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 예산으로 이월금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178만3,000원을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마을 하수도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이월금으로 마을 기반시설 정비 도비 반납분 5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 사업 내시로 8억9,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으로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수가 약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320만원을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농촌마을 정비 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과 저희들의 시비, 도·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2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지출금으로 2004년도 마을하수도 국비 반납으로 1,178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마을 기반시설 정비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5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을 그동안 145동분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은 주택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부 주택은행을 상환했습니다. 그동안 126세대에 대한 전부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세대가 일시상환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세대를 저희들이 상환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경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금리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조정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8만5,000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금리가 3.5%에서 2.95%로 인하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리 관계에 따른 저희들 주택자금 이번 추경이 되겠습니다. 연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9동인데 336만1,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670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9동분에 대하여 3,254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351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차입금이자 19동분에 대해서 336만1,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508만8,000원인데 172만7,000원이 이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조정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4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9동으로 3,954만원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7,120만4,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플러스 연체 회수 예상 금액이라든지 상환 잔액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정비를 감하셨는데 거년도 남았던가요?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감하게 된 것은 처음에 242동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22동으로 이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보다는 조금 넘은 상태인데 사업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신청 대상 물량은 거의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은 이것이 감을 했다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반기 가서도 감해서 수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무슨 예산을 따로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정말로 숫자가 좀 많을 것 같아서 감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에요?

그 관계는 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물량 ......

물량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물량 세울때와 지금 차이가 도에서 지정 안해줍니까? 그때 당시 처음에 이것 예산 세울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42동 신청했는데 약 20동정도 도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했던대로 어느 시·군이든지 다 100% 이렇게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때 우리 남원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이 시스템 자체가 이런 경우 같은데 연도말에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의회 의결을 걸쳐서 예산을 심의해서 맞춘 것 아닙니까? 또 예산을 세울때에는 필요로 해서 세웠거든요.

김철 위원님! 과장님께만 질의를 해주시고 ......

. 이것 역시 마찬가지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지만 역시 공통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만 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우리가 12월말에 의해서 예산 심의가 끝이 났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도단위 예산이랄까 중앙 예산 가지고 국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조정해가지고 전부 예산이 다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다시 변동이 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예산계 마음대로도 안되겠지만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집행되었을때 물론 사람이 세우는 것이라 많이 세웠다가 감도 할 수 있고 적게 세웠다가 추경도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사업 전반이 변동된 사항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세우는 쪽이 잘못되었든지 물론 잘못되었겠지요. 세우지 못할 것을 세웠다든가 안세워야 할 예산이 없는 것을 세웠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많이 있어요. 비록 제가 건축과를 빚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앞으로 참고하신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애요. 물론 거년도 비해서 금년에 부족하지 않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이자수입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체 주택자금 나가면 차입금 농가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주택자금 융자분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관장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

과거 것을 ......

예. 과거 것이 ......

...... (녹취불가)

예. 약 10년, 15년 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1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부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부기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35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대다수를 사업 예산에 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안대로 원액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등 7개 항목에 5,644만9,000원의 이양 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이 재정보전금으로 1억원이 전환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 노인 생산적 여가 활동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2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이양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이 새로 증액되었거나 또는 감액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종합영농 과학실 운영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직 여직원 연월차 수당이 변경되어 5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여비입니다. 2005년도 남원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육성 및 신농업 육성 연찬 세미나 개최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지도가족 한마음 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의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음식 맥잇기 재료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관리 시범 사업이 단가가 축소되어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 마을은 산동 부절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되어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육성 사업에 있어서 시비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 학습포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체험관 즉, 보절 용평마을이 되겠습니다만 마을회관 개수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과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9,200만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금이 어떤 자금입니까?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처음 오는 자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인데 농촌 노인들이 일거리도 창출을 해서 일부 소득도 얻고 또 건강유지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 노인 시범 마을로 선정이 되었거나 또는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중에서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절마을을 보고해서 진흥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짚풀 공예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주는 작업장도 신축하고 내부 시설도 갖추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짚풀 공예를 할 수 있는 시설 여건도 만들어 드리고 건강 시설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잡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이네요?

예.

일단 국비를 따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국비가 왔으면 여기에 또 도비도 확보가 되었으면 더 좋을텐데요?

예. 그래서 보조 규정에 도비는 빠져있고 시비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육성은 거년도 어디에요?

운봉읍 용산 마을하고 보절면 용평, 안평마을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개소당 2년동안에 2억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균특 사업 자금에 안들어가네요?

