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만 평가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부동산 전체를...

건물 주택를 포함해서요.

건물 전체를 평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토지평가위원회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를 하고 감정을 했을 경우에 토지 소유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자기가 제3의 감정을 받았을때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나온 평가금액과 상이할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거죠?

잠시 조언을 좀 받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권자가 제3자에게 감정을 받는 부분과 또 우리 법에 감정 받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은 별개로 관리를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나온 평가금액은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한 평가로 인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것이 아니라 물론 활용을 하겠지만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기본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행정에 가지고 관리하는 자료로 사용하는것이고 개인이 하는것은 여기와 전혀 관계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것이요. 과거에는 토지만 감정을 했을때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토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실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배종선 위원님! 아마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평가위원들에게 자의적인 안주고 어느 룰이 있어서 그 범위에서 하니까 질의를 정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춘향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 기반의 확충을 위해 조성한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두번째로 주요내용은 23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장과 폐장과 개장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및 4조에 정하고 있으며 입장요금과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10조에 시설사용신청과 시설사용료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11조 내지 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 내지 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에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월 17일에서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나 남원시 조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앞서 보고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법 제64조에 의거,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남원시 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는 테마파크를 시설의 보수공사가 필요한때 또 폭설 폭우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고 테마파크를 폐장할때는 그때마다 이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인과 단체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경우를 10개 유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안 제 11조에서는 테마파크 시설을 사용하는자와 행사 등을 위하여 조명 무대 가설 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국가나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청과 각급 학교 및 병설유치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표 3에 의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시장은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와 관람자 및 시설사용 이용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서 각종 사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객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의 상징인 춘향전을 소재로 조성한 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제반재정 마련을 위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한 본 시설물에 대하여 작년도 5월1일부터 현재까지 경영수지 사항을 기초로 해서 분석한 집행부의 자료를 의하면 연간 추정세입은 입장료 수입 1억7,100만원과 종합상품관 등 임대료 2,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9,700만원이며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 세출은 3억6,400만원으로 연간 1억6,700만원의 적자경영이 예상되는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입장의 경우와 인력을 투입한 입장료 징수의 경우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뒤에 징수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의회에서 직제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브팀을 구성...

직제가 편제가 되고 승인이 되었으면 지금 허브와 관련 모든 각종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통제를 다 하죠?

아니죠. 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감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파트별로 맡아서 하고 저희 행정지원이랄지 그런 총괄은 어차피 부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거기서 모든 계획을 짜고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나 기술이나 업무분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예산편성을 보면 허브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서 추진되는 각종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5개 군데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예산을 짜서 올리고 승인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했을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허브사업과 농업진흥과 허브사업과 각 과의 성질이 달라서 따로따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허브와 관련된 사업을 투자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때는 그 효율성이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은 각자 맡은 분야가 다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방금 저도 그와 같은 예산을 금년에는 기 예산이 이렇게 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로 부터 허브와 관련된 예산을 총괄보고를 받아서 전체 말씀대로 어느 부서가 되든간에 총괄보고를 받아서 그 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 100원을 가지고 해당된 사업추진 부서에 업무성격상 과세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총괄 기능이 지금 해당된 실·과·소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사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허브밸리팀에서 지금 각 실·과·소 산업지원팀에서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이번 추경이 끝나면 한번 분석해서 성과분석을 해보는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실·과·소로 예산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 계상된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해 주고 총괄적인 전체적인 분석이나 이런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때는 예산이 저희 추경이 끝나고 나면 집행하는 모든 흐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중복요인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대안을 줘서 중복되지 않게 이왕에 예산이 투자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관리는 해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3쪽에요. 허브산업 지도자 공직자라서 일반운영비로 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일반인이라서 따로 분리를 시켰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남대학교에서 허브지도자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6명이 있는데 14명을 계상을 했고 민간인은 19명이 다니고 있는데 16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급을 한다는것이 아니고 다음에 수료를 하고 나면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허브산업에 대한 수강을 하는 목적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수강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민간인의 경우에는요. 우리 공직자는 허브관련 부서의 팀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수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로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저부터 시작해서 저의 경우도 사비 50만원을 주고 등록을 해서 다니고 했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고요. 또 민간인들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브와 관련된 이런 민간인들도 많이 있고요. 허브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져 보겠다고 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자 교육 수강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을 허브관련 부분에 투입을 하는 겁니까?

