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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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건축허가 주무부서인 도시과 담당팀장과 담당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이어서 부시장의 순서로 질문·답변식 심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관련 민원협의 해당 팀장은 필요시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신문의건 맨위로

10시 08분

그러면 청원심사 관계공무원신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녹지관리팀장, 이미성 담당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엊그제 이 자리에서 세 분의 참고인으로부터 한맺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진술자로 나오신 건축사로부터도 무책임한 답변도 아마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어떤 협의과정을 거첬습니까? 위원장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협의는 건축허가 하기 전에 협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영현위원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 중에 갈매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갈매동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협의내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걸 협의를 한 건지 아니면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무슨 설명하는 협의를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축에

건축에김영현위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종합적으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 협의라든지 설명회라든지는 개특법시행령 20조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 준 부분은 482제곱미터 건물하고 3,472제곱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는 설명 대상은 아니나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완사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런 특위나 해서 하시면 그간의 추진경위 쭉 일자별로 정리하시죠? 오늘 의회에 나오시면 답변자료 준비하실 때 쭉 일자별로 정리가 되신 게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김영현위원님께서 살피고자 했던 건 그걸 한 번 쭉 그러니까 최초에 이와 같은 허가서류가 들어온 게 언제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법적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이게 집단민원화 됐을 때 누가 대응을 해서 어떤 논리를 했었고 어떻게 논의를 했었고 그걸 결과적으로 쭉 한 번 정리를 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받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최종 결재는 하셨지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최초 허가등록 제출서류 시점서부터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허가처리 과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허가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염직 현재 위치는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갈매동 181-2번지입니다. 건축주는 오병제 씨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 사항인데 현재 염색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하는 내용은 대지면적이 3,472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1,334제곱미터, 연면적이 484제곱미터 그 다음에 건물의 최고 높이는 21.5미터 그 다음에 허가처리 과정에서 날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초의 신청접수는 2005년 1월 19일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건 2월 1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 협의 완료 시점은 2월 25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류를 보완한 건 2월 4일까지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월 28일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보완한 게 3월 12일까지 다시 또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법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말하자면 공해저감대책이라든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지난 3월 11일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김영현위원

갈매동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무엇이 나왔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게 나중에 공해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의 불편사항 나중에 차량들의진·출입시 교통불편사항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짚어보죠. 우선 교통문제부터 짚어볼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현위원

국장께서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이동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거기 레미콘 생산량이 하루에 말하자면 900세제곱미터 편의상 루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00루베를 생산합니다. 지금 현재 레미콘 차량에 지금 현재 시중에서 왔다갔다하는 차량에 실을 수 있는 양들이 대부분이 그 전에는 9루베도 있었고 6루베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상 6루베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00루베를 생산하고 6루베를 싣는다면 약 150회 정도의 출하량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자재투입이 될 겁니다. 자재투입은 정확한 양은 환산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또 자재가 투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그렇게 발생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국장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900루베 생산한다고 했었는데 최대치가 1,800루베 생산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00루베라면 6루베 나누기 하면 300대고 또 자재 모래, 자갈 1,980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80톤이면 한 덤프트럭이 약 23톤을 싣는데 약 86대, 87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차량이 290톤을 실어 온다고 하는데 약 30톤 분량하면 9대 분량이 됩니다. 약 387대인데 그 차량만 그냥 되는 거냐,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주출입로가 이화레미콘 쪽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배가 되는 통행량이 생기는 겁니다. 약 800여대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최대 생산량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공장의 시설규모라든지 모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장에 쓸 장비 용량은 최대가 되겠는데 평균 생산량은 통상 아까 말씀드린 900루베를 잡았는데 교통여건이라든지 공장 여건으로 봐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공장 시설규모는 될 수 있지만 모든 여건에 의해서 생산량은 900루베를 넘게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하여간 수 백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디가 주민들의 주통로가 됩니까? 사업부지 앞쪽으로 주출입구가 되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주출입구가 되고 학교가 개설되면 학생 수 그 다음에 주민 수 그 다음에 차량통행 수 하면 그 도로가 정체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정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체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고 다시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교통분산 대책도 차후에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혼잡하면서 교통사고 나중에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같은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걸 예방을 해야겠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로 확폭이라든지 아니면 안내원 배치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영현위원

교통과에서 협의하기를 한 사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흰선을 그어가지고 안전대책을 세운다고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덤프차량의 트레일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레미콘 차량이나 덤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미터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9미터되는 차량들이 수 십대가 와서 들어오고 몇 대가 한두대가 정체돼 가지고 밀려보십시오. 그러면 주차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부지에 도로부지 빼고 편입부지 빼고 1,052평인데 건축면적 빼고, 통행로 빼고 회전반경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부지인데 어디다 차를 세워 놓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최대한으로 교통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현위원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히 파악이 됐다면 대체부지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교통부에서 조건을 달았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소음이 얼마나 나올지 분진이 얼마나 나올지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변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면 인근 지가가 하락이 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가 하락까지는 제가 사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김영현위원

중개업자 얘기로는 레미콘공장 들어오면 시가에서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가 하락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건 추상적이지만 분진이나 소음 같은 건 추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지가하락이 됩니다. 그 손해배상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고...

김중수위원장

김영현위원님 법적으로 적법성 여부부터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

공작물김영현위원

설치 엊그저께 참고인들한테 건축사 진술에서 나왔지만 구조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매설물, 지하 공작물 그게 공작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하에 지금 어떤 형태의 매설물이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에

도면에김영현위원

보면 투입구 부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모든 건축물이라 하면 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기둥이나 아니면 벽 기둥이 있는 걸 건축물로 지금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지하도김영현위원

마찬가지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하에

지하에김영현위원

3미터, 4미터씩 파면 건축물로 봐야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하

지하김영현위원

옹벽 콘크리트치고 그러면 건축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이 지금 어떤 구조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답이 지금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지하로 판 1.5미터 이상 판 건축물이든 공작물이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파더라도 위에 뚜껑이라든지 덮은 게 없으면 그것도 건축물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건축물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공작물로 칩시다. 그러면 공작물이면 허가를 받아야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당연히 설계도면에 포함돼 있는 거죠.

김영현위원

설계도면에 포함이 되어 있나 한 번 보십시오. 설계도면에 나왔나.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입구

투입구김영현위원

부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투입구 부분은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을 씌운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을

도면을김영현위원

보십시오. 지붕을 씌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면도 그리지도 않았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붕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붕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김중수위원장

질문 됐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조시설이라든지 창고시설은 전부 다 공작물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김영현위원

건축물 1.5미터 이상 될 때에는 전부 구조물 신청을 받아야 되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면에 표시를 해야 되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물론입니다.

표시

표시김영현위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파악을 해 보겠는데 지금 지붕이 없는 걸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붕이

지붕이김영현위원

없더라도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붕이

지붕이김영현위원

없다 손 치더라도 공작물이라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거기 구조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재료 투입구는 제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창고식으로 거기도 공작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공작물입니다. 덤프 할 적에 차가 부릴 적에 집진하기 위해서 집진시설이고요, 공작물이.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서 공작물이 서 있는데서 붙은데는 지붕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국장님! 진성레미콘 타 공장 한 번 견학 가 보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번 견학 가 보세요. 지붕을 닫고 옹벽을 치고 지하를 1.5미터 이상 파고 그게 어떻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이다 손 치더라도 도면에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도면 보면 지입이라고 땅 밑으로 판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최고병의장

국장님! 검토하셨다면서 그런 걸 딱딱 답변을 못 합니까? 밀폐형이기 때문에 지붕이 다 있습니다, 공작물이기 때문에.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밀폐형이라는 것 보다도 사일로라든지 다른 재료 투입구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진시설이기 때문에.

최고병의장

분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밀폐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집진시설입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다 지붕있고 다 있지 덮개가 다 있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 그건 당연히 면적에 들어가고 공작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무얼 확인을 못 했느니 했느니 지금 여기서 그거 할 때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림에도 잘 그려져 있고 저희들이 허가 해 준 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영현위원

공작물 허가를 받았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지상 부분만 받았지.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료 투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 83개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 조항은 공작물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건축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공작물이 건축물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대개 사람이 사용한다거나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료 투입구 부분은 제가 알기로 차로 그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짐을 부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고 용도상 공작물로 보이고 또 아까 사일로하고 연결되는 1층이라고 사업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로 보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위원

.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화염직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종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현위원

총체적으로 전체적인 건축물 면적.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현위원

예. 사업에 들어간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저는 이 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373제곱미터라는 걸 기억하고요. 지금 1,334제곱미터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면에

도면에김영현위원

보면 기존 건물 다 철거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림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그게 개축과 신축의 차이가 어떤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신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 그냥 신축입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완전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 그대로 같이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예.

기존

기존김영현위원

건축물 그대로 짓는 것 지금 평수가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개축이 될 수 있습니까? 신축이랑 개축의 정의를 내가 한 번 읽어볼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

축은

신축은김영현위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을 멸실 신고하거나 철거할 때 해서 이러한 축조한 건물이 신축이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다음에 개축은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대지안에서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안에서 짓는 게 개축입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지금 평수가 틀린 상태에서 개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는 용도변경 허가고 허가상에 개축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그냥 증·개축으로 표현했습니다. 개축이라고...

김영현위원

신축이라면 문제가 좀 있죠, 허가 사항에.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신축...

벨트

그린벨트김영현위원

내에서 신축할 때에는 문제 사항이 나타나는 게 있죠, 법적으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개특법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현위원

? 그래서 개축을 한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증·개축입니다.

김영현위원

증·개축?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영현위원

증·개축이 됩니까? 만약에 멸실신고 건물 전체를 다 없애고 아까 도면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부를 다 없애고 다시 멸실신고 하고 다시 건축물을 앉히는데 평수가 틀리는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이건 공장의 용도변경입니다. 순수한 건축의 허가개념 보다도 공장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갖다가 달리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행위

행위김영현위원

자체는 용도변경이지만 건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건축법은 구조라든지 건축에 관한 건 당연히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마는 이건 여기에서 주가 개특법에 의한 용도변경입니다.

행위

행위김영현위원

자체는 용도변경이고 업종을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이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맞추는 건축행위를 하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전부 멸실을 하고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거지 그린벨트 내의 신축 사항이지 어떻게 개축 사항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다른 건 이축을 해도 건축을 갖다가 완전 철거하고 사실상 새로 짓는 것도 사실 건축법으로만 가지고 따지면 신축 개념입니다마는 개특법에서는 이축이거든요. 이축이면서 증·개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개특법으로 지금 다루는 건축 사항입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개특법에서는 신축이란 말이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실하게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서 내용에 보면 34, 5항, 38항에 조건부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10미터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10미터 도로가 확보를 안 되면 허가를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질문이십니까?

토지

토지김영현위원

관계인.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조건을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것은 4미터 도로에 대지가 2미터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부지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훨씬 이상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대지상에는 말하자면 법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대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레미콘공장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도로도 법에는 충족이 되지만 그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더 나중에 예상되는 교통이라든지 그 문제를 예상해서 도로를 10미터까지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10미터 도로를 확보하되 확보한 근거를 붙여서 착공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조건을 구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건 토지관계 이해인들이 동의를 안 해 주었을 때 10미터 도로를 확보 못하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조건으로 그걸 해 오면 착공을 받아 주겠다는 조건을 구한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현위원

못 해 오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착공을 받아 줄 수가 없는 거죠.

공을

착공을김영현위원

받아 줄 수 없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권봉수위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야 될 거고 아까 우리 김영현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일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아까 대충 요약하셨는데 확인하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중수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월 19일날 용도변경 관련서류 신청을 접수 하신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2월 4일께 서류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하셨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이때권봉수위원

서류보완 사항이 구체적으로 허가 신청권자에게 어떤 서류보완인지 어떤 내용의 보완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담당

담당권봉수위원

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2월 4일날 보완된 건 저희가 밀폐형인지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완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진입부지를 150대로 예상되기 때문에 10미터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35미터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에 대해서 경찰서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2월 4일자로 그쪽에 보완을 요구하신 거예요, 2월 4일자로 보완요구해서 받으신 거예요?

보완

보완권봉수위원

요구한 겁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요구는 언제쯤에 충족이 됐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3월 10일까지는 보완 서류는 다 제출됐습니다.

