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죽장면 출신 권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10회 임시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느 지역보다 낙후된 죽장면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니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신문과 TV 등 각종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을 살리는 데 앞 다투어 경쟁하면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테마를 주제로 한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 죽장면을 비롯한 농촌에 거주하는 5만여 대다수 농민들은 언제부턴가 우리 시의 농정정책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스스로 내일의 삶을 개척하고 어려운 생활고에 방황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병행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지역과 인접한 청송, 영덕, 울진 등에서는 꽃길조성 및 유원지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관광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군에서는 일찍이 주왕산 국립공원, 부동면 얼음골의 인공폭포, 분수대, 국도변 꽃길조성 등 자연자원에 관광마인드를 접목하고 집중 투자하면서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외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죽장면의 경우 청송군과의 지리적 특성이 유사하고 여름철이면 매년 10만여 명의 피서객 등이 찾아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장은 31번국도가 지나가는 청송, 안동 간 길목에 있습니다. 죽장에는 하옥계곡, 두마리의 무학대 등의 아름다운 비경과 자오천을 비롯한 자연발생 유원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이곳을 마다하고 왜 청송군 등 역외로 쉴 곳을 찾아 웰빙 관광을 떠나야 하는지 참으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농업정책에 있어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도시민의 주 5일 근무제에 걸맞은 웰빙 관광이 각광을 받는 시대를 맞아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머물다가 가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군의 부동면 얼음골 인공폭포는 10년 전 지역주민이 원동기 발전기로 물을 퍼올려 만든 것이 시초가 되었고, 그 후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본 청송군에서는 1999년 1억 2,100만 원을 직접 투자하여 62m의 인공폭포를 만들어 현재 연간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머물다 가면서 반사적으로 농외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장면에서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편승하여 죽장중·고등학교 맞은편에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3월 초 95m의 인공폭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청송 얼음골 인공폭포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송 ∼ 안동 간 31번국도 길목인 죽장 지역에 하옥계곡과 연계한 인공폭포 및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경우 지리적 위치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 관광객이 머물고 가는 고장 및 포항을 알리는 홍보 공간의 장과 죽장의 우수한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어느 지역보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투자가치가 있는 죽장 지역에 인공폭포와 농산물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관광객에게는 볼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의 증대를 안겨 주는 일석이조의 사업임을 인지하시고 본 의원이 발언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동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껴 왔던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북구청장께서는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6월 12일 북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1회 포항시민의날 기념 포항불빛축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만 포항시민의 화합과 포항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포항을 불과 빛으로 상징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포항시에서 주최하고 포스코가 주관한 포항불빛축제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양론하는 가운데 올림픽 때 우리 시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을 외치며 하나가 된 이래 포항지역에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단일 행사로는 주최측에서 추산한 인원 50여만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포항시가 생긴 이래 최고의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의미 있는 축제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항시민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불빛쇼로 진행된 행사를 참관한 시민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축제가 지방 도시인 포항시에서 생겼다는 데 대하여 무척 고무적이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주변의 여론을 듣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축제로서 포항이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빛축제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축제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축제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의 또 다른 이면에는 행사의 준비 부족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기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불빛축제를 지난해와는 다른 방법으로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지난해 일어났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해 개최하는 축제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축제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교통문제와 임시주차장의 부족, 이동용 간이화장실의 부족, 그리고 이동통신의 두절, 엄청난 미아의 발생, 노점상의 난립 등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후 5시경부터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인원으로 인하여 행사가 시작되는 7시경에는 초만원이 되고 주변의 식당가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파는 노점상에서 음식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워가며 축제를 즐겨야 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축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참고 있다가 축제가 저녁 늦게 끝이 나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통제불능의 난장판이 됨과 동시에 행사장 인근의 주변 식당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못 팔고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걸어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보면서 화려한 불빛축제 속에 감춰진 또 다른 행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교통문제와 임시주차장의 확보문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먹거리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전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처럼 북부해수욕장 한 곳에서 행사를 함으로써 한 장소에 너무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인원 및 교통 통제조차 되지 않고 너무 혼잡한 상태에서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우리 포항시민들조차 시민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올해부터 하는 행사는 지난해와 다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장을 북부해수욕장을 메인 무대로 향하여 외지 관광객과 인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형산강 고수부지에 별도의 행사장을 준비하여 신형산교와 포스코 환경타워의 야간조명과 함께 어우러진 불빛축제로 이원화시켜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남구 