아직 허브부분에 투입하겠다는것은...

단순하게 강의만 하는 거에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강의를 받고 있는데 강의를 받고 있는데 그 강의를 받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것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교수들하고 각 허브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서남대에서 교과목을 학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남대학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짜고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선 교육을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허브에 관련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허브와 관련된 각종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지도자과정이 신설이 되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이 아니고요. 1년 과정인데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을 예산을 들여서 수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허브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활용할것인가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를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꼭 허브에 관련된 공직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관심있는 공무원들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딱 허브지도자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거기에...

배위원님! 우리가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해주거나 안해준다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이있게 질의를 하는것은 좀 그렇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산계 정말 애쓰십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욕구는 다양하고 특히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는 누가 되든간에 자기가 했던말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말을 심사숙고해야만이 되고 어렵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왔어요. 지사의 결재가 마무리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서류를 안봤으니까 확정된 바도 아니고요. 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국비 2억5,0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이 안되었죠?

예.

전부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4, 3. 3 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서 도비가 어긋나면 4, 3, 7 이나 4, 6 이 되어 버려요.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거에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줘야 하지 않는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저는 적어도 국비가 다소 우리에게 지원이 되고 이제는 우리 남원실정에 자꾸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것을 보존해서 관리하는것도 우리한테는 벅찹니다. 국비 몇푼 하기 위해서 대외홍보를 하는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국비를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국비반납을 하고 우리 사업에 안맞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께서 가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있는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고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신규사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이신데요. 우리가 시장님 한분 한테 볼모로 잡혀 가지고 의회도 볼모이고 공무원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여러가지 여건이 시장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에서부터 국·실·과장, 하위 직원도 더할 나위 없겠죠. 안하고 싶어도요. 소신을 펼 수 있는 말은 공직자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질러 놓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야한다는것,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냉정하게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를 지금 지원을 안해주고 아까 실장님이나 시장께서 애써서 다음에 도 추경에서 확정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니까 그것은 그런쪽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는 검토를 해야한다는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세세하게 아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종선 위원님 질의 도중에 매우 유감스럽게도 깊이있는 질의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그 지금 계획자체가 없잖아요. 허브대학원을 서남대에 만든 경우도 즉흥적이고요. 그것은 학교와 시장과 대학이 뜻이 하나가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시청에 와서 시장님을 보고 결재를 받거나 그러면 붙잡고 서남대 허브학과 다니십시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10만 시민의 대표이고 정말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남원시장께서 정말로 다른것들은 몰라도 그렇게 까지 해서 훗날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염려가 되고요. 지금 허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그 얘기에는 주사위는 시장께 던져 있어요. 이번에 허브엑스포 보고가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평가가 되어서 허브산업을 허브엑스포를 계속 해야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늦게 나마 다소 10억이 되었든 우리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재걸음을 내딛어야 할 여부 즉 그런 평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북지역에 소재한 1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허브관련해서 우리 남원시하고 1개 대학과 연계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돌아 가면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대학도 급격하게 대학간 통폐합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어느 대학, 2007년이나 2008년 까지의 일정이 있는데 저는 이런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연계된 계획은 제 생각은 정말 초등학생에게도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브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적어도 허브에 대해서는 내가 길면 9개월이고 빠르면 6개월안에 시민들에게 평가가 나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때는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맹목적으로 아니요 하고 한번 제고를 하지 않고 맹종했던 분들도 동반의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목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실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적어도 실·과·소, 읍··면·동의 업무추진비는 48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고정된 금액이죠. 그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죠.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외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 고정되어 있죠? 240만원씩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고정된 예산이죠. 제가 우리동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가성의 원리에 의해서 누가 읍·면·동장을 하더라도 도통동으로 차이가 나는곳은 평균적으로 7-8배 차이가 납니다. 도통동장과 향교동장 정도되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다른 읍·면·동장이 올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라도 몇백이라도 더 지원을 해야야지 말이죠. 다른 읍·면·동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것은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위헌이에요. 얘기도 안돼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으로 적어도 그것은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합당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업무추진비도 적어도 더 배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씩이라도 더 지원해서, 이 예산은 개인이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에서 공과금을 내는것에 사용되는 예산이니까 수정예산에서 꼭 배려해서 해야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합니까? 예산계장님! 적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고려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려 주세요.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김병석 예결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는것이 아니에요. 그런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허브팀에 김종남씨도 허브팀으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허브팀 구성원이 몇분이에요?

