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2005년3월22일자 의안번호 제195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청소년업무의 총무과 존치 관련 부분과 지방세과에 과표담당으로 인해서 지방세과의 7개팀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의 총무과 존치 이유는 우리 군에서도 2001년12월3일까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체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읍ㆍ면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직제 개정되면서 주민자치업무가 총무과로 가면서 체육청소년업무의 문화공보과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실 업무 소관 자체가 많은 부분이 대외행사나 의식행사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체육청소년 업무부분도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의식적인 행사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상당한 심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공보과가 총무국 소관과로 개정조직이 과로 들어가면서 업무의 조정이나 총무국장의 업무조정 통제범위내에 두면 업무가 효율성 있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거쳐서 심의를 한 부분이였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과표담당으로 있는 7개 팀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과표 담당 신설에 따라 담당기능이 필요하고 부과 징수 부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당초예산에 벌써 1,000억 이상의 지방세수입으로 상당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과와 징수부분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업무자체는 대부분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7개팀을 해도 현재 사무관 과장의 업무 통제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방세과에 부과와 징수로 분리하는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세입부분은 살림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잘 안되면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는게 없는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체납세가 14만건에 17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징수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나 징수팀과 부과팀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번에 중기기본인력계획에도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계획을 짰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연동화 관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서 최소 인력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구의 업무 조정이나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운영이나 중기인력계획업무를 수립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하지만 연관된 부분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연동제라 하지만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연동제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연동제란 예견하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그 당시 계획을 상황과 상당 부분이 달라져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동화 계획을 융통성을 가지고 잡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충분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중장기계획을 심의하면서 있더라 말입니다. 연동화라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 체육은 문화공보실에 다 있었고 문화쪽에 관광과 문화의 업무가 늘어나니까 옮겼는데 원래 청소년업무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복지거든요.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업무도 복지차원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청소년 업무는 복지사무소에 써야 될 부분 아니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복지위생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 그때에 이 업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그렇게 있다가 총무과에 할일 없다고 모아서 한 개 더해서 4개로 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도 본연의 부서에 맞는 업무를 맡겨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타 자치단체에 체육청소년업무를 조사하니까 체육과 청소년업무가 나눠진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물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고 체납세 징수팀 가지고도 운영하기가 부족한게 있는데 7개 담당 즉 계가 있는 부서의 장은 통솔하기가 어렵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즉 체납세도 징수 부분이고 징수계도 징수 부분이고 이런 것도 통합관리하는 것도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차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행자부 지침에 1개 과에 몇 개 계가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새로운 한 과를 신설하려고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3개 과 이상의 업무가 있을 경우 에 1개 과를 신설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 팀에서 5개 팀 정도가 있을 때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부분에 근거가 있다니까 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개 과에 7개 팀이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김지호위원
대강 조사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니까 부산시에는 6개 팀이 있는 곳이 2개 밖에 없습니다. 7개는 없습니다. 전국에도 드문 상태인데 울주군에는 과다하게 팀을 구성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과 업무는 상당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업무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기준을 제시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일반 건설과의 민원처리 하는 부서하고는 재량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력 관리나 이런 부분은 과장의 통솔 범위 내에서도 일반 민원부서보다는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과징수부분은 분리해서 진행해 가는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실지로 징수하고 체납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징수부분이 당해연도 징수 부분하고 체납부분은 과년도 넘어가면 체납으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팀 구성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체납정비팀에 4명, 징수팀에 4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도 보면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굳이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계를 신설하는 부분에서 이제 검토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충분한 검토 이후에 해야 될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인 과표업무가 새로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과표팀의 인력승인까지 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업무내에서 징수하고 체납관계의 정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김지호위원
7개 팀의 관리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차례 직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사무소에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복지관운영을 복지사업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복지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복지지원과의 복지행정팀에서 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알리고 교육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복지, 자기 양식을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팀이 없다는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 형식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팀이 없다는 것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정부의 기본방침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쪽으로…….