3월 10일이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3월 10일까지 이 요구된 사항의 서류 보완이 다 되셨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이후에 서류 보완 사항 요구한 것 없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아! 3월 10일 이후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2월 4일 이후라도 추가로 사업신청권자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냐고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한 번 더 한 적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번 더 한 적 있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칠쯤

며칠쯤권봉수위원

하신 거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

시는

찾으시는권봉수위원

동안 국장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이번 청원심사특위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행정조사특위를 한다거나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거나 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이 되면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일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일문일답 할 것이 아니고 2월 4일 서류 보완요구된 거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준비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두 번째 서류 보완 며칠날 하신 겁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3월 2일자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3월 2일자요. 이때 내용은 뭡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이때는 10미터 도로 확보하고요, 도로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서류하고 그 다음에 도로편입 되는 부분에 대한 건축법 적합 여부하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게 최종적으로 2월 4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권자에게 서류보완 요구를 했고 그게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이 3월 11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발표하실 때. 맞죠, 국장님!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3월 11일날 허가처리 됐다고 그랬습니다. 2월 4일과 3월 2일자와 이 서류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 당초에 원래 제출했던 그 사업계획서상에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컨대 최초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1월 19일 제출했던 서류나 도면 중에 이후에 2월 4일과 3월 2일자에 서류 보완의 요구 지시를 순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이 변동이 생길텐데 그 도면 변동들이 있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있었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이번 청원심사특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서류조사 요구안을 본회의 의결을 해서 보낸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허가 관련 소위 이화레미콘 공장 용도변경 및 증·개축에 관해서 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된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다 보완 되어져서 3월 11일날 허가가 나간 서류 또는 도면만 나왔어요. 중간에 경과 과정을 의회에서 하나도 이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는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일체 서류라는 것은 물론 그런데 허가의 일체 서류는 지금 현재 갖춰진 허가나간 서류 그게 일체 서류입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석을 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일체 서류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중간에 아까 얘기한대로 2월 4일이나 3월 2일날 서류 보완 요구를 해 가지고 최초 제출했던 서류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부서에서는 가지고 계시죠? 폐기해 버리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권봉수위원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건 같이 홀다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 건 홀다를 같이 주셔야죠. 지금 국장님 표현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허가된 이 부분을 허가 관련 일체 서류라고 보시면 기히 바꿔진 서류는 홀다에서도 제거해 버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권봉수위원

있으면 그것 제출하셨어야 되죠. 본회의 의결이 일체였어요.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하시고요. 2월 19일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전 사항을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아까 1월 19일날 하고 2월 4일날 최초의 보완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어제 참고인들하고 청원인들의 진술을 듣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청원인들이 갈매동 주민들이 이와 같이 허가 신청 내용을 처음 안 것이 1월말에 있었던 통장회의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어제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배석하셨으니까 들으셨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월 19일날 접수해 가지고 아직 협의전 절차인데 통장회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게 된 경위는 어떤 것들입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날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 아까 국장님도 설명했듯이 이 허가 사항은 주민의 설명할 그런 대상은 아닌데 저희들 각 과 협의를 거치면서 레미콘공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매동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 내부 논의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어 가지고 동에다 보냈고 또 경찰서하고 갈매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에서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1월말에 통장회의 끝나고 나서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나서 2월초에 마을주민들이 탐터에서 한 번 모인 적이 있었죠, 2월 3일?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아까 추가로 설명드리면 1월 19일날 접수돼 가지고 1월말 통장 협의회 때 알게 된 겁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통장님이 알게 되시고 그게 마을에 전파가 되니까 마을 주민들이 한 2, 30분 모여 가지고 식당에서 모인 게 얼추 2월 3일이죠? 기억 나십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민들

주민들권봉수위원

얘기는 어제 참고인들 얘기로는 그때 녹지과에서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적 있었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당시권봉수위원

이 주민들에게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아직 접수돼 가지고 이쪽의 어떤 협의과정 중에 주민들 의견을 법에는 아까 주장하신대로 1,500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주민 설명 절차는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전파했고 전파된 사항을 듣고 주민들이 따로 대표들이 모이시니까 거기에 배석하셔 가지고 설명까지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설명되신 겁니까? 그때에는 아마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당시에 아마 건설부 회의를 간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서 통장협의회장님 이하 저희 사무실에 와서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는 도중에 직원한테 전화를 받아 가지고 조감도 같은 걸 드려라 그래서 그걸 줄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 제가 가지고 아마 2월 3일인가 4일날 모식당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가서 밀폐형이라든가 지금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우리 청원인들이 확인을 요구하는데 그때 당시 발언 중에 일부 주민들이 이미 화답이 돼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었어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억이

기억이권봉수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는 아직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검토 단계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한 과정도 없었던 겁니까, 아직은?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당시는 아까 통장회의하고 그것하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통장회의하고 그게 두 번째고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시고

그러시고권봉수위원

나서 2월 19일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관계하고 나서 다른 것 위원장님!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렇게 되니까 협의과정 중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반대 여론도 나오고 그러던 참이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러던

그러던권봉수위원

중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민원조정위원회 어떻게 그때 주재 안 하시고 서류상으로 보면 국장님 주재가 아니고 부서별로 처음에 1차 민원조정위원회가 했다가 팀장급으로 2차 조정위원회 검토사항 넘긴 걸로 되는데 그 과정은 쭉 국장님 스크린이 되신 겁니까, 민원조정위원회 1, 2차 과정에 관해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검토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중간에 오셔서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중간에 오셔 가지고 추후 보고를 받으셨는데 더군다나 전문직렬이 지금 건축직이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이나 건축문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조외가 깊으실 걸로 아는데 검토 결과 전혀 법적인 하자 또는 상식적인 선에서 하자가 없으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더 살펴보실 부분 없으셨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당연히 제가 있었던지 없었던지간에 그 이전까지도 제가 당연히 챙겨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서류는 특별한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없으셨고요. 허가 처리 사인하신 3월 11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그때 임시회가 소집돼 가지고 시정질문을 던지고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기억 나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먼저

먼저권봉수위원

시정질문해 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정질문·답변 듣고 그래서 제 원고에도 이 공장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대국적 측면에서 봐 주십사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날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답변 보충질의 할 때 이미 지나간 버스에다가 대는 소리라고 했는데 3월 11일날 허가 처리를 해야 될 어떤 법정 시한의 사유가 그런 것들이 뭐였습니까?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당시 의회가 열려있던 상태에서 의회 얘기도 공식적으로 들어보고 그렇게 해 볼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3월 11일날 허가된 우리 업무처리지침 그런 것들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사실상 저희 실무 담당 입장에서는 하루가 좀 바빴습니다. 그때 처리기간이 2월 19일인가 그러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연되는 게 굉장한 저희 실무자로서는 부담을 안고 있을 때 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미 처리 시한은 지났죠? 지나서 나름대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도 두 차례 소집했던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해당 실무자나 해당 과에서 처리했으면 이미 처리기간은 지났던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11일날 한 이유는 그때 최종 서류보완이 그때 오전인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완이 됐기 때문에 처리한 겁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장에서는 조금도 소란을 피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소란을 피우시거나 하면 퇴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신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정회 전까지만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다시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리시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이 지역 정서를 다 파악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갈매동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섰을 때 단도적으로 피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교통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분진관계라든지 저희들도 사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려는

염려는김경선위원

...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염려를 했습니다.

려가

염려가김경선위원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려가

염려가김경선위원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레미콘공장을 하겠다는 분의 개인 재산도 중요하고 또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재산도 중요한 거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양쪽의 의견을 갖다가 다 존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측에서 볼 것 같으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 되풀이 하는데 사실 엊그제만해도 청원을 냈던 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이런 심정을 토론도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남의 지나치는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날 확인한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한 내용 중에 레미콘공장을 갖다가 허가를 해 주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 협의한 결과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과를

결과를김경선위원

볼 것 같으면 71보병사단,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여러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내용을 확인좀 해 주시죠,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교육청은 문서로 저희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협의김경선위원

내용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문서로 해 가지고 문서로 왔습니다.

용을

내용을김경선위원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기는

읽기는김경선위원

백팀장이 읽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귀 시에서 협의 의뢰하신 구리시 갈매동 181-2번지상 건축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 지번은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 향후 초등학교(담터초) 개교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지역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레미콘공장이 설치될 경우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왔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게 동의입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참고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참고를 해 달라는데 참고를 갖다가 어떻게 동의로 참고를 했습니까? 불가로 참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뜻을 갖다가 전혀 묵살하는 그런식으로 처리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뜻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처리를 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학교가 지금 사실 없는데 들어온 걸로 가정해 가지고 저감 대책으로 도로변에 1미터 이상의 인도를 갖다가 별도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5미터 이상의 방음벽을 갖다가 더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원수를 갖다가 별도로 심는다든지 이런 걸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향후김경선위원

그렇게 할거다 해 가지고 동의한 걸로 간주한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참고해서 처리하라고 거기에서 통보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고가

참고가김경선위원

아니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불가하라는 뜻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들어오면 정화구역을 갖다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미터 이내에는 정화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학교가 들어 왔을 적에.

김경선위원

국장님! 그런데 요즈음 학교앞에 스쿨존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 교통안전 문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허가를 잘 해 주었다, 못 해 주었다 이 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했었으며 또한 그런 검토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쉽게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현 동료위원께서 통행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차량통행 문제. 국장님 답변이 하루에 900루베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900루베를 생산할 것 같으면 150대 정도 차량이 통행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봤을 때 평균 1시간에 20대 정도 통행하거든요. 그게 골재차량이다, 시멘트 차량이다 이건 뭐 다니는 것 빼놓고 순전히 그 도로만은 레미콘차만 다녔을 때 20대에요. 대형차량이 10분에 3대 정도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를 볼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주변 공장이라든가 그 동네 주민들 사는 것 보다 그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현재. 그런걸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검토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 허가 여기에 레미콘공장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건축허가 처리 과정이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이런걸 생각했을 적에는 안 해 주는 말씀도 맞고 지금 주민들께서 지금 하고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걸 그렇다고 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주자니 나중에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제도상으로도 보면 건축행위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로 분류가 되는데 재량행위도 모든 허가라는 것은 해 주지 말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게 허가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김경선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특법 제12조 규정이 임의규정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용어를 갖다가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도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울 적에는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재량행위냐 옛날에 배울 적에는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두 가지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허가행위는 대부분이 귀속행위로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허가행위는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 중에서도 옛날에는 귀속재량행위냐, 자유재량행위냐 또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귀속재량행위인데 지금 자유재량행위, 귀속재량행위 보다도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인데 그런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량행위 중에서도 법으로 할 수 있다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허용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해 주었을 적에는 거기에는 문구를 읽으면서 설명을 그래야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말 보다도. 규정이나 허가는 성질에 의해서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권이 부여되는 것이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재량행위가 행정청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재량을 안 해 주는 그런 재량권은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의해서 재량행위라도 남용하는 것은 안 해 주었을 때에는 남용으로 들어갑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위법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우리 위원들 거의 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이렇게 청구했을 때 가능한 한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다 그렇게...

김경선위원

다 그렇게 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나

그러나김경선위원

상대에서 민원이 있을 때에는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여기 개특법 보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경선위원

반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할 수 없다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재량행위입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재량행위인데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허가행위에는 가능하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면 할 수 있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허가는...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해 준건데 그래서 지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청원까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만약에 민원인이 이런 레미콘공장 허가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불허처분 했을 때에는 소송이라든가 해서 손해배상까지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해 주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그렇게까지 만약에 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소송에서 져서정말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허가를 안 해 줄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소송에 지는 바람에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이 뒤에 처리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관계가 있는데 사실 그 시점이 그래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거쳐 가지고 했는데 그 시점이 모든 것이 보완되는 시점이 3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그 날짜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포함돼 가지고 그때 처리하게 된 겁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훤히 알지는 못하지만 물론 다른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또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그림 내용을 보고 엊그저께 국장님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셨죠

계셨죠김경선위원

? 지금 그저께 청원인이 오셔가지고 한 얘기 중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화염직공장이 이곳인데 이 뒤에 있는 땅도 이화염직에 있는 소유주의 토지다. 그래서 이 많은 차량이 이리 다닐 때에는 불가하다". 물론 다닐 수는 있어요. 다닐 수는 있는데 사업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땅으로 다닐거다 하는 추측논리를 가지고 주장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과연 레미콘공장이 들어섰을 때 이 도로만 가지고도 과연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보는지 물론 허가는 내 줄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사업상 충분한 도로가 되는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표현을 어떻게 해야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집 밖에 나갈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집에서못 나가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죠

물론이죠김경선위원

. 아까 우리 김영현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도로 부분 문제요. 사실 "현재 6미터인데 10미터로 확보를 해라. 10미터 확보됐을 때 착공계를 받아주겠다. 그걸 받아오지 않으면 착공계를 못 받는다" 이런 엄청난 답변을 하셨는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 주민보호책으로 사실 한 겁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다들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에요. 왜냐 하면 구리시 행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과거 인창동 예를 들게요. 인창동에 각 아파트 허가를 다 내 주고 인창협의체라고 하는 유령단체 같은 그런 단체에 협상권을 내주어 가지고 도로확보가 안 되니까 수용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개인 땅을 수용을 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준공처리 해 주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착공계를 안 받아준다, 도로 확보를 안 하면 수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 확보 안 한다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수용 안 한다고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래서 아까 계속 되풀이 되는 말씀을 여러번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재량행위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짚새기 장사 우산 장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께서 그렇고 또 업체하는 사람 양쪽 다 보고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 측면에서...

김경선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집행부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연구를 하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 따져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겠지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주민들을 생각할 때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보완을 시키든지 내지는 업자측 보고 당신들이 지역주민들 설득시키고 도로를 확보하고 모든 조건을 부관사항 달기 전에 이렇게 해 놨으면 이렇게까지 소란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분노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허가가 나간 다음에 열었습니까, 그 전에 열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 전에 열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인 면을 초월해서 어느 다른 주민들의 이해 관계 또는 많은 어느 피해가 예상되지 않나 이런 점을 검토해서 이런 점이 있으면 불허가 처분하기 위한 그런 회의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 엄격히 규정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상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허가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용호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이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왜 10미터 도로를 확보하라고 부관을 달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상 그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도 제일 속이 답답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지금 주민들 몇 분을 만날려고 시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화는 뭐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주민분께 드린 사실 큰 주민을 염려해서 장치를 마련한 게 주민을 위해서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도 했고 그런 조건도 달았던 겁니다.

