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재난의 신개념을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기반재난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 심의와 관련하여 인적재난 부서와 기반재난 부서에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권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장철 복구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 례안 제4조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재난대비 체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하단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장·군수는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고,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조 본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안 제8호를 제3호로 하고 그 내용 중 기반체계의를 국가기반체계의로 수정하며 제정안 3, 4, 5, 6호를 4, 5, 6, 7호로 각각 수정하며, 국가경제 등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제정안 제7호는 삭제하며, 이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조례에서 새로이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제정안 제9호 내지 제12호는 삭제하며, 제정안 제13호는 제4조 제5항의 통제관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정안 제14호는 제8호로 각각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책본부의 설치·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제3조(대책본부의 설치·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조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므로 본문 중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을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제3조 제5호 중 기반보호 관련하여를 기반체계 보호와 관련하여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중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를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그 내용 중 도 소속공무원 중 자연재난, 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를 도 소속공무원 중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로 수정하며, 수정안 제7조에 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운영을 신설함에 따라 제4조 제6항은 삭제하고 제4조의 제7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6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업무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7조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6조 제6항에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 업무와 관련해서는 종합상황실을, 기반재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재난상황실을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법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구분에 관계없이 종합상황실로 일원화하고 법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상황실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야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조례안 제7조 재난대비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대비체제를 단계별로 정하는 사항으로 제7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수정안 제2조에서 제9호 내지 제12호를 삭제함에 따라서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를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 재난 상황판단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 개최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8조를 제9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9조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의 단계별로 실무반 편성기준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을 제10조(실무반 편성·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 중 제4조 제7항의를 제4조 제5항의로 수정하며, 제2항 중 본부장은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본부장은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5 내지 별표7과 같다로 수정하고, 제4항 중 본부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을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으로 수정하며, 수정안 제3조 제6항에서 실무반 편성근거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령근거를 삭제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8쪽 조례안 제10조, 제11조 관련 사항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대책본부의 파견된 근무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0조 를 제11조로 수정하고, 제11조(근무자의 복무)를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현장상황 관리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에 대해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현장상황 지원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시 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사항으로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통합지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은 중앙대책본부 관련 사항이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에 포함된 근거규정이므로 제1항의 내용 중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를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한다로 수정하여야 되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안 제15조 관련 사항입니다. 현장 지원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의 규정에 의거 중앙본부장의 권한으로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관련 사항입니다.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을 제15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를 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대책본부, 관계기관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로 수정하며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구분없이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제1항에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하였으므로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 중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을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17조의 제1항 중 본부장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를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관계기관 등이로 수정하여, 제정안은 기반재난에 한하여 훈련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재난의 구분에 관계없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쪽 인력 및 장비동원 체제의 구축 및 물자·자재의 비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1항을 본부장은 관계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난응급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하여야 할 업무이므로 제정안 제2항은 삭제하며, 새로이 제2항을 신설하여 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9조는 수정안 제17조에 포함되는 내용임으로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0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20조를 제19조로 수정하며, 그 내용 중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 관리책임시간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를 본부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무반에 편성된 근무대상자가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단계별 편람 작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1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21조를 제20조로 수정하며, 제1항 중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실제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별로 작성한 편람을 기초로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내용에 따른 편람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11쪽 상단입니다.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관계기관별 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 제5항은 행정지침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장 모니터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2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22조를 제21조로 수정하고 모니터 위원 위촉시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가 불필요함으로 제1항 중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3조 내지 제25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를 제22조로 수정하고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을 제23조(기반재난상황 전파체계 등)으로 하며 제1항 중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제주도기반재난상황실에를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상황실에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재난상황실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수정하며,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을 제24조(기반재난상황 전파요령)으로 수정하며, 그 내용 중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반재난상황실에를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상황실에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6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3조에서 통제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제26조(기반보호총괄반의 지정·임무)를 제25조(기반재난관련 통제관의 임무)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제1호의 내용을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제2호의 내용을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재난상황실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로 수정하며, 제정안 제2항 제5호는 해당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예비·대응·복구단계의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7조 내지 제30조 관련 사항입니다. 각급 재난 단계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계기관에 대한 전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합동훈련 실시 후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1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을 제26조(평가 및 포상)으로 수정하며, 제1항 중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을 평가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으로 수정하고, 제2항 중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을 우수한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 소속 근무자를로 수정하며, 제3항 중 각급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편람의를 각급 관계기관의 분야별 편람의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3쪽 재난상황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2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32조를 제27조로 수정하고, 도가 아닌 관계기관에서 위촉한 홍보위원에게도 도 예산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33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33조를 제28조로 수정하고,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조례안 부칙 제3조 관련 사항입니다. 제3항 중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조례 시행당시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및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제목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을 자연·인적재난 업무 관련 위임전결사항(제6조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별표2 제목 기반체제보호 전결사항(제6조 관련)을 기반재난 업무관련 위임전결 사항(제6조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4쪽 별표3 제목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을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제10조 제1항 제1호 관련)으로 수정하고, 1. 조직 및 담당업무에서 표의 구분 중 재난정보관리팀(재난 2인)을 재난정보관리팀(2인)으로, 상황분석판단팀(재난 2인)을 상황분석판단팀(1인)으로, 유관부서지원팀(7인)을 유관부서지원팀(5인)으로 하고 2. 근무방법 중 나. 유관부서지원팀 : 상황실에서 상시 주간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을 나. 유관부서지원팀 : 각 부서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계 구축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별표4 제목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을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10조 제1항 제1호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별표5 제목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 제3항 관련)을 예방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0조 제3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별표6 제목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 제3항 관련)을 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0조 제3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별표7 제목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9조 제3항 관련)을 대응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10조 제3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제목 재난상황 보고서(제23조 관련)을 재난상황 보고서(제22조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5쪽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지역기반보호 상황보고(통보)서 (제25조 관련)을 지역기반재난 상황보고(통보)서(제24조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지역기반체계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25조 관련)을 지역기반재난 피해상황보고(통보)서(제24조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3월 11일 제정되고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등에 의거 입안되었는 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 가능한 사항, 시장·군수가 하여야 할 사항 및 규칙 또는 지침 등에서 규정할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조례안 제32조의 재난상황 홍보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조례안 제33조의 시행규칙에의 위임사항도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여 위임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정안 대비 수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검토한 겁니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환경도시국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도 검토하지 않고 바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대로 보낸 것 같은데. 아주 기본적인 이 법 시행당시 이런 것까지 그대로 보낸다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음 전문위원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안을 거의 그냥 인용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된 것 같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제대로 수정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되더라도,