완영
서완영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장애인 작업장,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하든지 공공시설 관리사업소라든가…….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중기인력계획에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특히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데에는 그만한 인력을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회관 행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팀을 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종전에 하던 사회복지, 사회복지라하면 사회전반적인 부분 특히 장묘시설이나 납골당 시설이나 종전 같으면 사회복지계에서 담당해서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라는 말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장사시설관리는 복지사업과 노인복지팀에서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노인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중앙부처에 가면 보건복지부 쪽에서 개선이 연결되어서…….
완영
서완영위원
노인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중앙부처의 업무체계가 보건복지부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보면서 개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도 노인복지팀 쪽에서…….
완영
서완영위원
옛날에는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해서 가정과 관련된 부분은 가정복지팀에서 하고 사회전반적인 장묘시설이나 납골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서 담당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팀의 체계를 봤을 때 민원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의 민원은 이 과에 이 계에 가면 바로 되겠다 그렇게 알릴 필요성도 있다 말입니다. 팀의 명칭이, 우리는 노인복지해서 장묘시설을 담당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얼마 전에 현장방문 가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지원과에서 하고 천상의 범서읍노인복지회관은 사업과에서 하고 기준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읍ㆍ면 노인은 사업과에서 그것보다 큰 노인복지시설의 규격을 맞추는 것은 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던데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걸 어떻게 압니까? 범서읍과 남부라는 명칭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담당팀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업무 부서를 파악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파악해서 가닥을 잡아서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직접 직제와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동두위원
기획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은 행정조직을 대분류로 하면 무슨 조직에 속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개선조직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2개 개선조직에 있다가 공보담당관을 공보과로 이름을 바꿔서 막료 조직으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중앙으로부터 기구설치명칭 운영에 관한 지침에 2001년도부터 공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7월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공고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담당관은 참모기능의 보좌기관으로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보기능만 공보담당관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과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공보, 문화를 같이 하고 복합기능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문화공보과로 해서 국 소속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중앙부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울산 관내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조사를 해 보면 중구의 경우도 문화공보과 해서 총무국 안으로 들어가 있고 남구도 문화정보과라고 해서 총무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도 문화공보과해서 들어가 있고 북구도 문화공보과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신동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만 개선조직으로 남아있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울주군 전체 업무중에서 가장 비중의 가중치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기획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저 자신도 광역시 되면서 '97년7월15일 기획감사실해서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물론 사무관이라고 해서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 업무가 다른 데에는 서기관을 한번 거쳐서 부군수, 부이사관으로 간다 말입니다. 기획실만 유독히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게 했을때 걸러주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느냐, 공보실 역시 그렇게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보실을 이렇게 하는 것과 때를 맞춰서 기획실 업무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앞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업무를 공보실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방세과에 7개 팀을 둬서 지방세과로 한다.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행되고 난 뒤에 전국에 어느 민선자치단체장이 체납세가 무슨 말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납세라는 세목이 없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장이 취득세니, 재산세, 종토세니 담배소비세니 이런 것은 아는데 체납세는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을 불러서 체납세가 과세대상이 뭔데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지방세 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세 균등할 그게 얼마 입니까? 2,000원이죠, 시에는 더 많을 것이고, 지방세과 직원들이 용지 값도 안나온다 합니다. 그거 부과징수하면 안길포장 한 건 하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지방세 업무가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돈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운영이 전혀 불가능한데도 업무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저도 세입업무를 면에서부터 많이 봤는데 죽을판살판 세금거둬서 예산부서를 거쳐서 회계과로 넘어가면 전부 회계과에 가서 절합니다. 여비 빼 주시오, 뭐 해 주시오. 세입부서에 세금받는 사람한테는 세금받는 다고 욕봤다고 인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 부과해 놓으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데 니가 나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지방세 업무를 7개 팀을 주면서 과 분류를 안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업무를 지방세과에 부과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50kg 밖에 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80kg, 90kg 지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하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기구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세과는 분리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 과표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지금 1호 차 하고 관용차 대 놓은 차고지를 칸을 메워서 그 안에서 새벽 2∼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안보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읍ㆍ면에서 이야기를 듣고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눈여겨 봤는데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는 부서가 과표팀입니다. 