김용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연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고 그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불 보듯 뻔한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은 형식상의 절차만 밟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상의 민원조정위원회 부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해서 뭔가 찾아 보기 위해서...

뭔가

뭔가김용호위원

찾지 못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더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보완할 사항을 더 마련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허가 처리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닌 것을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연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그 조정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지켜지고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허가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왜 허가 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 가지고 보완한 다음에 허가 처리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설계사한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에 10미터 도로가 지금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입안 중에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입안 중이다, 아니다 공람·공고 나가면 물론 나중에 괜찮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거론할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10미터 도로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거론하는데 사실 그 자체도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혹이

의혹이김용호위원

가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입안 중인데 그 황금룡 씨 땅인가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가 설계가 되는데 왜 그쪽으로 처음에는 설계를 했다가 이쪽 백남일 씨 땅으로 동의도 없이 했느냐 그런 것이 의혹이 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안에 아마 10미터 도로가 들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은 허가 처리 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주민들이 자꾸 서류 열람신청해서 보고 거기에 추진위원장 남편 분 땅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흥태 씨 소유라고 들었는데 그 김흥태 씨가 그 분 남편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왜 남의 땅 가지고 도로확보 계획을 했느냐?" 그래서 그걸 이의제기를 하니까 아마 업자 쪽에서 반대쪽으로 아마 방금 말씀하신 백남일 씨 땅으로 했는데 거기 업체에서는 다른 또 속셈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는 도로는 나중에 계획이 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도로 밖에 들어간 부분 도로 그게 한 5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사업주 확보해서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토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도시계획도로 땅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상대편 땅을 도로로 해 놓으면 기부채납을 안해도 되니까 나중에 그 땅 소유권을 찾겠다 그런 뜻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런 걸 행정기관에서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니까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사용승낙을 얻든지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렇긴한데 저희들이 그게 법적으로 제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으로

법적으로김용호위원

제한할 사항 아닌 것은 4미터만 가져도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걸 왜 10미터를 보완하라고 부관을 달았습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한 겁니다.

느게

어느게김용호위원

주민의 편의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일직선으로 제대로 개설 되는 것이 주민들이 도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까, 비뚤어지게 갈지자로 개설되는 것이 편합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그런데 행정지도상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을 속으로 감추고 그걸 하는 거지 거기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했다가 이리 옮긴 것에 대해서는 이리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굳이 사업자가 이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행

현행건설도시국장

도로도 그렇게 생긴 것 아니야.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현행 도로도 그렇게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황 도로가 그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현행 도로가 생긴 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나는 거니까요.

김용호위원

자동적으로 나는 게 뭡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가 나중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날 수 있는 도로니까 그래서 현행대로 존중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쪽으로 하니까 차라리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일괄되게 추진을 했더라면 왜 남의 땅을 승낙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쟁점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팡

갈팡질팡김용호위원

하니까 주민들은 더 의혹을 갖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불만을 갖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이해합니다.

김용호위원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한 번 보십시오. 여기 설계사한테도 지적했는데 여기 4미터입니다. 그런데 조경을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3미터를 가지고 과연 그 대형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개인 주택의 주차장이 아닌 이상 교행을 해야 된다. 들어가는 차가 있으면 나와야 되는 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나온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허가를 내 주는데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나오게 하는 그런 설계가 들어와도 허가를 해 주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3미터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도면을 자세히 한 번 보시면 4.5미터 입니다, 사실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가 조경면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쪽의 조경면적은 그 반대측에 조경면적이 5퍼센트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설계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리로 조경을 한다고 쭉 나와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나무를 그냥 심는 걸로 되어 있고 나무 안 심는...

나무

나무김용호위원

심는 게 조경이지 뭡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법상 조경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나무를 왜 그려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말하자면 저게 의무적으로 안 심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경면적은 별도로 5퍼센트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는 미관상이라든지 자기들 녹화를 위해서 나무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4미터 가지고 교행이 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다음에 그쪽에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보면 최소 차로 폭은 2.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미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빈번한 말하자면 통과 차량이라든지 그런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행까지는 저희들이 있으면 더 좋지만 교행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나 다니는 차로 폭은 2.5미터 이상이니까 지금 4.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지금 아파트니 이런 대형건물 또 사업장의 허가 내 줄적에는 주차장이 법정 대수가 10대라도 13대를 확보해라, 15대를 확보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여기도 당연히 이 4미터 도로 가지고는 교행이 안 되니까 행정지도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통행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2인, 3인 타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자기 업체 단독 업체 내에서 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행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기계식 주차는 허가를 잘 안 해 주죠, 구리시에? 대형건물 같은데 기계식 허가를 안 해 주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위원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해 놓고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하지 말고 자주식 주차장으로 해라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도 당연히 여기에는 차가 드나들기가 몹시 불편하고 사고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라 행정지도를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거기 안에 들어가 봤자 사실상 차가 나중에 사용사항으로 봤을 때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10대 이상 들어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을 갖다가 교행까지는 뭐 여유있으면 교행하면 더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일대가 오병제 씨 땅이라고 주민들이 앞으로 이 부지만이 아니고 전체 부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못 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쓸지 안 쓸지는 그때가서 볼 일이지 우리가 미리 쓴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용호위원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자꾸 갖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상당히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설계도면 앞쪽을 보면 회전반경을 12미터로 그려 놨어요. 이게 회전반경을 12미터로 그려 놨다고요. 도로를 포함해서 그러면 도로를 포함해서까지 회전반경으로 그려도 될까요, 이게? 최소한도 회전반경을 물론 차량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려놨지만 부지내에 회전반경 설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게 가능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도로도 차로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형차의 회전반경은 6미터고요. 6미터 이상은 사실은 표현이 어디 규정이라든지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여기가 7미터 20이고요, 이게 12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차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있을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단 번에 회전은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들어가서 이 차는 어떻게 나옵니까? 회전이 안 되는데 후진할 수밖에 없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한 번 후진했다가 다시 되돌아 오는...

디요

어디요김용호위원

? 이렇게 들어갔다가 후진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360도 회전은 안 되지만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회전공간은 됩니다.

김용호위원

회전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7미터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갑니까, 7미터 속에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됩니다.

이리

이리김용호위원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데 이게 방향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나올 수가 없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레미콘 차량 면적까지 충분히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다시 말하면 이게 들어 왔다가 후진으로 80미터를 나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후진은 아니고요, 거기서 돌려나올 수 있습니다. 원활한 360도 회전은 안 되지만 뒤로...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7미터 속에서 대형차가 꺾어 집니까? 우리 승용차도 6미터 속에서 간신히 꺾어 지거든요, 우리 작은 승용차가 6미터 도로에서 꺾을려면 간신히 꺾어 지거든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거는 모형을 가지고 한 번 실험을 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뭘 가지고 실험을 해요?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이게 허가를 하기 위한 그저 정말 다시 말하면 법적인 면에만 맞춰서 이런 면은 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여기 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법적인 면만 맞추기 위해서 허가를 주기 위한 설계도면이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설계도면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건축직이시라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용하는데 넉넉하지는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듯합니다. 빠듯한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은 건폐율이 60퍼센트 지역이고 용적률은 300퍼센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허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저기에서는 사실상 답답하고 빠듯한 설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된 게 아니고요. 설계도면 보면 법적인 건폐율이 60퍼센트인데도 38퍼센트 돼 있고요, 그 다음 용적률도 사실은 300퍼센트인데 지금 13퍼센트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강하게 물론 원활하면 좋겠지만 개인업체라서 다른 공공이 쓰는 장소가 아니고 공공이 쓰는 장소라면 저희들이 저렇게는 더 권장하든지 유도를 더 했을텐데 한 사람이 쓰는 자기 땅 안에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을

주택을김용호위원

짓는데 화장실 없이 허가 해 줍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람이

사람이김용호위원

사는데 물과 불은 있어야죠? (

에서

의석에서이상운위원

- 화장실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김경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교육청에서 회신한 내용이 가로 보십니까, 부로 보십니까?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단히

간단히김용호위원

좀 답변해 주세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저도 공문을 받아보고 의아해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게 가냐" 왜냐 하면 저희들 실무종합심의를 하면 담당팀장들이 의견을 쓰고 가냐 조건 가냐 부 이렇게 분명히 다는데 저희들 공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 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전화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저게 문서상에 그렇습니다. 그런걸 다 챙겨가지고 처리하라는 의미고 저희들 통상 문서작성 했을 적에는 안 되면 안 된다는 표현은 분명히 합니다. 여기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김용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향후 학교가 설 자리고 비산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 관계가 있으니까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표시로 보여 지는 겁니다, 그게. 그것을 가로 달았다는 것은 임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릴려다 못 드렸는데 나중에 설사 학교가 들어가 가지고 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레미콘 공장을 학교정화구역에서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정화구역이 되더라도 도축장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전염병 무슨 병원이라든지 이런건 안 되지만 레미콘 공장은 사실 학교정화구역에서도 되는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아까 분진을 담장이나 정원수로 막아 보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진이

분진이김용호위원

담장이나 정원수로 막아 지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 판단에 예를 들어서 분진을 막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 쌓고 나무를 심고 하는 게 분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감 대책으로 하는 건데 이 시설은 지금 성신양회 레미콘 공장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성신양회하고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장비라고 보는데 시설 자체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거기서 다 집진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꾸 걱정을 하시고 사실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저희는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짚새기 장사 우산 장사도 다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더 한 가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걸 갖다가 먼지시설을 가릴려고 담장을 쌓는 거고 나무를 심는 건 아닙니다. 장비 속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한 보완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10미터 확보 도로변에 대개 허가를 해 줄 때에는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부관을 달죠?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라 그렇게 부관을 달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분양용 건물이든지 공공에 의해 사용하는 도로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이쪽에 백남일 씨 땅 그쪽을 도로로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달았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기부채납은 아니고 나중에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 확보가 되는 근거자료를 붙여야만 착공처리를 해 준다고 부관을 달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왜 도로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은 안 달았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향후에 나중에...

중에

나중에김용호위원

단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나중에 단다가 아니고요, 도시계획 자꾸 저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말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 개설이 된다면 향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히

분명히김용호위원

담당자가 답변하기를 이쪽으로 도시계획을 안 한 것은 그 땅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도시계획 도로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 여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가 확정이 되면 대개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단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달았느냐 그 말이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이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달았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그 182-1번지 허가 대상 부지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될 땅에 대해서는 달았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10미터 확보하도록 한 것은 인창동의 LG백화점 도로를 전임 시장 적에 그런 부관을 달고 개설하도록 이런 걸 알고서 이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임

전임김용호위원

시장 적에 한 행정행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원론적으로 몇 가지만 우선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 몇 번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법상

건축법상이상운위원

주차장 면을 지금 건축개요를 보면 7.2대로 나와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법상으로만 엄격하게 따지면 2대입니다.

이상운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484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당 한 대니까 여기는 공장 200제곱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2...

무슨

무슨이상운위원

근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무슨

무슨이상운위원

근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우리 주차장 조례 18조1항 별표 3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구리시 행정 장난으로 합니까? 이 허가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가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가서류 개요에 보라고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해 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돼 있는데...

이상운위원

돼 있는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법상으로만 갖춘다면 2대인데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을 저도 사실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건축면적을 가지고 계산했더라고요. 건축면적이 1,432제곱미터인데 그렇게 하면...

답변

답변이상운위원

그만 하시고, 그러면 최종 결재하셨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서류 안 보고 결재했죠? 서류 안 보고 결재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서류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보고 했는데 여기 7.2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무슨 설명이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 지금 설명하다가 위원님께서...

무슨

무슨이상운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서류를 안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원성이 높은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이상운위원

왜 이런 서류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뭘 믿습니까? 우리 20만 시민은 600여 공직자 믿고 살아요. 600여 공직자가 해 놓는 서류를 보고 산다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표현을 안 할 부분을 표현을 해 놓은 걸 갖다가 저도 사실 붙이고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대한민국에. 2대밖에 필요없는데 7.2대를 해 놓고 앞에 4대는 야간에만 대는 주차장이다 표시해 놓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김용호위원이 질문했지만 나무심겠다고 나무 잔뜩 그려놓고 그건 아무데나 다른데 심으면 된다 그러면 허가 내기 위해서 서류 만든거지 정상적인 서류 만든거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전결이 돼서 지금 도시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장께서 직접 하셨나 그랬더니 국장이 하셨대. 그러면 국장이 건축직 아니십니까? 그럼 건축직에 계신 분이 서류를 이렇게 놓고 결재를 해 놓고 이걸 어떻게 시민이 믿어요. 이 서류 믿겠어요? 이 업자는 믿을지 몰라요. 이 허가 신청한 오병제 씨는 믿을지 몰라도 도대체 시민은 믿을 수 없는 서류에요. 또 더군다나 어저께 건축사 제가 여러 소리 했는데요, 도대체 돼 먹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 건축사가 나는 대한민국 건축사가 이렇게 빈약하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호위원도 얘기했죠. 여기 4미터인데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 여기다 조경을 할려고 했는데 안 하고 다른데다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페이지 보세요. 155페이지 한 번 보세요, 허가 도면에. 여기 차량 회전반경이라는 그림을 왜 여기다 붙였습니까? 이것 왜 붙였습니까? 이 서류가 왜 올라 갔냐고요. 이 서류를 이렇게 해 놓고서 허가 해 주었으니까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허가서류 공개해 달라니까 하나도 공개 안 하고 닫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나니까 시민들은 데모하고 시 행정은 자꾸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상운위원

왜 그려놔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릴 필요없는 도면 다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에 뒤에 들어가서 모래, 자갈을 부릴 차가 여기 건축개요에 레미콘 실어 나르는 차 150대로만 되어 있는데요. 어저께 제가 그 사람보고 뭐라고 그랬는데 레미콘 100루베를 만들려면 모래, 자갈이 몇 루베 들어가는지 국장님 모르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정확히 모릅니다.

