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요는 총 예산 규모는 2,799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40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158억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304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01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2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도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 총세입은 2,640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8억5,600만원보다 12.9%가 증가된 30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에서 6억5,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 46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196억7,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8,300만원, 보조금 61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 예산 301억8,400만원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성질별로는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가 6,900만원, 물건비가 12억6,900만원, 이전경비 28억1,400만원, 자본지출 257억8,300만원, 내부거래 2,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세항별로는 경상예산 15억3,700만원, 사업예산 283억8,800만원, 예비비등에서 2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58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1,100만원보다 1.6%가 증가인 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5개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하수사업이 1,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2억7,2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1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관리 사업 1,500만원, 주차장 관리 2억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계상,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등의 세입 예산을 가감 편성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조정한 의미 예산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비교적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후 국·도비 잔액등과 순세계잉여금등을 확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결산이 완료되기 전의 예산 편성으로 예산 현액의 착오가 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재정 규율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본예산 심의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삭감하였으나 추경에 증액 재편성한 사례는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 효율성의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 변경분에 대한 가감 및 추가 편성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후 세입 결함이 발생하자 2억500만원이나 삭감한 것은 재정 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외에도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지시 예견할 수 있는 자체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될 우려가 있는 예산은 없는지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항 및 주요사업 조서는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의 자료로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집행 현황과 2005년도 당초 삭감 예산, 추경 재계상 세부 내역이나 정수물품 미승인 내역 같은 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사업 내역 같은 것 또는 당초예산중 임의 삭감 및 증액된 사업 세부 내역, 국·도비 미확보 및 삭감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한 사업 내역, 실·과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증액 내역, 허브관련 예산 내역, 순세계잉여금 연도별로 계상한 내역 또 주요행사 추진 예산편성 현황, 도로사업 보전교부세 편성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나 사고이월 조서, 2004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등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산 심의 관련 참고자료를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왕정동장이셨던 박경윤 동장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 다 일어나셔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5년 업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유치와 내고장 산품 애용,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78억원과 특별회계 40억원으로 총 1,0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43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78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804억원보다 1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투자 내용을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가 3억원, 농업분야 33억원, 산림분야 7억원, 도시·건설분야 110억원, 교통행정 분야 10억원, 건축분야 7억원등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균특예산 및 국·도비 지시부담액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2005년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3,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전신주 이설과 토지보상금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3월 19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바뀐 담당을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 김광채 자원관리담당입니다. 금번 전통공예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임영란 전통공예담당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1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당 인상분 각 부서 인상이 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금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 시설비가 국비 금년 재래시장 정비에 3억5,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시비부담금 2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27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칼라 프린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1대 반영을 했고 또 저희들이 산업건설국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네비게이션이라 해서 외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산취득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당초 본예산에 국제 교류 추진 통역비 300만원 반영이 안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 여비인데 이것은 각종 해외 교류 업무라든지 기업유치등 해서 일반인이나 또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1인 기준이 130만원인데 그외에 필요하실때 업무적으로 나가실때 쓸 수 있는 일반인 해외여비 2,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2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3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에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억7,200만원은 농공단지 광치 1-2단지 분양 자금 회수분입니다. 정밀산업하고 백산기업 2억7,2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세출 예산으로 435페이지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장 전신주 이설비 그 다음 토지보상금 및 추가 사업비 2억7,2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우리시 우호 협력을 위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거나 또 해외 민간자본 유치, 특정 외국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대동해서 외국 출장시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도 1인 기준이 130만원 법정 기준인데 그것을 쓰면 이후에는 더 못쓰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같이 저희 집행부와 말하자면 해외 자본 유치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 사업을 해서 갔을때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프린터기는 당초 본예산에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네비게이션은 저희들이 외지 출장을 많이 해보니까 서울 같은데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리 찾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반영이 되어서 꼭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고용촉진 훈련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격증을 획득해서 취업을 하는데 올해 수준이 작년 수준 만큼도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터 이렇게 계획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작년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해서 그 정도 추가로 시비 부담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하고 늦게 신청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국비 확보에 따라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만 했었는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훈련 수요 인원이 적어지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심을 얻어서 지금 이것이 작년 수준입니다.

기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정도 만큼 더 늘어납니다.

수강생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이미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

......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성과는 어느 정도나 나타납니까?

자격증도 많이 따고 취업도 많이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또 희망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교육을 못시키고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합니다.

교육을 기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받아놓은 자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지금 요구한대로는 교육이 원활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2004년도 수준 그 정도로 맞춰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산업건설국 업무용 차량 네비게이션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쫓기고 하는데 다른 차량을 보니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용 차량 뿐만 아니고 남원시에서 관할하는 업무용 차들은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산업건설국 것만 ......

우리시의 다른 실·과·소에 있는 차량은 대부분 우리 관내를 뛰는데 저희들은 외지를 많이 뜁니다. 기업 유치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대부분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외지를 많이 뜁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진주, 인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할려면 꼭 필요한 차량은 산업건설국에서 봤을때는 꼭 산업건설국에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것 같지만 말하자면 타 기관에서 봤을때는 우리도 꼭 필요한데 왜 거기만 하는가 그렇게 형평성의 논리를 또 세울 수도 있거든요. 참고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시면 사시되 ......

예. 저희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이달 4월말쯤이면 준공이 끝나고 ......

약 45%나 50%정도 됩니다. 지금 성토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1필지가 있으면 일부만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나머지 들어가는 추가 매입을 요구하면 법에 의해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

지금 여기서 대부분 잔여 토지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할은 해가지고 공사 했는데 나머지 자투리 땅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미매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매입이라는 것은 자투리땅 추가 매입 요구한 것을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마무리 되다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정 보고해서 말하자면 결재 얻어서 할 것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요.

저희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감리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안내원 해가지고 2,575만6,000원 계상해놨는데 이것이 어디서 상주하십니까?

