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님과 문화관광복지국장,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철환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동리 공원 조성과 구목행대교 옆 제방의 조깅도로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드립니다. 동량면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시내와 근접한 근교농업의 적지로써 사과 등 농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충주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농산물 직거래 등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산 150번지 일대 시유림 13정보는 지난 ‘64년도 조돈, 관암탑평, 건지 등 4개 마을과 중원군 측이 협의하여 30년 후 벌채를 조건으로 낙엽송을 식재하고 그 수익금을 주민과 군 측이 8 대 2로 배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6월에는 동량면 지역발전 주민협의회에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이 일대를 꽃동산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계획을 협의 드린 바 있으며, 동년 겨울에 수령이 37년 된 낙엽송에 대한 벌채를 완료하고 왕벚나무 홍단풍 등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꽃동산으로 조성하면 충주호 관광선, 충주호 리조트 등과 연계된 관광자원화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시행과 웰빙의 열풍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건강을 챙기는 레포츠 수요가 나날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목행동 댐 둔치에 잔디 축구장을 건립하는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수도권의 상류에 위치 충주댐 수변구역,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 크고 작은 규제로 인한 제도적인 불이익을 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충주사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 충주댐과 그 주변을 건전한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레져공간으로 바꾸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충주지역이 전국의 마라토너들의 훌륭한 마라톤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호 양쪽으로 펼쳐진 충주호반을 벗삼아 상쾌하게 달리는 마라톤 코스가 과히 환상적이고 일품이어서 마라톤 매니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만 해도 충주호 마라톤 대회, 충주호반 마라톤 대회, 고구려새길 마라톤 대회, 수안보 한·일 마라톤 대회 충주호 100마일 마라톤대회, 앙성온천 국제 마라톤 대회 등 10여 개의 각종 마라톤 대회가 계획되어 있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가 있는 날이면 동량면 주민들은 통제가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집에 있든지 통제요원들과 싸우고 난리를 쳐야 겨우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충주호변을 따라 도는 제방을 이용하여 마라톤 전용도로를 조성하면 그런 불편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조동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비로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및 완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량면 운교2구 목행대교옆 제방길을 조깅도로로 만들어 줄 것을 2차에 걸쳐 시정질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깅도로가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동량면 조동리 앞산공원조성 설계용역비가 지난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집행되지 않고 늦어지는 이유와 또 앞으로의 계획 및 완공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동리 앞산공원에 도시계획시설상의 명칭은 조동근린공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조사와 지형측량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량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 위한 공원조성 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공원구역 도시계획 경계선이 평지가 아닌 산능선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기존구역에 맞춰서 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도시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8월 공원구역을 변경하고 변경된 구역에 맞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공원구역 변경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원구역 변경 면적이 당초에 40,500평에서 약 6,000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면적변경이 당초 대비 5%이상이 변경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당초 계획한 기간보다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선 금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수렴과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5～7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공원조성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늦어도 8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운교2구 구목행대교 옆 제방길을 조깅도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목행대교에서 용대마을 용교 2 양수장까지의 거리는 3.3㎞가 되고 폭은 4 내지 6m의 비포장도로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구목행대교 옆 도로와 제방도로의 접속부분이 약 1.5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현재로써는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목행대교에서 200m 상류지점의 제방도로상에 용교 양수장이 있어서 양수장으로 인한 제방도로가 현재 끊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수장을 우회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우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지를 일부 편입해야 합니다. 또한 제방길이 국가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현재 조깅도로 개설을 위해서 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폭 3m의 조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약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앞으로의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면 필요절차를 득하고 또 필요가 없게 되면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조속히 조깅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조동공원 주변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최적지라고 해서 먼젓번에 이은섭 면장 있을 때 시장님께 2004년 12월 업무보고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면을 직접 와서 보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밑에 근린공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다목적 운동장 겸 활공장 착지점을 해주신다고 시장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다목적 운동장을 먼저 조성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활공장 착지에 최적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공장을 조성하는 문제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할 때 우선 공원 시설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착지점 얘긴데 지금 논에 착지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젓번에 이은섭 면장 업무보고 시에는 전씨 종중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활공장 대상지에 다목적 운동장 겸 착지점 주차장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2004년 12월 20일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빨리 착공이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원하고의 별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것을 당겨서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대략 저희가 판단할 때 면적이 한 700여 평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에 입안할 때 우선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고요.