지금 이번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종남씨하고 배세근 담당하고 5분 인데요. 그전에 오희재씨하고 양인환씨, 안길재씨는 계셨고요.

이번에 허브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팀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래도 행정에서 해본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서 특별하게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일을 못하게 한적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혼을 내고 질타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면서도 행정에서 하려고 했던일을 다 해줬는데 갈수록 우리 의회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불신이 생기고 큰일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인이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시내에 다가서 다수의 시민들을 만나서 체감적으로 느낀 대목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특히, 지금 춘향제전위원회가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것과 병행해서 특히 허브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다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것이 기우였구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시장을 비롯한 우리 허브담당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나게 되면 저항은 큰 저항이 무서운것이 아니에요. 작은 저항에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저항이 왔을때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지난 인사시에 보직변경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백남규입니다. 전산담당 이기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차 정보화 마을은 저희들이 용전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군간 통신전용회선료,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료, 정보망전용사용료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와 시비를 자체적으로 집행으로 했습니다만은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일괄 집행하기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9억8,065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1,160만2,000원중 4억6,895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시정홍보 VTR 촬영기사와 브링핑룸 보도업무 지원을 해서 월차수당을 78만2,000원, 51만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긴축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당초에 부족분에 대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전마을 경상보조로 해서 초고속망 사용료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와 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등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마을정보화 지도자 선진지 견학 버승임차료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되겠는데 7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군간 통신전용회선료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료, 다음 페이지 입니다만은 정보망 전용회선료 도비 1,846만6,000원과 시비 1,846만6,000원을 해서 3억6,022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회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해서 도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전마을 정보센터 이용 환경조성 근거리 통신망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비 5,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전마을 정보센터 개·보수 인테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등 도비 2,3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본청에 2,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읍·면·동 홈피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인해서 벽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도·시·군간 통합회선료 부담금 1,8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용전마을에 101가구중에서 61가구만 이번에 가입을 하도록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씩 9,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서버대체가 7,95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개선 정식 라이센스가 되겠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 차원이고 새로 이것도 이번에 교체합니다만은 2,420만원, 그다음에 바이러스 침투 탐색기 1식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홈피가 2002년도에 구축이 된 뒤로 지금까지 보완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분만 그래서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번에 3,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해서 10개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때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아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개소당 300만원씩 소요됩니다.

볼때는 홈피 개편작업은요. 할때 한꺼번에 해야지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만요.

그런것도 있고요. 서버를 저희들이 시 본청에 있는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같은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당 7만원씩 해서 약 연간 2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붙게 되겠습니다.

. 제가 읍·면·동 홈피를 들어가 보거든요.

예.