문제없는 거죠?

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위원 수당인데, 다른 공보실에서나 국제자유도시에서도 홍보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수당 지급합니까?

홍보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홍보위원을 국가기관에서 위촉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관계기관에서도 홍보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수당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관계기관을 빼고 도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하는 홍보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예.

예를 들어 국가에서 위촉한 홍보위원에게는 지급을 안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조례로 명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27조를 수정하면서 도가 아닌 기관, 예컨대 국가기관 등에서 위촉한 홍보위원에게도 도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보니까 유관기관에서 위촉해서 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은 아예 빼고 도에서 한 것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강호남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김병립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었듯이 표준안에 대한 것을 골간으로 나름대로 도에서는 수정안까지 제출된 것을 보면서, 또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처럼 도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바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조례안 제32조하고 제33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제33조에 대한, 시행규칙 위반 위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정함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2조의 재난상황 홍보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관계기관이 위촉했을 때 그 위원들도 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은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 시행규칙을,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시행하면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다 보면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여기 명시한 이외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안 원안대로 규칙으로 정한다로만 해 놓고, 저희가 조례안을 적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 등에 의거 입안되었는 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 가능한 사항, 시장·군수가 해야 할 사항 및 규칙 또는 지침 등에서 규정할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을 별도 붙임과 같이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된 조례안 제32조 제1항 중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도민들에게를 본부장은 도민들에게로 수정하여 관계기관에서의 홍보위원 위촉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홍보위원 위촉을 관계기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종전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기금이 조성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예치잔액 및 발생이자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로서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각각 따로 운용되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선입니다.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제안이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중간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법 부칙 제9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라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근거법령인 법 제6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그 적립기준액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재원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는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조성 현재액, 4. 기타 잡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의 사항은 새로이 신설되는 재원이 아니고 법령 등 제도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서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두는 대신 본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 관련사항입니다. 제3조 본문의 내용 중 누계잔액을 기금누계잔액으로 수정하고, 제3조에서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면서, 제4조에서는 장기 예치 기금액을 제주도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3조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사항과 상호 모순이 되고 있어, 5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를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로 수정하고, 제4조 중 제주도의 지정금고에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로 수정하며, 제4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제3조의 단서로 신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중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주도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관련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근거로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영 제74조 제1항과 규칙 제20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외 규칙 제20조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난의 예방사업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피 등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대피명령, 응원, 응급부담 등 모든 권한은 시장·군수 소관사항이므로 제1항의 경우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따른 소요비용 중 일정금액을 시장·군수의 요청이라 도지사가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6쪽, 또한 제7조 제3항의 내용은 수정안 제12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삭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제9조 관련사항입니다. 기금 회계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조 본문 중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를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20조 내지 제12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주도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운용위원회(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되고 있습니다)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주도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개정안 제1항 내지 제4항은 삭제하고 제5항은 제2항으로 수정하며, 제12조 제3항의 내용을 본 조 제3항으로 신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10조에 규정하고, 제1조 제4호의 규정은 제7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제11조는 삭제하며, 제12조의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안 제10조)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항은 수정안 제10조 제3항으로 신설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으므로 제12조는 삭제하여야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3조 관련사항입니다. 제13조를 제11조로 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시 심의회의 심의를 선행토록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중 회계연도마다를 회계년도마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조례안 제14조 관련사항입니다. 제14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부칙 제1항 수정 및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항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고, 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기금조성 재원으로 규정한 사항이나, 이는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통합되는 사항으로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법 부칙 제9조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과 같이 일부 다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조문별로 수정 또는 삭제를 요하는 사항은 9쪽에서 13쪽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2005년도 2월 현재 28억5,000여만원 맞죠?

두 개 합해서.

두 개 합해서 28억5,000여만원인데, 몇 년도부터 적립된 겁니까?

재해는 97년, 재난은 98년.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것은 지정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여 높은 이자소득을 우리가 만들어 낸다는 내용인데, 헷갈려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지정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이자율이 높다 이거죠. 농협보다 이자율이 높다면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농협이 아니고 제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금융기관은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농협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제주은행에 넣은 거죠?

예.

그러면 조례를 왜 이행을 안하고, 법이 불필요하겠네요.

그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하는 것이고, 기금은,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니까.

이번에 통합조례를 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금고 문제는 그것을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 문제를 통합하고,

그 부분은 전부가 아니고, 100%가 아니고 30% 이상.

당초 기금을 조성할 당시 도금고가 제주은행이니까 거기에 그냥 예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는 맞는데 금고가 바꿔지면서 이것을 인출해서 다시 바꿔놓아야 되는데,

옮겨놓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만 금고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기금은 그것에 포함이 안됩니다.

조례에 그것을 정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정해졌으니까. 여기 보니까 그것을 이행을 안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법 부칙 제9조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시장·군수가 하여야 할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을 별표 붙임과 같이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같이 수정안에 의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