이것 해 놓고 나면 욕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세금이 어떠니 하며 욕을 엄청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부터도 욕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조례 통과할 때 그대로 통과했냐고 의원들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부로 못 느끼지만 7월15일 고지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조세법률주의라 해서 통과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고 기획업무도 언젠가는 막료조직으로 넣어서 국장이 걸러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지방세과는 7개 팀으로 하되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세입과 징수를 분리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의견 참고로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회계정보과는 설명을 할 때에도 염려를 많이 했고 지금도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산과 통신이 특별하게 과에 배속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우니까 회계과에 회계정보과 했는데 선뜻 마음에 안 내킵니다. 전산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본 위원의 의견 같으면 6개 팀도 있고 7개 팀도 있는데 종전대로 통신은 총무과, 전산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대로 두는 것도 좋을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정보과해서 경리, 전산, 통신까지 하는 부분이…….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이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선뜻 마음에 안내킵니다. 집행부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볼 수밖에 없다 특별히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에 바꾸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조직상 대안이 없다 그런 쪽의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 집행부에서 하는데 마음이 안내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담당관이 볼 때 자원의 국어사전의 뜻이 어떻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환경위생과, 자원위생과, 생활위생과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 고 나름대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도 보면 폐기물 관련이나 청소관련부분을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폐기물은 재활용이 되니까 자원이라고 하는데 자원의 정의를 이야기해 보세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정의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등을 자원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과 명칭을 자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위생과, 미화위생과 등 여러 가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원위생과를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이런 것을 자원개념으로 보고 위생업무와 개념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폐기물과 재활용을 보면 자원쪽이고 이런데 청소는 생활폐기물 자체를 두고 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운반하고 없애는게 청소 아닙니까? 그게 자원은 아니다고요, 운반해 가는 게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습니까?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하는 자체를 자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상당한 부분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옛날에는 청소과 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미화위생과하면, 옛날에는 미화라는 것도 다수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부 아저씨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어서 미화하면 청소쪽 이야기구나 또 바꿔서 자원이라고 하고, 미화하면 되지 미화도 용어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미화 부분은 청소하는 위주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원이라는 용어는 폐기물처리 부분과 재활용 부분까지 같이 아우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존에 현행에는 환경미화 되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80% 이상의 업무는 청소와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환경미화하고 재활용팀 2개가 위생팀하고 합쳐지면서 자원위생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재활용은 이해가 가는데 미화 부분은 좋은 말을 놔두고 자원이라고 해야 되느냐 주무도 환경미화가 주무인데 그러면 자원의 개념은 미화와 재활용 중에서 어느 것이 자원에 가까운 말입니까? 환경미화와 재활용을 뒀을 때 자원이라는 말과 상맥하는 계는 어느 계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환경미화하고 재활용이 분리된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용어 순화라든지 명칭을 대외적으로 봤을 때 바로 들어서 인식할 수 있고 가능하면 부드러운 용어를 쓰겠다는 생각에서 자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부드러운 용어를 쓰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명칭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편리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농산과는 농산업무를 하는구나 축수산과 소먹이고 어장 관련된 부분이구나 그런데 자원이라는 말을 썼을 때 과연 그렇게 인식을 하겠느냐 미화위생과라는 말이 본 위원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말을 만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미화위생과도 검토대상에서 했는데 청소라는 용어를 부각시킨다는 의미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으로 그래서 자원이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화위생과라는 안은 검토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청소라는 용어가 너무 부각된다는 의미 때문에 자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하게 됐습니다. 생활위생과, 미화위생과, 자원위생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두고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조례규칙심의회 때 협의를 한 부분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명칭만 환경위생과는, 간담회 때 환경위생과도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도 선뜻 자원위생과로 명칭하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입법예고를 할 때 지금 나온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에는 명칭정도이지 상당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입법예고 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직접적인 조례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의회관련 업무 분장이 총무국에 5개 과, 기획감사담당관 6개 되는데 내무위원회에는 6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12개입니다. 배가 된다 말입니다. 또 거의가 사업부서인데 내무위원회는 6개 담당 부서를 관장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2개 실ㆍ과ㆍ소를 담당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과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2개 하고 6개 하고는 의회 차원에서 심의하는데에도 시간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같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2개 실ㆍ과ㆍ소를 심의하는 것하고 6개를 심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차이 납니다. 좀더 시간 배정을 잘 하고 업무분장 쪽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심의하는데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담당관님,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진근위원장
