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현 다운동내 법정 태화동에 대한 행정동 조정 청원의 건과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05년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청원

청원과 관련된 지역 구 의원 김지근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의 골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당해지역주민들의 혼란과 지역적인 문제로 주민화합 등의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다운동이 관할하는 태화동 일부를 태화동 행정구역 관할로 해 달라는 조정요구의 청원입니다. 다음은 청원 소개 의원인 본 의원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청원을 심의할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게 되어 착잡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사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행정은 순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으로 이질감이나 주민의 화합에 저해되는 행정, 행정관할 구역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청원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본 소개 의원은 다운동에서 자랐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이 산업화의 길로 급속도로 접어들면서 부곡, 황성 등 환경오염 지구에서 살던 주민들의 고향을 떠나 구역정리와 함께 현재의 다운동과 태화동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태화동에서 1개의 동을 늘리면서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지역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몇몇 지역유지 및 인사들의 힘의 논리에 밀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행정 관할 구역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화동의 인구가 많고 다운동의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적은 다운동에서 명정천을 경계로 서쪽의 태화동 일부를 다운동에서 행정관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실정이 많이 다릅니다. 다운동의 빈 공터에 집들이 거의 다 건축되어 순수 다운동의 인구만 해도 2005년3월현재 200명이 모자라는 2만 명입니다. 또 본 소개 의원이 행정은 잘 모르지만 엄연히 법정 및 행정을 관할하는 태화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떼 내어 이웃 동에서 관할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행정 관할 구역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어떠한 불순 의도도 없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행정의 관할 구역을 바르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개 의원의 뜻도 당해지역 주민 70.6%가 찬성한 대로 원래의 행정동인 태화동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적극 지지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청원은 단순한 행정 관할 구역 조정으로 타 지역과는 달리 법정동의 경계구역 조정이 아니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잘 판단하셔서 본 의원의 소개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지근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지근 의원의 취지 설명에 대한 미흡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토론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지금 오셨는데 김영길 의원님 지금 다운동에서 주민의 70.6%가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지 설명을 다운동 김지근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견이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태화동의 입장이 어떤지 태화동 의원이신 김영길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의원 김영길입니다. 지금 청원과 관련되어서 태화동과 다운동의 입장이 그렇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정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림으로 해서 혼란과 혼선을 겪는 부분과 참여이런 부분에서도 소외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태화동이 인구 4만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의 14개 동이 4만과 7,000명, 8,000명, 1만명 정도의 동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역적인 편차 문제도 현행법 소선거구제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표성 문제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지원 관계도 동 별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 동사무소 직원들 관계,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4만의 거대 동이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만 극복할 수 있다면 앞으로 동의 개념이 거대 동으로 대 단위로 가는 것이 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해당 동네에서 내일모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취합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쁜 상임위 활동 중에도 저희 내무위원회에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이 나타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양쪽 동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태화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화 되어 있지 않고, 다운동 속에서 쟁점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치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다 보면 찬·반이 갈릴 것이다. 쉽게 말해서 고향이 태화동인 사람들은 옛날에 태화동 1, 2라는 개념에서 합쳐지는 것이 맞다고 봐질 것이고 대다수 유입된 성향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4만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론의 절대적인 통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론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 상충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타구에는 방위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남구하고 북구로 되어 있는데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인원이 많으면 긴급을 요하는 이런 회의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성 인원을 2조에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20명을 해도 큰 무리는 없죠.

그 관계는 20명 이내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조례에서는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법에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규정을 한 번 봅시다.

법에 인원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없죠.

예.

30명은 너무 많고 20명 이내로 하면 되겠죠.

예.

통합방위협의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제한하자는 취지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올릴 때에 법적인 근거가 규범적인 사항으로 30명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고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법에는 인원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방위법 조례 제정하기 전에 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결론적으로 그 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현재 과장께서 15인 이내로 하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15명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상관된, 지금 방위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간사 빼고 기관장 포함해서 24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판단은 15명인데 그러면 몇 명이 지금 현재 그만 두어야 될 실정인지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왜 여태까지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례 제정도 하기 전에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재향군인회.......

지금 각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방금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근거 하에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수반도 되고 제정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제5조로 인하여 설치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그 분들 운영을 분기별로 해 오면서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했습니까? 주로 식사인데 이것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개인별로 회비를 내고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조 30인을 15인으로 하자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 제2조에 보면 2항에 7호까지는 법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고8호에 보면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보면 재향군인회 지회장 군과 연관되어 있는.......

지난 3월 임시회 때 TO가 8명 늘었는데 현재 구청 전체 TO하고 현 인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원 대 현원 대비는 지금 현재 결원은 20명 정도 현원이 부족하고.......

20명 충원은 언제 할 겁니까?

9월정도 되면 충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공고를 해서 광역시에서 시험을 칩니다.

울산시에서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오늘 승인나면 이 사람은 언제 충원됩니까?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6급하고 8급이기 때문에 자체 승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9급 신규 인력을 이것도 9월경에 다 받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원이 9월에 다 충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계획 보고

2005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2009년까지 17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인데 환경미화원이 9명이나 줄어들면 환경미화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가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 작업을 하는 경우와 민간 위탁할 경우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해 봤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는 조금 절약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 민간 위탁하는 동이 몇 개동 입니까?

2개 동입니다. 반구1동하고 병영 2동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하는 동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자가 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말하자면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담은 것은 치워 가는데 주민들이 보면 분리수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반구1동 같은 경우는 봉사단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환경미화원이 줄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여서 봉사단체 동원해서일주일에 한 두 번씩 청소하고, 청소할 때는 구청에 쓰레기차를 지원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환경미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데 반구1동은 민간위탁이고, 학성동은 아닌데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경계지점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구1동은 검은 봉투인데 이것을 학성동에 갖다 놓고, 학성동에 있는 사람은 우리 봉투가 아니니까 안 가져갑니다. 이래서 경계지점에 쓰레기봉투가 양 쪽에 틀려서 방치되는데 위탁하려고 하면 인접 동에는 가급적 몰아서 같이 위탁을 주던, 안 주던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되는 시점에 가서 위탁과 직영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하는 동에 물론 주민들이 사고가 안 바뀌어서 그런데 민간 위탁하는 동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한대 더 지원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각 동에 감시카메라를 한대씩 줬는데 민간 위탁하는 동에는 감시카메라를 한대 더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11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