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의결) 2. 함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의결) 3.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결) 5.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결)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형석입니다. 금번 제1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라 칭하고 동 재단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두며 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의 범위,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공무원 파견근거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등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 복지사업 전반에 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고 대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었으며 협의체 구성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군의회 의원 등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연도별 보육계획 수립과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지원 등 아동보육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회 기능은 연도별 보육계획 수립과 요보호아동의 후원 및 결연사업 그리고 아동급식 방법 등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평군 관내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등을 위해서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 심의와 재난관리 책임 기관간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며 위원회 구성은 재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함평군 담당실과장, 경찰서장, 군부대장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회의 일수를 연간 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례회의 제한일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함평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일원화되면서 그에 따른 세율 및 납기조정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재산세 기본세율이 토지의 경우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가 토지분은 9월말까지 일반건축물은 7월말까지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2회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원 등을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복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기관간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협의 등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며 의회 정례회와 임시회를 우리군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6건의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지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함평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05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결) 8. 대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의 건(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