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평리6동 출신 김홍수의원입니다. 제1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받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므로써 전년도 하반기 업무와 당해연도의 상반기 업무에 대한 감사로 양 연도에 걸쳐 중첩되고 번거롭고 또한 연간 업무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집행부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7일로 조정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만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변경 실시하므로써 당해연도의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감하는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본 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석강득의원입니다. 제10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기구를 통합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재난관리와 주택가격 평가를 각각 전담하게 될 재난안전관리과와 과표담당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재난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과 업무가 유사한 기구를 통합하여 주민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김창기위원께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구정이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로는 재난안전 전담기구와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정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87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주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테니스장의 명칭과 위치,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구에서 직접 시설했거나 시에서 이관된 테니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김정길위원 외 4명의 위원이 테니스장 운영과 위탁기간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납세의무자 관련조항과 과세표준에 관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김창기위원 외 2명의 위원이 개정조례안에 의한 우리구의 세수증감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자체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자체행사 및 취미프로그램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입장료와 수강료 징수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검토보고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김성진위원 외 2명의 위원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문화회관을 운영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산4동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규정 중 일부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주양해위원 외 두 명의 위원이 실무협의체를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정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중 8개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정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재술위원과 주양해위원이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대구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를 신축하여 사무실을 조정 배치하고 청사 환경개선과 구민 보건증진을 향상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신축대상부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보건소 신축을 위한 것으로서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계획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장태수위원 외 4명의 위원이 대구은행에서 12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와 도시국장과 자치행정과장,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