아니요. 균특인데 본예산에 균특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고 시비 1억원이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되어 있는데 시비가 따라가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순회수리 부품 구입을 500만원 가지면 적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던 수리기사가 채용되어서 2개조가 운영되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은 나열은 많이 되어 있고 했습니다만 좋은 사업이 되고 실지 소득하고 연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9페이지 허브산업 엑스포 추진 예산 7억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2억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왔었지요?

예.

도비가 1억원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비가 주는 경우는 왜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지사 시책 보전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도비 1억원을 삭감하고 다시 시비로 1억원을 증액시킨 편성입니다.

어차피 시비 요청도 1억원이 도에서 원안대로 보충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법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기법상에는 지불했고?

예.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돈이 그대로 2억원이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런 것을 안하고 했을때는 문제는 도에서도 우리가 예산상에 봤을때는 세계 엑스포가 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도에서 봤을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1억원이 줄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대로 들어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자 가족 한마음 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담당 지도자나 모든 당사자들은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족들까지는 처음이지요?

이것은 직원 가족을 얘기합니다.

가족?

예.

일반 회원 가족들인지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매년 개최를 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너무 초라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

알았습니다. 일반 회원들이라 해서 회원들 가족인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또 전통 마을인데 사실상 전통 마을은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어떤 관광의 특수성 주변 여건이나 그리고 모든 주변 여건들이 되어 있을때는 사실상 2억원 가지면 그런대로 전통 마을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때 이 사업을 했을때 과연 성공으로 갈려고 하면 실지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 과장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 사업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실지 그 사업 성과를 두고 얘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더 짚어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금년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수도사업소에 이번 구조 개편으로 누수방지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로오신 2분의 계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진 급수담당입니다. 윤재중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두번째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습니다. 451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예산 총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총괄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상수도 공기업의 자금 운용 규모는 88억236만원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사업 예산에 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461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상수도 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 비용에 가서 당초 예산보다 9,858만6,000원이 증가된 40억5,427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의 주요 증가 내용은 인건비가 6,08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에서 3,7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예산에 대한 수익과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목별 내용은 467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수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전 재원은 4억7,108만9,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 1억7,102만2,000원과 수용가 미수금 3억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 당초보다 8,365만4,000원이 증가된 47억4,8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덕과 배수지 부지 토지 매입에 6,000만원, 정수장의 여과사 교체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문서 파쇄기해서 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를 보시면 운봉 배수지 계통에 전기 감리 300만원, 예비비에 6,315만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증가 표시된 배경은 저희가 상수도 수익에 효산콘도가 약 2억5,300만원이 현재 미수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전 재원에 대한 4억7,108만9,000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 이월금 1억7,102만2,000원과 수용가 미수금 3억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사업 비용에 대한 세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건비 6,084만6,000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려수당 당초 미계상분에 대한 480만원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 정수장에 대한 오폐수 처리는 96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계상분과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조정에 따른 조정으로 1,81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사역 인부임에 대한 수당 지급을 675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 세출로 자본적 지출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 구축물, 공기 구비품에 대한 가동 설계 자산에 8,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중인 자산 6,000만원 감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정수장의 여과사 교체에 따른 구축물에 의한 재원으로 시설비에서 감시켰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일반부담금 당초 예산보다 약 914만9,000원을 증액해서 3,91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내용을 보시면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 56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레벨과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로 해서 총 6억원입니다만 그중에 국비 3억원을 세운 내용이 되고 그 다음 84페이지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에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로 해서 국비에 따른 우리시비 부담액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2억7,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도비 2,000만원에 대한 지시부담액 시비 2,000만원과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저희가 통상 GIS라고 합니다만 GIS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서 보조사업이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안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간이상수도내지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없어요?

예.

자동적으로 도비도 없어지게 생겼네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열악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작년부터 도비를 일부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 도나 지자체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기획예산처 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천면 외평, 무수 간이 급수 시설은 관로 3㎞를 묻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에요?

지금 기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이 열악한 것이 우선 먼저 수원이 지하수를 쓰고 있거나 또는 계곡수를 쓰고 있는 그 자체도 가뭄이 들거나 축산 폐수 같은 것으로 해서 수질 어려움이 있고 또 탱크 자체도 현재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었던 콘크리트 탱크 같은 것들이 지금 열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탱크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배수 관로가 사실 그동안에 PVC라고 하는 그런 자재로 해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전부 해나오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개 시설에 지금 관로 3㎞ 두수공이 무엇입니까?

수원 확보하기 위한 말하자면 취입보를 두수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외평이나 무수가 이번에 상수도 안들어갑니까?

광역상수도?