모래

모래이상운위원

, 자갈이 120루베 들어갑니다. 이해 안 가죠? 자갈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모래, 자갈이 120에서 130루베가 들어가야 100루베를 만들어요. 그러면 900루베를 만들려면 1,100에서 1,200루베가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1,200루베를 실어 나르려면 말이죠. 25톤짜리가 70대가 필요하고요, 15톤 트럭으로 120대가 필요하고 10톤 트력으로는 160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25톤 트럭에 1.7루베밖에 못 실어요. 그러면 그 안으로 뒷골목으로 드나들 차량이 지금 대한민국의 골재 실어 나르는 차는 다 25톤 차에요. 그러면 25톤 차 전장이 얼마냐 11미터입니다. 그러면 11미터가 이 골목에 들어가서 아까 김용호위원님 따졌지만 이 지금 남아져 있는 폭이 주차장은 국장님 말씀대로 묵살 합시다. 주차장 그리지 말고 없다고 칩시다. 거기서 11미터가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해서 모래를 부리고 나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도면, 이 그림 가지고는 다시 그려 넣지 않으면 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도면에 154쪽 보십시오. 왜 도로에 차량의 통행로를 멋있게 그려 놨어요, 들어가고 나가게. 될 수 없는데다 왜 이렇게 도면이 이것 지금 속은 것 아니에요. 건축사한테 나 공직자 믿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 지금 전문직이 아닌 도시과에서 해서 속은 것 아니에요. 나도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도시과에서 속았다 이거야. 건축과에서 절대 안 해요. 제가 건축심의위원 4년 했어요. 내가 건축심의위원이면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럼 속았다는 얘기에요, 공직자가. 또 앞에 부분 보세요. 이 앞에 보면 주차면을 지금 1, 2, 3, 4, 5개를 그려 놨는데요, 앞 부분에 그 페이지 보세요. 이게 레미콘 싣는 게 있죠, 이 레미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이게이상운위원

실은 차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싣고 어떻게 빠져 나옵니까? 그리고 이 앞에 동그란 것 2개가 시멘트 저장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일로입니다.

멘트

시멘트이상운위원

저장고 시멘트 싣고 다니는 메뚜기 같은 차가 길이가 몇 인지 아세요? 15, 6미터 돼요. 한 15.4미터, 16미터 이 16미터가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부리고 어떻게 나와요. 이걸 정말 검토 안 하셨다니까 국장님 이것 재검토하실 용의있어요, 없어요? 내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내 여기까지만 묻고 더 질문 안 할테니까 재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반복되는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그런 규격된 차량이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중의 차량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공공 말하자면 공적인 시설이 아니고 자기 개인업체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 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상운위원

괜찮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괜찮다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공적으로 쓰는 시설이라면 아까도 교행을 하게끔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런 거는 더 했을 그건 유도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사실 뭐라고 달리 표현을 그걸 갖다가...

이상운위원

국장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쭉 보니까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에

중간에이상운위원

끊어서 안 됐는데요. 여기 방청객 많이 계신데 우리 집행부가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변명으로 들린다는 얘기에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내가 방청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병제 회장님을 제가 30년 전부터 아는 분인데 내 이 분이 절대 미워서 하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적어도 20만 시민은 600여 공직자 믿고 살기 때문에 공직자가 중간에서 판단을 잘해서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제

오병제이상운위원

회장님도 손해가 안 가고 우리 시민들 억울하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 도저히 이해 못할 이런 부분을 해 놓고 그러면 개인이 한다고 칩시다. 어제께 그런 얘기 다 나왔어요. 지입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개인들이에요. 그런데 900루베를 하루 생산할려면 한 시간에 차가 몇 대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공간에서 대기를 해 놓고 실어 나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도 그릴 수 있다면 이 도면에다 그렇게라도 그려 주었어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모래를 부리러 들어오는 차가 한 차는 들어와서 어디서 대기하고 어디서 어떻게 돌려서 나간다는 이런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가지고는 도저희 건축을 모르는 문외한이지만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전문가이신 건축 전문가이신 분이 정말 제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이해 못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도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다는 자체를 잘못하면 오해 받는다는 얘기에요. 공직자가 오해 받는다는 얘기에요. 업자하고 잘못하면 오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연구해서 그림을 그리든지 이 도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만 물을게요. (

최고병의장

의석에서 - 위원장님!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미 흡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최고병의장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은 구리시에 이렇게 오셔서 며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집단민원을 이렇게 접하고 또 이런 허가 문제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번 심사숙고해 줄 것을 권유도 했고 또 검토를 충분히 해 줄 것을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최초 이 허가서류를 받은 날이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남양주교육청 관련해서도 이게 남양주 교육청에서 여기 가자를 표시해 놓은 것은 남양주교육청에서 동의해 준 걸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양주교육청에 확인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면 여기다 의견 반영이면 반영이라고 일부 반영이면 반영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이 가자 누가 쓴 겁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법정 주차 대수는 2대면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용도변경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쭉 기준 공장면적이나 이런거에 다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장 건축면적에는 건축물 외에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산 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가 7.26대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우리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은 법정 주차대수가 7.26대면 4대는 야간에만 주차한다 그렇다면 야간에만 주차하는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이걸 따졌는데 "사실은 2대입니다"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고병의장

그 다음에 여기보면 업체측에서 배금용 씨 남편 김흥태 씨 땅이 도로 부지로 이렇게 들어 갔다는 것을 업체측에서 나중에 배금용 씨가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3월 2일날 보완 내용 중에 김흥태 씨 소유 토지가 백남일 씨 소유 토지로 변경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사업자측에 알려 주어서 이렇게 변경된 걸로 보이고 민원조정위원회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하면 각 실무자 협의 이런 것 하는 와중에 아마 주관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주관부서에서 이게 맞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이나 향후 발생되는 문제 이런걸 제대로 설명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는지 그것도 궁금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선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임의규정이나 귀속력 있는 사항이냐 이런걸 자꾸 얘기 논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 1일 생산량이 900루베일 경우에 차량 이동이 150대 1일 그런데 차량 이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150대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300대에요. 그 다음에 모래 차량만 해도 1일 80대, 900루베 생산할 때 자갈 같은 것도 80여대, 시멘트 같은 경우도 탱크로리가 40여대가 다녀야 되고 뭐 혼화제인가 이런 차량들도 몇 대씩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1일 생산량이 최대 1,800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일 최대 1,000대가 10미터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여명이 사는 담터 주민들 주거지역에 진입로 거기가 중요한 진입로에요, 그게. 그러면 그 진입로 하나를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내 주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건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이렇게 처리했지만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집회를 하면서 시장 면담도 하고 시장이 법적으로 이렇게 맞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주변 주거환경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이 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1일 최대 1,000대가 주변 도로 말이지 몇 십미터 간격에 10미터 도로폭에 회전반경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 골재차량이 요새 전장 우리가 다 재봤어요. 11미터고 시멘트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14미터, 15미터까지 나옵니다. 그런 차량들이 회전반경이 11미터에 어떻게 가능하느냐 말이지. 그런건 차치하고라도 국장님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만 했다면 이런 허가가 쉽게 났겠느냐 이런 부분이 참으로 답답하단 말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 요하십니까?

최고병의장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제가 좀 답변을...

김중수위원장

국장님이 하시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국장님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국장님이 하세요.

최고병의장

답변 저기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다 짚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도 말이지 이렇게 해서 대충해서 답변하실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허가서류 일체를 요구했으면 최초 허가신청서부터 진행 과정상의 변경된 이런 것까지 다 제출하는 게 허가서류 일체에요. 그런 것 자체도 말이지 제출을 제대로 않고 의회를 이렇게... 국장님 아주 정신 차리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이따가 합시다. 시간도...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영현위원

이상운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량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화살표 봐 주세요, 도면. 화살표 쪽으로 이동을 하죠?

김중수위원장

김영현위원님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살표

화살표김영현위원

쪽으로 이동하죠? 화살표 쪽으로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창고가 뭐 하는 겁니까? 자재 투입구죠? 차량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재 투입구랑 길이가 얼마에요? 7미터인데 9미터짜리가 들어갑니까? 저걸 도면이라고 만들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9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저게 원활한 회전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김영현위원

, 자재 투입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거꾸로 나온다지만 자재 투입구서부터 이 사이는길이가 얼마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 해 가지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이같은김영현위원

소리하네. 아니 거꾸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재 투입구에서 이 사이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거리가 얼마인데.

그만

조그만이상운위원

모래차라도 8미터짜리라도 대고 그렇게 돌려 나오지 못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오후에 해요.

후에

오후에김영현위원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청원심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

에서

의석에서이상운위원

- 1시 반까지 해요.) 오후 1시 30분까지 청원심사 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김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전에

오전에권봉수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었고 일단 쟁점이 되는 것 몇 가지 확인차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설계 개요상에 개축면적 합계가 1,453.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나 의회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이 1,500제곱평방미터를 넘게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평수에 맞췄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사실은 전혀 그런 거는 전혀 저희가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1,500을 넘겨 가지고 주민의 공람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 보다는 그 아래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우리 이걸 검토하는 담당 공무원 부서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행여라도 그런 의도 때문에 축소의 여지가 있다면 보완지시를 하는 것이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그저께 참고인으로 본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인가 대표 건축사하고 할 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레미콘 공장 운영하는데 사람이 일 한단 말이죠. 계획서상에 30여명이 일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여명이 일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생활하고 사무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필수시설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어떻게 이 설계 개요나 도면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하셨던가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최초에 말하자면 사업주가 낸 계획서를 존중을 하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이 설계 개요서에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왼쪽에 보면 기존에 있는 공장은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레미콘 공장 설계를 할 때에도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하면 아니, 여기 사무실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뭐도 빠졌으면 이런 어떻게 할거냐 의문을 갖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입장 아니냐는 얘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요즘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 자동화고 뭐 기계 저기하고 지금 사무실 관계까지는 사실상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안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이 왜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 레미콘 공장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잘 모릅니다. 차라리 몰라서 검토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저께 끝나서 의장님하고 이웃해서 지금보다 더 첨단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성신양회 들러가지고 사무실 1층에 있는 안내표지판 찍어온 사진입니다. 보시겠어요? 3층에 공장장실, 관리실, 생산과, 노동조합이 있고요, 2층에 영업소, 품질관리실, 출하실이 있고 1층에 기사대기실, 연구실험실, 지하1층에 식당,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이 있는 이게 보편적으로 레미콘 공장 운영하는 형태에요. 그럼 이런 부분 차라리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몰랐다는 게 맞지 이것을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럼 도대체 무얼 검토하신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보신 공장하고 이 공장은 장비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더 개발된 자기 시설장비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할려는 공장 말입니다.

려는

할려는권봉수위원

공장이 더 첨단의 장비다? 그건 어디서 설명 들으시고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첨단이라는 것은 제가 안 했고 더 개발된 장비...

봉수

권봉수위원

그 설명을 어디서 들으셨길래 어디를 검토하셔서 기존의 장비에 비해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레미콘 공장의 이게 첨단이라는 걸.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성신양회 같은 구조물하고 또 다릅니다. 사진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렇고요. 이게 공장의 필수시설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도 체크를 하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건축하셨으면 공장의 필수시설 아닙니까? 사무공간이 전혀 없는 공장이 가능한가요, 무인화 공장조차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일반적인 공장이라면 당연한데 지금 레미콘 공장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면적이 있었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두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봅시다. 국장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무실이라든가 여타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이 공장의 특수성 때문에 지적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 우리가 구태여 살펴볼 필요가 없어서 살표보지 않은 겁니까? 둘 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두 가지 이거냐 저거나 하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거냐 저거냐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 말씀은 꼭 의무적으로 짚어야 될 시설이다 그러면 당연히 짚는데 그런 시설은 아니다는 제 대답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하나만 더요. 분명히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담당 부서의 검토, 민원조정위원회 검토 심지어 직접 사인하지 않아도 될 국장님께서 사인을 직접 하셨죠? 그러면 다양한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검토할 때 뭐 검토하신 겁니까?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읽어보면 각 부서에 넣어 가지고 개특법상에 법률적 조항있으니까 증개축 허락할 수 있다 이것 하나 검토에요. 그리고 나서는 세밀한 사항으로는 이런 도면이라든가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도면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검토 안 하고 무얼 검토하셨느냐는 거죠. 이것 검토가 됐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만에 하나 여기에 그러면 검토하셨으면 설계 개요서 오른쪽편 보세요. 오른쪽편에 설계 개요서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쪽편

오른쪽편권봉수위원

보면 생산시설하고 부대시설이나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이 레미콘 공장을 하는데 법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어느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그랬으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 필요한 시설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여기서 필요한 시설 중에 빠진 것 기술적으로 검토하신 것 없었어요? 없었어요? 검토 다 하셨다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레미콘공장 운영하는데 혼화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 레미콘공장의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건 모릅니다.