지역의 주민들과 늦게 온 외지 관광객들은 멀리 북부해수욕장까지 가지 않아도 축제를 참관할 수 있기에 교통의 분산과 더불어 임시주차장의 확보 문제가 용이함과 동시에 진정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북부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형산강 인근 지역인 해도1·2동, 상대동, 대이동 등에도 관광객들이 하루를 쉬면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장을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먼저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6월 12일 시민의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에 북부해수욕장에서 불빛축제와 더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문화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포항 홍보와 더불어 우리 시민들에게도 주5일근무와 더불어 웰빙시대에 맞추어 1년 중에 6월 한 달은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축제의 달로 만들어 문화불모지인 포항에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6월 달 중에 매주 토요일 날 축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불빛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6월 12일 불빛축제 시에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난해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시행착오는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외지 유통업체가 포항 진출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의 포항 진출로 죽도시장을 비롯한 관내 재래시장 및 지역 상가는 갈수록 불황에 허덕이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엄청난 자본과 시설을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지역민을 위한 사회환원 사업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금의 대부분을 본사로 가져가는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역경제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 중에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지역의 농수산물의 판매에는 소극적임과 동시에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건축물을 미 등기하여 지방 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납한 사례가 있어 기업의 부도덕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포항시의회 제104회 본회의 시정질문 시 문명호 의원께서도 문제를 지적하여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롯데백화점과 죽도동 소재 롯데백화점이 소유한 부지 위에 들어선 탑마트는 건축물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롯데백화점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예정액 6억여 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탑마트 또한 4,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탑마트가 타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건축물보존등기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우리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징수교부금 3%, 재정보전금 22%를 포항시가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1억 6,000여만 원이 되며 이 1억 6,000여만 원은 면 단위에서 실시하는 마을안길 포장 등 재량사업을 8건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관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롯데백화점과 탑마트에 대한 대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부도덕성을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법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하는 바입니다. 대기업인 롯데백화점은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백화점과 호텔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금의 미납은 수백억 원이 되며 우리 포항도 등록세 납부추정액 6억 원을 내지 않음으로써 4년 동안 금융이자만 5,000여만 원이 넘게 이득을 보고 있는데 대기업으로서는 상상도 못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납한 롯데백화점과 탑마트의 부도덕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우리 시민들이나 타 유통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있는 우리 시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문명호 의원의 시정질문 시 북구청장의 답변에서도 롯데백화점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북구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건축물보존등기를 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 롯데백화점과 탑마트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계속 미납 시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패널티를 적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롯데백화점과 탑마트에 대하여 어떠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통시설 외에 외지에 본사를 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이러한 예가 또 있는지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될 것이며 건축물 미 등기로 인한 등록세의 미납자를 색출하여 공개함과 동시에 이런 미납자에 대하여도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물 미 등기로 인한 등록세 미납에 대한 확실한 근절을 위하여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북구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유강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민들이 입주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신탁에서 시행을 맡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포항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포항역사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과 역사,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모두 한 곳에 집중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남구 지역에 택지개발의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를 비롯한 초·중학교 학교부지가 더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보안등의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역사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역사 이전부지로 물망에 오른 지역은 북구 흥해읍 이인리와 성곡리 두 곳인데 어느 곳이 최적지인가를 두고 선정과정에서 일부 투기꾼들의 로비에 의해 흥해읍 이인리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신문사설이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들은 시 차원에서 역사부지를 선정할 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술상의 문제로 포항시가 의견을 내거나 공청회를 열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중순경 포항역사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이 북구 흥해읍 이인리로 확정 통보되어 왔을 때에도 기술검토가 어려운 시로서는 이같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인리로 포항역사 부지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의 입안 권한이 시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역사결정을 못 했다는 것은 입안의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포항시 스스로 역사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것은 첨단과학도시를 추구하는 포항시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을까봐 선정될 역사부지에 대하여 검토조차도 못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은 이런 일조차 처리할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자치단체장으로서 과소 평가하시는 겁니까? 