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중수 의원 발언
김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청원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식 청원심사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인및참고인진술의건 맨위로
그러면 청원인및참고인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청원을 제출하신 배금용, 차동석, 박병오 청원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청원특위에 참석하신 청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먼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여지속에 한많은 30년의 세월을 보낸 그린벨트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일문일답을 허용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참고인께서는 숨김없이 부담없이 답변과 질문을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김영현위원
! 여기 좀 봐 주세요. 여기 도면 보이십니까?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이 도면이 현황도로 도면인 것 맞으시죠?
원인
청원인
배금용 예.
김영현위원
이 도면을 보면 이쪽에 이 도면 입구에 보면 이쪽 지역 주민들이 사는 분들이 약 몇 분이나 됩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이쪽에 지금 사는 주민들이 대략 한 2,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2,000여명?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김영현위원
이 빨간색 칠한 부분쪽으로 부분 진입로죠?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 도로가 진입로고 만약에 초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가 개설이 되면 그 인원까지 합쳐지면 약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저희가 한 7만 5,000평 정도가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어지게 되는데 저희 주민들의 생각으로 한 2만 5,000명 정도가 지금 성수기 때 2만 5,000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현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화염직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면 차량이 몇 대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이것은 우리가 현재 허가 난 차량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도로에는 앞으로의 우리가 별내 신도시가 생깁니다. 그러면 별내 신도시에서부터 신내동까지 가는 주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화염직에서만 레미콘공장으로서 사용할 차량대수만 해도 적어도 500에서 600대입니다. 그거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일 150대 허가사항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레미콘차량이 자기네 회사차가 아니고 이게 지입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내면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때 물량을 대기 위해서는 지입차의 차량은 지금 150대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또 자기네 직원 차 또 그 외에 물건이 들어오는 차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레미콘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만 500에서 60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한번 그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별내면 신도시가 2만 5,000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신내동쪽으로 가는 길은 오직 그 길 한길뿐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있는 모든 차량까지 하면 그 길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주민들도 사용하기 힘든 길입니다, 앞으로.
김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150여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설계사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400여대 이상 이용차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묻기로 하고 그 차량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 약 2,000세대 2,0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초등학교 한 1,000여명 이상이 학교 인원들이 그 통로를 이용할 때 이 빨간선 친 통로를 이용할 때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그 도로로 갈 때 그 도로의 도면에는 흰색선 하나만 1미터인가 제가 허가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보도블럭이 없는 1미터로 나와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김영현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아까 1미터라고 알고 계시는데 인도도 아니고 시에서 하얀선으로 해서 점선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겠다는데 그것은 가히 상상도 못 하시겠죠?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이화염직 이 도면 한 번 봐주세요. 이 이화염직 사업부지 경계선과 이 노란색 친 주택이 있는 거리는 불과 몇 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은 불과 도로 건너니까 한 2, 3미터 건너밖에 안 됩니다.
며칠
며칠김영현위원
전에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한 번 나가서 봤는데 한 5, 6미터는 되겠더라고요. 이 거리가 참고인과 제가 있는 거리가 5, 6미터입니다. 그 차 그 안에서 5, 6미터 거리에서 차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먼지 이런 것 등 했을 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 피해는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 6월달에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4층 높이의 건축물을 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화염직의 높이가 25미터의 공작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 22.5미터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층 높이면 15미터입니다. 15미터 보다도 훨씬 더 높이에 있는 공작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진동, 분진 또한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래서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보면 한 6미터 거리에서 방금 전에 4층 높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풀리게 되면 4층 높이면 약 12미터 거리가 됩니다. 이 사업부지에서 방음벽 시설을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은 저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산
부동산김영현위원
지가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가가 인근 지가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오늘 오게 된 것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크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지가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33년 전에 저희 갈매리나 교문리는 거의 비슷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33년간을 꽉 묶어놓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문리는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이고 갈매동은 미안합니다만 이런 언어를 써서. 똥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가 한 많은 그린벨트가 풀어져서 내집 같이 번듯하게 살고 싶고 더군다나 갈매동에 한 번 와 보셨습니까, 위생과에서? 갈매동에 화장실이 70%가 푸세식이에요. 푸세식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 갈매동이 이제 그린벨트가 풀어져서 살만하니까 바로 느닷없이 이런게 온 겁니다. 그러면 지가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이 레미콘공장으로 인해서 100미터 이내에는 지가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지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지금 갈매동에 전이 얼마 가냐 하면 평당 200에서 250, 그 다음에 대지는 300만원대를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1종 주거가 풀어지는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보면 금곡이나 평내나 또 아니면 장현같은 데가 1종 일반주거지가 평당 얼마냐 하면 500에서 600만원 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꿈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올라가기는 커녕 떨어집니다. 우리가 추산해 보니까 100미터 이내에 100만원만 떨어진다면 100억이에요. 200미터 100만원만 떨어지면 200억의 우리 갈매동 주민의 자산이 하락이 되는 겁니다. 이화염직에서는 자기는 레미콘 사업을 해서 부를 찾아갈지 모르지만 반대로 갈매동 주민들은 부가 떠나가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혹시 여기 토지 소유자 백남일 씨와 김순금 씨 건축물 소유자 여기 왔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분들이 사업주체와 협의내용이라든가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은 배금용 씨가 잠깐 말씀드리시죠.
배금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시 갈매동 친환경대책위원장 배금용입니다. 저는 이화염직과 아주 근접하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땅을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설계도에. 그런데 그것을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남의 백남일 씨 땅을 또 옆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반대를 하는데 내가 안 내 줄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러면 그 옆의 집으로 하겠대요. 누구냐 하면 백구기 씨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양쪽집이 안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것 없이도 허가가 날 수 있대요.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남의 땅을 집어넣고 장난을 칩니까? 그게 필요했으니까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해서 남의 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이리저리 했고 그러면 그 소규모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지금 7미터인가 얼마인가 그 땅으로도 허가가 날 수 있다고 6미터만 돼도 허가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레미콘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 도로 합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역시요, 이화염직이 이사오기 전에는 이화염직 앞에 정문 앞에 도랑이 젊은 사람이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폭이 동네 마을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하수구 내려오는 그 하천부지가 있었어요, 도랑이.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옆에는 농로길로써 농사를 짓는 시절이니까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농로길에서 차 한 대가 충분히 왔다갔다 하면서도 가는 것은 왔다 가면서 주민이 다녀도 충분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랑을 갖다가 복구공사한 이후로는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길보다는 공장의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떠한 불편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불편없이 살았는데 제가 잠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앞이 어디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이화염직 정문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현위원
예.
원인
청원인
배금용 그러면 지금 여기 주민이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런데 이 도랑이 여기서 지금 동네 마을 도랑이 합쳐있었어요. 이게 복구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그래도 그 전에는 이화염직이 이 큰 길 도로에다가 큰 컨테이너차요. 그 컨테이너차를 여기다 길에다 놓고 자기네 공장 차로 짐을 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큰 컨테이너가 이리로 와요. 와서 이리로 갔다가 앞으로 쭉 뺐다가 이 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리로 들어가요, 정문으로. 그러면 삼거리길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 차가 앞으로 쭉 갔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공장으로 들어가려면 이 삼갈래길이 다 마비가 됩니다. 사람도 못 다니고 이 큰 길이 저번에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컨테이너 그때 보셨죠? 그것은 한쪽으로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실 때는.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기 위해서 마을로 여기로 진입을 했을 때는 사람도 차도 마비가 돼서 여기 교통을 지금 아주 말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도 힘든데 그렇죠? 힘든데에다가 레미콘이 들어온다라면 그 동네 죽이는 거지 살리는 겁니까? 살인마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절대로 레미콘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것 남의 땅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치고.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앉아서 책상에서 이렇게 남의 땅을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보시고 그것을 적합하다고 허가를 내 주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기김영현위원
백남일 씨, 김순금 씨 잘 아시죠?
원인
청원인
배금용 예.
김영현위원
그 분들 최근에 만난적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배금용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분들이 뭐 토지...
원인
청원인
배금용 그랬더니 펄펄 뛰죠.
절대
절대김영현위원
...
원인
청원인
배금용 안 돼요. 절대로.
의를
동의를김영현위원
안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원인
청원인
배금용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월 28일날 시에서 주민들과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여기서...
원인
청원인
배금용 2월 18일날요?
김영현위원
2월 28일날 이후에.
원인
청원인
배금용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에서
시에서김영현위원
나가서 갈매동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적이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배금용 그때는 갈매동 주민한테요, 한마디로 통보죠 뭐 그냥.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알았을 때에 그러니까 뭐야...
차동석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 백구기 씨가 나와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레미콘공장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데 설명회를 하는데 그 설명회중에서도 말에 유도가 있습니다. 허가가 날 것이라는 유도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유도가 우리가 말은 아와 어가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구기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 공무원이 아직도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하자가 있느니 없느니 심사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주민의 입장에서입니다. 왜냐, 앞의 땅을 담보로 착공 전까지 백남일 씨 땅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도로사용승낙서를 받든지 세상에 이런 허가조건이 어디있습니까? 조건부라는 게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어느 시청에 그런게 있습니까? 개인이 땅을 사도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와야만 허가를 내 주는데 그럼 힘 있는 사람만이 그런 허가를 받습니까? 힘 없는 개인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일단 듣고만 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나와서 설명한 게 일단 자기의 허가 날 것이라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다.