셔요

보셔요권봉수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검토가 미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러면 앞뒤 말이 달라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이제...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이요. 사무실이 위원님 필수시설이 아니어서 저희가 검토할 때 해도 꼭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장의 요건에 필수시설이 아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공장의 필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산업경제과가 또 있거든요. 모든 걸 단순한 건축허가도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하면 저 혼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분야분야가 있습니다. 환경은 환경과 또 아니면 지금 공장의 필수시설이면 산업경제과 그런...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이것 하나 빨리 직원시켜서 확인하세요.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국 산하인가요? 어디죠? 국이 다른가요? 환경복지국인가요? 그럼 여기랑 협의하고 레미콘공장 했다면 레미콘공장 운영하는데 혼화제가 필요한지 혼화제 사일로가 필요한 필수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따 답변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검토 다하셨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까지 검토가 안 됐으면 아까 사무실 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주민공람 안 할려고 1,453 맞출려다 보니까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500을 갖다가 더 작게 할려고 줄일려고 1,400 얼마로 했다 그런 의도는 그냥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요. 아까 우리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다 주문하신 건데 그래서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아까 도면요. 아까 어떻게 업자들이 낸 도면을 보시면서 저기를 하시느냐 하면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하실 때 저 윗쪽편 두 개의 박스가 지금 모래 투입실, 자갈 투입실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우리는 계속 동선만을 보고 하니까 두 번을 집어 넣었다 저 각속에 집어 넣으면 나올거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실지 저기를 기히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봤어요. 운영 시스템을 잘 몰라서. 이게 성신양회입니다. 국장님 멀더라도 보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보겠습니다.

쪽이

이쪽이권봉수위원

레미콘 떨어지는 데죠? 우리로 치면 저 도면에 오른쪽편 뒤쪽, 윗쪽편, 오른쪽편 두 개 있는 박스가 레미콘 투하실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권봉수위원

해당이 됩니다. 성신양회 공장 이쪽 끝에 가면 모래 투입실, 자갈 투입실, 시멘트 투입실이 이쪽에 배치돼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가서

가서권봉수위원

제가 직접 봤거든요. 보니까 레미콘을 받는 거나 자갈을 투입하는 거나 모래를 투입하는 거나 차량이 후진해서 뒤쪽으로 사일로에 밀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가

각도가권봉수위원

지금 주어져 있는 창고하고 쭉 일각도로 맞춰져야만 그게 투하가 되고 레미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영현위원님 나가서 하셨던 것처럼 투입실 위쪽하고 경계선상에 차를 열 번을 집어 넣었다 빼든 어떻든간에 저 창고와 각도가 일직선이 나와야만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도면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순회시키는 회전 각도상 두 세 번 넣지만 이것 투입할려면 어떻게 해서든 일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가 일직선이 나와요? 더 한심한 것은 아래쪽 보세요. 입구쪽 정문쪽에 시멘트 붓는 사일로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인데요. 국장님 이것 가서 우리가 대략 재원을 몰라서 이게 6루베짜리 레미콘 뭡니까? 등록증명서에요. 전장이 8,260입니다. 8미터 26에요. 통상적으로 모래, 자갈을 지금 쓰고 있는 게 보통 아까 이상운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작아도 18톤 덤프트럭인데 그 덤프트럭이 그냥 공사장에서 쓰는 덤프트럭처럼 한 게 아니고앞에 있는 머리하고 뒤쪽에 있는 이게 연결되는 트럭입니다. 그게 전장이 18톤짜리가 11.2미터입니다. 더 긴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멘트는 탱크로리처럼 된 차로 갖다가 부리는데 그게 15.4미터입니다. 여기 정문있는 데서 아까 회전반경 12미터 포함돼 있는데에서 12.4미터짜리 시멘트 탱크로리를 저 사일로와 일직선으로 맞출 수 있는지 보십시오, 가능한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벌크차는 제가 아는 것은 물론 지금 탱크로리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벌크는 또 포대차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벌크차도...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벌크차든 탱크로리 차든 정문에 있는 시멘트 사일로의 회전반경이 지금 선상으로 직선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저 8.26미터짜리 레미콘 차가 뒤쪽에 있는 레미콘 투하실 두 개쪽에서 일직선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스케일 가지고 국장님이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아까 오전에는 교행을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것은 어찌어찌 돌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들 몫이에요. 그러니까 돌리는데 한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한 시간에 한 차씩 빼든 두 차씩 빼든 그 사람들 일이라고 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도면을 가지고 각을 주어 가지고는 지금 못 받아내요. 일직선이 되는지 보십시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차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 되는 차도 있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되는 차가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이런 식이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받은 거는... 그것 어디 있지? 차 여기에 들어 맞는 차 그거 7.8미터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맞는 차 덤프차...

최고병의장

7.8미터 그런 차량은 마찬가지지만 답변 중에 포대차량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금 경청을 하세요, 경청을. 변명 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포대차를 레미콘공장이 어디 포대 차량이 포대로 가서 하나씩 뜯어서 들이 붇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지금 40킬로그램짜리 포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것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최고병의장

글쎄 일반적인 레미콘공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제대로 보고 하시라고. 다 현장에 다녀 온 사람들이에요.

봉수

권봉수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청원심사 구성이 되니까 어찌보면 국장님보다 위원님들이 공부 더 하게 됩니다. 여기 설계 개요서 보세요. 차량문제가 교통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이 설계 개요서를 판단하셨으면 적어도 이렇게 안 하십니다. 설계 개요서 다시 한 번 보세요. 팀장님도 같이 보시면 여기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 개요서에 보면 골재저장사일로 4개소해서 총 면적이 268.66제곱평방입니다.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설계 개요서 해 가지고 설계도면 붙은 거에 보셔 가지고.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몇 페이지죠, 그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5페이지짜리... (

에서

의석에서이상운위원

- 151페이지.)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한 서류 151페이지 보세요.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10에서 13동 해 가지고 골재저장사일로 4개소입니다.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골재저장사일로가 결국은 자갈과 모래사일로 두 개 두 개 해 가지고 저 그림상에서 보면은 4개 쓴다는 얘기에요. 맞죠? 이해 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같이

똑같이권봉수위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268평방이니까 모래 134평방, 자갈 134평방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이해 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

봉수

권봉수위원

4개소인데 두 개소, 두 개소 같이 쓴다고 치고 여하튼 모래, 자갈 반 나누면 130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이상운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1,000루베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래, 자갈만 1,200루베가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섞여서 그렇습니다.

여서

섞여서권봉수위원

공간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평균 900루베라고 했어요. 900루베라고 하고 1,000루베 잡읍시다. 평균보다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모래, 자갈이 1,200루베가 필요해요. 그런데 모래, 자갈사일로는 끽해야 130루베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모래, 자갈을 합쳐도 260루베니까 우리가 1,000루베 생산하기 위해서 하루에 1,200루베의 모래, 자갈이 필요하다면 이 저장사일로를 하루에 덤프트럭들이 와 가지고 세 번 이상을 채워주어야만 평균 생산량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시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국 하루 교통량은 나가는 레미콘 트럭의 교통량보다 더 많은 골재 운반양의 교통량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검토를 하셨으면 이런걸 검토를 하셨어야 됩니다. 사업자들이 낸 사업계획서에 900톤 생산이니까 차량 150대 딱 이것보고 검토 끝나셨다고 하면 안 되고 만약 세밀하게 국장님이 검토하셨다면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골재 운반이 왜 성신양회가서 제가 의장님하고 가서 조사해 봤더니 거기는 사일로가 6,000훼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3,000훼베 생산하는데 6,000훼베의 사일로 용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틀정도 차 안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우리 1,000루베에 1,200 정도의 골재가 필요한데 268밖에 안 되면 하루에 3회전 내지 4회전을 채워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교통량은 계획서상에 빠져있고 자 보시겠습니까? 성신양회 사진이에요. 레미콘 차량들이 이렇게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도 레미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에 줄들을 서 있습니다. 우리 저 도면상에 주차할 곳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레미콘 차 또는 골재트럭이 들어와서 주차할 곳 하나도 없어요, 저 도면상에. 그러면 향후에 확보될 10미터 도로에 쭉 늘어서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그 40 몇 호 국도입니까? 7호 국도선입니까? 4차선 국도상에 1개 차선해 가지고 갈매동 사거리까지 또는 저쪽 신내동 사거리 윗쪽서부터 한 개 차선에 서 있지 않는 한 이 도면 가지고는 도저히 골재운반이나 레미콘 운반이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바로 우리 시에 지금 있는 시설에 가서 한 번만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재검토 해야죠. 이런 것 검토 안 된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 옳은신데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신양회하고 비교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기

비교라기권봉수위원

보다는 한 번 미루어 생각해 보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 규모하고 이 규모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작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규모가 작더라도 그러면 저랑 다시 계산합시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요구한대로 여기 지금 사업계획 들어 온대로 900루베 생산하는데 6루베짜리 차량 150대 분이 필요해요. 맞죠? 150대 분이 필요합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맥시멈으로 돌아갔을 적에 150대 분이...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맥시멈이 아니고 평균이죠. 맥시멈은 1,800이에요. 허가상의 생산량으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자재사일로는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하나씩 성신양회를 예를 든 이유는 한 번 미루어서 짐작하시란 얘기에요, 미루어서. 자 보십시다. 여하튼 차량 대수가 150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회사에서 자가차를 쓸지 지입차를 쓸지 모르겠지만 이 용량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는 150차 분량의 레미콘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일로 크기가 268루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200루베 정도의 골재 자갈과 모래를 섞기 위한 투입차량 소요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예.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어제도 지적했지만 이런 차량 소요 대수 검토해 보셨느냐 얘기에요. 몇 대 정도 양 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생산량을 갖다가 딱 그걸 갖다가 한정해서 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요. 모든 여건이라든지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지금 협소하면 생산량은 떨어지겠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허가권자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암만

암만권봉수위원

제한적 재량행위지만 다 검토해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류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향후에 여건이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될거니까 레미콘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 정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허가권자가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운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우리는 뭐만 보고 해야 되느냐 하면 평균 생산량을 900으로 받고 최대 1,800의 허가 서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평균 생산량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교통량이 우리 시민에게 불편함은 없는지 도로량은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그게 재량행위잖아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오늘 설명 듣다 보면 그런 것 검토가 안 됐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게 검토 되셨으면 아까 말씀한대로 150대 얘기 어디서 나온거냐 하면 허가서류에 차량 레미콘 6루베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 나온 게 150대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는 동안에 자재차량들 교통량 소요 뭐 그 다음에 거기에 기사들 심지어 이런 것 또 다른 회사거라고 하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실지로 현장을 가 봤더니 이게 다 지입차들이라고 합니다. 지입차들인데 실지 지입하시는 사업자들이 이 레미콘 트럭을 가지고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가면 차고증명제 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급하게 일거리가 필요해 가지고 지입차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레미콘을 보내 주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들 자체를 회사에서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신양회 공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가용들이 서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차들인지 알아요? 지입차 운전자들의 자가용 운전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검토가 됐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거냐, 여기 지역 뿐만이 아니라 갈매동 일원에 밤에는 레미콘 차, 낮에는 승용차 노상 주차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건 나중에 계속 저희들이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걸

그걸권봉수위원

어떻게 나중에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상운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제가 국장님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어떤 이거를 하실려고 하는 오병제 회장님이나 이 공장을 하실려는 그 분들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또 지금 와서 방청을 하시고 난리들을 치시는 저 분들을 위해서 저 분들을 잘 살게 해 드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행정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20만 시민은 어쩔수 없이 600여 공직자를 믿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일은 거기 계신 세 분을 믿고 했단 말이죠. 우리 이무성 시장님하고도 무관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이무성 시장님이 만물박사가 아니시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세 분에게 틀림없느냐 아마 몇 번 재차 물었을 거예요. 열 번 이상 틀림없느냐 틀림없느냐 물어서 그러면 허가하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왜 국장님이 시민 입장에서 앞으로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거냐를 생각을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권봉수위원님 질문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900루베를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갈, 모래가 1,200에서 1,300루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갈, 모래가 1,200루베가 필요한데 그 1,200루베를 갖다가 부어야 레미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넣기 위해서 268밖에 안 되는 두 탱크에다가 하루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갖다가 부어야 900루베가 내려온단 말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차량 통행이 더군다나 몇 배의 더블로 그게 중복이 돼서 이 4미터 골목으로 다녀야 돼요. 그 4미터 골목으로 전장이 뭡니까? 8미터 70이죠? 25톤이 차량이 길이가 8미터 70입니다. 25톤 차의 길이가 8미터 70짜리가 그 4미터 골목으로 하루에 300대가 드나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 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갈매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차 대는 건 나중 일이고 공장 자체가 돌아갈 수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하루에 300대가 드나들고 어떻게 오고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레미콘 차가 금방금방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건축을 해 봐서 아는데요. 레미콘 차가 수시로 갖다가 들이대야 들이 붇지 그렇지 않으면 굳어서 안돼. 그러면 하나 쏟아지고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가 또 붇고 나가고 또 붇고 나가고 계속 그래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회전하고 할 수 있겠느냐에요. 그걸 자꾸 공장하는 사람 책임으로 돌리지 말자고요. 그런 것 정도는 검토가 돼서 당신네들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는 걸 해 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잘못 보다는 설계를 한 사람이 어저께 설계한 사람한테 당신같은 사람 대한민국의 건축사 자격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나한테 굉장히 분개하겠죠. 그런 사람 대한민국의 건축사 자격증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건축사 자격 죽어야 된다고 나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도면을 그리려면 건축사 버려야 돼요. 더구나 우리 국장님 건축사 아니에요. 건축사가 이런 도면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립니까, 되지 않는 걸. 또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기사들 대기실이라든지 사장실이라든지 직원실 없어도 된다 그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에 집을 그릴 때에도 화장실을 그려야 되고 주방 그려야 되고 할머니 잘 자리, 아들 잘 자리, 어머니 잘 자리 그리는 건데 조그만 집 하나 그리는 것도 이 큰 공장을 그리는 걸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답을 명확히 해 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건 이걸 재검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문제 없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와요. 답변해 보세요. 재검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물론 사업계획에 나온 것은 하루에 평균 1일 생산량이 900루베로 했는데 지금 이 여건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가 가지고 몇 대 회전해 가지고 900루베 생산할지 모르지만 지금 재료창고에 자갈, 모래 쌓는 창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휴

아휴이상운위원

참! 왜 저러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걸 저보고 자꾸 재검토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생산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루에 1,800루베를 갖다가 생산할려고 해도 재료창고가 크기가 있습니다.