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한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선 금년도 추경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행대교 옆 제방 조깅로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요, 제70회 임시회 때 강칠원 의원님 질문 보충질문으로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을 때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목행 구대교 입구에서 자전거 내지 조깅할 수 있는 도로를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제86회 임시회 때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한 부시장님 답변도 사업비는 얼마나 드나,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별도 예산조치 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주 조속히 어떤 별도 예산조치까지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이번 답변에도 보니까 조속히 조깅도로를 개설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답변만 이렇게 조속히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조깅로가 조속히 이번에 되는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저도 지난해 3월 달인가 답변에서 가능하면 지난해에 이 사업이 꼭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가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생각보다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다 양수장으로 인해서 교통이 끊겨있는 지역을 우회도로를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 문제 등등해서 사실 지난해 착수는 못했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아침에 보면 댐 쪽으로 여자분이나 남자분들 조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차가 다니는 부분에서 가시거리가 1m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환절기에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빠르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윤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와 시 사업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당초부터 농업용수와는 상관없이 충주천과 교현천으로 맑은 물을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농민단체에 알려진다면 엄청난 항의와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충주천과 교현천 또한 상당부분 복개된 상태로써 예산 낭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사업을 위해 농업정책국에서는 2002년 1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농업용수는 4월에서 9월까지 무상공급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농업용수외 충주천과 교현천으로 보낼 용수는 농민들을 의식해서인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아 본 의원이 2004년도 말 서면 질의한 바 수자원공사와 곧바로 협의하여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기반공사와도 양수시설 사용을 협의한다고 하였는데 용수를 확보하였다면 톤 당 얼마인지와 협의된 내용을 밝혀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사업소장께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에 따른 악취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2001년 수테크의 슬러지 처리 시설이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인근 봉방동과 칠금동, 달천동 주민들은 물론 멀리 코오롱아파트, 동신아파트, 부영아파트 단지 주민들까지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압이 낮은 날에는 악취 정도가 매우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수테크 시설 외 근처에 하루 75,0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충주호 하수처리장을 비롯하여 위생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계분장 등 충주시내의 모든 악취 유발시설은 모두 이곳에 밀집 배치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충주시내의 모든 악취는 물론이고 그밖에도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반대로 충주시정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때 충주시의 행정이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오랫동안 충주시민들을 위하여 묵묵히 희생을 강요받아온 이 지역을 위해서 충주시가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 본 의원은 충주시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봉방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제 그동안 고통만 안겨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충주시가 발벗고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악취의 온상인 수테크 슬러지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충주시는 (주)수테크와 민자유치 방식으로 1일 120톤 규모의 회전식 건조로를 설치 충주호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의 슬러지를 오는 2010년까지 위탁처리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탁업체의 사업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타 지역의 슬러지를 반입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04년도의 경우 1일 처리량 120톤 중 99톤인 78%가 외지에서 반입된 슬러지입니다. 당초 충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볼모로 한 위탁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1일 120톤 처리기준으로 할 때 한달에 약 3,600톤이 적정한 처리규모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5월 4,180톤, 6월 4,173톤, 7월 5,182톤, 8월 4,583톤 등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4개월 이상이나 적정 규모 이상 과다하게 외지의 슬러지를 유입 처리하여 악취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문경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역내 직접 위탁처리방식이 아닌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토록 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면에서도 당초 슬러지 처리시설이 미흡하여 2001년 5월에 수테크로부터 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았으나 불과 1년 6개월 만인 2002년도 말에 심한 악취와 백연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보완시설을 설치하는 등 운영초기에 이미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사업주 의지부족으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간단한 탈취시설이나 비가림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금도 건조처리를 위해 수테크 내로 반입된 슬러지를 노천에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테크의 슬러지 처리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최신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봉방동 일원의 악취발생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윤준희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오개지표수 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는 무상 공급 받기로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의 충주천과 교현천으로 보낼 용수는 확보 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오개 지표수 용수개발사업은 무상 공급받는 시기는 4～9월까지 6개월 간으로 2002년도 1월 수자원공사에서 연간 470만톤 무상공급 하기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충주천과 교현천의 건천하 방지를 위하여 갈수기인 10～3월 중 90일 정도 유지용수가 필요하나 댐용수 공급 등에 의거 무상공급은 어려운 실정이며, 매년 유상공급에 따른 용수사용을 협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오개지표수 보강사업이 완료된 후 준공기간이 지금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용수사용신청을 통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맑은 물이 흐르도록 자연친화적인 충주천과 