오래전 것입니다. 인구도 안맞고 자료도 안맞아요. 이번에 하실때 한번 정리를 하십시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오늘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모든 자연이 움추렸던 겨울은 아름다움과 싱그러운 봄내음 향기와 함께 물러가고 어느덧 요천변 강변로 버드가지위에 꽃망울이 서서히 맺어지는것을 보면서 다시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해 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세환 종합민원과장은 4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혁신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정현문 민원담당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176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1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분야에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11억4,300만원, 재무행정분야에 9,3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21억2,8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8억6,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4억6,2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17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치행정국 소관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제75회 춘향제 행사비, 도민체전 지원사업비, 문화재 사업비, 하천정화 사업비, 실비 장애인생활 시설 신축비, 허브밸리 조성사업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이번 인사에 의해서 변동된 담당과 직원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은 오후 2시에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정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전입직원으로 인사계에 서규광씨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양선모씨도 지금 회의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정남훈씨입니다. 혁신분권담당에 황도연씨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관련 예산으로써 본예산에 세워진것을 일부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 되어서 기타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속실 및 구내식당 관리인부 3명에 대해서 원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월차수당만 계상이 되고 주휴수당이 계상이 안되어서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그때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지방사무소의 점검 결과 지적이 됨에 따라서 추가지급 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것을 일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일반운영비로써 특수업무추진 자료유인 등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원과 춘향골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가로기를 국기와 시기를 게첨을 했는데 이것을 2000년도에 구입함에 따라서 상당히 노후 퇴색이 되고 훼손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남원을 빛내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에 대한 명예시민을 확대하고 홍보대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된 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대외협력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각종 중앙부처의 기업유치 등 관련부서에서 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안내나 사전 조율 등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류대나 그런것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여비로 일부를 보전해 주는 차원해 주는 차원에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신활력 우수사업장 현장견학, 지역혁신 신활력사업 연찬 및 세미나 참석 등으로 각각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지원비로 도지사 시·군 방문 간담회 경비로 도비 300만원이 보조가 됨에 따라서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104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비로 일자리 창출사업 인력지원금으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소기업체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장기 2년이상 고용계약이 될 경우에 6개월간은 60만원씩 1년이상 고용을 계속할 경우에는 70만원씩 1년간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요. 시설비로써 도의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백 산남 안길, 이백 입촌 농로정비, 산내 농악연습실 신축공사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주천 하송마을 창고신축과 인월 외건마을 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부담금 용역비 3,000만원과 창립기념행사 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왕에 기획실에서 업무추진시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가야문화권은 남원을 비롯한 10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아영, 인월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월산 고분, 두락 고분, 건지리 고분, 아막성 등이 가야문화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중앙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여자예비군 창설로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예비군은 물론 지금 국내에서 7번째 창립이 됩니다만은 우리 남원은 여러가지 역사성으로나 지리산 중심지역으로 전적을 관련해서 남원에 있는 103연대가 중추적 중심부대로써 여성 예비군을 창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창설에 필요한 필수 경비 1,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약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장비 확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파트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 650만원을 계상합니다만은 이것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써 이백면 입촌 진입로 정비사업이 원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사잉 된 부분을 과목변경을 해서 입촌 진입로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관련해서 몇건이 변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산당 앞 농수로 정비사업을 시목동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산길 농로정비사업 3,000만원과 아진상회 뒷골목 하수복개사업 1,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왕정 2층 골목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광치천 농로정비사업 1,500만원과 화정 남원양씨 제각 농로포장 3,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신정동 농로포장사업 2,500만원, 화정동 남원허씨 제각앞 농로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책정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변경하는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해당동장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할때 철저히 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요. 효기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면에 세워졌던 예산 1,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바꿔 가지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치행정과에 복사기 많이 사용을 하고 4년이상 사용함에 따라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대체 교체하는것으로 1대와 직소실 모사전송기 1대 구입할것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각종집기가 노후되고 특히 특산품 전시대가 다른곳에서 사용하던것을 다시 조립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정비를 하도록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 부담금으로 900만원으로 국내여비로써 신규채용자과정여비로써 1,540만원, 장기교육과정 교육여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교육훈련과정에서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도비 보조와 함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불가피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하는것은 명예시민을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국내로 확대를 했거든요. 한 15명 정도를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200명 위촉증서는 홍보대사 차원에서 위촉증을 주는...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하고 따로 분류를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명예시민 대상자를 200명 정도를 위촉하는줄 알았는데 일단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취지이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나중에 활용을 해서 남원이 아닌 다른지역에 계신분들을 남원을 좋게 얘기해 주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인적자원을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것은 명예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죠. 규칙이 있겠죠. 이게 조금 염려스러운것은.... 물론 대상선정하실때 원칙은 있지만 가능하면 남원에 진짜 그 분이 남원의 명예시민이다, 남원의 홍보대사라고 했을때 그 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 이것은 목이 달라서 따로 분리를 한 겁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로 분리를 한 것입니까? 목은 같거든요.