최고병의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에

나중에이상운위원

하시고 제가 마저 한 가지 할게요. 그저께 4일날 주민들 청원 넣으신 분들과 우리 위원들하고 답변 내용 들으셨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들으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동석

차동석이상운위원

씨가 하신 말씀 들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고도

그러고도이상운위원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 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차동석 청원인께서 구멍가게를 차려 가지고 슈퍼마켓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돕는 게 돼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든지 구멍가게로만 허가를 내고 그리고 슈퍼마켓을 만들기 위한 이 공장 허가다라는 청원인의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이 똑같지 않습니까? 268루베가 들어가서 하루에 그것만 가지고 생산하든 이 다음에 900은 자기네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 입장을 한 번 또 위원님 보십시오. 지금 주어진 여건이란 건 서류거든요.

그런

그런이상운위원

소리하면 큰일나요, 나한테. 결재해 놓고 이제 그런 소리해요? 저 한 번 화 낼까요? 저도 준공무원으로 14년 한 사람이에요, 14년. 어깨너머로 14년 한 사람이라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이상운위원

서류 가지고 결재해 놓고 지금 잘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서류 가지고 한다면 더 얘기가 안돼. 지금 그냥 논리로 얘기하면 들어주겠는데 지금 이 서류 가지고 하면 나하고 얘기 안 돼요. 이런 서류 가지고 결재를 해 놓고서 지금 그런 말씀 할 수 있어요? 이 서류 보시고 결재 했어요, 안 보고 결재 했어요? 내가 공직자 여러분들 도와드릴려고 설계한 사람한테 둘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가 설계한 사람한테 둘렸다 이거야. 내 공직자 도와 드릴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의장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사실상 잘 모른다,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른다고 그러셨죠?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운영이라든지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릅니다.

최고병의장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성신양회 현 공장보다 갈매동 공장이 더 첨단시설이라고 그러는데 판단을 뭘로 하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투시도부터가 다릅니다.

최고병의장

투시도부터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게 투시도부터 장비...

최고병의장

투시도부터 다른데 그렇다면 지금 성신양회 공장 가 보셨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가봤습니다. 그거는 한 10여년 전의 장비입니다.

최고병의장

보세요. 10여년 전에 했는데 그 동안에 최고로 보완해 온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도면 다 들고 가서 거기 전문가들 자문받고 다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벨트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첨단으로 따지면 10분의 1 가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당사자들 데려다 할까요? 전국에서 이게 1, 2, 3위 다투는 첨단시설이라고 본인들이 아주 자부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러면...

최고병의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그거와 이거와 비교해서 그건 10년 전에 설치한 공장이고 그건 10년 전에 허가받은 공장이지 10년 전에 설치한 공장이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장

자부한 답니다, 1, 2, 3위로. 그런데 이 도면을 보고는 설계개요 이런 걸 보고는 이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비교하면 하나의 장비 가치로 비교하면 10분의 1 가치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온 게 현실이고. 거기에 자꾸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국장님 지금 답변이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고병의장

그리고 아까 서류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입지조건이 생산량이 앞으로 떨어질거다 뭐다 그런 것도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요. 서류로 말한다고 서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일 평균 생산량이 900루베이고 1일 최대 생산량이 1,800루베고 차량은 150대 서류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류에 나와 있는 걸 위원님들은 그것만 판단해서도 거기에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일 평균 500여대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거다, 또 최대 1,000여대가 이동하다 보면 정말 교통 아니면 그 주거환경이 아주 엉망이 될거다 이런걸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그것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면 국장님 정말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답변을 잘 하세요, 답변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계실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여기

여기김영현위원

부임 하기 전에.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경기도청에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경기도청에 공장 인허가 직접적으로 내 준 일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직접적으로 내 준데는 없었습니다.

김영현위원

직접적으로 내 준 건 없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영현위원

이 설계도면 아까 서류상, 서류상 말씀하시는데 서류상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생산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 하면 사무실 그 다음에 실험실, 자재창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안에 사무실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사무실이 빠졌는데 전화로 보통 무슨 핸드폰으로 영업을 합니까? 영업 할려면 경리가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배송도 해야 되고 배차도 해야 되고 사무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도 있어야 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말을 돌리는 것 같이 되는데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허가는 담당자 혼자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한 10여개의 부서가 있는데 다 교통쪽은 교통부서 아니면 지금...

우리

우리김영현위원

국장님은 다른 과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부서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확인을 못해서가 아니고요, 필수시설이라 하면 그 없어도 안 되는 사항이라면 그걸 말하자면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럼김영현위원

보완이 되죠.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은 요새 복지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휴게실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야단을 맞았습니다마는 맨날 법 법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규정을 봐 가지고 필수시설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보완을 하는데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현위원

부대시설의 필수시설이 사무실이 아닙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상운위원

- 그 앞에 지어 놓은 것 있단 말이야. 그것 쓸려고 그러는 거 예요.)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학교시설보호지구.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정화보호구역이요?

김영현위원

정화보호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정화보호구역이 아직 설정 안 돼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영현위원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학교시설보호지구.

김중수위원장

답변 요하는 겁니까?

김영현위원

예.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학교정화구역이 지금 설정 안 돼 있습니다.

정은

설정은김영현위원

안 돼 있지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어갈

들어갈김영현위원

수 있는 구역입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어느 한계에까지 부딪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효율적인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간단히 요지만 하시고 마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되게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허가를 이미 사인해서 나갔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살피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그렇다라면 한 번 살필 수 없느냐 이게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인데 그게 안 받아 들여지는 상황에서는 계속 지금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통상적인 허가서류 들어오면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권봉수위원

전에 제가 문제 제기한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이 필수시설이 아니어서 봤다 이런 부분은 협의할 때 어느 부서에서 협의해 줍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산업경제과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산업경제과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처음에 말씀드린 서류제출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일건 서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각 과와 협의했던 사항들의 서류가 다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제출된 서류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정리된 서류 하나 올라갔습니다.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산업경제과에서 나중에 추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와 협의된 걸.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요약된 서류에 의하면 산업경제과에서 적어도 사무실 문제, 휴게실 문제에 대해서 공장 필수시설에 대해서 언급된 바 없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기초서류에 보면 심지어 아까 제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던 레미콘 공장을 짓는데 꼭 필요한 시설 아까 혼화제 얘기했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한

그러한권봉수위원

것들 하나도 지금 발견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여러 부서와 다양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협의 미비점이에요. 이 건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업무 협의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확인해서 그런 협의가 안 됐다면 인정하시는 거죠? 협의가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협의를 할 적에는 일건 서류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뭐 봐 주십시오, 뭐 봐 주십시오 나열식이 아니고 일건 서류로 이런 게 들어 왔습니다. 실과 소관은 해당 사항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일단 서류 제출해 주시고 정회 때라든지 산회 후에라도 서류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보고서 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답식으로 그냥 견해 묻는 것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1,453의 건축 연면적에 있어서 허가부서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발언하셨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권봉수위원

없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다시권봉수위원

한 번 명료히 하십시다.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 질문하신 건인데 건축 허가조건 35호 및 38호에 의거해서 우리 착공 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권봉수위원

하십시다. 착공 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구하지 못하면 착공계 안 받으실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공계

착공계권봉수위원

안 받았는데 해당 사업자가 이건 과대한 해석이다 해 가지고 소송의 여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여기서 제가 대답 할...

봉수

권봉수위원

할 수 없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단 착공 안 받는 거고 하지만 착공 안 받는 거하고 건축허가 취소하는 거는 다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허가취소사유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정확히 하시자고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혼선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기간이 지나면 취소사유가 되니까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잠깐만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 이 부분이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시장의 발언하고 실지로 담당 주무 국장들 하고의 의견이 달라서 또 논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확보 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착공 전 조건 부관 사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그와 같은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무 국에서는 착공 받지 않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착공

착공권봉수위원

받지 않는 것이 결국 건축허가 취소는 아니죠? 일단 그 시점에서 1년내 시점에서 맞죠? 무슨 말이냐 하면 착공계는 1년간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건축허가 취소하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연기조치도 안 하고 착공도 안 한다면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아니다, 그렇다 대답을...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런데 여기서 연기해 버리면 넘어가는 거죠. 그 대목에서 혼선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사업주가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절대 착공은 받지 않는다. 다만, 착공을 1년 연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안 하면 당연히 건축허가 취소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때에는 취소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의규정에 관련한 것들은 역시 논란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난번 시정질문·답변도 그렇고 이번에도 노상 했던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거기 보시면 이것 역시도 일건 서류가 다 붙지 않고 민원조정위원회 회부된 도시과의 의견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갈매동의 의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조건부였어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후 반영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담장의 높이가 현 도면에는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더 높이는 겁니다. 5미터로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조경수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조경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조경수가 아니고 수목이요, 그런 수목을 갖다가 더 추가로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봉수

권봉수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갈매동 의견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보신다? 충분치는 않지만 여하튼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판단합니다.

저께

그저께권봉수위원

청원인들에 대한 진술하실 때 계속 배석하셨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실지

실지권봉수위원

주민들이 건축주의 현재 소유 토지나 공장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그날 진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좀.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거였죠. 그날 우리 청원인들 의회에 제출해 주신 서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지하가 파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장에?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건 되메우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되메우기 조치라든지 그런 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셔야

하셔야권봉수위원

되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지금 당시에 결재 사인하실 때 이런 것들 모르고 사인하셨죠, 국장님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현재의 공장 불법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조치계획이고 그 전에 국장님이 적어도 이 허가서류에 사인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주민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현재 공장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인지하셨었습니까? 그게 일건 서류와 관련해서 어떤 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 그건 세부적으로 불법이 있는 건 아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그날 참고인으로 오셨던 건축사하고 다퉜던 문제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현재 토지부상에는 지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토지대장 사항에는. 그런데 주민들이 지하가 있다고 사진을 첨부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날 제가 여쭤본 게 공법 얘기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자리가 현재는 평면상에는 레미콘 공장을 세울 때 사용하는 공법하고 지하가 3미터건, 2미터건 파져 있는 상태에서 공법이 달라 질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역시 건축사가 달라진다고 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이후에 적법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어떤 건축행위에 대해서 올텐데 우리 서류상으로는 말이에요, 지상층에 있는 건물은 싹 없애고 증개축 하는 걸로 지금 허가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지로 지하가 파져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증개축하는 시점에서 착공계 들어오고 시행하면 저희들이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위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가 있으면 되메우기 할 거고요. 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게 시킬 거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간단한 것 도로 확보계획에 보면 개인 땅 두 필지 말고도 국유지 들어있죠? 소량이지만 국유지 들어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확인해서...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들어 있습니다.

도로

도로권봉수위원

확보 계획에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 도로 부분에 있습니다.

도로

도로권봉수위원

부분에 임시도로 우리 확보 부분에 이 국유지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어디하고 하셔서 했습니까,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는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협의해서권봉수위원

별 문제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없는 걸로.