김중수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필요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세 분 청원인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일의 가닥을 위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것들은 차차 하기로 하고 우선 쭉 한 번 같이 실제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고 오늘 청원을 요구하셔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쭉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세 분 중에 편하신 분이 그냥 아무분이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이와 같이 갈매동에 이화염직이 업종을 변경해서 레미콘공장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인지하신 게 대충 어느 때쯤이십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게 저희가 인지한 게 통장회의 때 시청에서 나와서 통장들한테 1차적으로 통보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이거 도저히 갈매동에 이런 공장 들어오면 안 되겠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통장회의가 1월 정례회인가요, 아니면 12월 정례회인가요?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최초에는 시 관계부서에서 통장회의 때 나오셔가지고 설명이 들어졌고 그 소식이 주민들에게 전해져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거죠?
원이
청원이
차동석 그렇죠.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하시고 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청이나 관계부서나 이런쪽에 어느쪽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래서 저희는 시청 측에다 처음에 우선 담당 허가권자인 백구기 씨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 들어와서는 안 되는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들어오면 되지 않고 또한 레미콘공장이 자기네는 도시형 밀폐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레미콘은 우리가 말하는 공해업소입니다. 아무리 자기네가 밀폐형 도시형이라고 얘기하지만 도시 한복판에다가는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쪽에서는 "허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허가날 수밖에 없느냐?" 얘기했더니 이런 말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허가는 무슨 허가냐 바로 구멍가게 차려놓고 허가 내 놓고 나서 대형할인마트 차리자는 겁니다. 법적으로야 4미터 도로만 되면 백구기 씨 말대로 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확대시키려니까 교통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다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게 귀찮고 힘드니까 구멍가게식 레미콘공장 소위 말하면 조그맣게 레미콘공장 하나 만들어놓고 실제 가동할 때는 대형할인마트의 레미콘공장을 차리자는 속셈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네 말로 법적 그 법은 레미콘공장이 구멍가게식 레미콘공장 예, 맞습니다. 4미터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어느 레미콘회사가 지금 도면으로 보셨지만 설계도면상에도 보셨지만 이 도면 가지고 구멍가게 차릴 레미콘공장은 대한민국 천지에도 없어요. 5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오병제 씨가 만든 레미콘공장이 구멍가게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레미콘공장을 구멍가게로 만들어놓고 대형할인마트 레미콘공장을 처리자는 속셈이 있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 부분 계속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최초에는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주무팀장 그러니까 도시과 녹지관리팀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항의도 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저희 청원심사위원회에 관련서류가 제출된 것을 보니까 그와 같은 과정은 아마 구두로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실제 서류로는 2005년 2월 22일날 오늘 청원인 외 주민대책위 외 835명의 이름으로 청와대, 도지사, 환경부, 건교부 이쪽에 탄원서가 접수된 서류가 우리 구리시청으로 회신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서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표시한 건 이 서류가 처음인가요, 그 전에 시에다가 제출된 서류는 있었던 건가요? 우리 총무님이 좀 아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차동석 청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공무원들과는 아마 숱하게 인지한 시점 이후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항의도 하셨을 것이고 또는 어떤 제고도 요구하셨을 건데 저희 심사위원회에 지금 제출된 서류로 보면 2월 20일자 서류가 지금 민원서류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 어떤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구리시에다가 접수한 적은 없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병오 탄원서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또 각 기관에다가 저희가 허가 나기 전에 허가 나고 나서 복잡한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허가 나기 전에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여러 기관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감사원에 낸 게 있고요, 경기도에 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 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게 돌아오는 답변이 아직 허가 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잘 처리할 것이고 또 구리시에서 답변이 갈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온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내용은 지금 80미터 앞 지금 담터교회 자리에 초등학교 담터초등학교 부지가 정해져 있으니 지금은 거기에서 정화구역 제외 대상이지만 담터초등학교가 생겼을 경우에는 레미콘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또 레미콘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분진,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두 번에 걸쳐서 보냈고요, 저희도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동네 주민의 아드님이 퇴계원 사시는 분이 그러한 내용을 보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실제로 지금 여기 제출된 서류에도 청와대나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탄원인들의 서류 접수를 받아서 관계 시청으로 이첩을 했고요. 시에서 아마 여기 서류 사본이 있는데 "여부를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회신서는 받으셨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나서 검토 끝나고 바로 인가가 나간 거고요, 허가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서류로써 허가 나갔다는 이런 서류를 받으신 건 없죠? 그러니까 이 검토중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받은 서류 없습니다.
서류
서류권봉수위원
없고 그리고 검토 끝난 다음에 3월 며칠자 난 거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3월 11일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3월 11일로 허가가 나간 거죠? 그래서 계속 주민들이 시에 오셔가지고 집단적인 시위도 하시고 시장 면담, 관계공무원 면담 이런 과정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던 게 맞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그 면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관계 국장이든 공무원 면담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 나름대로 좁혀지는 그런 측면은 하나도 없었나요?
원인
청원인
박병오 저희가 면담을 시장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또 백구기 계장님 하고도 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받은 인상이 그렇고 또 시장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법에 하자가 없으면 이게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 3미터 앞에 그 도로 아까 6미터라고 위원님 나오셔서 보니까 그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주민 가정집과의 거리가 3미터 도로입니다. 6미터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근접돼 있고 또 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구리시에서 있었던 시와 주민들과의 법정 소송이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가스충전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법적인 것이 있어서 시가 졌기 때문에 시가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되는 형편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법에 맞는데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시가 또 그러한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주장하셨고 또 백구기 계장님도 법에 맞는 거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만 주장하셨는데 법에 맞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은 차차 위원님들이 여쭤보시면 대답하겠지만 그 분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화염직을 하고 계신 오병제 씨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금 이화염직에 대한 모든 불법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폭로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절차상의 과정을 한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청원인들이 의회에 청원을 요구하고 나서 오늘 회의 전에 정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와 같은 이유있는 항변 해서 이런 문건 주신 적 있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문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안별로 그러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행정행위의 적법성 또는 이유있는 어떤 항변을 의회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항목별로 얘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 첫 번째 가장 여기 청원인들의 주장을 보면요. 실제 여기 건축허가서에 업종변경 허가서에 총 물량이 1,453.92평방미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확인들 하셨던 거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청원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실제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공람 절차라든가 주민의견 절차를 거치는 어떠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사업신청한 이화염직 주체에서 의도적으로 줄여놓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차동석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렇게 줄인 거의 대표적인 것으로 총체적으로 얘기를 짚어주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제가 알기로는 5,000평방미터 이상의 레미콘공장을 차리려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향평가라는 것은 교통과 환경과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주민과의 마찰도 있겠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3천 몇 평 소위 말하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평수로 일단 허가를 득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득해 놓고 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득해 놓고 나서 여기 보면 하나 레미콘공장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다 대게 거의 100%가 지입차량입니다. 그러면 지입차량에는 숫자가 몇 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냐 하면 활발하게 물양이 나가면 100대도 될 수 있고 200대도 될 수 있고 1,000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부터 크게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를 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듭니다. 주민의 동의 얻기 진짜 힘들어요. 또 앞에 도로문제 있습니다. 도면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보면 제가 한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겁니다. 왜냐, 6미터 도로로 일단 허가를 내서 여기서 와서 뒤로 들어가서 여기서 레미콘을 받아가지고 다시 빠꾸해서 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차량이 소위 말하는 교통이 체증이 되는데 이 차 한 대 한 대 들어가서 한 대 한 대 나옵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 짰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가 숨어져 있느냐 하면 이 뒤 땅이 오병제 씨가 갖고 있는 땅입니다.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오병제 씨 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는 바로 뒷 휀스를 쳐버리고 바로 4차선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4차선으로 진입해서 많은 대량의 물량을 뽑아내겠다는 이 설계입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와서 한 대씩 구멍가게식으로 하지만 허가가 나서 일단은 허가가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는 길을 트고서 여기서 바로 뽑아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로를 가지고 허가를 내 줄 때 갈매동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자기네가 뒤에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얄팍하게 5,000평방미터 이하 영향평가 받지 않는 이런 평수로 허가를 내고 주민을 속이는 이 허가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제 그 부분 이후에 쭉 저희가 따져야 될 거고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 차동석 청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공장설계 도면상의 문제점 하나 지적하신 게 주차장 문제 지적을 해서 저희들에게 나눠준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 설계도면상에 주차를 열 대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것 자체가 사문화된 주차장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차동석 여기 보게 되면 1일 생산량을 보게 되면 1일 생산량 하루에 생산이 1,000톤이에요. 1,000톤이면 레미콘차량 열 대가지고 1,000톤을 뽑아냅니까? 열 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이게 사실 뭘 말하는 거냐? 레미콘은 이 사람들이 통상 레미콘공장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입차입니다. 지입차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임대를 얻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레미콘 주체가 자기가 자기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레미콘차량을 임대해서 자기 물량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열 대가 아니라 이건 100대, 1,000대도 하루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이것은 허가를 내기 위한 편법으로 이 주차장 열 대를 그려놨을 뿐이지 실제로 가동할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박병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원인
청원인
박병오 레미콘차량이 150대가 왔다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열 대의 주차장을 그려놨다고 그러면 글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법에 걸리는 건 뭔가 제가 보니까 법에 걸리기는 걸리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허가서류를 보니까 열 대의 주차장을 그려놓고 주차장 1, 2, 3, 4, 4까지는 작업 흐름상 낮에는 주차하지 않고 야간에는 주차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것은 밤낮이 어디있어요. 밤낮 없이 필요할 때 차를 세울 수 있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열 대 중에서도 네 대는 작업 흐름상 주차를 못하니까 여섯 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 서류를 봤습니다. 200분의 1,453.92 나눠가지고 7.26대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럼 여섯 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낮에 세울 수 없는 네 대분은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섯 대밖에 못 세우면서 그림만 그려놓고 열 대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결국은 그나마 현실을 무시하고라도 법정대수인 7.26대를 초과해서 10대를 그어놨는데 그 중에 네 대 분량조차도 주간에는 사용 못하는 거니까 이것은 법정대수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청원인들의 주장인 거 맞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영현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마 익히들 아시겠지만 허가를 내 주면서 부관조항으로 35항과 38번에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건축주에게 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착공 전까지 10미터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더군다나 우리 배금용 참고인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실제로 들어갔다 빠진 경우도 있으니까. 동네의 정서상 실제 이거 동의 가능합니까?