그것은 운영비는 교육원에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여비는 교육대상자에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적부가 종이로 만들어져서 제작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스캐너로 해서 전산화로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당초에 연초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종이를 전산화 하겠다는...

예.

예. 통과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주민등록상 전산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집니까?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제적부 자체는 앞으로 호주제가 폐지가 된다고 해도 전산화로 관리를 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공부를 못했는데요. 제적부를 호주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전산관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변동이 생길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종이제적부를 전산화를 하는것을 단순히 제적부만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동시에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제적부만 스캐너 작업을 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작업처럼 입력하는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스캐너 작업을 해서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1번씩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한번만 작업을 하면 되고 일시에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앞으로 하는것은 스캐너로 작업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염려가 되는것은 잘 알아보고....

담당이나 실무자께서 국장님께 보충설명을 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죠.

생각할때 염려스러운것은 혹여 제적부를 전산화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나중에 호주제 폐지로 인한 전산시스템이 변경이 되면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아 보시고 별문제가 없다면 추진해도 될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호주제 폐지로 전산시스템이 변동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향 미쳐야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것은 프로그램 작업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작업이 아니고 단순한 스캐너 작업이란 내용이라는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_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얼 19일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과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준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양대석 관광진흥계 직원입니다. 황의훈 문화재계 직원입니다. 김종만 문화재계 직원입니다. 이현석 체육청소년계 직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강탁원 문화영상계 직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0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4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향토문화탐방 러브코리아 홍보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월별로 전국의 축제를 2가지씩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은 저희 춘향제하고 춘천국제마임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2가지 행사를 케이블TV로 방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800만원인데 1,200만원은 TV제작사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2개소 잔디보식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흥부제나 기타 이러한 행사때 읍·면·동의 텐트시설, 화장실, 한 여름밤의 영화제 행사를 위한 예술문화행사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일반수용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전에 참가자 보험금하고 마라톤대회 홍보물 제작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예대학 운영비로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890만원을 상반기에 운영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상·하반기 포함해서 4,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이미지를 포스터용인 그림으로 제작을 하는데 전국에 유명대학 디자인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서 한 150점 정도의 포스터 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이것을 사진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관광홍보물에 활용을 하고 앞으로 춘향제 관련한 포스터 안을 이것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흥부마라톤 개최를 위한 보조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 모닝캄회원 남원축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입니다. 직장경기부인 권투부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족액 3,76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2명에 대한 퇴직금 2,5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75회 춘향제 행사비로 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포함하고 국비 6,0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128쪽 백장암 3층 석탑은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 유규정비 비용과 작년에 화재로 소실된 인법당 보수비로 1억9,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담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 대웅전 개축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기존 관덕정에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벽과 바닥을 정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현재 소방서 4층을 문화환경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는 되어 있는데 현재 4층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공간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서울 남산타워 지하에 기존에 지구촌 민속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속자료 25,000점을 남원으로 이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소유자가 남원사람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고 앞으로 25,000점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입비는 기존의 민속자료외에 앞으로 국악의 성지에 진열할 세계의 악기를 같이 저희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에 세계의 소리관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세계의 민속악기를 진열하기 위해서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복사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남원 3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성년의 날 행사비가 금년도에 보조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행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로 5억3,673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설계과정에 국제공인 규격에 경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최하 8억9,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균특예산 2억5,000만원하고 부족액 5억3,600만원을 저희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쌍교동 소재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각종 집기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우선 냉난방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생종합회관으로 이전한 청소년상담실 에어콘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리후렛 제작비 