저희들은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1페이지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출 예산 증액은 182억2,94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6,65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경작로 확포장 사업, 경지정리, 농촌 용수개발 사업등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이 계상된 내역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분은 국·도비 재원별 배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정 양수장 전기 관리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자료 정비분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월차수당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 농업발전 자문위원단 운영비입니다. 본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 농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최신 정책 수립을 위해서 주요 유통가공 산업 디자인등 각 분야별 국내 국제 전문가를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정책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업발전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비용은 저희들이 지역 농업 발전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농정 주체들 행정이나 농협 또는 농업인단체, 생산자 단체들의 의식 개혁이나 새로운 경영 핵신, 새기술 연찬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력 사업으로 내고장 특산물 장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연합 마케팅 팀을 구성해서 그 판매장을 남원시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거점으로 활용하고 남원시의 문화나 홍보, 관광등의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향골 명산품 홍보 화보 책자 제작은 그동안에 지난 2000년도에 제작해서 매년 수정 보완해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만 시대적 감각과 또는 새로운 소비 계층의 취향에 맞지않고 해서 새롭게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도 2촌 시대 도·농 교류 사업을 활용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상호 방문 또는 판촉, 홍보, 초청, 안내등에 따른 비용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매결연지 서초구청 농특산물 장터 참가 보상비는 연초에 국내 물류 및 소비 고급층의 최대 도시인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월 1회씩 정기 장터를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2개 시·군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 비용으로 시비 미부담분 2,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재원의 배분율 변경으로 국비가 도비 및 분권 교부세로 변경된 내용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 변경되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본예산시 시비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6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또는 본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시비 부담액 1억9,09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바드리지구 사업으로 이 부분의 사업도 본예산에 시비 미반영액 6억5,7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1,191만3,000원 본예산 시비 미반영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부 브랜드 술 개발 육성 사업비 또한 본예산에 시비 미반영된 금액을 금차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 활동 지원 사업비 또한 본예산에 시비 미반영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경상 보조로 변경되어서 금차에서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또한 자체 사업으로 과목 변경되어서 본 항목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2005년도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사업비의 시비 부담분 추가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6,250만원 당초 본예산의 시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척문지구 기반공사 시행분을 시비 부담액 9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벌 양수장 이설공사비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선문양 치수 사업 일환으로 신양제 상류 개수공사 사업을 하면서 양수장과 관정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체 시설 공사비로 1억5,587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연관된 내용으로 보조 사업에서 과목 변경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수리시설물 보수비 시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과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나 어떤 문제가 없도록 상임위에서나 또 예결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것이 거기서 삭감 ......

예.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당초 균특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 내시때 시·군비로 전액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균특예산 시비 부담분을 하나도 본예산에 안세우고 이번 추경에 전부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와 예산 싸이드에서 도와 같이 50%씩 반문하자.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일단 50%만 시비 부담분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 예산 서로 채널과만 이렇게 의견이 오가는 것이고 사업 부서에서는 시·군비로 충당을 하도록 해서 타 시·군에서는 전액 본예산에 계상이 된데는 시·군비로 확보를 했고 그렇지 않은데는 추경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정예산에라도 추가분이 반영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비 50% 부담을 남원시에서 희망사항으로 도에 얘기를 예산 채널로는 한 것 같애요. 그런데 사업 부서 채널로는 그것이 예산 내시가 되어 있던 사항이라 시·군비로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자치단체들은 전부다 시·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세워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도 추가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소요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야 목적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서울 지하도 상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 했는데 지하 상가에 지금 상가를 임대해가지고 판매를 합니까?

서울 을지로 1가 지하 상가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성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16개 시·군이 서로 경쟁적으로 입주해서 지역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장소도 적절하고 또 당초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의 우리 농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에 하나의 시책 차원으로 적절한 계기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매장 한 코너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운영을 농업진흥과에서 한 것이에요? 서울사무소에서 한 것이에요?

운영을 저희들은 방침은 저희들이 시 일선 자치단체끼리 서로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연합 마케팅 팀을 구성해서 마케팅 팀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월 임대료를 4개월간 해서 약 200만원이에요?

예.

월 관리비는 10개월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임대는 4개월 밖에 안되는데 운영 관리는 10개월로 6개월 차이가 왜 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첫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개월분은 말하자면 감면을 서로 해주겠다 이런 하나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해준다?

예.

정상적으로 하면 10개월인데 임대료를 6개월을 감해주고 4개월 것만 받으니까 지금 이 편차가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사실은 지금 덕을 보는 것이네요? 왜그러냐 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차원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싼데 임대료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네요? 언제 한번 가서 봐야겠는데 ......

서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과 서울시와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

자체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 계약을 ......

못했어요?

예.

월 관리비는 무엇이에요? 인건비입니까?

여러가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관리 경비 또는 ......

이것이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입니까? 전기랄까 난로를 쓴다든가 그런 것이에요?

기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수되는 비용이다?

전기, 경비 여러가지 청소 ......

6개월동안 말하자면 실지 10개월을 하는데 ......

지금 연중 운영이 됩니다.

월 관리비 6개월간 감면이라는 내용으로 내놨네요. 돈이 적은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너무나도 적게 들어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무슨 전시 효과이상 하면서 지금 돈이 낭비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유통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지역에서 영농법인단체들의 6개 단체들이 서로 연합 마케팅 팀을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해서 그 팀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우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시·군이 서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직접 직영 방법을 갖는 곳이 4개소, 시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는 곳이 4개소 또 농협에 위탁한 것이 8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상태나 여건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원시 ......

알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그 내용은 알겠고 잘되도록 하시고 적은 비용 가지고 고효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추경이 되었지요?

예.

산출 근거에 가서 이것이 4만원 곱하기 100개소입니까? 4,000만원 곱하기 100개소입니까?

4만원 곱하기 100개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만원 곱하기 100개소 해서 400만원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4만원 곱하기 100개소 해서 400만원으로 교육을 시켰다?

예.

1사1촌 자매결연 비용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도·농 교류 사업,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초기단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방문, 판촉 활동하는 것 또는 초청해서 안내하는 것 이런 제반 비용들을 감액해서 최소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비용을 지출해요?

교류 ......

책임자에게 비용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23개 읍·면·동 곱하기 10개사 그렇지요? 23개 읍·면·동 곱하기 10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0개 자매결연하는데 주최는 읍·면·동 플러스 종합행정담당 실·과·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요행사는 1사1촌 자매결연에 사장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식을 하고 1사1촌 자매결연 농산물 직판 행사에도 비용을 쓰겠다 그러지요? 그런데 연간 사업비는 400만원 가지고 지금 쓰시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1사1촌 운동에 지금 현재 각 읍·면·동이 진행하는데 비용을 보태줍니까?

현재는 비용 보태준 것 없습니다.

한데는 없고 2005년도 추경해가지고 다음 기회부터 하면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중소기업 초청 인사들 또는 기업단체 대표들에게 저희들이 ......

. 지금 제가 이것을 대략 알면서 질의를 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면 이것이 추경예산에 임의대로 추경을 세웠지만 이것이 한번에 세워야 할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요로 하니까 지금 추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저희들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읍·면·동에 여기 저기 필요로 해서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시책에 예산도 없고 하니까 추경에 해서 쓰겠다 지금 그 말씀이 되어서 했는데 마치 이렇게 나열을 해놓다 보니까 여기에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필요하실 것으로 믿지만 좀 의문간 점이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사실상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4개 과목들이 전부다 필요한 과목들이지요. 꼭 해야 할 사업들 아니에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사실상 본예산때 보면 본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보다 많아요. 2,9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2,800만원이 들어와서 5,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실지 실·과·소에서 필요하는 사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까?

추가 소요가 발생된 것으로 ......

하면 우리가 예산을 그중에서 본다면 춘향골 명산품 홍보 책자 제작 했거든요. 처음에는 300만원이 지난번 본예산때 얘기가 되었고 이번에 1,50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다면 계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때 이것이 타당성있게 봐주었어야 하는데 본예산 보다도 몇 배나 올라간 것인데 5배가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돈 액수는 작지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처음에 좀더 확실하게 해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또 실무 부서는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간다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어민신문 보급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들이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그런다고 봤을때 본예산때 우리가 삭감해놓고 그때 본예산 삭감했을 당시에 조건부나 어떤 것이 있어서 다음 추경이나 예산 절차상의 예산 투쟁을 한다거나 불요 불급 사업들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가서 다시한번 그때 가서 ...... 그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다시 예산 세운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꼭 불요 불급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본예산때에도 충분하게 철저히 해주셔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잠시 위원장님께도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 확보나 예산 지키기에 제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보충성 질의가 되겠는데 서울 지하도 상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 또는 자매결연 서초구 참가 보상비 이런 것은 지원만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면 판매해서 이득금은 있는데 개인이 다 가져갑니까? 소득은 안나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서 억지로 운영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지역 농산물의 유통이 환경의 변화로 직거래 위주로 가야 하거든요.