원인
청원인
배금용 가능할 수가 없죠.
봉수
권봉수위원
불가능합니까?
원인
청원인
배금용 불가능하죠.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차동석 참고인.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 사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땅을 담보로 시에서 허가를 내 주다니". 그러면 저 시에다 이런 것을 한 번 묻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허가를 개인이 허가신청을 해도 내 주겠는가? 개인은 이런 허가신청 내면 안 내 주죠. 왜냐,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니까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허가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이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구리시의 모든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모든 건축행위를 이런 식으로 내 줄 수 있는가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병오 그리고 참고로요, 지금 왜 배금용 씨의 땅을 도로로 처음에 그려놨다가 배금용 씨가 그걸 보면서 "왜 내 땅을 넣었느냐? 누가 허락해서 이렇게 넣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백구기 계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을 내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자측에서 그날 말한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말하는 그 도면을 보는 상태에서 백구기 계장님 바로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우진플라스틱 사장님 백남일 씨 땅이 그려져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백구기 계장님의 말과 또 사업자측의 그게 같은 그 말과 그쪽의 그림 그린 도면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저희는 의심스럽고요. 또 백남일 우진플라스틱 사장님 저희가 찾아뵈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공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진입로 우측편으로 사장님의 그 분의 땅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당신은 백구기 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펄펄 뛰면서 왜 남의 땅을 마음대로 그려놓느냐 펄펄 뛰고 항의하셨고 또 시의회 의장이신 최고병의원님께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시를 견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제가 그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백남일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정리하자면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도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이 허가 나가는 것 자체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행위라고 보시는 거고 행여 지금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바로는 해당 토지주들은 전혀 동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금용 예.
김중수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
다른권봉수위원
것,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
원이
권위원이김용호위원
양해를 하신다면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기에
거기에김용호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도로계획선이 지금 입안돼 있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어느
어느김용호위원
분 땅으로 지금 입안이 돼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병오 배금용 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용호위원
입안은 돼 있죠, 10미터 도로가? 확장이 안 됐지 우리가 지금 입안을 하고 있거든요. 배금용 증인 땅으로 되어 있다?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고인
참고인김용호위원
땅으로 그렇게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죠?
원인
청원인
배금용 그런데 그것도요, 저는 그것도 믿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별내면에서 그 행길 건너면 지금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철역이 생겨요, 또 이쪽편으로. 그러면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 지금 확정하게 어디로 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시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계획선을 긋는 것이니까...
원인
청원인
배금용 그것은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변경이 될 수는 있으니까 장담할 수 없고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는 배금용 씨 땅으로 도로를 10미터 도로 선을 그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원인
청원인
배금용 예.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서 옆의 집으로 했어요.
어요
됐어요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상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감기가이상운위원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권봉수위원이 질문하다 만 이유있는 항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중에서 어떤 것은 그렇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것은 차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에서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1항에 주차장 네 자리 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이상운위원
이 항과 일곱 번째 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의회에서 오히려 이화염직을 고발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왜 직접 못 하시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지 답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원인
청원인
차동석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린벨트가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린벨트 단속이 나오면 부숴지면서도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린벨트에 와서 살아있는 그린벨트에 와서 사업하시는 중소기업이나 기업 소위 말하면 시와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왜 그럼 직접 하시지 할 때는 저희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시의회를 믿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상운위원
.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은 앞으로 소송이 간다든지 하면 저쪽에서 여러분들을 명예훼손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돼서 그럽니다. 조치는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말 확실하다면 청원을 하시고 청와대까지 넣으시고 감사원에 넣으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지고 직접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가...
원인
청원인
박병오 저희가 위원님들이 만약에 차동석 씨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힘 보다는 위원님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을 빌렸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 힘으로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는 거냐 하면 이게 이런게 잘못되면 명예훼손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청원인
박병오 명예훼손에 안 되게끔 저희가 증거자료 확보를 했고요, 또 도면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런 항변을 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수고스러우시지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다 답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도 지금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확인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진까지도 지금 이렇게 첨부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 뿐이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은 못하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도면상으로 확인을 해서 불법이라면 이것까지도 고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기업을 하는 분과 개인 사실은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똑같은 인간인데 지금 말씀들 주로 하시는 게 격하시니까 말씀하십니다마는 기업을 하는 분들은 시와 어떤 협의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이 사실은 우리 기록이라는 것는 한 번 해 놓으면 백년, 이백년 그냥 가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고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심해 주셔야 될 거고 또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공개된 후에 이런 것을 이 조치가 저쪽하고 송사에 걸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차동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됐든 부관을 달아서 10미터 도로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도 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틀림없이 10미터 도로 확보가 안 되면 착공계를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 믿고 계시죠?
원인
청원인
차동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청석에서 들었습니다. 저희 갈매동 주민이 다 듣고 난 후에 다시 담당 계장 백구기를 만났더니 한다는 말이 "그래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구리시의 최고권자인 구리시장이 의원님들 앞에서 착공 전에 10미터 도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밑에 있는 백구기 계장은 저기 지금 앉아있지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나는지? 지금도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여기서 기록이라는 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에 남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백구기 우리 팀장 얘기대로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시민의 대표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켜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원인
청원인
차동석 저도 믿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이상운위원
주민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최대한 믿으시고 앞으로 가는 조치를 같이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감사합니다.
박병오 시장님한테 그것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나중에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말씀이 나오실까봐 저희들 부관에 대해서 배금용 씨 이름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이상운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검토를 하면서 집행부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우선 참고인 세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직접 나오셔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뭔가 좀 풀어보시려고 나오셨는데 확실한 좋은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레미콘공장 들어서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레미콘공장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첫째 다른 지역과 갈매동 지역은 정서상으로 틀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없겠지만 갈매동에서는 그린벨트로 33년간을 묶여서 진짜 한서린 삶을 살아온 갈매동 주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이 구리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달동네 중의 달동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33년만에 풀어져서 꿈과 희망을 갖고 진짜 우리도 집 한 번 번듯하게 지어놓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6월 이전에 시장님이 갈매동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6월 이전에 이것이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발표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되기도 전에 그 앞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면 갈매동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게 제2의 그린벨트가 된다 이겁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본 위원이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가하락 또 지가상승이 안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섬으로써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도 바로 제 얘기가 아까 말마따나 차량 열 대 갖고 움직인다면 그런 얘기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입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백대가 될지 천대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차량이 지구단위계획에 여기 표가 없어서 모르지만 담터에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입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이게 그것도 바로 입구입니다. 그 입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지구단위계획에도 보면 알지만 신도시와 신내동을 연결하는 주 도로가 됩니다. 갈매동에 담터지구에 이 도로가 앞으로 중요한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백대의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분진, 소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차량이 다 디젤차량입니다. 디젤차량은 시에서도 환경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받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젤차량이 휘발류 차량보다 공해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분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수백대 되는 차가 다 디젤차량인데 그 공해는 누가 마시고 삽니까? 담터 주민들이 마스크 쓰고 살라는 겁니까?
답변
답변김경선위원
잘 들었고요. 별내면 주민들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그래서 별내 주민들도 저희와 똑같이 청원서를 냈습니다.