협의

협의권봉수위원

다 된 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협의를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 다시 한번만 딱 저기를 할게요.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이런 도면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저 도면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 도면 누가 봐도 지금 181-2의 단일 공장을 전제로 해서는 저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인접한 토지 전체를 공장으로 보지 않는 한 국장님 요즘 컴퓨터상에서 집 짓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문외한인 제가 집을 지어도 저 181-2에서 저렇게 배치를 못 합니다. 저건 이후에 향후에 대로변 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면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때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또 향후의 문제이니까 지금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번지 수로 얘기할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압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체

도대체권봉수위원

차량의 진입구조가 똑같은 자갈 투입구, 모래 투입구, 콘크리트 배출구가 전부 4차선 대로변을 향해서 저렇게 배치됐다는 얘기는 결국 차량이 그렇게 들어오라는 얘기로 이 도면 그린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국장님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까지 계속 저도 지금 야단을 맞는 중인데 저게 불가능 하다면 아니면 공공건물이든지 공공용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했다는 예를 들어서 공공투자기업에서 저렇게 했다면 당연히 더 넉넉하게 확보를 저희들이 유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아까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양쪽의 사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더 거기 나와 있는 지번 나와 있는 도로를 같이 보시면서 하세요. 181-2번 대지에 공장 신축허가 들어와 있고요, 주민들이 계속 의심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147-18하고 147-23 그리고 147-51까지 공장일거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이것 혹시 사진 보이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어디 사진이냐 하면 전반적으로 밖에서 찍어서 정확하지 않은데 147-23번지 쪽에 있는 그 다음에 18번지하고 23번지 쪽에 있는 현재 사진들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일반 건축물 대장에 보면 탈수기실 및 약품창고, 화공약품창고, 브로와실, 변전실 및 관리실, 기계부품 및 공구실, 약품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1-2의 지금 레미콘 공장으로 공장허가가 나갔어요. 147-18과 23에 있는 이 시설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처럼 이건 염색공장의 운영을 전제로 부대시설의 여러 가지 창고라든가 관리실, 공구실로 지어 놓은 거예요. 동 지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죠? 이 부분이 확실해야 주민들의 의심이 풀려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하실 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별도

별도권봉수위원

관리가 아니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염색공장에서는 라인을 설치하고 한 것을 다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경선위원

- 답변이야 당연히 관리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고 하겠어요?)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리를

마무리를이상운위원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린 게 있거든요. 주차대수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대수가 국장님은 분명히 법적으로 두 대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주차장 면수 계산은...

이상운위원

두 대만 하면 된다면서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게 시행규칙까지 가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리시 주차장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 면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이 건축물은 구리시건축조례로 건축하는 것 아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축조례는 아닌데 주차장의 면수 계산은...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자꾸 갖다가 붙여서 그래요. 국장님이 그 주차장조례는 일반주택 건축하는 그 조례를 갖다가 붙이는 거고 여기 뭡니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기에

거기에이상운위원

의하면 아시잖아요. 그거를 계산해서 7.26대를 그려왔고 이 도면에.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왔고

그려왔고이상운위원

그걸 보고 결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궁하니까 다시 주차장법 이걸 적용해서 두 대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냐고. 이건 분명히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보고서를 서야 되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책임을 질 일을 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이상운위원

책임을 질 답변을 하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주차장 면수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행령에서 명시된 구리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을

적용을이상운위원

그렇게 한단 말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전체 면적이 4백...

그건

그건이상운위원

알아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 가지고 법상으로 따지면...

이상운위원

세 대인가 네 대겠지.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2.42대가 나옵니다. 2.42대가 나오는데 2.42대는 사사오입하면 2대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글쎄

글쎄이상운위원

그건 나도 계산하는데 계산 못 할까봐 그걸 따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현재 열 대를 해 놨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 나누기 대당 주차면수거든요. 연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는 건축면적은 1,400 제가 숫자가 지금 그래서...

이상운위원

1,453 맞아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1,453인가 그렇게 되는데 건축면적은 1,453인데 연면적은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연면적이 더 작아졌는지. 그래서 연면적에 보면 484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이상운위원

됐어요. 한 얘기는 자꾸 하지 말자니까. 책임있는 얘기만 하라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건 건축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 검토할 적에 제가 짚었습니다. 왜 이거는 두 대인데 이것 7.3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헛갈리게 표현했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대수보다는 더 많게 말하자면 열 대를 갖다가 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운위원

두 대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이걸 이 내용을 읽어보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 읽어보셨다고요? 그런데 7.26대로 계산이 나와 있는데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보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쓸데 없는 표현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냐는 식으로 제가 그것도 짚었었습니다.

그것

그것이상운위원

아주 책임질 수 있는 얘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의회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은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우기고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7.2대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주차대수는 열 대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 글쎄 그림에는 열 대로 나왔지만 필요한 건축개요에는 7.2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렇게 떠들어 가지고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할까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국장님이 차후에 오셔 가지고...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 그런데 답변만해도 그렇잖아요. 국장 답변이 똑같잖아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부분을 두 대로 주장할 것 아니에요, 지금.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아니, 당초에는 그러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해야지.

이상운위원

해 봐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당초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42대 해서 설계가 들어왔는데 교통과 협의과정에서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공작물하고 연면적이 대두돼 가지고 교통담당 계장이 "2.42대지만 공작물도 면적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업주측에서 "그건 나한테 무리한 요구다" 이래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그걸 넣지 않겠다. 건축법에 이렇게 아닌데 법의 한계인데 왜 한계를 넘느냐" 이랬는데 교통과에서 계속 공작물 면적도 건축면적에 넣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7.42대지만 추가로 10대로 한 것은 오히려 바깥에 주민들의 차가 있으면 더 불편을 초래하니까 야간에만 세워도 좋겠다는 그런 걸로 얘기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상운위원

뜻은 좋네요.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예.

장을

주차장을이상운위원

많이 해서 저녁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구기

백구기녹지관리팀장

아니, 개방이 아니고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교통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한 대라도 더 부지내로 더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운위원

행정은 말이죠, 현실 행정이에요. 보세요. 여기 종업원만 30명이에요. 차 안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 못 대니까 여기다 차를 한 대도 못 대요. 그러니까 어디 갖다가 대겠죠. 주민들은 골목이든 어디다 대겠죠. 하여튼 그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생각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현실 행정으로 접근을 했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자니까. 국장님은 2대라고 보고 의회에서는 7.2대라고 보고 있으니까 교통과나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디다

어디다이상운위원

건의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건의해 봐야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거는

이거는이상운위원

저희가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걸로 하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이 뒤에 지금 국장님 답변에 4미터 도로로 하루 300, 400대가 드나 들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국장님 말을 믿고 그만 둘까요, 우리는 불가하다고 그럴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대답을 제가...

렇죠

그렇죠이상운위원

. 답 못하시죠? 리어카를 끌고 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식의 답하시면 큰일 나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니죠.

그만

조그만이상운위원

차가 모래를 싣고 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건 알았죠? 맞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저희 자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나 이제 그만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계속 저기 하니까 확인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 연관되는 건데 우리 서류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허가 도면상에는 원래 7.26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해석은 2대가 맞다.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대가 맞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권해석을 받아 볼 용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하나 확인할게요. 만약에 7.26대이고 10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야간에는 주차하고 주간에는 작업 흐름상 주차를 않는다, 우리 건축 전문가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는데 주차장법이라든가 제반 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7대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10대를 만들어 놓고 주간에는 6대만 쓰고 야간에는 4대를 포함해 가지고 10대를 다 쓰겠다 그럼 그 주차장법 충족합니까, 안 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 주차장은 없습니다. 24시간 다 써야 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렇죠. 안 하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말은 다시 한번이요. 여기에 10대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실지 주야 얘기하면 이것 10대 아닌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면이 야간에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주차 대수라고 볼 수 없고 6면만 되는 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 해석 맞죠? 6면만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하나 던 질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2대냐 7.26대냐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어요. 만약에 7.26대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해석하신대로 6대짜리 도면입니다. 허가취소 사유 됩니까, 안 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되죠.

허가취소는 아닌데 허가취소는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허가취소는 아니고 그럼 뭐가요? 허가취소는 아니고 그럼 뭐가 됩니까? 아니, 법 해석을 잘못해서 허가가 잘못 나갔으면 이게 발견되면 정정하는 게 그게 취소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취소는 그거는...

소는

취소는권봉수위원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다른 보완의 대상이지 취소 대상은 아니죠.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면 시민이든 의회든 내내 뭐 해 가지고 법 찾아 가지고 해서 그러면 보완 지시로 끝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저게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허가받는 사람이 자기가 허위로 하지 않고 말하자면 부정하게 허가를 받지 않는 우리 정당한 시장님한테 받은 허가는 흠결이 있어도 허가 사유는 유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보완만 하실거라고요? 만약에 지금 아까 전제로 이렇게 이렇게 예를 다 들었는데.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그 사람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런식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위원님이 그것을 사유로 해 가지고 취소되는 게 아니고 허가 자체는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적인

불법적인이상운위원

허가가 나갔어도 허가는 유효하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잘못은 저희 잘못이죠.

민이

시민이이상운위원

누구를 믿고 사냐니까요? 그럼 저 위에서 방청하는 갈매동 주민들은 허탈해서 어떻게 삽니까? 불법허가를 해 주고 만약에 안 그렇겠지만 불법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사후에 보완시켜서 허가를 정당화 시켜 준다?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사냐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가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답을이상운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가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가정은이상운위원

국장님이 자꾸 한다니까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저는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잘못된 서류를 믿고서 결재하고 허가 내 준 책임은 누가 져요? 시장님이 져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은 허가 처리한 사람들의 책임이죠.

임질

책임질이상운위원

거죠? 책임 져야죠, 만약 그렇다면.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당연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또 답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계에 왔습니다. 더 이상의 시원한 답변은 절대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셔서 내일 진짜 좋은 의견서를 만들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더 신문하십시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렇게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중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문제점 다 지적됐고 또 여러 가지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문제점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표현이 문제라기 보다는...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인정이냐, 아니냐 자꾸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챙길 수 있는 범위까지는 챙겼다고 보고 그 다음에...

렇기

그렇기김경선위원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허가가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 부분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판단하겠지만 지금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서의 건축물 허가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지금 레미콘 공장 같은 것은 특수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꼭 특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특수성은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경선위원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국장님 뒤에 앉아 있는 이미성 건축직 8급이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특수건축물 같은 것을 판단하고 실무 책임자가 건축 8급이 이것을 갖다가 심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우리 백구기 팀장이 행정직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국장님이 일일이 이 많은 허가서류를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도 무리고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아래 직원들이 다 검토해 가지고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대강 보고 그런가 하고 대강 결재한 것 아닙니까? 다 검토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많은 서류를?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일일이 다 봤다고는...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다소 문제가 있기 있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러한 중요한 공작물 특수공작물 특수건축물 이걸 갖다가 건축 8급한테 맡겨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게 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허가가 어떤 거는 3일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5일짜리, 일주일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한이 한 달입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이러한 문제점을 갖다가 건축 8급 혼자서 뒤져보고 실질적으로 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건축직이 아닌 분들이 앉아 가지고 국장님이 아무리 유능한 건축직이라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된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문제점이...

까지

지금까지김경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갖다가 여태 지적을 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불편사항을 최대한 보완의 노력을...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국장님께서는 말이죠.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교통 문제라든가 골재차량이라든가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물론 그래요. 허가 내 주고 주변의 땅이 사업자 측의 땅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용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허가만 내 주면 어떻게든지 운영은 합니다. 다만, 이 도면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상태대로 허가를 내 주었을 때에는 과연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 똑같은 입장이에요.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한테. 안 그렇습니까? 물론 허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칠지라도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 정말로 저 안에서 그 긴 차가 회전을 할 수 있느냐, 물론 거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주민들한테 다소의 불편은 인정합니다.

러기

그러기김경선위원

때문에 방청객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걸 문제점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진술을 듣다가요, 공장 구조라든가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G·B지역이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무실이라든가 필수공장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사항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장하고 공업담당 그 분을 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했던 공업담당 이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 질문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과 공업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부서인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이 청원심사특위와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본 건 레미콘 공장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과로부터 산업경제과에 이 건과 관련해서 협의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 되시는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아까 우리 질의·답변 신문 과정에서 쭉 나왔던 얘기니까 그냥 확인차 몇 가지를 차라리 그렇게 질문하는 게 낫겠습니다. 용도변경 건과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에 도시과로부터 어떤 협의가 오면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 허가요청된 서류에 대해서 전체 다 열람 검토하셨습니까, 도면 포함해서?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도면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히는

자세히는권봉수위원

못 보고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따로

따로권봉수위원

이렇게 복사해서 산업경제과로 보내 주나요,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 담당 팀장회의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번 봅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도면 일체 서류가 왔습니다.

도면

도면권봉수위원

포함해서 서류 일체는 왔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하셨다?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저희 부서의 가장 중요한 면적 공장 건축면적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이 건 서류와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은 공장면적 부분 외에 또 다른 것들은 없었습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도시형 공장이냐 그 다음에 신설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우리 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국장님하고 도시과 담당 팀장님하고 질의·답변하다가 이런 논란이 있어서 특히나 오늘 이런 질문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번 처럼 그린벨트 내의 증개축이 아니고 일반 공장 현실적으로 구리시에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렵죠? 그러면 한 번 경험칙상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일단 면적이 관련법에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설들이 도면을 봤을 때 배치 도면들이 그와 같은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데 맞는지 이런 제반 공업계에서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어떤 용어가 나왔느냐 하면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시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염색공장하면 염색 탱크가 있어야 되고 레미콘 공장이면 사일로도 있어 가지고 섞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랬을 때 공장이 사람이 사는 곳인데 공장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꼭 있어야 되는 곳이냐 없어야 되는 곳이냐 이런 논란에 우리 공업팀장님 또는 산업경제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산업경제과에 공장설립 인가가 왔는데 그 도면상에 공장설비만 잔뜩 붙어있고 사원들이 쉬어야 될 휴게실도 없고 심지어 사무 볼 공간도 없고 이런 사업계획으로 도면이 들어 왔을 때 이게 공장 설립 인가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에서는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나 다른 법의 저촉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라 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라 하면 공장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쓰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정하는 바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은

규정은권봉수위원

없다? 그러면 그 법에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부대시설,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그랬잖아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거기 부대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부대시설은 사무실, 실험실, 창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부대시설에 사무실 들어가는 거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사무실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정리할게요.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인 사항인데 만약에 우리 부서에 공업팀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대시설은 사무실도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식선상의 여러 시설이겠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직접

직접권봉수위원

생산행위, 제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타의 시설을 우리가 부대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와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사무실도 없이 어떻게 도면 같은 걸 다 살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보면 그런건 충분히 챙겨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주무부서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래서 아까 논란이 아시겠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도 실지로 도면도 산업경제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개요도 넘어갔는데 기존에 그린벨트지역내에 운영하고 있던 공장에 이번에 개특법과 여러 가지 법률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해 주었다고 하는 행위에 보니까 넘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인데 사람들이 그전에 있던 사무실도 다 없애버리고 식당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공작물하고 제조물만 했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혹시 우리 공업팀장님 보셨겠지만 여기 개요에 보면 이 전에 있던 시설물이 딱 이렇게 명시돼 있고 새로 개축되는 부분해 가지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한 눈에 보니까 들어오거든요. 당연히 한 번 챙겨보지 않았겠느냐 적어도 주관부서라면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거는 산업경제과의 그냥 협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 그런걸 살펴 보셨는지 답신은 어떻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는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의장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장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면적일 경우에 지금 부대시설을 갖춰야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500제곱미터 이상에는 부대시설 빠집니다. 공장 건축면적만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공장설립 대상이죠.

