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서 정례회 회기가 35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7월하고 12월로 나눠져서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2월에 보통 20일로 잡혔었나요, 사 무국장님? 7월에 며칠 했었지요, 정례회 일정을?

한 20여일 되는데.

20여일이고 7월 달에 또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7월하고 12월을 임의대로 우리가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동안은 35일을 둘로 쪼개서 했던 건데 35일이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례회라는 것을 35일을 없애버리고 임시회의와 정례회를 통털어서 우리가 80일 이내로 하는데 정례회 날짜를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임시회 날짜를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 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35일을 정례회로 못을 박으니까 연말에 우리가 바쁜 상황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변옥균 의원이 제안한대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