매동
갈매동김경선위원
주민들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 동네가 인창동입니다마는 인창동 도심지 내에도 그런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저 역시도 앞장서서 반대를 할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측에 지난번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집행부측에서 대답을 하는 것은 한결같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물론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공정해야 되는데 상대방 재산의 가치도 인정을 해 주고 상대방 재산을 물론 인정하는 측면에서 보호할 그런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참고인 측에서 내가 만약에 사업자측이 됐다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상대방 재산도 보호는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재산의 가치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옛날 우리가 과거 어느 시절에는 경제 우선시 하던 시절에는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경제만이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시하는 겁니다. 환경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오병제 씨가 업종변경해서 레미콘공장을 해서 물론 그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야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이 동네에 33년간을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졌는가 우리 이것도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재산만 보호하고 남의 재산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외람됩니다마는 이화염직공장이 들어선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무슨 불법을 폭로하시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혹시 염직공장이 있음으로써 그 동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준 것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경선위원
없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여지껏 지금까지 불법을 갖다가 알고 계셨는데 염직공장이 오래전 세월을 거기서 공장을 했는데 불법이 있었다면 진작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폭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왜 하시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것은 이화염직이 그 동안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화염직이 어떻게 자라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화염직은 그야말로 탁구공만한 공장이었어요. 지금와서 보니까 이게 얼만한 공장이냐, 축구공만한 공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축구공만한 공장이 될 때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과 아니면 불이익을 줬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이화염직이 저희 동네에 와서 주민들하고 1차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마찰이 무엇이냐, 염직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뽑아올려야 돼요. 그때만해도 저희 동네는 뭐냐 농촌지역입니다. 지금도 농촌지역이지만.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화염직에서 워낙 많은 물을 뽑아올리다 보니까 온 동네가 고갈이 되고 먹는 생수까지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신 이것 해결해라. 아니면 나가든지 해결해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럼 내가 우물을 파 주겠다" 그래서 우물을 파줬습니다. 그것을 지금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동네를 위해서 우물을 파 줬다" 천만의 말씀. 동네를 위해서 우물 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물을 뽑아 쓰기 위해서 동네에 우물을 파 준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네에 내가 좋은 일 했다는데 그게 좋은 일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회사가 동네에 들어와서 과연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동네 사람들 자기 종업원이 수백명 됐을 시절에 썼나 한 번 물어보십시오. 동네 사람 쓰지 않았어요. 또 같은 이웃인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교통, 공해 온갖 오염을 다 유발해 가지고 아침에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빨래를 널지 못했어요. 물을 열지를 못합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갈매동 주민은 착하게 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 안 했어요. 참다 참다 못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떼돈을 번다고 레미콘공장까지 차립니까? 더 이상 분통 터져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석
차동석김경선위원
참고인한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멍가게, 대형마트 이렇게 비교 운운하셨는데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게 우리 차동석 참고인이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될 거라는 아주 확신이 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놓으시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이 도면을 보게 되면 미래를 현실로 본 겁니다. 이게 미래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면상.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지금 이 도면에는 약 1,200평 됩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공장부지가요?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공장부지가 1,200평 되는데 이 뒤쪽으로 오병제 씨 땅이 또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경선위원
됩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이게 약 1천 한 4, 500평 또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그거 사용합니까? 염직공장에서 같이 사용합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다 또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아까 구멍가게, 슈퍼마켓으로 내가 이야기 했냐 하면 도저히 여기 6미터, 10미터를, 10미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레미콘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지금 삼거리인데 레미콘 차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 있는다면 동네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일단은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뒤를 터서 이게 바로 4차선입니다. 이것을 4차선으로 보시면 돼요. 4차선으로 바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 분 땅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화염직측에서도 그 말을 흘렸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길을 트겠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차동석 참고인 잠깐만요. 지금 하신 말씀은 일단은 허가는 받아놓고 보자, 나중에 허가를 받아 놓고 나서는 내 땅을 이용해서 4차선으로 바로 이용을 하겠다 그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구멍가게로 허가를 내 놓고 나서 이 땅을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다 쓰게 되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교통평가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수질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허가를 내는 겁니다, 구멍가게로. 그래놓고 나서 뒤 땅을 다 써서 큰 레미콘공장을 차리겠다는 겁니다. 또 산아레미콘쪽에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전진기지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과 산아레미콘과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전진기지로 사용한다. 왜냐, 그 사람 레미콘공장은 어디에 있냐 하면 덕소에 있습니다. 덕소에 산아레미콘이에요. 여기오는 레미콘공장은 별내 특수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월문리부터 별내까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차량 한여름되면 교통도 많이 막히고 그야말로 그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거리도 멀고. 그러면 모든 물량을 여기서 뽑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입차량은 차량 대수가 없어요. 허가상에도 지입차 몇 대 쓴다는 허가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위원
.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악법도 법이라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적법하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민들께서는 법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허가는 인정을 못한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차동석 예. 아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악법도 법이기 이전에 법에는 밑에 도덕성이 깔려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그 법을 공감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저희가 여러번 추궁을 하고 또 직접 담당자를 불러다가 물어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배금용 참고인을 대표로 해 가지고 835명인가 이렇게 각 부처에다 탄원서 집어넣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원인
청원인
배금용 예.
특히
특히김경선위원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또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 향후 초등학교의 개교 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 놓고 레미콘제조공장이 설치될 경우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렇게 해 놓고 시하고 협의했을 때는 가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동의를 했거든요. 교육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병오 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금 가라고 하는 내용은 왜 가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가 없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20억원의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 거리하고 이화레미콘 부지 하고는 80미터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
병오
박병오김경선위원
참고인!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이렇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을 해 놓고 교육청에서는 가라고 이렇게 회신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까?
원인
청원인
박병오 몰랐습니다. 몰랐고 가라고 했다면 저희가 또 항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의신청까지 거쳐서 요구를 했는데 시측에서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 부분 공개를 하겠다 하는 것도 한 달이 있다가 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러면 지금와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참 가서 몇 번 허가서류를 봤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것을 어떻게 꼬투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고인으로 와서 앉아있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참고인으로 와서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러면 시에서 부분적인 공개가 아니라 완전 공개를 해 줘야 되고요. 한 달 동안 걸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시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온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또 저희 주민이 모르면 또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견도 의뢰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가라는 거 그런거 받지 못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저희 위원들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분 참고인이 오늘 나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지만 이게 갈매동 담터나 다른 지역에 갈매동 전 지역 주민들이 같은 생각이죠?
원인
청원인
박병오 그런데 잠깐만요, 김경선위원님. 그 가라는 내용이 저희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시 시측에 두 번 받은 공문 외에 저희가 남태우 씨 성함으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는.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따가 나중에라도 이 서류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박병오 그러면 참고로 저희가 받은 회신을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김경선위원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
최고병의장
의석에서 - 있어요, 있어. 다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까? (
의석에서 -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번 읽어보시죠. 그 내용만.
원인
청원인
박병오 잠깐만요.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갈매동 181-2번지는 현재는 정화구역 외에 해당되나 향후 초등학교 담터초등학교가 개교할 경우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포함되어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정화구역내 설치가 불가하며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레미콘공장이 설치될 경우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소요시간을 증가시키며 공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소음 등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2회 2004년 12월 24일, 2005년 1월 28일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고 기타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사항은 남양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건급식계로 문의하시고 건축허가 관련은 구리시청 도시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했지 다른 가라는 내용은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경선위원
회신내용이고요. 교육청의 회신내용이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는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레미콘공장을 갖다가 설립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동의를 해 줬어요, 가로. 나는 그 내용을...
원이
청원이
박병오 지금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나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원인
청원인
박병오 몰랐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위원
청원인들이 본 건과 관련해서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어떤 적법성이나 또는 나름대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류와 아까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청원인들께서 본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충분히 청취하고 이후에 참고인 진술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우리 참고인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차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차동석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 의장님 이하 시의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열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갈매동에서는 이 문제가 저희 앞으로 갈매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가 앞으로 해제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공해업소가 들어오면 갈매동 주민들은 다시 또 그린벨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애틋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이번 일 만큼은 틀림없이 저희 갈매동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꼭 조사를 해 주셔서 반드시 갈매동 주민이 원하는 레미콘허가를 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또.
원인
청원인
박병오 그 다음에 이화염직하고 주민이 살고 있는 거리가 3미터 도로 하나 사이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몇 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갈매동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묵살하고 한 개인 업체에 대해서 개인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행정을 한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저희들이 청원인들이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은 시를 견제해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이고 또 구리시는 부패청렴도에서 꼴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것은 시도 창피한 일이지만 위원님들도 견제하지 못했다는...
김중수위원장
참고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 특위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박병오 예, 알겠습니다.
차동석 그러면 제가...
박병오 끝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이화레미콘이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하나도 저희에게 의심이 가지 않고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써주시고 애써주시는 그러한 특별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원인
청원인
차동석 그리고 먼저 132회인가 142회인가 임시회 때 시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셨습니다. 무슨 답변이냐 하면 그때 의원님들께서 갈매동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나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질의가 뭐냐 하면 이번 이 허가는 업종변경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 시장님의 의중이 소위 말하면 시장님의 판단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면 아마 이번 허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얘기도 저희는 그때 처음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임의규정이니 강제규정이니를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시의원님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전문적인 법이라든지 이번 허가에 필요한 어떤 절차라든지 저희는 사실은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렇지만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 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저희는 전적으로 시의원 여러분들을 믿고 또 바라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인
청원인
배금용 이것은 허가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나라에 아직까지도 레미콘이 주민 근처에 사는 레미콘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가 국장님도 한 번 만났고 실제로 면담신청 해 가지고 정말 국장님도 만났고 시의장님도 두 번 만났고 시장님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우선 보라. 기업보기 보다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것이지만 이 주민들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시지 마시고 시장님 사람 하나만 보십시오. 바로 공장 앞에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호소까지 했었는데도 묵살하고 정말 이렇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어떻게 시민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시가 있고 시가 있음으로써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음으로써 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공장에 대한 법의 기준만 하고 주민에 대한 법은 없습니까? 주민이 우선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것 참작하셔서 이거 허가취소를 해 주셨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인들께서 바쁘신데 또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원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인
청원인
차동석 아까 권봉수위원님 뭐 다시 말씀 들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질문하신다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인
청원인
차동석 이렇게 저희를 참고인으로 불러주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갈매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리시 문제입니다. 친환경 최우수상을 받은 구리시가 제일 악조건에 살고 있는 갈매동에 그것도 공해업소를 유치한다는 것은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매동이 그 동안 구리시 찬밥인데 지금와서 최우수 환경상을 받았다는 구리시가 이런 레미콘 허가를 내 준 것은 갈매동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만큼은 꼭 우리 다음 대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깨끗하고 환경 좋은 갈매동이 될 수 있도록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꼭 이 일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배금용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 주민들이 30년 동안요, 그 정말 조그만 공장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점점점점 커져가면서 주민들에게 정말 악취와 정말 검은 그을음이 내려와도 정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농사 지을 때에는 그 검은물, 빨간물, 파란물이 들어와도 농사에 모 심었을 때에 그 물이 지금은 복구공사를 했으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호스로 했기 때문에 호스만 터지면 논으로 어디로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죽어서 지금 그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분이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도요, 빨간물이 나오면 직원이 뛰어나와가지고 하얀 무슨 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하게 도로 하예져요. 이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동네 사람들은 말없이 그...