지원은 좋은데 거기서 판매의 얻은 수익금이 나오면 또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마냥 지원만 해주어야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만 해나가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타당성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는 저희들이 현지 판매 활동은 하나의 판촉활동 이런 것을 수익의 창출보다도 시장 개척을 하고 판촉활동 홍보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촉하고 홍보를 했을때 그 뒤에 부수적으로 남원하고 많은 물량이 움직일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단기간에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

그래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어느 도매상하고 남원에 유통 물량이 계약되어서 많이 판매고가 높으면 그분들도 여기에 또 재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지원해준다는데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행정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고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이대로 가다 조금 있다 보면 행정에서 또 지원해준다, 지원해준다 의욕이 서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살기위해서 몸부림 치는데 지원에만 의존할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얘기 아니지 아닙니까? 춘향골 명산품 홍보 화보 책자를 제작하는데 권당 5,000원씩이네요? 5,000원씩 3,600부 1,800만원인데 5,000원짜리를 남원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여기에다 다 실을 수 있습니까?

다 실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대표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품 위주로, 대표 상품 위주로 화보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당초 2000년도에 그때 당시 2,000만원 주고 디자인 개발해서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나오고 있는데 ...... (녹취불가) 서로 완전히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 차원에서, 생산을 경쟁 차원에서 홍보 화보 제작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래 지나서 내용들이 금년에도 업그레이드만 해서 쓸려고 했는데 너무나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원을 홍보하는 책자가 또 있지요? 농산품말고 책자들이 있지요? 남원시정을 알리는 홍보 책자?

예. 다양하게 다른 관광 홍보 자료에도 다 있습니다.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 안된가요?

그쪽에서 하는 관광 홍보 자료에 우리 농산물을 끼어넣어서 홍보하는 그런 수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특산물만 별도로 홍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16개 시·군이 상가 ......

서울시 터미널 앞에 보면 그런 지하상가 형태로 연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경작로 포장에 10억원이 있는데 입지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매년 시행해야 할 지구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어디 어디 나갑니까?

이번에 우리시가 시행하는 지구가 아곡, 백평, 화수, 강석, 월산, 방동 해가지고 6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2명분에 대한 102만4,000원 주차수당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 국비로 39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 국비 사업으로 1,40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 직불제 시범사업 그 밑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에서 과목 변경했습니다. 1264만1,000원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서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3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건불리 지역 시범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해서 1,264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과원 폐원 지원 사업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원 지원 사업으로 국비로 6,26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균특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시비가 확보 안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역시 도비 지원 사업으로 2,88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 조정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 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균특에 시비가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균특에 확보를 1,500만원 요청 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냉해 피해 대체작목 육성으로 당초에 균특 5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시비로 2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과 같이 5억원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종재 보조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644만7,000원이 감되고 도비에서는 644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강면 포도 간이 집하장 공동이용 시설로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개선 연동 보온용으로 추가 수요가 계속 늘어 1억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 역시 추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목표를 1,000헥타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계약을 종료짓고 나니까 약 505헥타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5억원을 수립했습니다만 거기에 간이 면적에 따라서 2억4,7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공동 브랜드에서 4,5000만원 그 다음에 식미 테스트기 2,190만원, 광역 상포기 구입 지원 9,000만원, 완전미 생산시설 보강 사업으로 9,055만원은 조금전에 감된 2억4,745만원에서 부기를 새로 추가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차량 유지관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우유 소비 홍보 행사 및 참석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간경상 보조로 25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시켰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과목 변경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당초 5,67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 7,100만원으로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학교 우유 급식 사업비 이것은 100%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에 8,584만8,000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1억181만7,000원으로 1,596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셀라. 가금티푸스 긴급 소독약품 구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관리비로 애완용 동물을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이 근자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신생, 보성 정착촌에 대한 모돈갱신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율은 도비 사업과 같이 약 25%정도는 맞췄습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지원으로 건초 절단기 이용에서 당초 5대가 개선되었습니다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 5대 증해서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원형 베일러 집게 지원으로 역시 이것도 본예산에 5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수요가 늘어나 3대를 증해서 8대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고랭지 한우 시범 농장 지원 사업으로 운봉 용산 허브밸리 지구내에 축산 농가 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한 이전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지요. 지금 201페이지 인터넷 택배비 지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공동 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여기 RPC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RPC말고 민간 업체에서도 판매량이 나는데 중앙 지침은 RPC만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RPC로 등록이 되어 있는 ......

알겠습니다. 식미 테스트기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 지원해주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은 3대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

것이 아니라 식미 테스트기는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행정에서 이것까지 지원해주냐 이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 ......

필요하니까 자체 사업에서 사업 주최 측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비료를 과잉 썼다거나 ......

안다 이 말씀이에요. 아는데 지원 너무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준비해야 될 기자재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다 지원해준다면 지금 어디 근거에 두고 RPC 지원법이 따로 있지요? RPC에 대한 지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령은 없고 ......

이런 것도 없습니까?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남원에 이러한 정도의 식미 테스트기 정도는 있어야 우리쌀이 대외적으로 타 지역에 나가서 ......

2,200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액수가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해줄 것을 지원해주어야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될 사업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지금 민간 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RPC만 지원하고 민간 업자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민간 업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정부의 막대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하는 차라리 모든 것을 그냥 주어버려요. 이것은 문제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생산시설 보강 사업이라고 9,000만원이 있는데 1곳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직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 완전미 헤드라이스 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을 하는데를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지원을 ......

사업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부터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명품쌀을 만들려면 필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예. 지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해내야만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

9,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사업 계획도 없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계획이 있어야 9,000만원이 되든지 1억원이 되든지 할 것인데 그런 계획없이 돈만 만들어놓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위에서부터 지시를 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완전미 생산 ......

완전미 생산 시설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기계적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무엇이 동력이 얼마 필요하고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무슨 시행 사업 계획도 없이 어떻게 9,000만원이라는 것을 산출을 해냈냐 이 말씀이에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산출을 해놓았냐고요? 차라리 약 2억원정도로 해버리지 계획도 없이 산출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포도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대강면 47농가네요?

예.

단지화 되어 있어가지고 한군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대강면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농가가 47농가입니까?

대강면 소재지권에서 거의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집단화가 되어 있어요?

예.

70% 보조네요?

예.

집하장 ......

개인들에게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

47농가가 공동으로?

예.