복구지원도 신설되고 지역협력도 신설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복구지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재난관리팀은 기존의 건설과에 있는 재난관리팀이 그대로 재난관리과에 이전하게 되고 복구지원팀은 피해복구보고 및 복구계획수립, 피해복구사업추진총괄 및 재해위험지구지정관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대강의 업무분장이 그렇고 지역협력관련은 재난관련 민간자율방제기능 강화 및 주민자치활동의 육성 지원, 사유시설물의 민간 기관간 협조체제 하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내용에는 재해로 인한 농작물, 축산, 주택 피해 등 복구에 관한 사항, 인위재난사고 현장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방제협의회 구성, 운영 및 방제관련 산업협조체제구축, 수재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및 수용대책수립, 국가기관체제보호에 관한 사항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복구지원과 지역협력에 담당은 어떤 직렬이 배치가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복구지원은 행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역협력은 행정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그러면 7급 이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7급 이하는 개략적인 것을 직렬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다른 직렬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토목직 물론 들어가고 농업직이라든가 건축직을 업무의 성격상 참작해서 조화롭게 정원을 채워 주셨으면 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5명이 증원되는데 파견형 근무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구를 신설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지호위원
군청 안에 근무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현장에 근무합니다.
김지호위원
2명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장애인복지회관 관련 시설 및 운영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법정 인력을 20인 이상 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소인력으로 5명을 배치하고 그 외에는 보조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법상 20인 이상 되어야 된다. 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군 전체는 6000명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은 삼남이죠, 삼남은 몇 명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서부지역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오픈은 안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서부지역 전체를 흡수한다고 보고 5명을 증원 시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행정인력 5명하고 물리치료사나 보조인력들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간호인력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에서 4,5월중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3명 정원 승인 받아서 원전지원 인력 4명을 정원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복구지원, 지역협력원 9명은 반영을 하고 원전지원 4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관내에 원전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이 되고 나서 원전 업무와 관련한 직접 업무가 시행될 때 그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전지원 업무의 주요 내용은 원전방제시설 점검이나 방사능 업무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재산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원전업무와 연관되는 기장, 울주, 월성, 영광 등 몇 군데가 한 개 팀이 더 신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은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경비 추계 내역서에 공무원 1인당 물품비나 여비 항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계를 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1항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양식에서 어느 항목을 하도록 제시해 놓은 큰 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본청에는 직급별 직렬별로 정원 배정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는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에도 말씀하신 대로 직급별, 직렬별 정원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수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행정직과 농업직 관계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인 직급별 정원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7, 8급이 있어야 될 자리에 9급이 있는 부분도 있고 기능직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운용하면서 신규인력의 수급이나 직급간에 안 맞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정원관계는 명확화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정원개편할 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되도록 이면 9급 공무원은 신규직인데 이런 신규직을 본청에 먼저 배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서비스나 그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읍ㆍ면에 나가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말단 공무원이 읍ㆍ면에 오다 보니까, 읍ㆍ면은 최일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잡음이 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조정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2003년, 2004년의 경우는 신규공무원의 수급이 거의 100여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신규직이 오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은 자체 연찬회나 신규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말이 맞습니다. 최일선에서 가장 민하고 접촉되는 부분에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1년이라도 있다가 행정을 좀 알 때 각 읍ㆍ면으로 보내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반대로 본청에 있다보면 현장감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 직무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광개발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관광진흥팀에서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관광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악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잡히면 관광진흥팀에서 하는 관광책자 발간, 홍보위주의 관광시책을 관광 개발 쪽을 보강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주군 종합관광개발이라고 캐치프라이즈를 걸어 넣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자료관 구축은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문서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관화해서 정부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연결시키고, 그런 자료관 구축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호적이나 오래된 문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체계를 잡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신동두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문서고에 있는 상태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난 추경인가 본예산에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잖아요. 수억의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직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전산 8급입니다.