김중수위원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배금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정말 뭐냐 하면 식구가 늘어서 조금만 벽을 늘려도 오함마로 두드리던 시절에 공장이 이렇게 커왔어요. 그래도 말 안했어요. 그런데 왜 이 불법을 놓느냐? 지금 현재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레미콘이 들어오면 그거 누가 보장 안 합니까? 절대로 이것은 못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고충도 저도 그린벨트에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진술하시고 우리가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과 관련된 레미콘공장의 건축주인 오병제 참고인과 건축설계자인 다산건축사무소 박희원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제 참고인께서 불참하시고 대신 산아레미콘 기획본부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인 오병제 참고인이 불참한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산아레미콘 기획본부장 전창기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산건축 박희원 대표께서도 유인호 대표건축사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인호 대표건축사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청원특위에 참석하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실에 근거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세 분의 참고인으로부터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부당함을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들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한맺힌 소리입니다. 잘 듣고 법리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김영현위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여기 제출한 이 서류 지금 갖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갖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용수문제 주 원자재는 시멘트, 자갈, 모래, 용수 보통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그렇습니다.
용수
용수김영현위원
하루 1일 루베 생산하는데 물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용수 사용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일 생산능력을 사업 주체자가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에 1일 생산능력을 갖다가 900루베로 봤습니다. 그래서 루베당 0.17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153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이것은 상수도로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수도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900루베를 했을 때 0.17톤이 소요한다면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수치상 자료를 보면 뒷장은 약 250톤 정도 소요한다고 그러고 앞장에 사용계획서는 160톤 정도를 사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전력 및 용수사용계획 갖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영현위원
뒷장에 보면 1일 상수도 300톤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에 300톤인데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톤 수가 50톤이고 그래서 한 250톤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왜 앞장은 160톤으로 나와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인근 공장의 산아 예를 들어서 여러 공장이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겁니까, 보통 상수도를 씁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보통 최근에는 공해공장을 없애기 위해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김영현위원
쓰는 공장이 있습니까, 이 근처에?
고인
참고인
유인호 이 근처에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모르겠지만 서울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약 250톤으로 한다면 상수도값이 약 1,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근의 레미콘공장에 보면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월 100만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약 16배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갖다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것은 제가 사업 주체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사업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오너한테 정확히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런데 채산성이라든지 이익발생 문제라든지 회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건축신청서에 보면 주차면적이 약 10대 225제곱미터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사업용 주차대수입니까, 비사업용 주차대수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건축법상으로는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현위원
건축법상은 그렇게 안 나와있다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한 번 도면을 봐 주세요. 이쪽 앞에 도면. 주차장 부지가 어느쪽에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으로
양쪽으로김영현위원
다?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총 차량 이용대수가 지금 이게 150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축소해서 사업계획을 짰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어느 축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씩
하나씩김영현위원
내가 열거를 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미콘의 주 원자재가 뭡니까? 시멘트, 그 다음에 자갈, 모래, 물 이런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량 이용대수는 900루베 생산되니까 6루베 차가 나누면 150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갈, 모래같은 것은 진입하는 덤프차는 안 들어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런데 건축법상으로는 동시 부하율을 갖다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법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안된 것은 없고 특별히 대규모 건물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렇게 동시 부하가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때에 대해서 적정규모를 산정하게 돼 있으나 적정규모 이하에서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규정을 갖다가 적용해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여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레미콘차량 대수가 900루베에 소요되는 차량이 150대 정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갈 레미콘은 원자재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겠지만 동시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설계를 하는 기준점은 건축법규에 입각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부하율을 갖다가 계산에 염두에 안 뒀고 또 레미콘차량이라는 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거의 지입차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여기 차량사업계획서에 150대 나와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레미콘을 생산할려면 자갈, 모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갈, 모래 들어와야 시멘트랑 배합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량 이용대수가 왜 기록이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이라는 게 시멘트, 모래, 자갈이 필요한데 이게 사일로라는 저장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0루베를 생산하기 위해서 벌크차랑 같이 접목돼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시멘트 사일로, 골재사일로, 모래·시멘트·자갈사일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다 일단 부어놓고 나중에 거기서 포빠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대수 산정할 때에는 동시에 들어올지 별도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 부하율이라고 그래서 계산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동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산에 안 넣었다?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각해
생각해김영현위원
보십시오. 법도 상식이 통하는 겁니다. 원자재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레미콘을 생산하려면 자갈, 모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멘트 들어와야 되고 그게 차량이 다 들어와서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약 1,980톤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 차만 해도 한 75대 차량이 통행이 됩니다. 그 150대에다가 직원들 차에다가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실어오는 차량 그게 약 300여대 정도 소요됩니다. 저거 하면서 주차장 부지 아까 어디다 양쪽에 설치한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김영현위원
그 300여대가 이 차 공장을 도는데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것은 운용의 묘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치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차장 어디다 어디다 한 번 그려보세요. 한 번 보시고 어떻게... 아니 거기 주차장 있는데 225제곱미터인데 열 대 넣는데 열 대에 통행하면서 한 번 300대, 400대가 이 차를 돌아서 나온다고 한 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지가 우리 설계사님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한 번 보시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차가 들어와서 어떻게 나갑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시멘트, 모래, 자갈은 벌크차라는 차가 있어서 한 번에 들어와서 사일로에 붇고 빼차에서 생산돼서 차가 바로바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레미콘차에 대한 스텐바이는 지입차이기 때문에 지입차라는 게 원래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야지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대, 300대 이 안에 300대, 400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업 주체 자체에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사업계획을 하지 않았겠죠.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운위원
저 이상운입니다. 우리 건축사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현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이 계획서에 150대라는 것을 해 놓은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모래 들어오는 차도 드나들어야 되고 자갈도 드나들어야 되고 그 대수도 계산이 됐어야 되는 건데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맞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이 150대가 아니고 적어도 250대가 됐든지 그렇게 드나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150대로 한 건 잘못됐죠? 모래, 자갈차는 안 들어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모래, 자갈차 들어옵니다.
오죠
들어오죠이상운위원
? 그러면 900루베를 6루베씩 실어서 150대만 계산해서 여기 계획서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래 들어오는 차, 자갈 들어오는 차, 시멘트 들어오는 차는 계산을 안 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레미콘에 대한 것만 계산하셨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렇습니다.
해요
인정해요이상운위원
, 안해요? 맞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레미콘차에 대해서만 그리고 레미콘차라고 국한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법상에 얘기하는 대수는 꼭 레미콘차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그것이상운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여기 대수가 150대로 기재돼 있는데 예상대수를 150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 150대뿐이 아니고 사실은 250대 내지 300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00루베를 생산하는데 6루베씩 실어서 150대만 계산했는데 사실은 모래 실은 차도 들어와야 되고 자갈 실은 차도 들어와야 되고 시멘트 차 들어와서 저장고에다 넣어야 되죠? 그것도 차가 드나들어야 되죠? 그러면 1일 차량이 통행하는 게 적어도 250대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정해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것은 맞습니다.
유인호 예.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인정하신다니까 저거하고 이 도면 그릴 때 누가 그렸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저희가 그렸습니다.
이것
이것김영현위원
한 번 빨간 사각에 이것 두 개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모래, 자갈 투입실입니다.
저거
저거김영현위원
투입실은 어떻게 투입합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어떻게 투입되느냐 하면 반개층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차가 오면 부으면 위에 집진장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래를 부었을 때 분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저희 사업계획서에도 뒤에 나와있지만 모래를 부었을 때는 위에 밀폐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은 다 빨아서 외부로써 분진이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영현위원
? 지하에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쳐갖고 그 위에 콘베이어 시설을 해서 타고 올라가게 돼 있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붇는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레미콘 모래차가 들어오면 일단 투입구라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붇게 되면 분진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로 뽑아올려서 외부로써 분진이 나가지 않고 그리고 생산할 때는 콘베이어벨트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도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그러면 지하에 파서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위원
이게 어떻게 그게 공작물 설치가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저희가...
그게
그게김영현위원
건축물이지 어떻게 공작물 설치해서 도면에 제출합니까? 지하에 레미콘을 치고 옹벽을 쳐서 위에 레미콘을 쳐갖고 밀폐된 형식이라면 그게 건물이지 어떻게 공작물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저희가 얘기하는 공작물의 기준점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정정말씀 드릴 게 뭐냐 하면 완전 지하는 아니고요, 일종에 한 반 정도 묻히는 거고 또 지금 공작물의 허용 범위는...
사님
건축사님김영현위원
! 건축법에 1.2미터 이상을 파면 건축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닥에 레미콘을 치고 위에 레미콘 옹벽이 올라가면 건축물이지 어떻게 공작물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김영현위원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건축사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바닥 밑에다 옹벽을 치고 공그리를 치고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건축물이지 그리고 위에 레미콘을 치게 되면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거지.
고인
참고인
유인호 이것은 구조물이지 사람이 상주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일로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공작물로서 구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법상
건축법상김영현위원
1.2미터 이상 밑에 지하에 옹벽을 치게 되면 건축물로 봅니다. 건축물로 보고 지금 이 설계도면 그린 것은 은폐를 하기 위해서 축소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건축물로 보지 지하까지 팠는데 건축물로 안 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저기는 제가 서면으로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영현위원
내일 모레 증인신문이 있으니까 공무원에게 따지겠습니다만 하여간 건축물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이랑 여기 사업부지랑 경계가 얼마나 떨어진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어디...