집하장을 설치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 보조가 아니고 100% 해서라도 포도에 한정된 집하장 하지말고 포도 같은 것은 포도 집하장을 할려면 약 1개월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부기는 포도 간이 집하장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

전체적인 농산물을 다 활용할려면 70% 보조가 아니라 100% 보조를 해서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70% 보조를 해주면 30% 자부담을 하는 47농가에 기득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70%정도면 가능하지 않냐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 가지면 자부담 안해주어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

더 해주었으면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시에서 해주고 면 소재지은 소재지권에 해주고 나서 포도만 집중적으로 간이 집하장하지 말고 연중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간이 집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졌으면 농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활용은 모든 농산물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페이지 민간보조 사업에서 지금 여기 보면 허브 생물단지 조성이랄지 고랭지 냉해 피해 대체작목 육성을 한번 보십시요. 여기를 보시면 이 사업들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지 그것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지금 민간보조 50%, 자부담 50%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끝까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주어서 예산 사업으로 해서 사업 다년에서 끝내지말고 사업을 주었으면 그 사업 결과가 올때까지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체 사업을 했을때 믿고 행정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모든 것이 신뢰도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고 20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봅시다. 우리 농업 자체 보조 사업의 분야에서 우리 자체 지침에 보면 보조 사업이 농가에 50% 지침이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50%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70%가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침에 한다면 지침 자체를 무시하고 지침 자체를 바꾸어주고 예산이 70%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형평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것은 분명히 기재 자체가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랭지 한우 시범 농장 지원에서 지리산 고랭지에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시 고쳐주세요? 이것은 허브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를 옮겨주어야 하거든요. 이전을 해야 하는데 지리산 고랭지 한우 시범 농장이라고 했는데 시범이라는 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도 다시 봐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그러냐 하면 금년에 추경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머리가 헷갈려요. 머리가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 의원들을 시험해볼려고 하는 시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과목변경이 많이 있거든요. 과목변경 같은 것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 이것은 민간보조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루트로 갈 것이냐 이것은 알고 해야 되는데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저희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서가 나왔을때 그런 것들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폐비닐 수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말씀하시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추경이 들어가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다 써서 부족해서 예산을 추경한 것입니까? 거년 비해서 적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예산량이 많을 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까?

폐비닐 수거는 본예산에 성립이 안되었어요.

안세웠던 것이냐고요?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

때문에 ......

예. 전액 국비 때문에 그리고 폐비닐 지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은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 지금 폐비닐 Kg당 30원을 주지요?

예.

Kg당 30원을 주게 되면 30원이 폐비닐 환경 담당 부서에서 실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폐비닐 Kg당 늘릴때 재생공장에 들어갈때 얼마에 들어가요?

거기까지 잘모르겠습니다.

30원 기준은 국비로 예산이 서서 30원대 보조해주어라 하니까 안따지고 그대로 진행한 것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에게 할때는 Kg당 얼마를 주어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 보상금을 주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Kg당 꼭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내역에 가서 지금 469,000Kg ......

그렇게 30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

469톤인데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대화를 안하고 계장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제가 왜 과장님하고 대화를 계장님께 요청했냐 하면 자세하게 알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거년도 폐비닐 사용하는 것을 보면 중간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폐비닐을 가져가서 돈을 안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 넣어가지고 진행을 했지요? 그런 것을 담당 안했습니까?

수거비라고 여기 목이 나와서 그렇지 지금 재생 사업에서는 이 돈 주고 그냥 가져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돈이 나가야 여기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돈이 나가는데 산업진흥과에서 안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나가는데 한쪽에는 국비가 없으니까 못줍니까?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금년 8월에 구멍이 났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하고 양쪽 전체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10월달, 11월달에 발생하는 것은 무엇으로 줄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국비가 없는데?

가서 무엇으로 주냐고요? 예산을 무엇으로? 추경을 하는데 무엇으로? 시비로 추경해서 주어요? 무엇으로 주어요?

그때 지급을 하지 않고 전체 연도말에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지급한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뒤를 좀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거년도에 이 비율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환경보호과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재생공사하고 말씀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요 재생공사에 얘기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와서 가지고 갔어요. 달고 확인도 안하고 갑니다. 그런데 농가가 그것이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얼마인지 모르고 가요. 무게도 안달고 가니까 모르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돈을 얘기하니까 돈을 왜 안넣어주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다 바닥이 ...... (녹취불가) 지금 제가 확인을 안해봤어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확인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사업은 1월달에 발생했든, 2월에 발생했든 12월 31일 전체 묶어가지고 합산 정산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금액에 나누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톤이 나왔다면 100톤에 맞추어서 다 주는 것이고 10톤이 나왔다면 10톤에다 맞추어서 다 주는 것이에요?

단가가 없이 수거비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할려고 하냐 하면 10톤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지금 Kg당 수거비가 30원 지원이 되는데 적게 나가면 Kg당 300원도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비 지원 체계가 이렇게 갈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어서도 감사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이래서 담당자를 나오시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30원 기준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으면 금년에 469톤 아닙니까?

만약 100톤이 나온다면 1,407만원을 100톤에 나누어서 주게되면 단가가 30원이 아니라 굉장히 올라가지요. 그렇지요?

보상비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나오면 보상비가 30원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집행해도 관계가 없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쭉 해왔어요?

사무감사때 제가 확인해봐도 이것이 분명합니까?

이 수치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수치가 일치합니까?

기준해서 같이 맞춰준다면서요?

지원해주는 ...... 물량도 그렇고?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금년 예산이 300톤이었는데 300톤이 다 나가버리고 없어가지고 또 추경을 200톤을 했어요. 그래서 500톤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업진흥과에서는 500톤에 대한 나누어서 주었기 때문에 합산은 같은 수치가 떨어질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줄고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연동 보온형을 완전히 둘러 씌우는 포대 비가림 시설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삿갓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내고 그것을 둘러 씌우는 것입니다.

대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예.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개선하면 좋지요. 그래서 단가가 일반 비가림 시설하고 단가도 틀리도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인데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많아서 다시 추경에 세운 것이지요?

예. 당초 본예산 성립때에도 요구는 많이 냈는데 감이 되어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해놓고 보니까 엄청 수요가 들어와서 약 5,700평정도 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 할 것은 지금 농촌 지도형 폭이 몇 m입니까?

