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2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최필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필관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필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양승종 위원이 호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양승종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간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변경계획 - 공공문화&middot체육시설부지 추가매입계획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제안사유는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개 사업으로 2003년도 11월 25일 승인된 동계면복지센터 부지매입 계획으로 당초 예정부지가 토지매입 어려움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으로 부지를 변경 매입하는 계획과 공공문화&middot체육시설 부지 추가매입 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순창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두 건의 계획중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변경계획은 2003년도 11월 25일자로 승인된 사항으로 당초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여 예상치 않는 문제점 발생등으로 매입 대상지를 지리적 여건, 지역주민들의 이용등을 감안하여 변경매입하는 계획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공공문화&middot체육시설 부지 추가매입 계획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003년도 12월에 발주하여 사업추진중 암발파에 따른 인근 다레모텔 소유주의 민원제기에 따른 무진동 발파, 모텔 주변에 보강토, 옹벽설치등 사업비 절감대책으로 모텔 및 인근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성토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 민원해소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과 공공문화&middot체육시설 부지 추가매입 계획등 두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당초에 8,307필지에 대해서 8,303㎡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변경은 6필지에 8,586㎡를 변경한다고 방금 하셨는데, 당초에는 7필지에서 면적은 적고 이번에는 6필지에서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면청사도 들어가야 되고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을 합해서 한 건물로 하게 됩니다.

면사무소를 거기다 짓습니까?

동계면주민종합복지센터 2,597평 부지안에다가 현재 동계면에 산재되어 있는 면사무소...

그게 아니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가서 건물이 한동 있는데 그 건물이 무슨건물이냐구요.

그 건물이 면사무소,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 3동이 있어요. 그것을 합해서 신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축건물이예요.

신축건물을 거기다 넣어서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라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당 가격이 456만 2천원인데 이것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은후의 평가액입니까?

공사비입니다.

제2청사가 평당 얼마나 되겠는가 다음에 알려주실수 있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금방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당초에 저희들이 복지타운 센타를 지은다고 해서 확인차 가보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걸로 아는데 다시 이렇게 변경되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정했던 곳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괜히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다시 변경한다는것... 이런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사유지가 3필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옛날에 기부행위를 받아서 했던 것을 지금까지 이전을 안해가지고 붙었던 문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이전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해놔야지 나중에 또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올해 안에 그것을 군으로 이전시켜 놨다가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예상소요사업비 3억 7천만원은 부지매입비이죠? 이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예산은 공익사업토지확보용 예산에서 일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8월달까지 부지매입을 완료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가능할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달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공사착공을 10월달정도에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착공할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그건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

추경에 어떤 방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당초에 지방채 발행 8억 7,500만원을 이번에 시설공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확보 방법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공기에 맞게 한다고 보면 현재 8억 7,500만원만 있어도 충분히 금년 공사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한 것이고 부족분은 금년도 2회추경이나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36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승인 받으실겁니까?

36억속에 8억 7,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받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게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변경계획을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상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을 조상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middot체육시설 부지 추가매입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당초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할 때 담당을 안하셔서 모르시겠지만 당초 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모텔이 문제가 되니까 같이 편입하는게 어떠냐는 의원들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그거 아니라도 충분하니까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파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걸 사야된다는 논의가 일자 지금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만 당초 3억만 가지면 처리될 사항이 지금 9억, 10억이라는 항간의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 수렴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군에서도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각 리장님들 회의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계 복지센터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 의원님들도 뭔가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그것이 꼭 들어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야기 했던 사항인데 결국 그 얘기가 다시 계획변경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결국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감정가격에 살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낼때 감정평가를 해서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텐데 저희가 감정평가는 일단 의원님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그때가서 예산이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실한 감정평가는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인근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한 금액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금액과는 큰 차이는 없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감정평가의 가격이 아닙니까?