란색
노란색김영현위원
여기랑 사업부지랑.
고인
참고인
유인호 한 7, 8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영현위원
7, 8미터 떨어졌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아까 나도 참고인한테 물어봤지만 이 거리가 약 8미터입니다. 차가 다닌다면 이 소음, 분진 여기서 조그만 소리도 들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건축사님이 이 땅에 집을 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5미터에 대한 차폐시설이 되어 있고요, 이 소음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분진 자체는 집진시설을 달아가지고 외부로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차폐시설 플러스 차폐목을 설치해서 소음이 최소화 즉 70대시벨 이하로서 일반 저희가 보통 대화하는 정도 이하로서 카바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5미터 높이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저기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면 도로가이기 때문에 4층 높이 이상 지어요. 그러면 12미터 된다고. 5미터가지고 충족을 시키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런데 차량 소음은 차량 높이가 2.3미터에서 3미터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변에도 차폐시설이 5미터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음은
소음은김영현위원
하더라도 들릴 수는 있죠, 여러 가지로?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 소음은 거의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차장 저기 이용대수가 250대는 일시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통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건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그 시멘트를 싣고 오는 트레일러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프차
덤프차김영현위원
길이는 보통 2.4에서 5.3미터 거리입니다. 그게 몇 십대가 들어와서 회전을 하고 나갈 때 이 도로를 통해서 나갈 때 교통혼잡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정체가 돼서 몇 대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화살표 있는 데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때. 나가면서 한 대라도 큰 길이의 차가 이 앞을 통로를 막고 있으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것은 사업 주체자가 안내원을 배치하든 뭐 그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를 갖다가 벌크 들어오는 시간을 갖다가 동시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즉 레미콘이 한꺼번에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피해서 차가 들어오고 이런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직접 오늘 나오신 책임 건축사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장 가 보시고 직접 도면 작성하신 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업주로부터 설계용역 의뢰를 받으시고 현장에 실제로 자주 나가보시고 도면을 그리신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과업지시서 가지고 그냥 그리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러번
여러번권봉수위원
나가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같이 도면 보면서 번지수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요? 지금 설계하신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 편입조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번지 보기는 제일 편하시니까. 현재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개축 신청이 들어온 대지는 181-2 대지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맞습니다.
실제
실제권봉수위원
거기 147-18 답이나 147-17은 들어가 보시니까 실제 공장안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은 토지들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같이 쓰고 있죠, 지금?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심지어 그 뒤에 147-23 잡종지로 되어 있는 그 용도에 대해서도 현재 뭡니까? 탈수기 및 화공약품창고, 브로아실, 변전실 및 관리실 해서 연결통로가 되어 있고 또 구조물이 서 있는 동시에 공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그 옆에 있는 147-51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해서 현장복구해 놓은 땅인 것도 확인하신 바 있었었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의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봉수위원
모르시고 여하튼 현재 거기는 공장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거나 이건 아닌 땅으로.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닙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현황 파악되셨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청원인들이 주민들이 상당부분 오전에 아까 청원심사특위에 나오셔서 하는 얘기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참고인이 한 번 들어보세요. "지금 181-2에 있는 땅을 가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와 같은 레미콘공장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이 땅에 맞추기 위해서 급조된 그야말로 도면이다. 이후에 지금 현재 공장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147-18, 147-17, 147-23 이와 같은 땅이 결국은 레미콘공장으로 다 바뀌어질 것이고 심지어 문제가 돼 있는 도로조차도 동 사업주가 소지하고 있는 147-51을 통해서 도로를 불법으로라도 개조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원인들의 나름대로의 항변이 타당한 것은 지금 저희 심사특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같은 것을 보면요. 아까 우리 김영현위원님과 이상운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실제 1일 그 레미콘공장에 이용될 차량이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도로여건 지금 공장 진입여건을 가지고서는 그 공장 운영하기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도면 그으실 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제가 레미콘공장을 직접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 설계를 하고 계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몫은 사업 주체측에서...
주의
사업주의권봉수위원
몫이겠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일단 한 번 그래서 참고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주로부터 181-2 대지 공장대지에 한해서 그 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앉힐 수 있는 설계도면을 요구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 용역에 의해서 받은 과업에 의해서 하셨을텐데 제가 참고인께 묻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그림을 그려놔도 그 앞에 있는 147-18이나 147-17은 레미콘공장의 일환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땅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181-2 이것가지고 지금 진입로 만들어놓고 그거 불가능하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현장을 가 보셨잖아요. 현재의 정문이 181-2 끝자락에 있는 쪽을 통해 가지고 그 수위실을 통해서 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엊그제 가서 밖에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휀스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개활된 시설물이 앉혀지면 그 앞에 있는 147-18이나 지금 건물이 있는 147-17의 땅은 실제로 공장처럼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가셔서 보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그러면 바꿔서 물어볼게요. 우리 건축사님 147-18이나 147-17의 땅이 이 사업 과업을 제시한 사업주의 땅이 아니고 제 땅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도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가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봉수
권봉수위원
진입시키고 하는 저 도면이 가능하시겠다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직접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 아까 우리 청원인들이 본 위원회에다가 사진 자료로 주신 겁니다. 현재 동 이화염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총 6동입니다. 그렇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봉수
권봉수위원
6동이에요. 그중에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는데 현장을 보셨다니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계도면대로 하면 저와 같은 시설물들 또는 건축물들, 공작물들이 지하를 파가지고 어떤 옹벽을 치고 들어오는 구조물입니까, 아니면 평면상에서 대충 들어오는 구조물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한 1미터 정도는 들어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미터 정도 들어갑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기히
기히권봉수위원
거기에 지금 위치돼 있는 공장에 지하 있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있습니다.
지하
지하권봉수위원
있는데 그 지하 지금 파져있는 지하가 이와 같이 레미콘공장으로 개조하는데 아까 1미터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1미터 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있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저와 같은 도면을 맞추셔서 지금 나중에 건축을 하실 때 거기에다가 다시 레미콘 부어가지고 1미터 정도로 메꿔서 사용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렇지는 않고...
봉수
권봉수위원
건축기법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건축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부수고 되메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내력이 약해지니까 구조개선에 입각해 가지고 지반 파일을 박는다든지 이렇게 지반보강을 해 가지고 그 위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만약 거기에 지금 지하가 파져있는 건축물이 아닌 평면의 나대지라면 공법이 좀 달라집니까, 저와 같은 레미콘공장을 지으실 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달라지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일단 절토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내력 상태를 확인한 후 가능한 구조 즉 그냥 기초 공그리 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흙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이것은 지반이 못 받아준다 했을 경우에는 파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종의 지내력을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설계도면서 기본적인 도면이 잘못 작성된 거네요? 이 도면있죠, 요약표?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약표
요약표권봉수위원
보시겠어요? 왼쪽편에 뭐라고 작성되어 있나 보시겠어요? 현재 있는 철거 건물이 기존에 있는 건물이 주 1층 건물 여섯 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1층 건물 여섯 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오른쪽편에 새롭게 증·개축하는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로 이렇게 서류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문에 실제 현장을 보셔가지고 공법 자체가 달라질 정도의 건축물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는 현황이 이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래서 저희 건축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구조에 대해서는 착공할 때 별도로 저희가 착공 도면에 구조계산해 가지고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권봉수위원
.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건축물 대장에 말이에요. 건축물대장에 현재의 공장 건물이 지상 1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면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증·개축하는 것으로 도면 작성하신 거고 요약표 만들어오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이미 지하가 파져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전문가 입장으로서 공법 자체가 달라진다면서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이 서류하고. 정리 안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정리는 되는데요...
맞죠
맞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건축법이 아니고 저와 같이 비건축 전문가가 이 도면을 읽고 현장 상황을 봤을 때 건축설계서에 있는 도면하고 지금 실제 상황하고 다른 건 맞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제가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지금 이게 조사할 사항이 아니죠. 현장을 숱하게 가셨다면서요. 지금 지하가 파져있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지하가 일부 앞쪽에만 제가 파악을 했지 그 안쪽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상건물 있을 때와 지하가 파져있을 때와 공법이 달라진다는 건 아까 확인해 주신 사항이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까지
여기까지권봉수위원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김중수위원장
예.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확보가 공사차량 레미콘차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대형차 기준으로 했습니다.
콘차
레미콘차김용호위원
폭이 얼마나 되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2.3미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서 여기 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에 5.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기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 주차공간을 2.2미터로 그려놨거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2.5미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위원
도면에 스케일로 재면 2.2가 나오는데 지금. 그것은 정확히 없다고 그러니까 보고 그러면 여기 이런 승용차 주차장을 2.3미터에 5.5미터 그리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2.3에 5미터 그리고 있습니다.
호호
김용호호위원
5미터죠? 차량이 2.3미터는 안 되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훨씬 안 되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약간의 여유공백을 두느라고 2.3미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2.45미터를 2.5미터로 했다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것 좀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이 지금 4미터거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김용호위원
4미터에 교행이 되겠느냐, 이것은 가정집 주차장도 아니고 사업용 차량이 계속 여기 보면 한 150대가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4미터가지고 교행이 되겠느냐, 안 되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교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빠지는 개념 자체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상에
사실상에김용호위원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나오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지금 주민들이 여기는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아까 아침에도 항변을 하고 갔는데 그런게 바로 여기서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회전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회전됩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몇 미터인데 회전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하나가 여기 배치계획 자체는 완전 회전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개념 자체로 회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들어갔다가.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옆에 스페이스쪽으로 해 가지고...