6m정도인데 일부 면에서는 7m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센터랄지 그런데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이 가능하다 하면 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주생을 거쳐서 저는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생의 모 농가하고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주생·금지 쪽은 지금 폭을 7m를 요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7m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산업진흥과에서 지금 그러면 파이프를 32미리로 해라 .......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지은 것이나 25미리로 했을 경우 32미리 보조를 안받는 것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림부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6m가 가장 적정한 수준인데 7m로 했을 경우는 눈이나 그런 것이 왔을때 지탱을 하기가 기존 파이프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7m를 할 경우에는 규격을 보강해라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농림부 규격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농가들은 대설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나 산업진흥과에서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연작 피해가 왔을 경우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약 4-5년 하다가 다른데로 뜯어서 옮겨야 된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저에게 하더라고요. 뜯어서 4-5년 하다가 연작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그 파이프를 약 20년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옮겨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32미리로 했을 경우는 그런 것이 또 파이프가 무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다가 지역에서 차 한잔하면서 약 30분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다 왔습니다만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규격대로 하면 농가들 얘기는 그것이에요. 25미리로 해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이쪽 적설량으로 봐서 찌그러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에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보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농가들의 편의를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건의하셔가지고 농가들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3년내지 5년동안 쓰다가는 파이프를 다시 뜯어서 왜 옮기느냐 제가 그랬더니 연작 피해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에요. 딸기나 감자 같은 경우는 연작 피해 또 특용작물은 연작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연작 피해 때문에 뜯어서 옮겨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23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61억8,793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5,59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업별로 보면 보조사업이 6억4,700만원, 자체사업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보조금이 1억6,100만원, 도비 보조금이 3,300만원, 나머지 시비 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233페이지 일반운영비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지금 기존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750만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합니다. 이는 현재 저희들이 산불감시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가 아나로그 방식에서 잦은 고장이나 또한 송수 수신이 자주 끊기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색 녹화 사업 추진을 위한 묘목 구입비 역시 시설비 과목에서 70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춘향교 꽃다리 설치라든지 흥부제 행사장 입구 꽃 묘목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부득이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에 필요한 우리시비 부담금입니다. 이중에 예방 사업 부담금으로 1개소 1헥타에 대한 8,100만원의 총사업비입니다. 이중에 9%에 해당하는 우리시비 분담금 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사방 사업은 전라북도 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 비율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군비가 9% 해가지고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댐사방 역시 2개소에 1개소당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도 역시 9%에 해당되는 우리시비 부담금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준설 시비 부담금 역시 2개소에 우리시비 부담금 9%에 해당되는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임도 신설 사업에 이것은 당초 연초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었고 또한 균특 예산으로 우리시비 분담금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산림경영과 소관의 주요 시비 부담금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 사업비로 시비 부담금 2,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촌개발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도 균특예산, 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시비 분담금 6,94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균특예산, 도비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비 미부담금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수 조림 이는 연초에 국·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 내시한 것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 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정확히 내시된 것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등 약 14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변경 내시로 인한 57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수 백합 조림도 추가 보조 내시로 해가지고 1,13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3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조림 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른 정확한 추경예산 반영입니다. 수원 함양 활엽수 조림 사업으로 이것은 468만7,000원이 감되었고 수원 함양 조림지 관리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31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으로 재료비 과목으로 변경을 위한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237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임도 신설 사업이라든지 구조개량 사업 휴양림 추진 부대비 또 앞에서 시설비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백두대간 면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지원 사업을 위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국비 50억원을 산림청 국비로 편성이 되어서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기초자치단체가 32개 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 공이 국비 1억5,750만원을 균등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특정한 무슨 사업 발굴이 안되고 나누어주는 이런 것이라고 산림청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백두대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에 1차 수계를 중심으로 산림청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우리 남원 지역의 면적은 19,292헥타였습니다. 이중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반대 대책 위원회라든지 주민들의 상당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끝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317헥타로 시한이 최종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6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7,317헥타는 6개 읍·면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거의 수렴된 면적이라고 지금 평이 됩니다. 이 면적은 향후의 6월중에 주민 설명회 과정을 한번 거쳐서 특별한 주민의 어떤 반대 의견이 없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두대간 보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되면 6월말경에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입니다. 이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균특예산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금 보조 조림 사업으로 이것도 정확한 변경 내시에 의한 조정입니다. 1,552만3,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감된 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사업으로 관광지 주변 꽃장식 초화류 구입입니다. 각종 우리 도로변에 초화류를 많이 심어서 우리 도심 환경을 가꾸기 위한 초화류 구입비입니다.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통 택지개발 지구 공한지 꽃밭 조성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개발해가지고 각종 분양, 미분양 토지가 분양된 것도 미건축 용지 또한 미분양된 용지가 방치되고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를 투처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도통동 주변에 꽃을 심어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꽃명, 꽃씨, 부숙퇴비를 구입하기 위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춘향제 및 허브엑스포 행사장 주변 화분 설치용 재료 구입비로 2,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화분 구입비가 1,725만원, 꽃묘 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춘향교에서 승월교 그 사이 또한 관광단지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일출문까지 이런데는 각종 노점상이 상당히 행사장 행사시에 거리질서가 무질서하고 그런 것을 방지해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봉화산 철쭉 군락지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지금 철쭉 군락지 약 17,000여평에 철쭉 보육 사업과 등산로 약 400여m에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화산이 상당히 저희 남원 지역에서 관심이 덜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봉화산을 경계로 해서 장수군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수 군청에서는 작년도에 4억원을 예산 투입해서 철쭉 123,000본을 보식하고 등산로 1.5㎞를 정비해서 올라가기 좋게 정비가 되어 있고 편익시설을 만들어져 있고 또한 주차장도 장수 번암 쪽에 2,220㎡를 조성해가지고 봉화산 등산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홀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3,000만원이라도 계상해서 우리지역에 철쭉 보육 사업과 등산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24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따른 보수 정비 또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내 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단체동이 맨 상류 부분에 25평 규모의 단체 수련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사도가 약 20도이상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게 된 경우는 물이 일시에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유실되고 상당히 통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170여m를 포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2,040만원 계상하였고 자연휴양림 간판 설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안내가 필요합니다. 홍보 차원 또 찾아오기 위한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6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I·C라든지 산내 중군리라든지 성산재라든지 주요 지역에 안내 간판을 설치해가지고 찾아오는데 편리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흥부집지붕 덧씌우기로 흥부집이라고 해서 보기좋게 하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가 지붕으로 엮어야 되는데 그것이 낡아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내 페인트 보수로 각동에 페인트를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낡고 또한 부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도색에 필요한 소요예산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휴양림내 상수도 및 관정 보수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 취사장이 동파되고 사실은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취사장을 보수해야만이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 말씀을 안할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도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연휴양림 관계인데 넘겨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았지요?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위탁금으로 연간 1,200만원을 받고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관광 자원도 사실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에 관광 자원으로 정말 필요해서 지금 자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되었든지 현지에 보잘 것이 없다든지 현지 휴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맞다든지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려운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상당히 얘기가 나온 사항이에요. 제가 늘 예산 부서에 가서도 말씀을 합니다만 남원시청 모 모 과에서 하는 일이 전부가 못마땅한 일들이에요. 할때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만들어다 놓고 실지 시의 낭비는 엄청난 시비만 죽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무슨 보조사업 나온 것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벌려놓고 1년에 몇 천만원씩 이렇게 까먹고 보면 무슨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에서 어쩔 수는 없는 과정으로 압니다만 정말 이런 것 챙겨보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봉화산 철쭉 관계를 하실려고 이웃 군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놓으면 좋거든요. 좋은데 해놓고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요. 유지관리를 할 수도 없으면서 우리시비만 던져 내버리고 있어요. 보십시요. 지금 여기 전부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상수도 문제랄까 페인트 문제랄까 지붕 덧씌우기랄까 간판 설치 전부 소모성이에요. 그런데 합해놓고 보면 작은 것 같지만 3,890만원으로 약 4,000만원 돈을 까먹고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생산성있고 투자하고 필요하고 빛이 난 곳에 돈 주자고 하면 남원시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경영에 대해서 찾아봐야 할 우리시청이 시점에 와 있는데도 역시나 예산 쪽에서 각 과별로 내려가지고 적당히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직원께서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해놨으면 또 유지는 해주어야 되겠지요.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은 잘라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페인트 지붕 많이 가야 2-3년 가요. 이런 것은 영구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의 투자도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도 복잡하실 것으로 알고 또 답변들을 내용도 없어요. 지금 저질러져 있는 일 아닙니까? 하지 말자고나 할려면 모를까 다른 예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곧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 휴양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우리지역의 휴양림 개발에 따른 것은 상당히 좋은 우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까지 약 17억원을 투입해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4억원 해가지고 17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이미 개발된 바 있고 금회 추경에 3,890만원을 계상해서 위탁 필요한 최소의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아직 운영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뿐만 아니고 우선 당분간은 우리 좋은 산림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시간이 가면서 이 자원은 우리 남원시에 좋은 자원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네요. 동의를 못하겠고 과장님이 하는 일에서 말씀은 좋은 방향으로 가셨어요. 앞으로 주 5일제 근무하고 방향은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돈을 투입해가지고 주 5일제 해가지고 활성화가 안된데 책임 지시겠습니까? 각서 쓰시라면 못쓰지요? 책임 지시고 하라고 ......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못하신다고요. 자리에 계시니까 이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애쓰세요. 애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얘기인데 잘못하면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셔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깎였다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잘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애쓰시고 잘하십시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예.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역시 흥부골 자연휴양림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내에 단체동 건립이 필요하는 판단아래 ...... (녹취불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동 건립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 균특 사업과 도비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체동 건립은 3동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1동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연 사용 일수가 몇 일정도로 보십니까?