현재 저희 공시지가하고 과표에 의한 가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가격은 공시지가로써 약 4억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19필지 11,567㎡하고 건물 861㎡ 입니다. 그중에서 다래모텔 부지가 4필지에 3,662㎡입니다. 건물은 같구요.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현재 가액은 공시지가하고 과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 4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해주고 있는 인근 토지가격을 예상해 볼때 건물하고 합쳐보면 약 6억정도면 매입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가격차이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건물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뇨. 전혀 협의가 안됐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는대로 법적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공시지가가격 4억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평균 공시지가와 현시가는 거의 3배이상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어떻게 순창인근에 와서 그마나 도로주변에 모텔을 가지고 공시지가에 배도 안된 6억정도에 산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인근 부지 를 매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매입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쳤습니다.

인근의 부지는 지금 논이나 전,답,임야인데 이쪽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 모텔자리 아닙니까. 모텔자리를 같이 계산하면 어렵죠. 물론 감정평가는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우리 과장께서 검토보고 한것을 보면 옹벽을 설치하고 발파 등이 나와 있는데 과장께 듣고 싶은 얘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텔 주인이 발파도 모텔에 영향이 가지 않게 무진동으로 해달라, 이러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항도 있었고 지금 실시설계가 1월말에 저희들한테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나와 있는 다래모텔를 매입하지 않았을때 그 부분에 옹벽을 212m정도 계속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했을 때 공사비가 12억 4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때 다래모텔을 매입하면....

그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공사 하기 이전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쪽까지 매입해서 하면 옹벽설치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했을때 분명히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비전문가인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제기를 한것보다도 전문가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나마 관련부서 과장께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부서나 그쪽에 공사하는 사람들 설계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이제와서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매입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안하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언제 납품하셨다고 그랬죠?

올해 1월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느 것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신 겁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진입로하고 테니스장으로 생활체육 공원 입니다.

그럼 그 위에 운동장은 아직 매입을 안해놓은 상태죠?

예, 운동장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올 1월말에 ....

그러니까 진입로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해서 안됐지만 과장께서는 현재 다시 다래모텔을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애당초 계획이 잘못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업무 이전에도 다래모텔은 공설운동장 부지에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래모텔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그것을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그정도 가격의 매입은 도저히 감정평가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설계에서 옹벽 212m를 12억 4천만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설계낼때 그 예상을 못했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예상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들어갈 것은 예상 했는데 그정도로 많이 들어갈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도 좀 신중하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시작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순창군이 전부다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그렇게 금방 발상을 해가지고 바로 시행했다는 데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요새 다른 시군은 설계를 절감해 가지고 몇억을 아끼고 했다는데 12억이라는 옹벽설치비가 들것이라는 것도 예상 못하시고 이제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물론 그때도 진입로 할때 그 안에 바위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로 적합지 못하다고... 그때 걷어내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께서는 그때 지역개발과장이셨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암이 나와가지고 무진동으로... 당연히 여기서 민원을 제기하죠. 그것도 충분히 예상했죠. 그런데 지금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단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시행 먼저 해놓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간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 그렇게 나가시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지옆에 조금만 매입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순창군 재산도 혜택이 되고 그러는데도 그 조금을 매입을 안해요. 매입을 안하고 그 토지 이상가의 가격을 주고 공사를 합니다. 모든 사업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좀 늦더라도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다래모텔을 매입하려고 노력은 했었죠?

그때 당시 담당자에게 추진상황을 들었습니다. 매입을 해야만 공설운동장 전체 구도에 부지가 들어가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때 간담회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가능하면 매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이 짜임새가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때당시에 답변을 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은 액수를 부른다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더 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이상으로 부르는 토지는 매입을 할 수가 없죠?!

