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거친 후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강원철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는 최근 고유가와 내수 및 투자 부진으로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도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박물관 관람객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관광분야를 다소나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관람료 인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말 현재 관람객수는 17만2,000명으로 전년도 3월말 관람객수 18만9,000명 대비 7%가 감소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말 대비 약 31%가 감소되었습니다. 개정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주5일제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동절기 및 하절기 모두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로 변경됨에 따라 박물관의 동절기 관람시간을 종전 9시부터 17시에서 9시부터 18시로 연장하고, 박물관 관람료를 개인 요금인 경우 어른은 1,380원에서 1,1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680원에서 500원으로, 제주도민 어른은 640원에서 500원으로, 제주도민 청소년 및 군인은 28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하며, 단체요금인 경우 어른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 그리고 도민 어른은 450원에서 340원으로, 제주도민 청소년 및 군인은 19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체관람요금 적용인원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람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도보 게재 및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에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3월 29일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중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로 한다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로 한시간 연장하기로 하고, 제4조 1항 및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2항 제3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며,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별표 1, 관람료 내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른 개인은 1,300원에서 20%가 할인된 1,100원, 단체는 1,000원에서 20% 할인된 800원으로 인하하고,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640원에서 22% 할인된 500원으로, 단체는 450원에서 34% 할인된 3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제주도민 어른은 640원에서 22% 할인된 500원으로, 단체는 450원에서 34% 할인된 300원으로 인하하며, 제주도민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280원에서 29% 할인된 200원으로, 단체는 190원에서 22% 할인된 15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요율이 등락하는 등락 차이는 10원 단위를 절사하여 100원 단위로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별표1의 관람료 구분란에서 제주도민과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문구를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입장권 발부시 주민등록증을 사전에 제시토록 하여 도민임을 확인한 후에 입장권을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의 문구가 제주도민이라는 문구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두 사람의 제주도민이 박물관을 관람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한 사람은 제주도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개인 사정상, 또는 잠시 출향을 해서 도민임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때는 입장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구를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제주도관광협회 및 여행사 등 2건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요금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으므로 이 참에 조례 개정 취지를 살리고, 단체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단체를 적용함에 있어 5인 이상을 단체관람객으로 적용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며, 여행사에서도 입도 관광객의 7,80%가 가족 단위 관광객이므로 5인 이상을 단체관광객으로 적용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아울러 여행사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반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단체관람객을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국인인 경우에 최근 제주관광 경향이 가족 단위가 많아지고 있고 또한 우리 도에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중국, 필리핀 등 18개 국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써 중국인 경우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초청하거나 일반 여행업협회 지정 여행사가 초청하거나 제주도관광협회가 초청할 때 5인 이상을 단체관광객으로 적용하여 제주도지역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가족단위 관광 추세 경향과 아울러 우리 도에 대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중국 관광객을 겨냥하여 5인 이상을 단체관람객으로 적용하여 완화함으로써 도내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도 이러한 현상이 파급되어 단체적용을 하향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광비용을 줄이게 되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러한 재정 수입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관람료를 인하하고 단체 관람객 적용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천을 보임으로써 시·군 및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관광지까지 파급되어 관광객들의 비용부담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강원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3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관람료를 인하하고 관람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침체된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 박물관의 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의 동절기 관람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연장하고, 두 번째는 관람료를 개인 및 단체별로 20%에서 33.3%까지 인하 조정하고, 단체는 30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괄호 안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단체 관람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매표시간을 09시에서 18시까지로 연장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박물관의 동절기 관람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를 보면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월 단위 구분없이 전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현행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5일제 근무시간에 맞게 조정됨으로 인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관람료를 개인 및 단체별로 20%에서 33%까지 인하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행 요금은 2001년 9월부터 시행해서 왔는데, 현행요금에서 20%에서 33%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이미 2004년 9월 1일부터 인하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이제 와서 이 조례대로 입장료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의거하여 입장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단체를 현행 30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라 함은 같은 목적으로 모인 두 사람 이상의 모임으로 되고 있는데, 뒤에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20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인인 경우에는 4,400원, 5인 단체인 경우에는 4,000원으로 해서 4인 관람객이 5인 관람객보다 더 많은 관람료를 내야 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단체인 경우는 최소한 10인 이상 내지 20인 이상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에 있는 주민등록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 1를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려 하고 있는데, 삭제 이유는 육지부에 계시는 제주 출신들에게도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 조문을 삭제했을 경우 제주도민을 무엇에 기준해서 할인혜택을 해 줄 것인지, 주민등록증에도 본적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요금과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다른 관광지도 전부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혜택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명확히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 버릴 경우에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 내용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조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가방법이라든가 인센티브 내용 등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조항에 보면 제4조 관람료에 제3항을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 제4조 관람료를 보면 전부 관람료와 관계된 내용이어서 조례체제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신설하려면 이것을 별도의 조항으로 해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연장하는 문제는, 현행 매표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서 관람시간이 동절기와 마찬가지로 조정했기 때문에 관람시간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있는 것을 전부 09:00부터 18:00까지 하는 것은 숫자의 표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의견이고, 별표1이라든가 제4조 삭제 문제, 제16조 신설문제는 아까 이미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관광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앞서 보고 드린 수정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나머지 뒤의 자료는 박물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 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관람료 징수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지?

