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7조와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1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구리시 갈매동 187-13 배금용 외 69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검토, 청원인·참고인 등의 진술 또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문 등을 진행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의 진술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공장의 건축허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허가개요는 대지면적 3,472평방미터, 건축면적 1,334.24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는 484평방미터이고 공작물은 969.92평방미터이며 현재 염색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1항8호 및 제12조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11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청원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견 청취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1,500평방미터 또는 형질변경 5,000평방미터일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및 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면적이 484평방미터, 공작물 면적 969.92평방미터이고 형질변경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민의견 청취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갈매동 147-18, 147-23, 147-51 등 공장 전면에 개설된 도로와 접한 부지는 향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조건 제35호 및 제38호에 10미터 도로 편입 부분과 건축허가 신청지 전면 10미터 도로에 대하여 도로편입조서 및 동의서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구리시주차장조례 제18조제1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7호에 의하여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평방미터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평투영면적 1,319.92평방미터 및 2층 면적 134평방미터를 합산한 1,453.92평방미터가 구리시주차장조례 제18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면적이므로 주차장 확보 대수는 7.26대이다. 그러나 신청허가서류 도면상 주간 6대로 설계되어 있어 서류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네 번째 국유지를 개인을 위하여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주무부서인 도시과는 2005년 2월 25일 각 실과 협의를 하였고 2005년 2월 28일 및 3월 8일에 각각 구리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건축법 제8조제6항 후단에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항 제7호에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8호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건축허가 전에 이와 관련한 부서와 협의를 거쳤다면 이에 위법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레미콘공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신청지에서 불과 약 1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담터초교가 지정되어 있어 향후 학교가 개설되면 초등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이와 같은 거리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한 소음·분진 저감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여섯 번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의 규정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제4호의 규정중 조성면적 15만평방미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번 건축허가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본 청원심사를 위하여 현장실사를 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지와 주택이 불과 3에서 6미터 정도에 위치하여 있어 레미콘공장과 차량의 소음 및 분진과 교통혼잡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참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사항을 조사한 결과 갈매동 147-51번지 불법형질변경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항은 원상복구를 하였고 갈매동 147-18 및 147-23에 각종 창고는 1997년 12월 1일에 허가를 득하였으며 갈매동 147-17에 콘테이너박스와 갈매동181-2의 지하와 지상의 천막이 불법이라는 증언에 대하여 집행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원내용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 종합의견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에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서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의 행복추구권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린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관내 대형공장 건축허가 등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부는 이러한 특수한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레미콘공장 사업개요에 따르면 1일 약 150여대의 차량이 통행한다고 하지만 청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1일 최소 300대에서 최대 1,000여대의 차량이 도로 4미터 좁은 골목을 통하여 공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혼잡과 소음 등 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며 특히 동 공장을 설계한 건축사는 레미콘공장 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서 공장 내에서 대형탱크로리 등 대형차량의 회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또한 휴게실, 식당 등 공장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도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한 설계로써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로 주민의 불신만 초래한 바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관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 교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지와 주택이 불과 3에서 6미터를 인접한 거리에 있으므로 향후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청원심사특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설계상 도출된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다시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김경선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얼이 서려있는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소위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망동에 대해서 2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회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소위 독도의 날 조례를 가결한 망동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일천오백년간 줄곧 한민족의 고유영토임은 두말할 나위없는 사실이다. 특히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 나라 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의 수많은 고지도와 문헌, 문서 등으로도 증거되는 바로서 심지어 일제가 조선 침략의 사전 준비로 1870년에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작태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이며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2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규탄하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독도 영유권 주장 야욕을 버리고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헛된 망상과 재침탈 야욕을 영구히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미화되고 왜곡된 군국주의적 역사의식을 바로잡아 있는 그대로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의 결연하고도 명백한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일본 독도 침탈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조치의 실시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7일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김경선의원 외 5인 발의)

김영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김중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활동 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의원 외 2인 발의)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민원현장을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5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세수 확보 여건 변동, 지방교부세 확정 통지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항과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2,092억 9,832만 8,000원보다 23.8% 증액한 2,590억 4,0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25.1% 증가한 1,780억 8,62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당초보다 20.9% 증가한 809억 5,4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 459억 1,200만원으로 25.8%, 세외수입이 322억 9,200만원으로 18.2%, 재정보전금이 167억 4,500만원으로 9.4%를 차지하여 자체수입이 53.4%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10억 3,500만원으로 23%, 국도비보조금이 369억 200만원으로 20.7%, 지방채가 52억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의존재원이 46.6%입니다. 따라서 자립도는 53.4%가 되겠습니다. 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분권교부세 확정 통지에 따른 시비부담, 공무원 등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에 461억 5,900만원으로 25.6%, 사회개발비가 659억 8,200만원으로 37.5%, 경제개발비가 571억 6,900만원으로 32.1%, 민방위비가 6억 3,500만원으로 0.3%, 지원및기타경비가 81억 4,100만원으로 4.5%이며 경비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469억 7,500만원으로 26.4%, 사업예산이 1,210억 1,400만원으로 68%, 채무상환이 24억 8,200만원으로 1.4%, 예비비 등이 76억 1,600만원으로 4.2%입니다. 다음은 4쪽 중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는 7개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48억 8,200만원이 늘어난 151억 9,7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 계상 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옥밭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에 9억 4,900만원을 반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1억 8,700만원을 반영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90억 9,700만원이 늘어난 657억 5,7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13억원을 전입하여 정수장 내 관리본동 신축에 13억원을 계상하고 환특자금 조기상환금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한강하수관거정비사업 41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환경복지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1월 21일 유통종합시장관리계획변경안이 매각으로 원안가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용도인 시장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 12월 15일 재산매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이에 현재 빈점포를 관리하고 있는 수산동과 축산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산낭비 및 시 재정수입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공유재산 임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 재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매각에서 임대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3월 31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대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승인된 바도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대상 시설물은 인창동 430번지에 소재한 유통종합시장 내의 수산동, 축산동, 활어도매동, 롯데마트 등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8,448평중 기존 임대점포인 롯데마트 5,638평과 축산동 1층 706평을 제외한 축산동 2층, 수산동 전체, 활어도매동 등 2,104평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방법으로는 롯데마트와 축산동 1층은 현재 임대계약대로 유지하고 축산동 1층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시 1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며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여 비어있는 수산동 1, 2층과 활어도매동, 축산동 2층은 전체 임대하고자 합니다. 임대 용도로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롯데마트와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롯데마트와의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할인점가 쇼핑센터를 제외한 의류, 가전, 가정용품 등 특정품목의 전문점과 백화점, 시장 그밖에 대규모 점포 등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수산동, 활어도매동, 축산동 2층을 포함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에서 15년 이내로 전체 임대코자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리시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 제2조3호 규정에 의해 임대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종합시장)임대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김영현의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동의안은 공유재산 임대 활용을 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