사용 일수요?

연 사용 일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지난해에도 보면 하절기에는 특히 주말에는 단체동 건립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적정 인원을 약 310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각종 편익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된 편입니다. 그래서 단체동 건립 또 추경예산에서 최소 필요한 그런 시설 3,8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도비, 시비도 좋지만 우리시비도 다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해가지고 여건상 타 지역보다는 우리 자연휴양림의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도 짧고 시설면에도 미비하고 탐방객도 적고 그런데 우리의 막대한 예산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갖다 쓴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었을 경우 국가적으로도 손해이지 않냐 싶은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아까 1,24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연간 위탁금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요?

예.

주었으면 휴양림 간판 설치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길거리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두들 철거하고 우리시에서만 게첨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형편인데 흥부골을 위해서 아까 6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간판에도 표시가 못되지요? 그대로 삽입을 못시키지요?

그러지요. 그렇게 삽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길거리의 일반 상호 간판처럼 안내판 표시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홍보 효과라든지 찾아오는 안내길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안내가 안되면 ......

50만원씩 해가지고 간판 만들면 규격은 어느정도 나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차가 교행했을때 인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상호 간판처럼 조그만하게 세워가지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조그마한 안내판을 해가지고 남원시 전체적인 안내판에 삽입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해가지고 군데 군데 세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지붕 덧씌우기 1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임대자가 씌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기본 시설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임대자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임대자가 기간에 매점이라든지 산막이라든지 약 2억700만원정도가 투자된 상태입니다.

기 투자가 2억700만원이고 27억원이고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했으면 임대자가 자기 영업 이득을 위해서 어차피 보완하고 시설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다 해주기를 바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떨어지면 우리시에서 쓰레기까지 줍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임대자가 시설해야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페인트 보수도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관리할 것 같으면 시에서 했지만 임대를 준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완벽하게 페인트까지 칠해가지고 임대를 주었으니까 하자난 것은 그 사람들이 유지 보수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큰나무 조림 있지요. 236페이지입니다. 큰나무 조림하고 현금 보조 조림해서 2가지가 있거든요. 큰나무 조림하고 현금 보조 조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큰나무 조림은 주로 약 6-7년생 되는 잣나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종이 잣나무 조림이 큰나무 조림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고 현금 조림 사업은 임업 후계자라든지 독림가들을 대상으로 독림을 하기 위한 현금을 주어가지고 어도에 맞는 그런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은 독림이나 후계자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예.

큰나무 조림에서는 국유지의 대상됩니까? 사유지의 대상입니까? 국유지나 사유지나 다 하는 것입니까?

큰나무 조림은 사유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라도 도로변에 있는 것 환경 경관으로 인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주가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에 문제가 그런 지역만 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가지 도로 경관이라든지 육림에 필요한 저희들이 판단되었을때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휴양림 단지는 지금 기 투자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투자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유림과 도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림과 도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림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할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유림과 시유림이 있는데 지금 도유림도 약 50헥타 있고 시유림도 50헥타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휴양림 쪽에는 도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 해서 시의 도유림을 시가 확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교환해서라도 얼마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교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유림으로 전부 교환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뿐만 아니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하는데 그것을 운영자가 수익이 없습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자가 향후 몇 년 후에는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 2월 6일 이후에 투자되는 것이 약 2억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액은 별개로 하고 연간 운영비가 2004년도 내역을 보면 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은 5,250만원 해서 1년간에 2,246만6,000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이 많이 발생해야만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어떤 지시라든지 또한 이것이 성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기본시설 투자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에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언제 이것이 흑자로 돌아설지 이것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시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데 위탁 운영자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수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시에서 위탁 관리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입된 인력 인건비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위탁자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흑자 운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지도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예산 3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추가 증가된 5억원입니다. 세출은 148억9,579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2,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비입니다. 원래 18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계획에 20억원이 전체가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6억원에 대해서는 18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6억원에 대해서는 유통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운봉 단위농협과 협의를 해서 단위농협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 6억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전환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원 동일합니다. 184페이지 구 철도건널목 정비 사업 5,000만원은 철도역이 이전됨에 따른 전주에서 남원으로 오다 보면 방송국으로 진입하는 그전의 굴다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량이 철거되어서 도로를 바로 잡아야 되고 왕정동으로 넘어가는 굴다리가 철거되어서 그 지역을 다시 수선을 해야 되겠기에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공사비는 당초에 30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원을 추가해서 33억원으로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 우회도로 도로 정비 가로등 이설 공사비와 인월 우회도로 정비공사 가로수 이식 공사는 지금 현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으로 인월 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8주와 가로수 22주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가로등과 가로수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시에서 이설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로등 정비 1,200만원, 가로수 이식비 99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금동 간선도로는 당초 예산에 3억원입니다만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일부 부족해서 1억원을 추가시켰고 노암 5통 소로개설 사업비는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만 가지고는 일부 지역도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이번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 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인월 우회도로 공사 지구에 접해있는 인월면 서무리 마을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150m인데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익산청에 그 사업까지 요구를 했더니 도시계획 시설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면 공사비 2억원은 자기들이 들여서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만 시행을 해주고 공사비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비는 당초 40억원에서 최소한도 상행선의 통행을 위해서는 7억원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47억원으로 증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 규모는 세입에 있어서 170억5,264만원, 세출은 329억1,32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242억4,885만6,000원보다 96억6,424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9페이지 지방교부세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이 세워져 있으며 6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 예산 1,000만원이 증되었으며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감되고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본예산에 시비 미확보로 3억5,198만4,000원이 감되었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주생에서 광치간 건설 사업비로 6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익산 국토관리청으로 전액 예산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국지방도 용지보상 인부임 51만2,000원이 월차수당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1,439만원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 일·숙직 수당등으로 감되었으며 241-1페이지 360만원이 여비로 감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비는 2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도준설 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 위럼도로 개선사업,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선등의 사업에 82억6,996만8,000원과 시설부대비로 675만4,000원 또 자체 사업으로는 2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농어촌 도로 확포장, 폐철도 부지 선형개량 사업등 7개 사업에 14억141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원불교 훈련원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훈련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원불교 수련원이라고 하면 적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민원이 많았던 사업으로 그 당시에 허가까지 나가서 기초 사업을 하다가 산내면 내동마을 주민들이 서로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수련원이었지만 납골묘로 알아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아서 사업을 못하고 그 와중에 산내면민이 민원 해결하는 번영회랄지 이런 분들이 협의해가지고 땅을 그 부지가 아닌 내동 인접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약 3,000평을 잡고 또 시도 그때 입회를 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2002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총 진입로가 400m입니다만 그중에서 140m를 냈고 이번에 약 8,000만원을 투입해서 나머지 구간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원은 하나의 국제적인 규모로 해서 정식 서류는 안되었습니다만 듣기에 약 50억원 투자 규모로 해서 추진 계획이며 요양원까지 겸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산내면민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수련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크게 혐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련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진입도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 수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훈련원이라기 보다는 수련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건물이 들어와 있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혀 착공도 안하고 있고 ......