교현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수가 확보되었다면 1톤당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현재로써는 수자원공사와 사전 사용신청은 어려운 실정이며, 유상공급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오개 용수공급 당해연도에 수자원공사와 계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주천과 교현천의 1년 유지용수 소요 수량은 1,579,000톤 정도 되며, 2005년도 단가로 원수요금은 7,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원수요금 결정은 매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승인된 금액으로 금년도 요금은 1톤당 47.93원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반공사와 농업용수외 양수시설 사용은 협의되었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양수시설이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되지 않는 상태로 향후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양수시설 사용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충주천과 교현천의 유지용수가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윤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사업부서가 농정국이라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답변서와 오늘 답변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200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4억 5,300만원이라고 2004년 말에 답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을 보면 2008년 12월로 사업기간이 2년이나 늘어났으며, 사업비 역시 217억 4,600만원으로 약 13억이 늘었는데 이렇게 기간과 사업비가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에 이것을 제가 안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 지금 사업비가 현재 농수산부하고 협의해서 확인된 것은 217억 4,600만원이고 앞으로 220억 정도가 더, 그러니까 늘어나서 한 22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008년까지는 가야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사업부서가 농정국이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는 농업용수를 전담하는 지역에 수로원들이 있거든요. 농지에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절대 양수작업을 하지 않을텐데 그렇다면 1년 365일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10～3월까지만 용수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년내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시래뜰과 하방뜰, 달천뜰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기반공사에서 양수작업을 1년내내 하지 않는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천과 교현천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려면 1년내내 흐를 수 있는 물을 확보해야지 10～3월까지만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농업용수를 풀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 물을 무상공급으로 펌프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만 하면 아마 계속 풀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아닐 때 10～3월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되면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충주천이나 교현천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협의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시래뜰이나 하방뜰, 달천뜰에는 물이 필요치 않은데 농림부 예산을 받아오다보니까 기반공사에서는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물을 안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주천과 교현천에 내려갈 물을 기반공사에서 펐다고 하면 농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1년 365일 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구요. 소장님께서는 도로과장을 거쳐서 경제건설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현촌 쪽 한쪽에서는 시비예산으로 빚까지 얻어서 복개공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복개한 밑으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217억이라는 여기에 시비가 117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투입을 해서 물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한쪽에는 복개를 하고 한쪽에는 물을 흘리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충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인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면 더더욱 좋겠지만 충주시 도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물이 안 흐르는 것보다는 흐르는 것이 훨씬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사업이 몇백 억씩입니다. 복개천 하는 데도 기채까지 해서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쪽에도 농업용수라고 돌려서 충주천에 물을 내려보내려고 하고, 사업이 이런데 그렇다면 한쪽에 맑은 물을 내려보낸다면 복개천은 걷어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개천해서 도로를 넓힌다고 하면 재오개용수개발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쪽 부서 일을 다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여기서 꼭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재오개 지표수개발공사사업비를 처음부터 추진할 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끝나고나면 제가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종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2006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2008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공사 진도는 몇 %정도 보십니까?

농정과에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하마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도 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공사 진도가 왜 연장이 됐느냐,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농정과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06년 12월까지를 2008년 12월까지 하다보니까 공사비용은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아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제가 솔직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사업을 요구할 때 몇백 억씩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중앙부처에서 로비나 우리가 요구하고 이럴 때 조금 힘이 듭니다. 처음에 공사비를 책정할 때 혹시 1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80억, 7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예산편성할 때 연차적으로 10억, 10억 이렇게 계속 나가서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사실은 중앙부처에 10억 달라고 하면 10억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비를. 대개 10억 달라고 하면 한 8억, 7억 이렇게 주니까 공사비는 자연히 연장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도 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늘어나야 되고 공사도 연기가 돼야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42%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2년 좀 넘게 남았는데요. ‘한 3년 남았구나!’ 