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저희과로 발령받은 6급 담당직원과 신규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하두수 복식부기담당입니다. 황의흥 6급 무보직 과표담당입니다. 신규직원 전산 9급 양철선 직원하고 행정9급 김승철 직원입니다.

재무과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항별 설명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자체세입예산은 본예산에 29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방세가 6억5,000만원이 감 되고 세외수입에 46억원이 추가 재원이 확보되어 39억이 세입자원으로 편성되어 337억 추경예산 자체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정관리에 5,000만원, 회계자동관리에 7,400만원 등 1억2,2400만원이 증 된 26억7,200만원이 자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건물분 재산세가 1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인상되어 1억5,000만원 추가로 세입자원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종합토지세라고 부과되었던 부분이 금년에 토지분 재산세로로 부과가 됩니니다만은 이 또한 세입이 조정이 되어서 4억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종전에 9단계 였던 세율체계가 3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새차, 헌차 보존분 내지 운수업체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내용이 보조율이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이 없이 자체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재산세 과표 세율인하로 인해서 2억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3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말일 현재 결산내용이 73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확보되어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38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8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작년도 국고보조금내지 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입니다. 5억9,500만원은 다시 세입을 잡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8쪽 기타 잡수입 황벌양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비로 저희시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사당헌금,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언약판 잡수입을 1억7,300만원을 세입자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징수부관리 일용인부임 부족액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저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계획관리프로그램 등 5개 업무에 필요한 필수경비 2,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과표담당의 출장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산세 계정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는 세입예산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산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하여 새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표담당이 지하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제전위원 파견자들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 청경수당이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3,4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119쪽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6,000만원은 시청 전기절약사업 분할상환금, 전기요금 부족액, 소방점검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에 시설비 1,400만원은 저희 구 시청 부지내에 국유지가 4평이 있습니다. 다음에 권리행사때 장애요인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 매입하도록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구 시청에 정밀구조 진단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 시청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하셨죠? 신활력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그 차원도 있고 어차피 보존의 여부를 다시한번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중간에 되어서 철거도 거론된 일도 해서 한번은 어차피 해야할 것 같은 사무적인 판단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 까지만 해도 건물을 철거하고 매각을 하는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청사부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요.

따른 철거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안했었나요?

예. 안했습니다.

건물구조를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한다면 가치판단이 나온다면 활용을 해야겠죠. 문제는 요즘 리모델링을 다시 했을때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새로 건축하는 비용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신 구 시청사에 대해서요.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방법론 까지 다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철거 얘기가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연초부터 혁신사업 건물로 활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철거를 거론했던 부분을 다시 짚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면 철거보다는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중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결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별도의 보고내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1년만에 모든 사업을 번복한다는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고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의원들앞에서 본인이 얘기하고서 지금와서 올해는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출장을 가셔서 건물이 어떤 상황이고 그 주변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쯤은 살펴보고 거론을 해야죠. 과장님께서 한번 그 주변지역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쪽으로 담이 무너져서 폐자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도 괜찮아요?

자체 보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시장께서 다 철거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마땅히 하셔야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보세요. 지역의원으로써 주민들한테 설움을 받고 있어요.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그 얘기에요. 몇번 약속한것을 시장이 번복하고 있다고요.

효과적인 재활용방법이 나오면 오히려 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지켜봐 주세요.

꼭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1년후에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재활용에 제공되는 건물이 되면 철거보다는 더 보람된...

누가 믿겠습니까? 몇차례 번복을 해서 도색을 한다, 철거를 한다고 해놓고 1년후에 리모델링해서 신활력사무실 만든다고요. 이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정밀진단 내지는 재활용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에게 얘기를 해야죠. 높으신 분한테는 얘기를 못할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번에는 그런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구 시청청사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한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옛날에 전매청에서 남원시로 이관한 매입연도가 언제입니까?

1981년도 시·군이 분리되면서 자리를 잡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4평이 있다는 사항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알아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세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국유지가 4평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매입한 연도가 1981년도라고 하면 25년동안 무관심하고 있다가 지금 4평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몇평은 어느쪽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쪽에 마당 주변에 있습니다.

25년동안 한번도 거론을 안하다가 이제서야 한다는것은 너무 무책임했다는 생각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문제있는 부분을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이 줄고 있는 지역이 동충동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있게 추진을 해주셔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년후에 무슨 말로 계획을 바꾸려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행을 해줘야 우리가 믿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믿고 살아 봅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 사무실 정화조 정비사업 1,000만원 올렸죠?

예.

