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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서인복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4-06

서인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 입니다. 제163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은 받으셨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도 들었지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다시 필요해서 전문 의 검토보고 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들이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지방세법 이 2005년 1월5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개정 된 지방세법 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에서 이미 개정 되어 가지고 개정 된 것을 우리 부안군 조례에다가 다시 개정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본 조례안으로서는 종합토지세 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에 관련된 조항 을 삭제하고 자동차세 중 배기량 기준 140원의 세액 이 적용되는 1,500cc 자동차를 1,600cc로 조정하는 한편 당초에 1,000분의 175이던 주행 세율 을 1,000분의 215로 조정하고 농업 소득세 율을 5년간 과세 중단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들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

주행세가이현기위원

1,000분의 175일 때는 우리 부안군에 들어오는 주행세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주행세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은 약 2억6천만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약 9억 정도 작년에 부과되었고 올해는 11억7천만원 2억6천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000분의 215로 조정했을 때는 2억6천 증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이 조례가 당초에 이 조례 없이 주행 세율 을 정했던 거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조영호위원

아니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당초에는 175로 세율 이 되어 있었어요. 조례에...
런게

그런게조영호위원

당초에 1,000분의 175이었던 것을 1,000분의 215로 조정한다는 것이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심사 보류 된 이유가 과세 체계 자체가 좀 이상하다해서 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세를 한다면은 과세 주체가 부안군청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렇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부안군청에서 우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기름을 넣을 때 거기다 부과해야하는 세야 맞다 이 말이예요.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이게 주행세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받아야 맞는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부안군청에서 과세권 한이 있는 것이까 부안군청에서 기름 넣을 때 받아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그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 유회 사에서 원천징수 한 것을 정 유회 사에다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오는 것 아니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서 이 세금이 어차피 우리가 거기까지는 더 이렇게 가닥 가리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안군 관내에서만 된 다면은 효력이 있는 조례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렇다면은 서울 차가 여기 와서 기름을 넣었을 때 여기서 기름 넣었을 때도 서울 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세 권한 이 있는 것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과세 권한 을 지금 원칙적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부과 권한 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부과 권한 은 원래는 있어야 맞습니다. 그때는 해야 맞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자동차 대수에다가 원유 출고량으로 계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차가 타 지역에 가서 기름을 넣든 타 지역 차가 부안군에 와서 기름을 넣든 포괄적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과세 체계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하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 그 이야기인데...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우리 부안군 차가 서울에서 기름을 넣어도 세금은 부안군에다 내는 것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부안군에 들어와야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니까 정 유회 사에서 원천징수 해 가지고 차량 숫자대로 해서 배분한다 이런 이야기죠?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난번에 보류 되었을 때 그때하고 어디 자구 수정 된 것 있습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 되었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본바에 의하면은 지방세법 제 3조를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다른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은 통칙으로 해 가지고 총칙이 아닌 통칙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3조에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해서 1.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세 의 세목 , 과세객체 , 과세표준 , 세율 ,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 조례로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있는 군세는 이것이 군 세입 니다. 지금 지방세 중에 군세는 과세주체가 군수 입니다. 또 내용으로 보아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야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에서는 편리한대로 어떻게 보면은 잘 못된 내용입니다. 편리한대로 그 기름을 만들어 내는 공장에다가 부과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각 지역에다 배분을 해 주는데 실제 기름을 쓴 만큼 배부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차량 대수로만 배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다른 내용들도 같이 지방세법 에 의해서 개정이 같이 됩니다. 같이 되는데 우리 분명히 헌법에는 조세법률주의 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목 이나 세율 은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의 경우는 법률 에 의해서 군세의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개정이 안되면은 우리 부안군에 재정 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손해를 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 세율 대로 못 받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에 손해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것은 어차피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만 여기 방금 전문위원 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법 , 세율 ,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 징수 부분만 법으로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여 부과와 징수 그것도 필요한 부분, 이 조례가 없더라도 부과하고 징수는 할 수는 있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 범위 논쟁을 하자 는 것이 아니라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 징수에서 필요한 사항이 조례가 아니예요. 꼭 조례가 없다고 해서 세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서 이 조문 대로 해석을 하자 면은 이 조례 없어도 돈은 받는 거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서 이 세금을 정 유회 사에서 걷어서 돈을 나누어 줄 때 부안군에다 그 세율 대로 인상된 세율 대로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되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예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군세 조례 제2조를 보면은 그런게 하여튼 어디를 못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다가도 걸고 조례에 다가도 걸고 서로 양쪽으로 걸어져 있습니다. 2조에 보면은 지방세 법령 적용 해 가지고 군세의 세목 , 과세객체 방금 읽어 드린 그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군세의 세목 , 과세객체 , 과세표준 , 세율 , 기타 부과징수 에 관하여 말이 똑 같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방세법 령에 정하는바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조례에는 그러기 때문에 군 조례는 군 조례대로 지방세법 에 맞추고 지방세법 은 지방세법 대로 군 조례에 맞추어 가는 그래서 왜 우리 부안군만 이러는가 지난번에 서 위원장 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걸래 제가 다른 시·군도 알아 보고 다른 도도 알아 보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은 당신 조세법률주의 도 몰라요. 저하고 그런 이야기 할 정도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더 말을 못내 놓았는데 이렇게 서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엮어 놓아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세 군세의 경우는 행정 소송 의 들어가서 이것은 사례입니다. 지방세법 은 인용은 분명히 하더라고요. 분명히 지방세법 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결에는 분명히 군세 조례가 거기에 근거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넣어야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게 이게 그래요. 어찌 보면은 일종에 요식 행위예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이것이 형식을 갖추어 놓는 것이지 조례 없다고 해서 세금을 못 걷는 것은 아니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래서 어찌보면은 우리 부안군에도 조례가 수백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례는 없어도 세금 부과 할 수 있고 세금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드는가 제가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부안군에 손해가 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부안군에 손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가지만 이 조례가 석연치 않다.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호위원

결론적으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개정을 했을 때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세로 더 들어오는데 2억6천만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정 유회 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론은

결론은조영호위원

..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인상을 안 시켰을 때 부안군에 차적을 둔 차량들이 휘발유나 경우를 싸게 넣는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인상을 안 시키겠는데 어차피 인상은 되고 돈은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민

주민조영호위원

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일단

일단조영호위원

우리군만은 아닐 것 아니예요?
근섭

송근섭재무과장

그렇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도 호사가들이 시비 할만한 성 질의 것이지 시비 거리가 있는 조례라고 생 각하 면 아마 나중에 누가 시비할 지도 모르지...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