이것이 충분히 마무리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해드려야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 소관 같으면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 소관이 아닌데 여기서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소장님이 제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일단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농업정책과에서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공됐을 때 교현천이나 충주천에 물을 흘릴 수 있는 물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위해서 지난 4월 1일 논산을 한갑동 의원님하고 김기선 의원님하고 갔다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시설을 먼저 보고 갔어야 되는데 거기 먼저 가보니까, 가보고 어제 제가 위생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을 가보니까 이건 냄새가 안 나면 잘못된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논산쪽에는 전부 슬러지 받는 것이고 탈취시설이 실내에 다 설치가 돼서 슬러지나 이런 것이 바깥으로 노천에 나와서 흘러서 다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탈취시설이 잘 돼 있어서 가보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요. 투입구 쪽에만 조금 냄새가 나지 냄새가 안 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질문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계분장이나 음식물 쓰레기장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해결을 못하느냐,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이나 계분장 개인이 하는 것 보다도 충주시에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수테크나 위생처리장이 개인이 하는 사업장보다 더 못하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더 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수테크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개인보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테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수테크 가보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한 20개 가까운 업체가 슬러지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그냥 노천에다 쏟아붓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비 오는 날 노천에 쏟아붓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최소한의 기본시설도 안 갖춘 것을 어떻게 기부채납을 하고 수테크 회사 경영을 위해서 작년인가, 2002년도인가도 4억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제가 볼 때 하수처리과 과장님은 뭘하셨는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하셨는지는 몰라도 하수처리장 마당에 온 슬러지 찌꺼기가 돌아다니고 냄새가 말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수테크가 그런 기본시설도 안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지, 그리고 협약서 7조4항에 청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테크가 어떤 업체인지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최대한으로 냄새 제거하는 데에 대한 시설을 저희들이 세밀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방지시설을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완료하면 슬러지 자체에도 냄새가 안 나니까 우선 먼저 우리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갖다가 수테크에서 처리하면 아마 냄새가 안 날 것이고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수테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이 완료되면 수테크에서 못 받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테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처리장이나 수테크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탈수해서 거기 수분을 적게 만들어서 수테크로 가는데 기본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비가림 시설도 없이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안에만 둬도 말 안 하겠어요. 거기다 붓고 모자라니까 마당에 그냥 막 다 붓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처리량이 120톤인데 한달이면 3,200톤인데 4,000톤, 5,000톤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위생처리장에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고 하수처리장에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춰서 슬러지를 갖다준들 노천에 방치해서 비 맞아서 200m, 300m 들어오면 그 물이 다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처리장도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교현동에 지용은 씨라는 사람한테 호출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그 양반 하소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다 그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시청에 찾아오고 얘기해도 여태까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분장도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하려고 허가를 맡으려면 그렇게 어려운데 오수 때문에, 그런데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계분장도 충주시내 양계장의 계분을 한군데에 다 갖다모아놓고 비가림 시설도 하나 없고 제가 의원되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에도 찾아가고 농산과에도 찾아갔는데 여태 개선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슬러지도 마찬가지에요. 20개, 15개 업체에서 외지 것을 다 갖다가 그것도 충주 것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 것을 다 갖다놓고 비를 맞춘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직 좀더 시일이 지나봐야 알겠는데 수테크 회사에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천안에 있답니다. 천안에서 그것을 가동하려다 민원이 반발해서 재판까지 가서 수테크에서 이겼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동이 되면 다른 업체에서 오는 폐기물이나 슬러지는 천안으로 보내는 것으로 수테크 회사하고 구두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타 기관 회사에서 이런 데 오는 것은 전부 천안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충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수안보 처리장에는 악취방지 시설이 끝나고 나면 자체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분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테크에 혹시 지붕을 씌워야 될 일이 있으면 협의해서 그런 것도 씌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2010년까지 계약만료일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논산이나 타지역하고 틀린 게 뭐냐하면, 논산 같은 경우는 시설을 시에서 다 완벽하게 해주고 운영권만 넘겨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수테크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업자입니다. 투자를 적게 해서 돈을 많이 빼려다 보니까 수익을 내려다보니까 시설이 엉망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 기준도 정하지 않고 인수를 받은 기부채납을 받은 자체도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2010년도에 계약이 완료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타지 것을 다 받지 말고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에 있는 수테크 회사 처리가 가동이 되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안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안 받겠다고 노력하시면 안돼죠. 지금 달천이나 이류면 분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시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니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쓰레기소각장에 괴산이나 음성 쓰레기를 갖다 태운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의원으로서 그런 주민들한테 발설은 못하겠지만 이게 외부로 나가서 칠금, 달천, 봉방동 주민들이 충주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27톤인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78톤이다 이거에요, 가만 있겠느냐 이거에요. 우선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취소하고 우리 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성급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테크 우리하고 협약을 위반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청결의 의무도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충주시 환경과 이런 데에서, 단속은 어디 과 소관입니까? 