으로
후진으로김용호위원
나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닙니다. 옆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이 공간에도 7미터인가 나오는데 회전이 안 되는데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회전이 아니라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서부터 뒤로 들어갑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어디서 돌아서 뒤로 들어갑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많지 않든 한대가 가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앞으로 갔다가...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갔다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로 이렇게 나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
도로김용호위원
후진으로 나와야겠네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후진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위원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갑니까, 이게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 공간이 11미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이게 회전이 된다고 그러시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러니까 원활한 통행은 안 되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차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 그런데 부득불 가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일반적으로 차 운행하는 돌려서 나오는 거기서 자체에서 원하는 회전반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새도
요새도김용호위원
이런 주차장 확보를 설계를 합니까? 이게 70년대 하던 설계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같은 데는 주차대수가 100대면 150대를 만들려고 강제조항으로 해서 하고 도로가 좁은데는 도로를 넓히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6미터인가 4미터 도로가 있는 것을 10미터 도로 확보하라고 부관으로 달은 것은 그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작 들어와서 설계에서는 아무 할 수 없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 개인 땅을 하는 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로라든가 기타 다른 데는 대지사용승낙서든지 아파트는 아주 등기이전이 돼야 되죠? 대지사용승낙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기이전이 되어야만 아파트 허가를 하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에 요구하는 대지면적 도로폭 외의 것은 조건부 승인도 많습니다.
건부
조건부김용호위원
승인이라는 게 이게 이행이 안 될 때 많은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등기이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물론 그거는 시에서 할 일이니까 건축사는 시에서 받아줬으니까 했으니까 그것은 타치할 수 없겠지만 이런 문제 그리고 공작물도 건축물이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닙니다. 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유인호 연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는 왜 설계에는 공작물을 쭉 열거해 왔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공작물은 건폐율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평투영면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입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도
공작물도김용호위원
모든 건축법의 적용을 받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받는 경우도 있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경우가 배제되고 어떤 경우가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주차장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이
주차장이김용호위원
왜 공작물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아니고 공작물을 건축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얘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러니까 받는 경우도 있고 건축법상 100%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말하면 용적률, 이격거리, 사선적용 이런 걸 받는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안 받는 게 어떤게 안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소방법이라든지...
법이
소방법이김용호위원
왜 건축법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니 건축법상으로는 배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 뭐뭐 해서 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작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장은
담장은김용호위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담장은 높이에 따라 2미터 이하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용호위원
안 받죠? 2미터 이상은 건축법 적용을 받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여기 4미터로 들어온 것을 5미터로 올리기로 부관을 달았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권봉수위원
아까 처음에 여쭤보고 할려다가. 혹시 여기 다산건축사무소에서 이 건 이전에 레미콘공장 설계하신 적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처음이시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아까 건축설계요약서 한 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사업주로부터 설계용역을 받으셔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용도의 건물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여 건축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필수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거기 보시겠어요? 기존에 공장으로 운영될 때 거기 요약표 있으니까 그 전 것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게 맞는다고 봐요. 공장도 있고 공장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두는 창고도 있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쉬어야 될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공장에서 기계만 돌리는 게 아니고 돈 계산도 해야 되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배설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시설물이든 행여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본설계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고 보는데 왼쪽편에 보시면 지금 1,453.92평방미터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배치하시면서 이와 같은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그야말로 컴퓨터화되어 가지고 아무런 사무실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공간을 사용하는 설계로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것 혹시 건축주가 요구 안 하셔도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필히 들어가야 될 시설입니다라고 권유 안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지금 저희가 실험실이라는 데서 그리고 여기가 거기서 운영이 되는 거고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 레미콘공장 해 본 적도 없고 운영해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앞의 설계 건축주 보시면 설계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30명 상시 인원으로 계산하셨어요. 왜냐 하면 정화조 묻는 거 앞에 들어가 있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30명 분을 묻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상시 고용인부가 3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30명 플러스 1일 150대 계산하신대로만 150대 레미콘 차량이 들어와서 운전자들이 나름대로의 쉴 공간 또는 화장실 공간 이런 것들이 왜 고려가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레미콘공장 실제로 설계를 해 보셨느냐고 여쭤본 것이 제가 몇 년 전에 포천에 있는 레미콘공장 가 보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 줄 아세요? 지입하신 분들이 차 가지고 거기에다가 차 세워놓고 그 분들 쉬는 휴게실, 식당 이런 것까지가 다 시설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도면상에는 그야말로 싸이로 컨베이어 그 다음에 투입실, 실험실 글쎄 자재창고가 70평방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자재가 필요한 거고 얼마만큼의 그 고칠 수 있는 저기들을 쌓아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배려되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조차 배려되지 않은 설계는 어떤 의심이 가느냐? 결국 사업주측에서 요구한 평방미터 미만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필시 공작물 설계 외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밖에 누구나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런데 아까도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평방미터 제한선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평방미터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축도 가능하겠죠. 그것은 사업 주체자가 나중에 추후에 자기가 지금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나중에 휴게실이 필요하다 대지 부분이니까. 그때는 설계변경 내지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두 개가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먼저 질문드린 거 있었죠, 번지수 가지고. 실제 공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147-18이나 147-17, 147-23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까 그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업주가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미래를 보고 그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현재 181-2번지 내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건을 아까 전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면...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러니까 그 외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제하지 않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181-2번지상에 건폐율, 용적률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편의시설은 일부를 갖다가 자기들이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나머지 땅을 제외해 놓고 아까 건축사님께 묻는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저 도면 쓴 상태에서 이후에 편의시설이 필요해서 기본적인 차량의 흐름이나 공장 운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
여지권봉수위원
있으시면 그러면 참 나쁘셨다. 잘 모르는 사업주가 공장 운영하는데 그런 시설이 빠졌으면 전문가들이 사무실도 넣으셔야 되고, 화장실도 넣으셔야 되고 이런 편의시설도 해서 권면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물을 앉혀주셨어야죠. 어찌 그리합니까? 만약에 제가 건축하는데 화장실도 빼놓고 거실도 빼놓고 해서 지어주셨는데 지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증축하실 때 쓰세요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저희가 요구조건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주체자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레미콘공장 설계해 본 적도 이것 외에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운영자의 말을 듣고 저희는 설계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좀 한 번 할게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 건축사시고 또 여기 대표건축사로 나오셨는데 이 건축사가 어느 사람이 도면 갖다주고 이거 그려달라 그러면 그리기만 하는 게 건축사가 아니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건축사가 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한 그만한 국가관을 가지고 계실테고 한데 지금 권봉수위원께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호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나갔지만 저 뒤에 차가 몇 대 안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모래와 자갈을 저장하는 창고가 그 뒤에 있어요. 그러면 모래를 싣고 들어오는 차, 자갈을 싣고 들어오는 차는 다 거기를 들어갔다가 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차가 들어가서 저 골목으로 이 승용차 빼듯 그 좁은 5미터, 7미터 골목에서 뺐다 넣었다 하면서 그런 도면을 그려주고 또한 청원인들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1에서 4호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낮에는 못 쓰고 밤에만 쓴다라고 하는 이런 건축법을 가지고 그리는 게 어디있습니까? 좀 우리 건축사께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건축사로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고 하신 건축사로서 정말 이게 타당한 설계도면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물론 무리가 따른 저기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설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일반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구조건에 의한 스팩에 의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지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대한민국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왜 세계적인 건축사를 모셔옵니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건축심의위원을 오래했고 그리고 저도 건축도 해 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절대 이런 답변이 없어요. 정말 건축사가 최선을 다해서 건축주도 정말 앞으로 고치지 않는 건축물이 되게끔 또한 지역환경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쪽의 적어도 뭘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그리고 우리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1,500평방미터를 그리면 환경영향서부터 교통영향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기 위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권봉수위원도 지적하지만 거기 아무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이런 공작물을 그려놓고 불을 보듯이 화장실 없으면 안 되겠고 레미콘기사들이 와서 적어도 모래 싣고, 자갈 싣는 차하고 레미콘 실어내는 차만 하더라도 250대 이상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눈감고 아웅식으로 이 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짓고 난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그것은 건축주의 몫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1,500훼베라고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상운위원
없어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없습니다.
최고병의장
1,500훼베가 넘어가면 주민에게...
의견
주민의견이상운위원
청취를 해야 되죠.