신동두위원
업무 하나 생기면 채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문서고로 이관해서 보존하고 관리만 하는 상태인데…….
신동두위원
총 비용추계에 보면 24명 채용하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누락된 것도 많이 있고, 여비 같은 것도 빠졌고 업무를 보려면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졌으면 10억도 넘어가는데 개인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4명이 필요하면 20명을 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 한 공무원상이 아니냐,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는 담당자 한 사람 있으면 되지 6급, 8급, 공무원이 공무원을 관리하는, 총무과나 기획실에 공무원 정원관리하고 복무관리하고 하는 부서는 뭐고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는 뭐고, 지금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달라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안 해도 요구사항은 관철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봉급이나 복지면에서나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대기업의 봉급기준에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형편없어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공무원단체 지원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내용은 직장협의회 운영 및 협의 등 공무원단체 협조관계 그리고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되는 준비,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비정규직의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노조 출범하는 기구라는 거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노조가 출범되면 그 단체와 협상하기 위한 창구역할로서의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번에 자치행정과의 차문환 계장이 있는 계의 업무와, 계의 이름이 20자 정도 됩니다. 무슨 업무냐 하면 옛날 큰 트럭 데모할 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도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인데 직원을 3명 둔다는 것은, 행자부의 정원규정에서 내려온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원 승인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2004년11월26일 내려온 겁니다.
신동두위원
내가 만약 군수고 기획감사담당관이라면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3명이 내려와도 2명 정도로 하다가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1명 더 늘리자, 이런 무드를 조성해 주는 것이 군민들에게 비치는 아름다운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내가 공무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택시를 타고 울산시청을 지나가다 보면 텐트를 많이 쳤습니다. 운전기사 보고 뭔지 물어 보면 하얀 와이셔츠 넥타이 매고 나와 가지고 데모나 하고 있고, 우리는 24시간 운전대 잡고 있어도 하루에 2만원 3만원도 집에 못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묵묵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정원을 늘릴 때 몇 사람이라도 줄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할거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은 장애인 관리를 하니까 방법이 없다 해도,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공무원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몇 명 채용하고 이런 것은 인력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하면 공무원들이 내보고 돌팔매질 하겠지만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꼭 이것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나는 공무원이 출근 안 할 때 이런 소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거 아버지가 오늘 인감증명 안 떼면 너거 집이 날라간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모임에 가면 많이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숫자대로 군소리 안하고 해 주면 서로 좋은데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견제하고 점검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저의 생각은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원전 지원 4명을 보류시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취지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원전지원이 당장 업무가 관내에 시설도 없기 때문에 고려한 부분은 조직관리팀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6급 이하 4명은 향후 원전 지원 업무 추진 시에 보강하겠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니까 지금 정원에 포함해서 인력을 가동하고 나중에 업무가 이관이 되면 다시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로부터 재난관리과의 기구신설이 승인되면서 원전시설이 있는 기장, 월성, 영광, 이런 데와 연계해서 울주군도 4명 승인되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당장 원전을 지원해야 될 업무가 없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은 유보를 해 두고 차후에 원전지원업무가 발생할 때 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6급 1명, 7급, 8급, 9급해서 4명이 연간 1억5,000만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업무가 발생 안 했는데 지금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 발생될 때 바로 하겠다, 업무도 없는데 하는 것은 그렇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보정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5명을 활용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받을 때 장애인복지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반영되어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5명 같으면 1개 팀입니다. 사회복지관 3개 운영하는데 1개 팀도 없습니다. 기능직 아니면 하위직 한 명이 거의 전담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정규인력을 5명을 준다 말입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권장사항처럼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빨리 강구해야지 어렵게 정원 확보한 부분을, 이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원을 받아올 때 그때 데이터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활용해야지 그 외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5명이나 될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 쓰고, 온산, 언양, 천상은 3개인데도 담당 팀도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주군 전체 주민에게 사회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런 데는 팀도 하나 없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5명이나 두고 일시사역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준다면 인력배정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얼마나 심도 있게 복지관을 운영하길래 그런지 몰라도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집기와 관련하고 인력배정과 관련해서는 재정비나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울주군 700여 공무원이 정당한 부서에 정당한 인력이 배치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세요. 점검 방법을 전번에 용역비 올렸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의회에 설명을 하세요. 최근에 100명 이상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조직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조직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특별팀으로 해서 관리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인력배정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김진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2005년3월22일자 의안번호 제197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등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제6조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재적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제정했는데 출석의원으로 바꿔서 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성원이 안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운영상의 문제점은 중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년에 몇 회 개최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그런 경우에 합니다. 