직관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저희 광한루안에 사무실이 같은 건물이 2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장소가 화장실 장소였더라고요. 거기가 정화조가 기존의 화장실이어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낡아서 처음에 짓었던 사무실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그 계단있는대로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들이 소변만 이용하고 있고요. 새고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으로라도 정화조를 묻어야 할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서 안될것 같아서요 그렇게 추진하고요. 그리고 직관으로 해서 오수정화관을 묻을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도사업소장하고 며칠전에 만났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려울것 같고 물은 새고 해서 당분간 그렇게 추진하고 하고 장기적으로 직관으로 해서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수도사업소장께 특별회계로 해달라고 요청한것은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만 되지, 시내쪽에 정화조를 설치한다는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더 해야 하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아쉬움이 남고 직관으로 묻었을때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여의치 않아서 1,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다면 최대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다고 해도 절감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6쪽 보시면 춘향골 체육공원 용지보상액으로 1,000만원 되어 있죠? 이해가 잘 안가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에 당초에 부지매입을 할때 99년도에 체육공원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토지수용을 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시작을 했었는데 당초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 남원시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심인 고등법원에서 남원시가 패소를 하고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토지보상금 원고자 청한 보상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의 부담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판결이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그런 토지보상금과 이자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작년에 배상을 했고 그다음에 소송비용관계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해줘서 이제서야 소송비용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우리 소장님도 잘 모르시죠?

당초 사업비는 9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강조하시는데 이강래 의원 특별교부세 5억씩 2번 투자되었습니다. 105억원이고요. 도예대학 시설을 하면서 110억이 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이 되는 시점에서는 거기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이제는 복식부기 시행에 따라서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비의 정산액이 몇월 몇일 얼마가 투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일히 몇년치를 찾아서 수기로 정리를 하고 워드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회계처리가 그렇게 됩니다.

예.

대한 결산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 진행이 될것이라는 사실을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의회에 말씀을 하실때는 당초의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후에 계속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95억만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도예시설을 거기에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도예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앞으로 유지관리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테마파크내의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번에 업무조정 하는 과정에서 향토박물관, 테마파크, 관광지 등 여러가지로 혼선이 오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상 의회의원들도 혼선이 오고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울 거에요. 그러한 문제들이 테마파크내에 먹거리 장터 설치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지금 후문쪽에 축제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통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가옥을 지어서 거기에서 주막집 형식으로 민속놀이 체험장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음료수, 막걸리, 파전, 두부 등 그 정도로 간단히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그렇습니다.

테마파크내의 후문쪽 나가는 지역에 장소도 넓지도 않는 지역에 전통가옥을 여러채 지어 놓으면 오히려 더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설치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예.

많은 관광지나 입장료를 징수하는 예를 들어 낙안읍성이라든지 여러군데 다니면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부분의 시설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분이 목마르면 음료수도 드시게 하고 동동주도 한잔씩 드시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 찾아온 추억거리로 남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지내의 지역이 좀 비좁다 보니까 테마파크내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밀집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다면 후문쪽으로 나가는 지점에 많은 식당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은 공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분들에게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것도 괜찮을 거에요. 결과적으로 테마파크 입장하고 나서 설명듣고 나가는 과정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거기 오신분들이 관람하시고 나가면서 다소라도 소비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유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의때도 좀 부탁을 드렸지만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테마파크를 관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꼭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여성교육문화원으로 전입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수 서무담당입니다. 이희순 운영담당입니다. 노환순 운영계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으로 48쪽입니다. 2004년도에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부임을 집행하고 잔액이 81만1,0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비보조금에 해당되는 24만3,000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여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요가와 건강댄스, 노래교실 강사수당인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270만원이 200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도비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2월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관련 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84쪽 도비보조금을 지방교부세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문화학교 교육강사수당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권교부세로 보조되어 180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을 배양하여 취업 또는 부업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과정으로써 연간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미·건강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신체건강과 정신적인 문화취미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교육과정으로 연간 필요한 강사수당 충당에 부족한 부분 93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컴퓨터 사용능력 증진교육과정이며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 연간 필요한 강사수당을 396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어서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산과목 변동으로 인한 삭감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교육원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1차연도인 2004년도에 정문과 현관주위에 소나무, 배롱나무, 철쭉 등 식재와 자연석으로 화단조성을 하는데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1,2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원내에 소나무숲을 조성하여 사철 늘푸른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경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품시설 조명시설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전시실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원에서 여성사회 교육을 30여 과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품전시가 필요한 서예, 사군자, 문인화, 서양화 등 각종 공예과목 등 수강생들의 작품을 교육원 강의실과 복도에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환경정비와 작품의 고품격을 요구하는 수강생들의 성취의욕과 목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여성자원활용센터 간사 인부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문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저희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서 교육사업과 기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원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및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난 3월 19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히다가 저희 사업소가 기능9급 심재준씨입니다. 다음은 환경7급 최은주씨는 분만휴가를 4월4일부터 90일간 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다가 환경사업소로 기능9급 김극기씨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기능9급 김성철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외수입중 이월금중에서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국비 반납분 1,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6쪽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전기료가 기정예산이 8,521만2,000원 이었는데 800만원을 증액한 1억6,5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중에서 기정예산이 5,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530만원을 증액한 6,53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제지출금인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비 113만9,000원은 반납분으로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지라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진병문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분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일반행정비 4,800만원, 사회개발비 2억4,000만원, 경제개발비 8억원 총 10억8,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문 간사님 수고하셧습니다. 진병문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차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