최고병의장
공람절차를 밟게 되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병의장
어디에 그렇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지금 건축법 제가 개특법을 갖고 왔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좋다고. 그것은 다시 내가 검토해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적어도 정말 우리 나라에 국가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사도 한 작품을 만드는 저도 집장사를 해 봤고 나도 도면을 그려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건축심의도 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심의를 할 때 왜 별소리를 다 하느냐, "적어도 이제 하나를 짓는 것은 이 나라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든다"는 그런쪽으로 해서 건축심의할 때 작품이 들어오면 반려도 하고 다시 그려와라 다시 그려와라 하는데 지금 저런 주차장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걸 건축사께서 정말 "나는 모르겠다. 나는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그렸다"라는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주께서 원하시는대로 제가 빼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공작물 그러니까 공장 건축물은 거의 건축주 즉 운영해 보신 분의 말을 듣고 저희가 참조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지 저희 의견은 거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시하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과업지시서를 줘서 그려달라는 대로만 그렸다는 말씀이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진호 대표 건축사의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 건축사 하면 그에 대한 건축에 대한 기반시설을 다 그려줘야 됨에도 지금 "화장실 관계 등등을 앞으로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죠"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주 무책임한 이런 답변이고 또 건축주가 요구한대로만 그렸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 어떤 사업체가 발주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인근 피해도 없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이 30인용 정화조를 묻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레미콘만 1일 900루베면 6루베씩 약 150대분 또 거기에 대한 골재차량 900루베를 만들어야 되는 골재 모래, 자갈이 시멘트가 같이 겸비하게 되는데 이러한데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키는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데도 어떤 도덕적인 게 결여됐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허가를 위해서 설계를 갖다가 맞춰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연관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 좀 봐주세요. 조금 전에 김용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4미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도를 볼 것 같으면 인·아웃해 가지고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설계도에는 그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폭이 2.4미터 정도 되면 차 하나 들어가고 또 나올 차는 또 대기했다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그 레미콘차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 때 길이가 5.5미터라고 했습니다. 회전반경이 약 12미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서 물론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이 회전이 안 되니까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나왔다 여러번 해 가지고 차를 갖다가 돌린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설계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면적이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
김중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김경선위원
안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니 건축법상에 맞추다 보니까 물론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책임하다, 부도덕하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부도덕한 점을 갖다가 물론 원활하지 못하고 하지만 운영하시는 분이 그 바운드 내에서 주차장 여건 내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김경선위원
!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결국은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를 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참고인께서 지금 이화염직 옆에 이 근처에 집을 가지고 거기에 주거환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사신다면 하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바로 참고인께서 바로 인근에 사신다고 할 것으면. 그거 답변 안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거는 제가 답해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할
답할김경선위원
성질이 아니라도 사실은 반대를 하겠죠, 옆에 사신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참고인 답변 들을 것 같으면 완전히 업자가 요구한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레미콘 차량이 직접가서 회전도 못하고 더군다나 그 큰 차가 와서 모래를 부리고 자갈을 부리고 시멘트를 부리고 벌크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도로갖고 과연 물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 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대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사항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지금 레미콘 생산은 앞쪽에서 되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면요
그러면요김경선위원
, 이것만 하나만 더 질문할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동네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청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이화염직에 있는 공장부지 면적이고 또 신청한 분의 토지라고 합니다. 이 윗 부분이 4미터 도로고. 그래서 결국은 원활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받아놓고 공장을 가동한 다음에는 이 토지를 이용하고 이 도로를 갖다가 직접 연결한다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혹시 이러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참고인께서?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렇게 추리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그려만 놔라. 결국은 차량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더라도 이 땅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제가 앞의 땅이 다른 사람 땅으로 여태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김경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할게요. 이 토지 말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께서 얘기했을 때 이 지역을 여러번 순찰...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니 여러번 가 봤지만 그쪽이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한테 그 얘기를 갖다가 안 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기야
하기야김경선위원
그 얘기 듣고도 여기에서 들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 위원이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지금 우려되는 생각이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참고인께서 한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오병제 참고인께서 안 나오셔갖고 전달 좀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82년도에 구리시에 와서 300만원에 31만원 월세를 못내 갖고 전기를 끊고 그때 각오가 "내 공장에서 한 번 해 봤으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토평동에 370번지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을 하다가 그 그린벨트 단속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오고 수시, 불시 다 나오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버티다가 마석의 차산리 공장에서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했는데 IMF를 맞다가 여러 가지 부도도 맞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 업종전환을 하려고 폐차장 사업을 하려고 법적으로 폐차사업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가져라, 주민 동의를 얻어라, 법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 설명회도 갖고 여러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지만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 세금 내고 내가 공장을 하는데 왜 내 땅에서 내가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항변의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병제 증인께서는 지역적인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접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민의를 받는 사람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되겠냐 생각해서 그 사업을 접고 지금 공장을 지어서 이사와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보요, 과학이요, 플러스 노력이다.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짜갖고 노력도 하고 자본만 뒷받침 되면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아까 주차면적이라든가 차량의 이동대수 그 다음에 주민의 안전, 생명 또 물의 용수, 경쟁력이 또 약화돼 있는 상태고 경쟁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2개년에 걸쳐서 약 5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차후에 집단민원이 또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거기 사람이 다치기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0억을 투자해 갖고 과연 이게 실익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분명히 가셔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오픈하게 되면 나중에 이판사판되고 나중에 개판되는 겁니다. 사람 망가지게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만
저거만권봉수위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청원인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아까 참고인 발언하시는 것 보니까 그 말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는 이화레미콘 사업계획서 해서 대표자가 오병제로 되어 있어서 오늘 참고인 요청을 하셨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실제로 이 건 설계와 관련해서 아마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다산건축사무소에서는 플랜트 같은 것들은 그쪽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업무협의는 실질적으로 건축주인 오병제 씨와 한 건 아니네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아까 원래 대신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산아시멘트인가 그쪽에 계신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와 같은 설계도면 그리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고요
맞고요권봉수위원
. 하나 이게 흑백이라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감도 혹시 사업계획서상에 원색으로 되어있는 조감도 내셨었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조감도가 실제 이 도면을 몇 퍼센트 반영합니까? 건축설계도면하고 이 조감도가 현혹되기 쉬운데 충실하게 구조물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된 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영이
반영이권봉수위원
되고 그런데 그 옆에 주차장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이게 왜 되게 됐냐 하면 일대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냥 있는 상태에서 찍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 위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시도 그리는 기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변환경을 찍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투시도라는 건 주위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거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것을 갖다가 그리기 전에 일본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공장이 도심지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참 예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비슷하시다.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토지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그래요. 지금 그려놓으신 공작물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181-2번지고 그 앞에 쪽이 우리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동 사업주 오병제 씨의 땅들인데 현재 일부는 거기에 있는 일부는 공장에 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있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전혀 이 사업과 상관없이 주차장을 그려놓으셨는데 이 주차장을 왜 그려놓으셨나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건 아니죠.
것은
그것은권봉수위원
아니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계속 주차장 얘기가 나온 상태에 조감도가 이와 같이 나와있으니까. 그냥 그러면 아까 투시했다는데 어떤 사진을 근거로 투시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항측사진인데 복사해 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건물 윤곽밖에 안 보이는 항측사진이에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이 그림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줍니다, 이것을.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캐드 용역을 줄 때도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어떤 근거사진을 주니까 캐드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분들한테 저희는 건축도면만 줍니다. 그리고 내부에 오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나도 오늘 이거 보고 좀 저기하고 있는데요.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주고 이렇게 그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서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그리고 주위환경을 갖다가 보고 그래서 그린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
고인
참고인
유인호 저도 오늘 이거 그 개념없이 있다가 저희가 주로 보는 것은 내부의 도면과 일치하냐 여부만 신중하게 검토하지 외부에 이렇게 이것 뒤에 보니까 다 사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안 뒀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허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진호 건축사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건축사님으로서의 그런 답변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건축사가 통상적으로 설계할 때는 법적 요건 내에서 설계하시는 것 맞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최고병의장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그런 계획 범위 내에서 설계해 주시는 게 맞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최고병의장
그렇다면 지금 이 허가 도면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허가자인 서류 검토자가 보완요구를 한다면 그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허가자는 그거에 대해서 건축법이 이게 사업승인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고병의장
논의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레미콘차량 회전반경만 보더라도 이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시멘트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전장이 훨씬 깁니다. 시멘트 탱크로리 같은 것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은 이런 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사무실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1,500훼베 이상일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경 하나 이렇게 보면 지금 법정 조경을 대지면적의 5%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최고병의장
법정 조경면적의 5%입니까?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맞습니다.
최고병의장
거기가 자연녹지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자연녹지인데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최고병의장
그린벨트지역 내에 하여튼 자연녹지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최고병의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조경면적 확보를 30%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이 공장 시설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병의장
공장시설물은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조례만 현재 확인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동물 관련 시설은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연면적 예를 들어서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조례 18조4항에 가면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 자동차 관련 시설,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만 제외하고 나머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이게 연면적이 400...
최고병의장
아니 보세요. 건축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1,0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최고병의장
그런데 제4항에 가면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은 30% 조경면적을 확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닙니다. 건축면적에 입각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최고병의장
보세요. 여기 나는 조례만 봐서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제18조1호에 보면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 15% 이상, 제2호에 가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0% 이상, 제3호에 가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4호에 가면 자연녹지 지역일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보고 그것을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사한테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차량 회전반경 같은 경우에도 12미터 이것만 적용한 것은 누수가 있는 것 같죠? 거기에는 시멘트 탱크로리 같은 것은 훨씬 길거든, 전장이.
고인
참고인
유인호 예.
최고병의장
그런 것은 전혀 반영 안 했고 그 다음에 시멘트 저장시설이나 이런데에 차가 저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 허가자가 검토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허가자가 이런 것 지적한 적 없죠?
고인
참고인
유인호 아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지적이 됐었으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허가권자는 법적으로만 저희한테 얘기할 수 있지 미루어...
최고병의장
이것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공장에는 레미콘차량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멘트 탱크로리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전장이 훨씬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가서류에 보면 레미콘차량으로써의 회전반경을 적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큰 차량의 회전반경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유인호 있습니다. 레미콘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여러번 저기를 했었지만 물론 제가 고집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빠꾸로 나온다, 뒤로 나온다 소리까지 제가 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상운위원
- 어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런분한테 자격증준 게 나는...)
최고병의장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짚었고...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은 사실확인으로만 끝내십시오.
최고병의장
예. 우리 전부 다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확인할 사항이니까 더 이상 들을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상운위원
- 빠꾸로 나온다는 소리하는 건축사가 어디있습니까?)
이상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및참고인진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중수위원장
다음은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은 식목일로서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결정의건은 2005년 4월 5일 하루 동안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활동은 2005년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