예. 앞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수원 개발에서는 자제를 하고 있고 또 광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천이나 이백, 산동, 대강 쪽, 수지 일부 이런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물 문제는 바로 시급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

그것은 이해를 해요. 소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해는 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광역상수도 시설이 빨리 못들어간다든가 했을때 일을 해야 되거든요. 대비를 해주시고 또 어떠한 조건이 걸렸을때에는 해주어야 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무수동은 산골이지만 외평 같은 경우는 주천면 소재지이거든요. 주천면 소재지인데 여기가 지금 간이상수도화 하기 위해서 무수동하고 3㎞ 관로를 묻고 위에서 자연스럽게 한 모양인데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면 광역상수도 안해도 나중에 가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체가 많은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해주고도 다른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물탱크랄까 이런 것이 노후화가 된데는 교체를 해주어야 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여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셔서 우리 시민이 식생활 과정에서는 절대 어려움이 없도록 어떠한 대비를 최소한 다른 사업보다는 빨리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요구에요.

예.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간이상수도 정비비를 금년에 5억원을 위원님들 협조하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량의 정비비를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해주신 주천 외평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관은 나중에 광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월락 정수장의 여과 교체 사업은 언제 했었어요?

여과사 교체는 급속여과지의 여과사층이 지금 현재 3-4년 교체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과층 아무리 저희가 역세척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층이 말하자면 여과사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층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번에 교체할려고 약 2,00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54억원인가 되네요?

예.

하는데 금년도에 6억원을 더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이것을 한다고 하면 장소가 어디에요?

GIS 구축 사업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와 상·하수도 3개 분야를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지하를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려고 한 것이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복잡한 도로 또 지하의 통신, 상수도, 하수도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을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7대 지하 시설물 ......

이 장소가 어디 지역인가 ......

우리 시가지 .......

시가지인데 시가지에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 다는 못하잖아요?

예.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냐 ......

지금 시가지로 형성된 동구역에서 농촌 지역을 제외한 시가지 지역은 거의다 ......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못하지요?

지금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아까 말씀하신 54억원이라고 하는 그중에서는 저희가 현재 UIS라고 도시정비 기본계획 UIS를 저희가 기본설계 3,100만원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3억원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합쳐가지고 약 54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중에 현재 총괄 발주할 것이 약 38억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6억원을 세워가지고 총괄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이 어디 정도냐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시내 일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네요.

그런데 그것을 6억원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끝내고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괄 계획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예금 세제를 보면 기정에는 8,5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8,000만원이 다시 들어 있거든요. 추경에 다시 8,0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환경사업소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GIS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억원이 몇 년도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4년 계획으로는 ......

4년 계획으로?

예.

금년에 6억원 가지고 어떻게 밸런스가 맞지를 않는데요?

지금 그 사업은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10억원을 받고자 해도 그에 따른 시비를 또 10억원 확보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금년 본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국비가 3억원이 옵니다. 저희가 재원만 가능해서 10억원을 하면 국비도 또 10억원으로 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

확실히 되면 국비는 따라올 수 있습니까?

예.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3억원도 이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예. 우선 지방비를 확보해야 바로 국비는 자동적으로 세워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계획은 작년부터 세웠습니다.

본예산에서 3억원의 시비를 왜 안세우고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말하자면 재원이 사실은 GIS를 요구했었습니다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락정수장 필터 교체 같은 것도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시내에서 상수도나 하수도관을 굴착할때 보면 어디가 있는지를 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6억원 가지고 이쪽에 조금, 이쪽에 조금 그렇게 땜방 식으로 붙일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땜방 식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계획을 해서 전체 계획에 납품 완료되어야 그 성과를 저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금년에 6억원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지역에도 꼭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하고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이 관계를 GIS 사업이라는 자체를 한번 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이 사업 자체 소요 예산 54억원 가지고 가능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3-4년간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 기간내에 완전히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 이런 전망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알고 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이 추진을 NGIS라고 지구로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광역 대도시는 상당량 수준으로 본 사업이 진행되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도 현재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인데 저희가 가장 늦게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7대 지하 시설물에 대한 GIS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7대 지하 시설물이라고 하면 첫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송수관로, 통신관로, 한전 지하선, 냉난방 시설에 대한 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와 통신, 전기 주로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것은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저희가 UIS라고 금년 상반기에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로, 상·하수도 3개 파트만을 우선 GIS 실시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약 54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UIS 사업과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항공 사진으로 해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 지형도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GIS 사업에 대한 탐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작성되고 해서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54억원중에 약 UIS 사업과 수치 지형도를 뺀 나머지 사업을 총괄 발주를 할려면 전체 예산이 한번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예산 규모로 해가지고 전체 총괄 발주를 1차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년 동안에 저희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마무리가 되면 우선 도로와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지하 시설물에 대한 무엇이 정확하게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통신은 ......