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재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감정에서도 본인이 요구하는 액수가 안나오면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반 민간인들이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더 좀 줄수도 있고 매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이상은 절대 주고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매입의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감정평가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다래모텔 소유주도 감정평가에 어느 정도 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또는 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관,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지금 시행되면서 순창군 여론이 엄청나게 들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여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다래모텔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본들이 어찌됐던 그때당시에 매입을 추진하다가 감정평가 이상을 요구해서 못샀던, 또는 추진을 안했던 간에 현재 다래모텔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순창군의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제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진입로를 원 계획보다 좀 낮추죠?! 환경영향평가에서 좀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죠?

미끄럼 방지라든가 진입로 경사도를 낮추라고 ....

어제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입로가 원계획에는 경사도가 13.4%로 계획이 되어 있는걸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해서 8%대로 낮춰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제 현장 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약 4m정도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 진입로 올라가는 구도를 잡는데 4m를 낮추는 과정이 순창군 여론에서는 진입로를 4m낮출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의 자체가 4m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겠습니다만 이 다래모텔을 매입해 주기 위해서 원 계획보다 지반을 낮추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암도 더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원 기본계획이 낮아지는게 아니고 진입로 올라가는 구배가 좀 낮아진다는 것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홍보해서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셔야할 부분도 있고, 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인근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성토하신다고 했는데 다래모텔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다면 그 건물을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그쪽에 성토를 하게 됩니까?

일단은 다래모텔을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철거를 하고 거기에 사토처리가 4억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래모텔를 매입하게되면 사토 처리비용이 4억정도 더 예산 절감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래모텔을 매입하게되면 철거를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부분을 여러 가지 녹지공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입하는데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

만약에 성토를 하실 계획이라면 지금 진입로하고 어떤 정도의 레벨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거의 다래모텔 1층정도의 높이로 성토가 될것으로 봅니다.

청소년 수련관 자리는 그대로 두고 하시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2m정도에서 성토가 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부지하고 다래모텔을 철거해서 주차장 부지로 만드는 부지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는 성토가 되고 나머지는 현 부지에서 저희가 활용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잠깐 의장님께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미 모텔이 매입을 해버렸다는 설까지도 나올 정도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론도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부정확한 여론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들,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서 설득시키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월에 실시설계 납품되는데 옹벽 설치비 12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그러면 지금 발파 비용과 모텔을 구입하고도 약 8억 3,6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고 됐거든요? 물론, 예산절감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모텔 1층정도를 다시 성토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층정도를 성토만 하고 말것인가... 거기에도 어떤 방패를 해야 앞으로 도로에 토사도 안내려올 것이고 옹벽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옹벽을 친다든가 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진출입 할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지금...

앞으로 8억 3,600만원이 절감 효과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경우 이 돈보다 더 들여야 하지 않는가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께서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무진동 발파 민원제기가 됐다, 그럼 지금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10m에서 폭약을 얼마 쓸때에 거기에 오는 진동, 모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받아놓은 시험결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발파를 다른 모텔 업주측하고 경찰서하고 참관하에 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발파 허가를 경찰서에서 바로 민원처리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북대 공학연구소에 시험발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민원이 제기한 그런 진동 처리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시험발파 공법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그럼 전북대에서 발파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있죠? 그걸 한부 내주시고 물론, 동료 위원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뭔가 이걸 매입한다든가 하려면 정확한 자료나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어떠한 주민들에게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저희들이 답변을 할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북대 시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일 궁금한게 검토의견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현재 옹벽 설치가 약 12억 4천, 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돈이 상당히 절약되는 부분이고 여기다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이제 우리 군비로 땅은 안사죠? 이 돈이 남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하죠?

들어가는 비용대신에 옹벽공사비용은 안들어가고 그런 비용으로...

업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 부분은 발주허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가 됐든지 안됐든지간에 옹벽설치비용 12억 4천하고 다른 부분은 일단 계산상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래모텔 부지 매입이 승인되면 군비로 또 사고 절약한 돈은 다른 데 쓰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종 위원입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부지 추지매입 계획은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공문화 체육시설 부지 추가매입 계획은 양승종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공공문화&middot체육시설 부지 추가 매입 계획도 원안대로 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장수복지과,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