본 위원 생각은 수련원이 들어온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포장 먼저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140m를 했고 지금 진입 분양까지 시로 되어 있고 ......

지금 수련원 자리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약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평 가지고 수련원 시설이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몇 만평은 되어야 ......

약 50,000평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

그러니까요. 3,000평 가지고 수련원이라고 보면 타당성이 안맞는 것 같네요? 3,000평 가지고 대수련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조금 의심이 가네요?

부지 매입은 3,000평이 아니라 몇 만평이 돼요. 내동 뒤에서부터 백정 쪽으로 부지 매입을 그렇게 해놓고 실지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한 곳이 우선 허가를 낸데가 3,000평입니다. 그 주변 부지를 엄청나게 사놨어요.

제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만 ......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모르십니까?

지금 그 이상 ......

3,000평만 아시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0,000평이라고 했습니다만 새로 옮긴데는 3,000평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수련원이라고 하면 최하 몇 만평은 되어야 하거든요. 3,000평 가지고 수련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애요.

사업비는 50억원 규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

3,000평에다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잘알았어요. 최희철 위원님께서 산내 출신이시니까 아신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약 30분은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몇 평정도?

52,000평이 확보가 되었는데 3년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도청까지 가고 너무 사연이 많은 것인데 원불교에서 시청을 걸고 내동 주민을 걸어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 추진위원들이 원불교에 몇 번 갔고 시장님도 몇 번 가셔서 12,000평으로 대처를 시켜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이 땅을 일부가 도로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로를 사고 시에서 일부 포장을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를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야 자재를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추진중에 허가를 설계를 3,000평 1차 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도로 때문에 자재 운반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꼭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지요.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억원, 60억원 투자하는데에서 돈 8,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 50억원, 60억원 투자하는 큰 사업체에서 돈 8,000만원 때문에 사업을 .....

사고 ......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애당초에 3,000평에 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수련원 시설이라는데 3,000평이라고 하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수련원이라면 최하 몇 만평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중앙 교부금이 균특으로 바뀌어지면서 사업 예산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약간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 계획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초에 깎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의 방침도 본예산에 안서면 아예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선 곳은 확보를 하는데는 주겠다 그런 방침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것도 다 보고는 했습니다. 오지개발도 보고드리고 했는데 소하천은 우리시비 부담한 것 만큼만 주겠다 중앙 방침에 의해서 ......

만큼?

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몇 %가 됩니까?

50대 50인데 저희가 시비한 것 만큼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으로 돈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를 50대 50으로 하면 현재까지 계획 세워놓았던데 금년에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크게는 차질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저희들이 ......

도로 포장이 있지요?

예.

도로 포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지요?

예.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300m가 필요한데 어쩌다 보면 어떤 논리에서 그런지 약 100m하고 또 그 다음에 약 50m하고 자투리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해가면서 또 다른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마무리해가면서 신규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만 자꾸 자투리 남겨놓고 또 신규 사업하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것이 설명이 잘못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이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상당히 많아요. 감소하는 예산이? 241-2페이지입니다. 그러지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추가가 되어도 시원찮을텐데 감소를 시킨 것이지요?

말씀드린대로 소하천이 아까 제가 50대 50이라고 했는데 50대 50이 아니고 24.6대 나머지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50대 50 같으면 충분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6대로 해서 당초에 우리시 예산 세워진 것 만큼만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비율로 해서 아까 우리시가 확보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해가지고 잘라진 금액이 이렇게 시달된 금액입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

. 이것은 절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줄여버린 것인데 ......

그러니까 줄인 것인데 저희는 ......

우리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감소시킨 것 아니에요?

시비가 적어서 ......

제대로 있는데 시비가 ......

본예산에 세워주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믿고 ......

안들어준다?

예. 일괄적으로 다 변경 내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하천 얘기만 하면 사람이 자꾸 이상스러워질려고 하는데 감소까지 시켜놓으니까 좀 얘기가 다르네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놔두고 지금 몇 년을 끌고 공사도 아니고 차라리 안해버리든가 해야지 이것 무엇입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천계 애를 쓰셔야겠어요?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에서 나오신 직원은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를 안세워주었기 때문에 국비가 깎인 것입니다.