금년인 경우에 특별회계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한 21억 정도 지출 예산이 됩니다.

관람료는 총 얼마가 됐죠?

지난 해인 경우에 약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3월말현재 같은 기간보다 관람객이 7% 줄었는데 관람료는 31%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관람객이 7% 줄었으면 관람료도 7% 내외에서 줄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지난 9월부터 이미 시행을 했더군요?

예. 일부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개정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개정 안하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지.

당시,

그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하했습니까, 아니면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금인하를 했습니까?

당시에는 도에서 시·군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일부,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관광요금도 이미 인하해 왔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 20몇% 수준에서 기초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인하를 해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니까, 경제여건의 악화라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든지 경제전문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보다 지금의 경제여건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도리어 좋아졌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개정이유를 경제여건에 두었습니까?

저희 박물관의 관람료 인하만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 있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지나 사설관광지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부담을 적게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제 여건의 판단은 주5일제의 여건에 따라서 관람객들이 오는 수준을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는 여유없는 분들, 단체관람객들이 늘어나는 형편이 돼서, 관광요금이 싸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주도에 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개정 이유를 관이 주도해서 관람요금을 인하해 가지고 관광객을 더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했으면 그래도 인식이 될텐데, 첫째 이유로 경제여건의 악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요금을 지금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감소되었던 관광객이 확보되리라는 어떤 조사라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별도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들어오신 단체관람객들이나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는 곳이 서귀포 천지연폭포인데, 1년에 약 170만 정도 오고 있는데, 저희 박물관은 85만에서 90만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연폭포만큼은 오지 않지만 관람료를 인하하면 관람객은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도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조례가 분명히 있으면 조례에 입각해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

사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끝낸다는 도의 복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에 일찍 준비는 했었는데 공고기간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조례에 입각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싶으면 임기응변식으로 인상했다가 다시 인하시키고, 이런 식의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었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만 한 것이 아니고 천지연이나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 비율과 비슷하게 인하를 해 왔다?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말하자면 공범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인식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대폭 할인을 해 왔다고 하는데,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관광지에서 불평이나 민원 제기가 없었습니까?