들어갈때 지하에도 넣을려고 하면 ......

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한전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한전도 부분적으로 현재 50% 수준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

관 매설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쪽입니까?

이것은 어떤 장비나 인력이 들어가서 어떤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노출해서 나타내는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3월 19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신설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조장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황종연 민방위담당입니다. 직원들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신설과로서 사무실 집기 및 일반운영비로 7,477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도서구입, 사무용품 수선 기타 경비등으로 1,424만5,000원, 자동경보기 전기료에 따른 공공요금 75만원, 급양비, 재해재난 또는 상황근무 및 훈련 참가자 매식비에 따른 388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200만원, 상황실 난방비, 연료비 112만5,000원, 우량 측정기 또 음성정보 시스템, 우량 경보 23개소,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따른 200만원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재난업무 협의 조정 또 안전관리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안전대책 수립 및 시설안전 점검, 안전대책 등급 조정을 위한 안전관리 자문단 시설물 점검 참석 수당으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을 24시간 이주함에 따라서 1명씩 근무하는 일·숙직비 1,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문서함 750만원, 법령집 및 도서보관함 150만원, 레이져 프린터 210만원, 복사기 480만원, 냉장고 35만원, TV 120만원, 상황실 침구 3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서랍 구입 277만5,000원, 사무용 의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설과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계하고 건설행정과 소관에 있던 재난관리계가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년에 한번 8월달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매식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예산서 241-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관리 예산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 20%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새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억6,400만원 이런 것인데 이것 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갑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끝나고 나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떤 예산 집행 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설 안전에 따른 종합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보고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인은 안났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고 사야 원칙 아닙니까?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아직 안났어요?

예.

어차피 꼭 필요한 것이니까 언제 사기는 사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난 뒤에 구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승인을 받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는 1995년도 1월 12일 제정되어서 6장 5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은 수도계량기 검침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47조 규정에 되어 있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을 위탁하던 것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저희가 지난 2월 22일날 해서 3월 13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제47조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등을 위탁해서 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 내용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현재 시가지 지역에 13,610전의 상수도를 매월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가 읍·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대산, 주생·금지면에 이쪽 송동면 일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침 업무를 그 마을권의 이장내지는 마을권의 부녀회장등으로 하여금 검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침의 효율성과 다소나마 검침하는 사람에 대한 수혜를 주고자 하는 뜻에서 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송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비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7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조문의 위탁 받을 대상을 법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기타 개정 내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률 용어 변경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상이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며 향후 우리시 상수도 업무중 수도계량기 검침이나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송달 업무를 위탁할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편의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대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하단부쪽으로 제1페이지 본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앞의 수도법에 점을 찍었는데 그 법을 요새 개정하면서 이렇게 앞에 기역자로 표시한 것이 변동되겠습니다.

아니라 기역자 가로로 넣는다?

예.

개인에게 주는 것은 개인이 면단위, 읍단위인데 몇 호씩이나 개인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1개 마을에 적게는 30호에서 많게는 약 70-80호 이러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에게 이렇게 줄려고 하는 것은 시내권에 현재 검침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4,000전정도를 검침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 검침원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경우 개인에게 저희가 주는 것이 더 능률적인 면과 또 저희가 경제성을 고려했을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한다면 마을권의 이장이나 또는 부녀회장, 기타 ......

지도자급으로?

예. 지도자급으로 위탁을 해서 함으로써 ......

30호, 50호 그 정도내에서 그분들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을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4개 시·군에서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준해서 적어도 약 500전정도는 해야 한달에 약 30만원정도 수고 댓가로서의 보수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검침원 지도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가 어떤 법이 정해진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편리상이나 수익상으로 본다면 면단위이나 광역으로 묶어서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한 사람을 둔다면 한 사람이 정해져야 되고 또 각 부락의 이장으로 한다면 이장으로 못을 박아주어야 되겠고 또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이랄지 이렇게 조례로 어떤 것이 정해져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광범위하게 두면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유동성이 있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조례 내용에 개인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면 저희가 그러한 세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마련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할 사항이 있고 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있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으로 한다면 .....

시행규칙 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주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례로 정했을때에는 규칙에도 어떤 안이 서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타 시·군 전주, 정읍, 완주, 부안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와 비교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있는 시행규칙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간다고 하면 법인이나 이런데 보다는 우리 신뢰성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정확도 또 확실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이나 지도가 철저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실수가 없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용가와 바로 이해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검침해서 바로 부과가 되고 또 수용가는 그것을 납부해야 하는 바로 이러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5 회계연도 예산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으로 국·도비등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 사업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중에서 사회개발비 6,660만원, 경제개발비 3,185만원등 총 9,84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