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개요을 말씀드리면 본 심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7조와 구리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제1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구리시 갈매동 187-13 배금용 외 69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검토, 청원인·참고인 등의 진술 또한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신문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청원인의 진술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공장의 건축허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허가개요는 대지면적 3,472제곱미터, 건축면적 1,334.24제곱미터이며 건축규모는 484제곱미터이고 공작물은 969.92제곱미터이며 현재 염색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 및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8호 및 제12조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11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청원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견 청취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또는 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및 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면적이 484제곱미터, 공작물 면적 969.92제곱미터이고 형질변경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민의견 청취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갈매동 147-18, 147-23, 147-51 등 공장 전면에 개설된 도로와 접한 부지는 향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두 번째, 건축허가조건 제35호 및 제38호에 10미터 도로 편입부분과 건축허가 신청지 전면 10미터 도로에 대하여 도로편입조서 및 동의서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에는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함. 세 번째,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구리시주차장조례 제18조제1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제7호에 의하여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평투영면적 1,319.92제곱미터 및 2층 면적 134제곱미터를 합산한 1,453.92제곱미터가 구리시주차장조례 제18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면적이므로 주차장 확보 대수는 7.26대이다. 그러나 신청허가서류 도면상 주간 6대로 설계되어 있어 서류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네 번째, 국유지를 개인을 위하여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여부는 건축허가 주무부서인 도시과는 2005년 2월 25일 각 실과 협의를 하였고 2005년 2월 28일 및 3월 8일에 각각 구리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에 관하여 심의를 하였는데 건축법 제8조제6항 후단에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한 제7조호에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제8호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건축허가 전에 이와 관련한 부서와 협의를 거쳤다면 이에 위법사항은 없음. 다섯 번째, 레미콘공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신청지에서 불과 약 1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담터초교가 지정되어 있어 향후 학교가 개설되면 초등학생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이와 같은 거리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한 소음·분진 저감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함. 여섯 번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의 규정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제4호의 규정중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이번 건축허가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본 청원심사를 위하여 현장실사를 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지와 주택이 불과 3에서 6미터 정도에 위치하여 있어 레미콘공장과 차량의 소음 및 분진과 교통혼자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예상됨. 일곱 번째, 참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사항을 조사한 결과 갈매동 147-51번지 불법형질변경을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항은 원상복구를 하였고 갈매동 147-18 및 147-23에 각종 창고는 1997년 12월 1일에 허가를 득하였으며 갈매동 147-17에 컨테이터박스와 갈매동 181-2의 지하와 지상의 천막이 불법이라는 증언에 대하여 집행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원내용을 해소하기 바람. 따라서 본 위원회는 청원심사 종합의견으로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에 특별한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서 3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의 행복추구권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관내 대형공장 건축허가 등은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부는 이러한 특수한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레미콘공장 사업개요에 따르면 1일 약 150여대의 차량이 통행한다고 하지만 청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1일 최소 300대에서 최대 1,000여대의 차량이 도로 4미터 좁은 골목을 통하여 공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혼잡과 소음 등 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며 특히 동 공장을 설계한 건축사는 레미콘공장 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서 공장 내에서 대형탱크로리 등 대형차량의 회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설계되었으며 또한 휴게실, 식당 등 공장운영의 기본적인 사항도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한 설계로서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로 주민의 불신만 초래한 바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규정 및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관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 교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지와 주택이 불과 3미터에서 6미터로 인접한 거리에 있으므로 향후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