올해 재산등록한 부분을 공개관련해서 심의하고 주로 서면심의할 때도 있지만 모여서 심의할 때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데 7급 특히 환경, 세무, 위생, 건축, 토목과 관련된 7급 이상 공직자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마 비리하고 관련된 업무다 해서 재산등록해야 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재산등록한다고 개선되는 것도 없고 7급, 6급도 보니까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 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과 부조리에 대해서 상반된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등록한다고 해서 투명성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광역시에는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팀이라고 해서 사무관을 팀으로 해서 팀을 하나 줄 정도로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담당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환경, 토목, 건축 밑에 7급까지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고민할 부분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인력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데 일류공직자도 부조리에 연루되어 있는데 7급까지 확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울주군의회 제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보고서는 제75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범서읍 인구가 향후 5년내에 8만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본 자료상 8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개편 또는 관서신설란에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운영계획이 전혀 없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행정구역이라든가 관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구영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조성이 되면서 아파트지구가 8,000세대 정도 3,4년 정도 늘어나면 5년내에 범서읍 전체 인구가 8만명까지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의 예측에 대한 말씀하신 관서부분은 균등관계라든가 행정기구개편관계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즉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가능하면 기존 인력의 조정이라든지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반영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다른 지역도 구획정리지구가 따로 있고 인구증감 요인은 많이 있는데 특히 범서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와 광역시 중에 남구와 울주군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응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5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현황중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향후 5년간 변경이 없다고 해 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시의 경우 인구 20만 이상시 실ㆍ국을 4개로 둘 수 있으나 광역시관할 안의 군은 인구 15만 이상시 실ㆍ국을 3개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5년 이내에 범서읍의 인구증가 요인만 보더라도 4만 이상이 되고 현재는 18만 인구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인구가 22만4,000여명이 되고 이상이 되면 의회사무국 신설 또는 한 개 실ㆍ국을 증설토록 대통령령의 개정 등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안의 군의 단위가 15만 이상의 인구가 되는 데가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울주군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위원 수가 조정되고 여건을 감안해서 재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위원 수가 얼마 되면 국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를 두면 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군 단위의 광역시의 의회사무과는 울주군밖에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선례가 되더라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전국적으로 울주군의 인구가18만이 넘는다고 봤을 때 광역시안에 현재 국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광역시안의 군 단위에서는 의회사무국이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법개정할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령을 개정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지금의 법으로는 15만 이상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30만 됐을 때도 지금 법에 의하면 국을 신설하지 못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어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달성군은 인구가 얼마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15만 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5만 이상의 달성군도 해당되니까 그쪽과 연대해서…….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도 울주군 하나만 두고 하면 특혜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달성군과 연계처리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광역시내에 군이 몇 개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5개정도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강화군, 옹진군, 기장군, 달성군, 광산쪽에는 광산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광산구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얼마 없는데 이 법은, 광역시 내라고 해서 조직이 제한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광역시 외의 시라든가 똑같이 준용이 되어야지 광역시의 군은 20만이나 30만이 되어도 국을 4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군민과 구민을 차별하는 것밖에 안되는거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몽원위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 회신 답변에 보면 울주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쪽으로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앞으로 시에는 20만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도 앞으로 20만이 임박했는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을 특혜라고 하면 안되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ㆍ군 통합이 되면서 도ㆍ농 복합형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군부에 국이 있는 데가 울주군뿐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이나 의회나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집행부가 국이 있으면 의회에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집행부 인구가 늘어나니까 군의원도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의회도 국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정치성이 필요하니까 윗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문 보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치성이 필요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와 의논해서 같이 노력을 하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6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현황을 보면 향후 5년에 걸쳐 일반직이 99명이 증가할 예정이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기능직이 3명이 증가할 예정인데 차별적인 안배가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업무의 성격상 가능하면 기능직이나 보조인력은 줄여나가고 일반직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는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정원 말씀이죠?