그 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성급한 얘기지만 우리도 그러면 수테크하고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3억 투자해서 시설이 된 것인데 그럼 감가상각 따지고 해서 10억이면 10억 물어주고 아주 내보내고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 하든가, 외지 것 다 받지말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자하고 후자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서 지금 제가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하여간 최대한으로 세밀하게 검토 해봐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타당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논산에 갔다오다보니까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장려금이 있다는데 제가 금액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 10개 자치단체를 뽑아보니까 충주시 수당이 가장 적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지만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이 전국에서 나는 최고 아주 나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중에. 제가 하나하나 평가는 안 해봤지만 환경은 제일 나쁘면서도 장려금도 제일 낮아요. 환경이 나쁘면 장려금이라도 최고치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 분뇨처리장에 수당이 1인당 17만원인가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처리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봐서 중간정도는 가게끔 한번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라도 충주시에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으로 발령이 나면 진급을 하고 갔어도 아니면 수평이동을 했어도 쫓겨갔다는 소리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그렇습니까! 거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아주 그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와 있으면, 논산에 이런 데 와있으면 휴양온 것 같겠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주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위생처리장, 환경처리장이 진짜 환경이 좋아서 서로 갔으면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여러 차례, 저희는 봉방동에 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칠금동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농사짓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입니다. 우선 맨 먼저 소장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데모를 언제쯤 할까, 이렇게 준비중입니다. 사실 개개인들이 얘기해야 되는 것도 10년 전부터 냄새난다고, 하수종말처리 때부터 지금까지 냄새가 점점 더 나고 이제는 칠금동의 아파트 주민들까지도 피해가 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임 의원님하고 논산을 다녀오면서 보면 민원 발생이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같은 데 멀리 떨어져서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데 기본시설을 보면 슬러지를 저장하고 이런 부분에도 보면 닥트시설을 해서 악취제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가평에 지금 가장 잘 돼 있다는 데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가도록 에어커트 처리를 하는 이런 시설까지 다 갖춰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저희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서 정말 일을 많이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것은 주위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못 지을 정도까지 악취라면, 그날도 제가 논산 가서 악취제거, 악취 도수를 잴 수 있는 기구가 있냐고 하니까 아직 기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악취 냄새를 재면 우리 봉방뜰이 제일 많이 날 겁니다. 음식물쓰레기장, 개도살장 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기본시설이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기본시설 설계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해 주고 또 지적도 해주고 이러면 지금처럼 슬러지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난달에 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난달에 가서 붓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천안 수테크 주식회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충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냄새를 누가 맡습니까? 거기의 문제는 그 사람들 대로의 다른 데서 처리해서 충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방안이 좋은 것이지,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충주에 갖다 야적해서 슬러지 퇴비장을 만드는 그 냄새는 충주시민이 다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들어올 때 오히려 우리가 못 들어오게끔 주민들이 다 나서서 데모를 하고 막아야 되는데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럴 수도 없고 농민들이 실제 언제 데모를 해야 또 큰 목소리를 내야만 뭔가 시설을 보완해 주는 뭔가 일을 하는 이런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정말 소수의 목소리라도 커다란 목소리로 받아들이면서 잘 돼 있는 가평 이런 데도 틈내서 앞서가는 악취제거 이런 부분도 좀 선진지 답사도 해주시고 소장님이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수시 현지를 답사하셔서 조금이나마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물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국의 대립 속에 중원의 문화가 꽃피었던 곳, 국보6호인 중앙탑이 있는 곳, 교통망 기간산업이 점차 발달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가금면 김기정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충주를 외치면서 관광산업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국장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국보6호인 중앙탑 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탑은 우리 충주의 상징이며, 우리 충주시 직원 명함에도 중앙탑을 상징으로 넣고 혼연의 힘을 기울이며 자랑시키고 있는 크나큰 자랑이며 보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 개발계획을 보면 아직도 뚜렷한 계획도 없이 관광지로써의 개발을 했다고 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관계로 관광진흥과에 의한 개발수립을 하여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 좀더 나은 개발을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충주시에서는 중앙탑 공원이라고 하는데 중앙탑 공원이라면 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탑 공원은 체험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중앙탑과 거리가 먼 곳에 연꽃 연못이 조성됐을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됐던 산책로 조성계획은 측량만 해놓고 조성치 않는 등, 중앙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조차 없는 실정인데 관광객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판매장, 민속공예품, 기념품 등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지역주민 소득원 창출은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여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복지국장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고령화 시대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생활이 날로 발전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208,000명 중 약 23,000명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고 충북은 10.9, 전국 8.7%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 중에 지적수준과 건강 등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자립을 위하여 일할 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수가 점점더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창출은 