그런 불평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관람료에 대해서 불평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에 5시까지 하다가 6시까지 연장한다고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겨울철 6시면 야간인데, 아주 캄캄한 시간인데, 조명시설이라든지 관람객의 편의시설 등 별도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실내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외,

현재 이 시간에 개정할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전에도 개장을 안하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광장이나 주차장 같은 데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미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6시까지 연장해도 별도 시설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요금인하와 관련해서, 작년 9월부터 인하했다고 했는데, 관람 인원이 좀 증가됐습니까? 인하된만큼 인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다른 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한 3% 정도는 되었습니다. 사실 요금과 관계없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관광객 기준도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체 관람인원 중에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유료 인원 중 한 45%가 단체입니다.

30인 기준을 5인으로 하는 것은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4명과 5명 차이에서 요금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5명을 단체라고 하기에는 인원이 좀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까?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요구가.

내국인 쪽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많지 않고, 외국인을 안내하는 쪽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때 다섯명까지 제주도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를 다섯명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면,

무사증 입국할 때 5명을 단체로?

예. 그러면 관광지에서도 5명을 단체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단체관광객수도 통일하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여러 관광지를 다니면서 어디 가서는 단체할인을 받고 어디 가서는 못받고, 이런 것도 제주도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런데, 전체 인원과 관련해서 단체관람객은 몇 명 이상 한다는 도 자체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무사증 입국시 5인 이상을 단체로 인정해 주는 것은 중국관광객 유인 차원에서 그렇게 완화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광국쪽에서 지자체하고 합의를 해서 관광객에 대한 인원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분리하면 어때요? 내국인인 경우는 10명 이상, 외국인인 경우는 5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도 관광국에서 해야 되겠네요.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모시고 관광을 다니다 보면 입장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입장료에 대한 부담이 꽤 커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관광지 입장료 인하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면 제주도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질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재고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의 조문을 삭제하려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왜 이 조문을 삭제하려 하는 것인지? 물론 본적지가 제주도인 분까지 확대해서 할인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뭘로 증명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지?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 그것을 넣으니까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휴가 때 외지에 나가있는 제주 출신 분들이 많이 와서 가족끼리 돌아다니면서 박물관에도 오시는데, 오는 분도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올 수도 있고, 본인은 가져 와서 할인혜택을 받는데, 형님이나 형님네 가족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면그 분들이 굉장히 얼굴을 붉힙니다. 다들 똑같이 제주도민인데, 이런 데서까지 차별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제주도민 개인이 들어오시는 분은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안 받으면 안 받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없어야지, 가족끼리 왔는데, 반은 받고 반은 안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이것은 삭제하고, 오히려 정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언어상으로 거의 판단이 되니까, 또 자꾸 제주도민, 그것을 하면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라, 내지 말라,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내면 등록번호를 다 기재하나요?

아닙니다. 확인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놔두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겠네요.

이건 다른 관광지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지에도 다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더라고요. 도민인 경우에. 이것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봅니다.

만약 육지에서 오신 분이라도 제주도에 삽니다. 하면 제주도민이 됩니까?

기준을 마련해 줘야죠. 그래야 요금을 징수하는 분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항을 그대로 놓고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언어사용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알잖아요.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통계에서 1위 업체는 몇 사람을 유치해서 요금 얼마를 팔아준 업체입니까?

지금 어느 업체가 가장 많이 유치한 업체인지 샘플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국인인관광객인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업체는 최소한 5만명 이상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만명이 1,000원씩이면 5,000만원입니까?

예.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상 제주도로 등재한 자로 종전 안처럼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작성한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제4조 관람료 조항에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위원이 판단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거기에서 삭제하고 제16조로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별도 다른 조항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제주도민 주민등록증 휴대하는 것하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3조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09:00부터 18:00으로 한다로 하고, 별표1에 있어서 단체 5인 이상을 단체 10인 이상으로 하고, 제주도민 표시에 있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로 등재된 자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조례대로 하고, 제4조 제3항을 삭제해서 제16조 [단체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해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민속자연사박물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의회를 출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규칙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 만약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해서 미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례 개정을 서두른 다음에 단행해야지, 작년 9월부터 시행해 놓고 4월에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 온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현장방문 사업장인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