최고병의장

그러니까 건축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부대시설 이런걸 다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필요에 의해서 부대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최고병의장

부대시설이라 하면 아까 얘기한 사무실, 식당 이런걸 갖추는 거지 거기에 포함된데 그러면 이 도면 보고 같이 협의했어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그 도면을 봤을 때 저희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봤죠. 공장건축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느냐 제조시설이 뭐냐 부대시설이 뭐냐 이 면적을 집중적으로 따져 봤습니다.

최고병의장

집중적으로 따지니까 해당 되는 게 뭐에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 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고병의장

아니, 우리 공업팀장 이 공장이 뭐에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그 규정에 속하는 공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도시형 공장.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레미콘 공장은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축자재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산공법에.

최고병의장

그러면 산업법에 그렇게 돼 있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최고병의장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장면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공장 건축면적이란 뭘 얘기하는 거냐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부대시설을 제외한 제조시설을 말 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에는 공장 건축면적이 213제곱미터라고 합니다. 들어온 설계도면을 보시면 콤푸레셔, 온수보일러실, 기계운전실, 동력실 해 갖고 21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건 빼고요. 부대시설은 공장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최고병의장

공장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저희 법에서 말하는 공장 건축면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고병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공장 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장건축물이라 하면 공업팀장이 얘기하는 것 하고는 다른데.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입지하고 이 법하고 약간 틀린 얘기입니다. 입지는 성장관리지역 감면 업체 중 이것을 포함한 고시를 한 거고 이 산공법에서 주장하는 것은 분류시켜 놨습니다. 부대시설하고 공장건축면적은...

최고병의장

아니,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 뭐에요. 지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게 아니냐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그런데 저희 법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고병의장

그건 일반지역일 때 얘기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그것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됐으면 공업팀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우리 부서에서 허가 해 주어야 될 일입니다.

최고병의장

아니지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그건 일반지역인 얘기고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당연히 산업경제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죠. 도시과에서 할 필요없지.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서도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주관 부서가 우리가 주관을 맞고 우리 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우리 산공법하고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고병의장

이것도 앞으로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개특법에서 적용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거기에서 도시형 공장이냐 도시형 공장이면 가능 하기 때문에...

최고병의장

도시형 공장이면 가능하죠? 여기서 분류한 거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장건축면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까지도 수평면적까지도 전부 면적으로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장설립 내 줄 때...

최고병의장

아니,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그런데 공장건축면적이 213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고병의장

공장 건축면적이 213으로 들어왔습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최고병의장

그 연면적이?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공장 건축면적 레미콘, 플랜트 본체, 본체 투입실, 스크린실 해 가지고 213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고병의장

지금 공장 건축면적이 지금 얼마로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482훼베 아니에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그런데 또 산공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면적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법에서...

최고병의장

이것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금한

궁금한김영현위원

게 있어서 그런데 공장 건축면적이라고 나열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나열했던 아마 스크린실, 골재투입실해서 공장 건축물로 이렇게 했는데.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는 시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방금

방금김영현위원

전에 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스크린실이라든가 골재 투입실이라든가 건축물.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레미콘 플랜트 본체실, 본체 투입실, 스크린실...

니까

그러니까김영현위원

공장이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그게 생산시설...

김영현위원

생산시설이죠? 도면 보세요. 이것 한 번 보여 주세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도면상에 콤푸레셔실, 온수보일러실은 빠집니다, 저희 법에.

이게

이게김영현위원

공작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

최고병의장

의석에서 - 지금 무엇들을 협의한 거야?) 공작물로 돼 있죠?

당자

담당자

홍성권 공작물도 저희는 직접 제조에...

기서

여기서김영현위원

건축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자

담당자

홍성권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공작물도 저희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건축면적에 들어간다면 484제곱미터를 협의해야지.

김중수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업팀장님!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산업경제과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테고 정리를 해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시과에서 관리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게 개특법에 의거해서 그린벨트 내에 기존 71년도 이전 공장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이게 증개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핸드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 협의를 했다라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첨부했는데 아까 국장과 팀장 질의·응답 과정에 그러면 이런 필수공간에 대한 공장시설 필수공간에 대한 이것 때문에 산업경제과 공업팀을 부른 건데 오늘 의장님하고 아까 하는 걸 보십시다. 일단 산업경제과에서 개특지역이든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간에 산업경제과에서 핸드링을 하는 것은 순수공장의 규모라는 거죠. 5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면 산업경제과에서 핸드링을 주관 부서가 돼서 하는 거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것은 산업경제과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놔도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공장설립이 허가 없이도 가능한 면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도시과로부터 산업경제과에 넘어 온 것 보니까 일단 산업경제과 입장에서는 그것만 봤겠네요. 이게 500제곱미터 넘느냐 안 넘느냐 넘으면 산업경제과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500이 안 되면 이건 산업경제과에서 승인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상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토해

검토해권봉수위원

봤더니 500제곱미터 미만인 거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설계개요표 가지고 계시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봤습니다.

표에

개요표에권봉수위원

도시과하고 위원님들이 한참 우리 김영현위원님이 여쭤보고 한 게 이게 어느게 건축물이고 어느게 공작물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어떻게 따지고 이게 각각의 법마다 또는 각각의 부서마다 산출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답답한 게 여기서 보면 이 도시과에서 이 설계도면대로 보면 이건 건축물인데 이게 산업경제과 쪽으로 넘어가서 일반공장에관한법률로 보면 이건 또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빠지고 이건 또 생산시설이 아니고 부대시설로 빠지고 이것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들 보이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이게 시민들도 당혹스럽고 청원을 심사를 하는 의회에서도 당혹스러운 게 개별법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하여튼 공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500훼베가 안 되는 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은 거의 없었다, 단지 법령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거는 우리께 아니다 하는 의견으로 끝난 겁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글쎄요. 추가적으로 도시형 공장이냐 레미콘 공장이 가능한 업종이냐 그런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시형

도시형권봉수위원

공장이냐 그건 법을 그대로 읽어 보면 되는 거니까 우리 같은 초보자도 읽어 보면 나오는 거고 하나 궁금한 건 저게 500훼베가 되건 되지 않건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공장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업팀에서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암만해도 우리 도시과에 있는 우리 녹지관리팀은 원래 저런 공장을 관리하라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린벨트 관리하라는 팀이잖아요.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랬을

그랬을권봉수위원

때 저런 도면에 대해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자문은 가능하지 않았느냐. 우리 시스템에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냥 저기 된 겁니까? 따로 그런건 없었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에서 협의를 하면서 사무실이나 휴게실을 권고하거나 규제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없습니다.

예.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김영현위원입니다. 도면 갖고 계시죠?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도면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도면은 몇 번을 받았습니다.

와서

이리와서김영현위원

가져 가세요. 우측에 보면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생산시설 조목조목 하나 놓고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산업경제과에서 보는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건축면적이죠?

명히

분명히김영현위원

건축면적이죠?

김영현위원

건축면적이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밑에.

법에

산공법에김용호위원

의해서 부대시설로 들어갑니까?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법 자체에 사일로는 부대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평수

평수김영현위원

계산을 나중에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484제곱미터가 넘으면 적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중수위원장

아까 미달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도면에 15동 좀 봐줘요. 15동도 공작물이에요?

이상운위원

예.

범석

박범석공업팀장

사일로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생산라인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생산라인이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생산라인 아니에요. 그러면 저장실에서 생산라인으로 들어가는 선로도 부대시설이에요?

이상운위원

부대시설이다? 생산하는데 필요없고 그냥 비벼대는데만 생산시설이다?

그게

그게이상운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알려줘요. 배워야 되겠어요. 너무 안 되겠어. 무식해서 공직자들한테 당하겠는데 알려줘요. 공장시설은 건축물이 공장이라는 건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멘트가 오는 거하고 가둬 놓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 저장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공작물 자체도 저장고에서 시멘트, 모래가 오는 그 시설도 공작물이다?

여서

움직여서

생산이 되는데도?지방기계주사보 홍성권 운반시설은 부대시설로...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그 바깥에 시멘트 뽑아 내는데는 왜 공장시설이에요. 거기도 비벼내니까?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되겠는데 정회해서 다시 검토하자고요.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다시 검토하자고요.

김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장입지기준고시를 보면 고시 제3조제1항2호 가목과 나목을 보면 향후 4년 후에 건축될 것까지도 연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것은 그만큼 사업장의 규모를 향후 규모까지 파악을 해서 그 어느 행정처리를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주민들이 이의제기하는 향후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었어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사실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다 저는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건축

건축김용호위원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일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위원

건축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건축면적이 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허가 한 번 나간 것은 유효한 겁니다. 허가는 유효한 겁니다.

김용호위원

왜 유효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제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건축허가를 누가 잘못해 가지고 총무과장이 건축허가를 해 주어도 받은 사람은 유효한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동구동 골프장은 구리시에서 허가취소시켰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재판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에서

재판에서김용호위원

허가취소 시키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재판에 의해서 그거는 허가취소다, 유효하다 따지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허가취소를 시켰어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판

재판김용호위원

판결이 안 났습니다. 재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이 안 났는데도 구리시에서 허가취소를 시켰다 이런 말씀이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렇지

그렇지김용호위원

않습니까? 거기 부서죠, 동구동 골프장도?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1,500평방미터가 건축 연면적이 1,500평방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듣는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허가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허가를 재검토 한다는 게 허가취소까지 포함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허가를 받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사항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취소가 어렵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상에 1,500평방미터 이상을 1,400평방미터로 그렸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허위로 말입니까?

김용호위원

예.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허위로 그렸을 적에는 그것은...

취소

허가취소김용호위원

사유가 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말하자면 누가 봐도 허위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도장을 갖다가 도용했다든지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토해

검토해김용호위원

보시겠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굳건한 철학에 대해서는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아까 저기 하셨는데 골프장 건도 허가취소 재판의 판단 구한 것 아닙니다. 다른 재판과 관련돼 있어서 시에서 판단해서 허가취소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 한대로 이것이 허가취소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의 최종적인 결정은 법이에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법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원의

법원의권봉수위원

판단은 존중하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쟁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이런 것들도 살폈어야 되는데 못 살폈다 이런 것들도 잘못 적용을 했다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이게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인지 아니면 허가는 유지하면서 그냥 보완 정도로 할 것인지 이 대목에 대해서 집행부와 시민들의 시각차가 크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반대로 그래서 이런 의지는 없으신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의회가 이와 같이 어떤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다라면 허가를 취소하시고 그 취소의 객관적 정당성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은 정당하게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취소는 재판에 의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정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계속 따지고 하루종일 며칠째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처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미흡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미흡했지만 보완을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주어진 여건으로서는 최대한 보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위원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절차상을 무시하고 허가됐으면 위법사항이죠?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도 위법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위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반요건을 갖춰 가지고 정당하게 접수된 허가가 나갔다면 허가는 유효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제반요건도 갖추어야 되고 절차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올바른 행정이죠.

예.

인이

민원인이김용호위원

모든 제반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통해서 법에 의해서 허가 내는 것이 합법적인 허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호위원

하나라도 어겼다면 불법적인 허가 아닙니까, 위법적인 허가 아닙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부당한 거죠.

당한

부당한김용호위원

거면 허가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허가취소 사유가 아닌지...

떠한

어떠한김용호위원

경우에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맞지 않는 걸 말하자면 속여서 허가를 받았다든지 그걸 표현을 사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옳게 만들어 와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면 사후에 발견되면 취소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사람은 없지만 공직자가 그 민원인이 속이는 걸 알면서도 모르고 했다 그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 여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건 절차상 흠결은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허가는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예. 흠결은 허가는 유효하고 취소를 할려면 완전히 말하자면 저희들이 거짓으로 허위로...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그건 흠결입니다. 허가는 유효한 겁니다.

가는

허가는김용호위원

유효하다 흠결이고.

태용

김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말하자면 그걸 절차의 흠결을 만든 당사자가 책임을 받아야죠.

김용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5년 4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