10,000부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광안내지도라든가 테마여행 홍보책자 사랑의 남원 홍보책자 등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균특 1억원과 도비 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설계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반영을 하고 여기에 시비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시설 도예대학 공사비로 그동안에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4년도까지 확보액이 약 5억원으로 약 3억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5,229만7,000원을 포함한 1억4,892만원을 체험시설 공사로 계상을 하고 도예체험 교육장은 별도로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당초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도에서 지원방침이 별도의 사업으로 요구를 해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같은 사업이지만 도예체험 교육장으로 해서 도비 1억과 여기에 필요한 시비 부담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균특 1억원과 도비 3,000만원 삭감을 한것을 같이 포함해서 시비 7,000만원을 합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배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14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실상사 입구에 관광지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은 토지 100평을 사용승낙을 받은후에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금년도에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구 서도역사 철도부지 및 시설 매입비가 당초 철도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었고 이 부지에 대한 권리권한이 철도공사에서 금년도 2월에 한국자산괸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입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영면 구상저수지 상류에 작년에 준공한 흥부정 주변에 배수로 정비라든가 조경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원관광지 간판정비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87년도에 지정된 남원관광지의 상가 간판이 너무나 난잡하고 앞으로 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간판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광부에서 기존 관광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대상지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겠는데 이런 관광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능력, 예산확보사항 이것이 평가에 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평가에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7쪽 디지털 남원 문화대전 구축비로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현재 명칭은 한국학 중앙연구원인데 여기에 위탁을 해서 남원의 향토문화 등 각종 남원 관련 자료를 조사 발췌해서 디질터화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자대전을 편찬하는데 작년도에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성남시하고 청주시, 진주시를 했었고 금년도에 저희 남원시하고 구미시, 강릉시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정신문화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남원의 총괄적인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데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228쪽 시립국악단 중국연변 가무단 교류 공연으로 금년도 9월에 방문 공연을 목적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동 농악단 행사보조는 읍·면·동에 어려운 여건에 농악단의 각종 자체적인 행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자율적인 행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속국악 상설공연 운영비는 국비 4,000만원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설공연에 따른 비용으로 3,62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229쪽 어린이 창극 공연입니다. 역시 이것도 문광부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각종 기획공연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시 시립국악단에서 제출한 어린이 창극공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3,25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어린이 창극공연비로 3,8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보상금으로 3,500만원, 공연비로 2,65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0쪽 전주소리축제 공연비는 도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으로 감리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국악의 성지 조성비는 당초 97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현재 8억 정도 지연이 된 입장이고 여기는 사당 건립비라든가 화장실 건립비 등이 포함되어서 105억원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입구가 누수가 되어서 지하에 있는 소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이 물이 새고 있어서 현관 방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시설 정기점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 고시로 인해서 5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이 범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형편상 상반기 예산만 반영을 해가지고 1,89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운영할것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 포함하고 앞으로 도예대학을 이전할 경우에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4,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도예대학이 정상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테마파크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자체를,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도예대학에...

그동안에 저희가 그 사항을 다 했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말이 되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는데요.

도예대학은 안하더라도 교육이나 강사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할 성격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교육까지 해 왔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했어요.

직원들도 배려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업무만 맡을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볼때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런 도예대학 운영은 여성교육문화원으로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 업무를 이관을 하고 다른 업무를 좀 더 강화를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할때는 그 쪽의 도움도 받았지만은 장소를 옮겨서 한다면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고요.

모집하고 강의하는것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위촉을 하는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 자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도예대학 운영을 장소는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을 활용해서 했고요. 실제적인 운영자체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것은 일단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예.

볼때는 업무의 성질상도 그렇고 차라리 그 업무를 이관을 시켜주고 그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을 현재 다른 업무를 강화를 시켜줘서 다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에요. 223쪽을 보면 국내여비 기업도시 및 관광개발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돼요?

기업도시라고 하는데 일단 관광 레저는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의 성질을...