용역보고서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 모두를 공개하여 궁금증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계획에서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논하지 않더라도 한 도시에 있어서 역사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중대한 교통수단이며, 철도 교통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에 관심 있는 언론이나 시민들은 용역결과에 대하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진·출입 문제,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연결 문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 문제, 화물역사로서의 입지 및 확장 문제, 남구 주민들의 이용편의 문제 등을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당연히 포항시 관계공무원들은 철도공단이 발표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낱낱이 살펴보고 또한 검토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어 검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역사부지 선정 문제는 시가 주도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에서는 포항역사 선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견에 관련하여 "결정 권한이 없다. 기술검토가 어렵다. 공청회를 열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이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철도공단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의 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진행되거나 시장께 보고된 보고서 및 관련 공문과 특히 성곡리 일대를 역사 이전 부지로 철도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 공문의 공개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 기술적인 검토가 어렵다 하니 교통계획과 철도교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사는 있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항역사 이전에 따른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문제인데다 보충질문이다 보니 미흡함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역사,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의 중심지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결부된 사항들은 주민의 편리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산하 기관을 지역에 분배시키는 이유와 포항시가 한전 이전을 원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인 것과 같은 이치로, 남구 지역 주민들도 균형적인 포항 발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포항시 서민은 포항의 대중교통 문제점과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현실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서도 포항시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도심상가 공동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청사가 완공되면 오거리와 시청 주변은 물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죽도시장마저 어려움에 처할 상황입니다. 역사에 이어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관련 상가마저 포항시내를 떠나고 나면 포항 도심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고 입주하지 않는 빈 건물로 넘쳐날 것입니다. 지금도 포항시내를 돌아보면 [임대] 푯말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주변의 재래시장마저 붕괴되면서 도심의 서민은 포항을 떠나거나 포항시의 재정과 발전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포항시는 시내를 계획도시로 재개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동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 입안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흥해로 계획되어 있고, 이전할 역사마저 흥해로 결정되어 있어 대중교통 수단이 모두 한 곳에 집중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올해부터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학교부지 결정고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지역에 택지개발의 증가로 인해 고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부지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94조 학교결정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단지 내에 최소 2,000세대 이상일 때 학교부지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단지에 1개씩 즉, 초등학교 2개에 1개씩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군이나 교통은 주거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포항시의 주거 중심이 도시의 팽창으로 시내에서 외곽지로 이동되었지만 학교시설이나 교통 등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되고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유강지구 5,900세대 23,700명, 이동지구 5,364세대 22,000명, 효자지구 4,914세대 15,600명으로 약 16,300세대 61,3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어느 한 군데도 고등학교 부지를 결정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한 개교씩밖에 결정 고시하지 않아서 택지지구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80%가 북구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북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남구 학생들은 봉고 대절과 자가용 등·하교로 교통체증과 시간낭비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비용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포항시 기본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및 대중교통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유강지구, 효자지구를 비롯한 남구 지역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남구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한 곳에도 결정 고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부지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ESCO)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의 보안등 수는 12,080여 개인데 모두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여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여 밝은 골목길을 조성하고, 농작물 개화시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전형 보안등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보안등은 안전기와 램프가 분리되어 있어서 고장이 나면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절전형은 안전기가 램프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전기절약뿐만 아니라 고장수리도 간단하여 유지관리비도 훨씬 절약됩니다. 이런 이유로 광양시, 순천시, 전주시는 ESCO(절전형보안등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안성시, 평택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에너지 절전형 램프로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며 희망이 넘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가 보충적인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좀 상류지역이, 준비된 보충질문도 아니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연지 소재지가 흥해읍도 아니고 이 자체부터 신광면 용연지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신광에 있는 각종 호안이나 도로가 대부분 지금 현재 수위에 맞추어서 시공이 돼있는 관계로 작년에 매기 태풍 때도 용연지 상수에 있는 호리교가 범람을 하고 소재지 일부가 장시간 침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수지에 제당을 숭상하는 부분은 신광면민이 상당히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단 10㎝라도 숭상을 할 때는 모든 기반시설들을 다시 재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당숭상만은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경제산업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여기서 그렇게 안 내야지. 여기는 수치를 분명하게 답변 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알았습니다. 즉석입니까? 예, 허락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