예산계 보면 말은 각 과에서 좋게 하고 예산 담당에서도 말은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하고 좋게합니다. 그런데 실지 예산 편성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답변하실려고 하면 하나 하나 얘기할려면 머리 아픈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상호간에 책명이 떨어져요.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건설행정과나 어느 과나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쥐고 배정을 작게 해주니까 사업 방향이 제대로 못가는 것이에요.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시비를 적게 세웠기 때문에 국비를 깎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충분하게 시비를 세워주었으면 이것이 깎이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나왔던 계획보다는 달리 균특이라는 예산 계획이 새롭게 오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2005년도에는 그런 우를 범했지만 2006년도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균특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시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시비 확보의 경험을 따라서 2006년도에 예산이 온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그런 방향으로 갔을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는 좀더 기획감사실에서나 각 실과에서도 국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같이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도 관심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48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9,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200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705만7,000원이며 기금이 1,626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55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397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5,453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1,991만2,000원, 경상적경비 3,4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3,759만8,000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3,599만8,000원, 자체사업이 3억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분 3,5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방 무의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한방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40페이지에서부터 세입 예산이 시작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70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에는 지방 이양 사업 일환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마을 건강원 교육비 39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356만1,000원 분권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동건으로 국비보조금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비 550만원과 예방접종비 4만2,000원 또 가정 간호사 위탁 교육비 60만원, 방문보건담당 인력 교육비 6만2,000원, 의료 급여자 암 치료 지원금 40만5,000원, 노인 의치 부분 의치 사업으로 1,140만원과 전부 의치 사업으로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암 치료 지원금 51만9,000원과 치아 홈메우기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비 110만원과 예방접종비 8,000원 또 가정 간호사 위탁 교육비 12만원, 방문보건담당 인력 교육비 1만3,000원, 의료 급여자 암 치료 지원금 8만1,000원, 노인 의치 부분 의치 사업으로 228만원 또 전부 의치 사업으로 216만원을 도비 부담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건강보험 암 치료 지원금 10만4,000원과 치아 홈메우기 24만원을 각각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전체적으로는 3억9,21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991만2,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14개 보건지소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을 증액했고 일반보상금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금연 운동등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 1,160만원을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운영 수당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에서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1,600만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1,100만원 각각 증액하였거 지역 방문보건 인력 개발비 132만5,000원과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 4,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은 금연 클리닉 운영비에서 1,932만원과 치아 홈메우기에서 240만원 또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 지원비 103만7,000원,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 154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1,332만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장비 구입비로 210만원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체 사업비로 시설비로는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방 무의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7,800만원과 이백면 보건지소 치과 신경관 형성기 구입비로 200만원 또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비로 6,66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한방 건강증진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1,932만원을 감하고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등 구입비는 1,600만원을 증시켰는데 이것 차질이 왜그러지요? 금연 클리닉 운영에서 1,932만원을 왜 감시켰어요?

지금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고 저희가 이 사업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932만원을 감시켜가지고 이 예산을 인부임으로 332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600만원은 143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흡연자 치료비하고 보조제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로는 변경은 없습니다.

변경은 없는데 세목이 바뀌었는데 세목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세목을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지금 말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클리닉 운영의 자금 예산을 갖다가 운영 인부임하고 치료비 보조제를 구입한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관계없다. 예산의 그런 범위내에서 쓰니까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안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생겨났는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에 이렇게 갈려고 세웠던 것이 또 인건비가 발생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추경에 인건비 332만원이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발생하고 흡연자, 금연 보조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스 같은 것 이런 것 산 것인가요?

예.

시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예산에 섰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성공이 됩니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 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제가 몇 일 사이에 그분들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금연을 하면서 그것을 붙이고 하니까 의욕도 없고 좋다고 했는데 그 뒤 약 일주일 있다 보니까 다시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답변을 이상하게 하던데 그것이 과연 성공율이 어느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정 기간 금연 기간을 두었다가 자주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월 일회씩 모여가지고 자주 모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끊은 사람들끼리 의견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담배가 전혀 생각이 없더라,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 목적으로도 유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

. 그 내용은 어떤 방법론에서 하는 것이고 실지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치료 보조제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정말로 의욕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지요.

바랍니다. 제가 회의석상에서 그것 가지고 기네, 아니네 하기는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한 사람을 봤어요. 일주일 전 보니까 담배를 끊었다. 그래서 어깨 쪽에 붙여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이 어쩌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의욕도 없고 담배 생각도 없고 말이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에 약 7-8일 되어서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담배 피우니까 또 심심하고 어쩌고 이런 핑계를 대고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욕 관계가 떨어진가, 안떨어진가를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보건지소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몇 개 보건지소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올려도 예산 부서에서 그쪽 사정에 의해서 다는 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1개, 2개씩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38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볼까요? 마을 건강원 교육 보상금 해가지고 1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보건진료원이 보건 사업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마을 부녀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가을에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로 해서 일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로 이양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건강원 강사 수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입니다.

비용으로 해서 세웠다고요?

예.

또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 해가지고 기정에 1억원을 세웠는데 88평 규모의 증축으로 평수를 늘렸네요?

예.

꼭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을 확보할때만 해도 건강증진실만 증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하고 난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 클리닉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었고 또 거점 건강증진 한방 보건실도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개 공간을 확보가 필요해서 3가지 기능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 부족해서 이렇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가로 시설되는 2억 ......

1억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

예. 1억원을 ......(녹취불가) 다시 예산에 확보하셨는데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치과 신경과 형성기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구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

저희가 사실은 치과 장비라든지 이번에 또 물리치료 장비도 예산 부서에 올렸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장비를 저희가 본예산에도 물론 올립니다. 그런데 절반정도 이렇게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실을 할때는 예산안이 절반정도 삭감이 안되었는데 우리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 사업에 준다는 기계를 사는데 그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요. 예산 부서에 저희 보건사업 예산은 절대 깎지 말라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건강증진실은 거기서 깎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깎지를 않고 치과 장비는 계수에서 적용을 합니다.

40평을 계획 세웠다가 88평으로 증축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치과 형성기를 예를 들어서 의료기구를 구입하시는데 예산이 없다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 한번 말씀하신적 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의회때 다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도 평가때에도 그래서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안계셨던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실 하는데는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면에서는 예산 확보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야 최대한으로 다 올린 것은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100% 확보가 안되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좀더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보건 사업을 위해서 앞장 서야지 건축하는데 우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건축도 사실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급한 것입니까?

건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건강증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시 보건소의 건축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것도 시급하고 다 시급하지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건축하는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할 수가 없고 ......

애당초에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리시지 꼭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기본 예산 확보 후에 바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발 늦었습니다.

좀더 계획성있게 사업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주먹구구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조금더 관심있고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0억600만원이 증가한 4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차량등록 업무보조 1명 월차 수당으로 51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 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시민경찰 봉사회 교통단속 지도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 인월, 운봉, 오동, 서원초등학교 사업에 2억1,400만원 국비보조 부담금을 세웠으며 교룡산성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용역비입니다.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등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향후 5년동안은 개인택시 증차 요인이 지침에 따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실차율과 가동율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1,80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물, 택시, 버스 867대분으로 2004년도에 약 14억원정도 받아갔는데 이 돈은 교통세에서 균특으로 재국비에서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5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 사업비로 2억6,000만원, 신호등 설치 및 교통 시설물 정비로 신호등 1개소와 경보등 10개소등 2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1식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 공사 감리비로 소방 관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2억2,500만원을 15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양도성 예금이자를 616만1,000원을 감액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2억535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과년도 수입으로 442페이지입니다. 1,3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2억2,520만원이 감소한 15억9,10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일시사역 인부임 교통단속요원 퇴직금 148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 및 독촉 등기 우편료 1,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20개 만드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신설을 금동 교육청 앞과 왕정동 수협백화점 뒤 또 광한북길 제일은행에서 소방서까지 구간에 노상 주차장 조성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 (녹취불가) ...... 저희가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비비 3억2,000만원을 감했지요?

예.

예비비를 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월 28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2억2,500만원이 거기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금 감액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과별로 이렇게 맞춥니까? 예산계 그렇게 합니까?

물론 세입·세출이 대차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를 각 과별로 아무때라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 시설에서만 이런가? 지금 회계법상은 이것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4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 처리가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지금 다른 모양인 것 같은데 아까 예산계 그것이 맞아요?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차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