여러 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노인 정신건강을 보다 건전하게 하여 치매, 우울증 등의 노인성 정신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육체건강 면에서는 노동과 운동요법이 겸비되어 성인병 질환치료에 크게 보탬이 되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들께서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또한 일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다수의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시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총 5개 사업에 180여 명이 참여하였고 투자된 예산은 1억 7,154만 6,000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은 노인복지관에서 공공참여형 2개사업, 충주 시니어클럽에서 사회참여형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도부터 모두 9개 사업에 216명이 참여하고 2억 3,056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에서는 공익형으로 거리환경개선 사업에 43명을 참여시키고 복지형 사업인 실버홈 돌보기 사업에 노인 5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충주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형 사업으로 숲생태 해설사업 외 1종 사업에 50명, 복지형 사업인 복지간병인 사업 외 1종 34명 그리고 시장형 사업인 고물상 사업 외 1종 33명, 인력파괴형의 시니어용역서비스 사업 외 6명 등 모두 216명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자 선발기준은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 대상이지만 가급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선발하는데 월 보수는 약 20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월 3～5만원까지의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 수는 총 3,215명이고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노인은 23,776명으로 분기별로 38,250원이 개인별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71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하던 경로연금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06년도부터 65세 이상으로 수혜폭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3만원 내지 3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새롭게 복지부 정책을 확정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외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은 수혜자가 우리 시 노인인구수와 비교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만은 국도비 비율에만 맞추지 말고 우리 시 노인인구 비율에 맞춰 대폭 예산을 늘려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청주시의 경우 2005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7억 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644명이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는 2억 3,056만원에 일자리 216명으로 약 300가량이나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주시와 우리 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의 마인드를 크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노인 일자리를 늘려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많이 개발 내지는 추진했다고 봅니다만 현재 관광객이 왔을 때 편익시설이 없어서 잡상인들이 그 안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것이 편익시설이라도 좀 지어놔야 거기 잡상인들이 없고 질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하셔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조성하든가 해야 개발이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우선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형상변경허가를 득해서 필요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검토하고요, 중앙탑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있잖습니까? 그 산책로 같은 것은 우선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축적된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6월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04년 말 현재 23,74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4%를 차지하고 있어 희망하는 다수 노인들의 일자리를 일시에 창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2004년도는 거리환경 개선, 노지실태 조사, 문화유산해설 등 5개 사업 180명에 대해서 1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거리환경 개선사업, 실버홈 돌보기 사업, 숲 생태해설 사업 등 8개 사업에 216명이 참여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 금년도 하반기에도 추가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의 폭은 점점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인 관련 일자리 사업으로는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꿈의 농장, 꿈의 세차장 등 60명이 참여하는 4개 사업은 사업장에 얻어지는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사업으로는 25개 경로당에 노인 농장을 운영하도록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자율봉사 활동으로 4개 사회복지시설 25명의 노인 봉사자에 대하여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림녹지과에서는 숲 해설 사업으로 40명에 대해서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시정책 방향은 단순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 공익형 사업은 축소하고 재활용품 수거판매 사업 등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지원형에 일자리를 확대 추진해서 사업의 내실화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업비도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시에서는 시대로 연차별로 대폭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태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인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교현2동에서 일하신 어른들을 제가 네 번을 점심 대접을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월 20만원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아침마다 와서 2시간씩 하는 일을 한 시간 정도씩 더 해서 한 3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현2동의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또 아침만 잡수면 의례 출근해서 일을 한나절 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 건강도 상당히 좋아졌다 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비 부담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우리 충주시의 노인들 인구비율이 도나 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시로 돼 있어서 노인들 장수하는 비율로 봐서는 우리 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 일거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국·도·시비 부담비율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 정도의 정책을 개발하셔서 노인 일거리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올해 216명 하시는 것이 내년도에는 한 500명, 천 명 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의지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수반돼야할 사항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의원입니다. 제9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내일까지 계획된 시정에관한 질문이 오늘로 종료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시정현안사업 추진 관련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하고 4월 12일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제3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써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