기업도시가 작년 10월 부터 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관광레저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기타 혁신도시 이런 업무는 다른과 소관인데....

기업도시법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라든지 이런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관광 레저형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예산에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관계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간담회 등 봉사단체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서도 받고 춘향제가 끝나게 되면 자원봉사계가 신설됨으로써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데이타 베이스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는곳이 여성교육문화원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단체가 8개 단체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타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운영부서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저희 자원봉사계에서...

지금 여성문화원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는...

그 단체들은요. 그 단체 나름대로 활동을 다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봉사자들도 전산화 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총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산화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있는곳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통합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통합 집계를 잡음으로 인해서 운영자체를 각 단체별로 틀리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관리하는 A라는 자원봉사단체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B라는 자원봉사단체 2군데가 있는데 이 2곳에 활동하는 내용이 다를것 아닙니까?

다르죠.

? 이것을 종합관리를 어떤 활동을 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보고를 문서로 받습니까?

지금 계획이요. 자원봉사에 대한 통합관리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자료를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일정단체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통합관리를 하는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프로개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넘겨주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실정에 맞게요?

예.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실정에 안맞을것 같아요.

기존에 행장부쪽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현재 3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군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접속이 안됩니다.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종 정보를 자료화해서 일정한 단체에서 위탁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작업은 물론 통합 조정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만약 시행이 된다면 자원봉사 관리 정보를 인적관리 정보나 피대상자의 봉사활동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받은 곳에서만 파악하고 알고 있을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서....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어서 가령 왕정동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한데 정보시스템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5페이지요.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종합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행정에서 처음부터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줘야지, 행정에서 하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원봉사 관련 단체에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체제를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단체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통합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너무 분산이 되어서 통제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때 프로그램 그대로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운영을 하게 줘야지,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다가 넘겨 주는것보다는....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해서 넘겨 주면서 다른 시·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는데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행정에서 하고 단체에 넘겨 준다는 얘기신가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장시간 우리시를 위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급 직원 및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동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금열 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담당입니다. 신규 및 전입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강인식 직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소재승 직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맡고 있는 원미옥 직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건입니다. 본건은 우리시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해서 장래의 대기오염 계획수립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2002년 4월에 구 군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매일 먼지 등 오염도를 작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2,000만원 정도로 우리시의 경우에 설치한 경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품 교체랄지 고장빈도수가 적어서 유지장비 관리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2,006만8,000원중 집행잔액이 966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율 50%에 해당하는 483만2,000원을 반환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건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는 152만5,000원은 전남 장성에 호남권 폐형광등 재활용시설이 작년말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폐형광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자 도에서 지원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건입니다. 이건에 대한 390만원도 산간오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체험 120만원은 지역주민에게 환경우수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및 교육실시로 주민드�l 분리수거 의식제고를 위해서 역시 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부분입니다. 남원시 명예홍보대사 지정업소 지원입니다. 본건은 우리시 향토음식인 남원 추어탕의 맛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남원연고자 및 모범업소 83개소 남원시 명예홍보업소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위촉업소에 우리시 캐릭터가 새겨진 물컵 50개씩을 제작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모범업소 69개소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똑같이 50개씩 물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건입니다. 본건은 본예산이 편성된후에 2005년도 3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을 시달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은 일당 22,840원에서 월급제인 69만4,800만원으로 변경되어 평균 4% 인상분이 발생해서 9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기본급 확정으로 추후 인상분이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근속가산금은 당초 22,400원에서 23,100원으로 인상되어서 644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말수당 50%씩 연4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착오로 100%씩 4회 계상되어서 1억47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후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업장려수당은 당초 1인당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 7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월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어서 7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11,400원에서 12,4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어서 2,1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1일 23,200원에서 16,500만원으로 월 1만원이 인하되어서 7,11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연장근무수당은 2005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토요일 근무보상을 위해 7,023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일 45,600원에서 49,600원으로 월 4만원이 인상되어서 7,023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봉급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지침에 의거 6월말까지 지급하기 위해 당초 1년분에서 6개월분 2,060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연차유급수당은 1일 3만4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2,600원이 인상되어 306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본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중인 매립장은 최초정기 검사를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내 그다음부터는 3년마다 전문기관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분리수거함 구입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남 장성에 재활용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지원금에 대한 시비 60%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금 50%에 대한 시비 50%를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건은 주촌천을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에 대한 시비 30%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추경예산에 30%를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설계에 따른 여비나 기자재 구입비로 총사업비에 0.6%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올해 필요한 1,055만매 중에서 부족분 42만매에 대한 봉투제작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입니다. 현재 구 시청 뒷편에 쓰레기 보관창고가 있는데 도난방지를 위해서 8개월분에 대한 무인자동경비 시스템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입니다.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은 수혜시·군 및 관련기관 협의하에 물공급 비율로 결정되는데 2005년도의 당초부담금이 8,797만6,000원이었으나 후에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서 9,780만4,000원으로 변경되어서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변동으로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담비율은 남원이 33%, 장수 32%, 임실11%, 곡성 24% 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건입니다. 공동부담금은 2005년도 협의회에 추진하고 있는 공동사업비 및 소요예산을 회원기관에서 배분하여서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지자체별 부담액은 4,15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된 2,150만원외에 부족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입니다. 본건은 총공사비 11억9,800만원중에 기 확보된 11억2,720만원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매립장을 사용중인데 매립장 사용면적은 현재 17%입니다. 그런데 금년말중에 1단계 매립장 부지가 완전히 완료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8-9월 중에는 매립지 제방축조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 4억9,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시급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매립장 소화전 설치건입니다. 지난 1월 6일과 3월 10일 두차례 쓰레기 더미에서 원인모를 작은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시급히 조치를 해서 별탈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폐기물 처리장 부대비입니다. 공사추진에 필요한 여비 등에 사용해서 총 사업비의 0.63%를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입니다. 당초 차량에 청소차량 1대,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직매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거하지 않던 지역까지도 저희가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1대 증차를 시켜 야 될 실정에 의해서 청소차와 재활용 수거차량 대신에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하고자 부기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입니다. 앞서서 세입부분에서 46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 집행잔액중에서 도비 483만4,000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우리과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및 우리시 청소행정 및 환경보전에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로 서울과 경기지역이고 광역시 이상 지역입니다. 광역시 지역이 아닌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 처음 시도한 것인가요? 그전에 안해봤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해보시고 물론 남원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니까 해보십시요. 그 대신에 위촉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것이 아니에요. 업소에 마크하다 부착해 줬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남원을 위해서 홍보를 해줄것인가는 아직은 의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얼마 만큼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할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냥 지정한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고요. 지정을 했으면 지정한 만큼 업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하고 수시로 가끔 확인도 한번 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남원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 오신분이 경기도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거기서 남원을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을때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지정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실제 10개 업소를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지역에 지정업소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거기 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관광발전협의회에 사무실에 가면 남원 홍보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실때 거기에 홍보물도 주기적으로 우편으로 한번씩 보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그분들이 생각했을때 남원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업소가 지정을 받은 만큼 도움을 줘야 겠다는 생각이 우려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반응이 참 좋습니다.

148쪽에 처우개선비를 왜 삭감을 했어요? 3,500만원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기본급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당에서...

사실 그 차량 구입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본예산에 필요없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은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장 시급한것이...

당초에 차량 2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 차량 2대의 구입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된 목적과 용도가 틀릴것 아닙니까? 2대중의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청소차하고 재활용 수거차량인데요. 노후차량 교체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있는 차량중에서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바꿀려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포기를 하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올렸던 삭감을 하니까 차량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으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 그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법에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요.

음식물 수거차량은 지금 없죠?

2대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수거하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수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면 안됩니다.

별도로 수거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면지역의 일부는...

그렇다고 해서 청소차 2대 구입예산을 삭감을 해서 대체를 한다는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을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