김지호위원
예.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일반직이 596명이고 기능직이 86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10%를 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0%를 3%로 줄인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상 지금까지 기능직의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위주로 해 왔던 것을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아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범서에 인구가 늘어나는 전제조건을 하면서 행정구역개편과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구역개편이나 분등관계는 감안을 안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읍사무소 직원이라도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잡히면 안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차차 우리가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인구가 8만이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인력운용계획을 발표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혔나 이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서가 엉터리이죠, 8만이 늘어나는데 읍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읍사무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출장소를 개설해서 분산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서시설이나 장비확충 부분을 관련해서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서신설 등과 관련해서 12명 정도 연차적으로 2006년도 2명, 2007년도 4명 정도해서 최소 인력을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읍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3만7,8천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8만이 됐을 때 행정구역에 계표를 대표해서 인력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8만이 되면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하든지 편제를 어떻게 하는지 답이 나와야지 8만이 그대로 지금의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 시에 건의 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게 안받아진 이유가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는 중앙의 생각은 가능한 복지시설은 민간에 위탁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계획은 2006년도에 공공시설사업소 설치를 위한 인력배치를 12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위탁도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위탁도 정말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위탁이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탁을 받은자는 사업성에서 접근을 하니까 행정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위탁 받은자가 잘 안가더라고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우려할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위탁을 못주는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6페이지에 연구직 별정직 부분에는 연구직에는 하나도 없다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
별정직은 어떻습니까, 별정직도 없죠, 5급 이하에 그대로네요. 이런 부분들도 도서관 신축이나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충ㆍ효의 테마전시장과 관련해서 전문 연구직이나 관련된 별정직을 할 수 있는데 계획을 잡자는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관광개발이라든가 연구진이라든가 별정직 또는 많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연구직은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계약직이 농산과, 지역경제과, 문화공보과에 계약직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별정직과 함께는 별도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들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안 된 부분 혹시 간과한 부분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약직은 정원 외에 계약직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원을 예를 들어 계약직 다급을 한 명을 채용한다면 7급 한 명의 업무를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운영은 어떻든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새로운 인력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총 정원 범위내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능직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5년동안 일반직은 99명이 증가하는데 기능직은 3명만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능직은 전문쪽으로 봐야 되는데…….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단순 반복적인 일 그런 쪽의…….
완영
서완영위원
예를 들어 기계나 보일러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소요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인력을 판단해서 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능직 3명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 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직종별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일반직을 전체 총 정원에서 몇 % 해야 되고 기능직을 몇 % 해야 되고 별정직을 몇 % 해야 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전체 정원에서 일반직은 85%, 기능직 10%이내, 별정직 5% 이내 기준에 맞추다보면…….
완영
서완영위원
5년동안 99명이 늘어나는 걸로 잡았는데 10%이면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총 정원의 범위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총 정원 596명으로 봤을 때 기능직이 현재 86명입니다. 그렇게 해도 90명 늘리고 3명 늘려도 10%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0%하면 70명에서 80명밖에 안 된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측면에서 10%가 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 군에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산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광개발하고 공보업무 담당하고 그렇게 4명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들 단가도 높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사람에 따라 직급이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직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것은 다급, 라급, 마급 기준이 달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지호위원
계약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도 돼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들은 책임성은 없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책임성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년 계약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1년하고 나면 그뿐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하는 동안에 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업무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재고돼야 됩니다. 업무가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 최소한 이 업무는 5년에서 10년까지 갈 것이다 봤을 때에는 계약직은 정말 1년 내에 특정업무를 빠른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부분에 대한 계약 이런 쪽에 봐야지 지금 계약직도 보면 정규직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계약직을 도입한 지가 3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 전에 계약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업무에 특정 업무가 아닌 계약과 관련된 특정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일반업무를 보고 있다 말입니다. 기능직이나 청경이나 별정직이나 자기들의 직종에 맞는 일을 하고 있나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인정한다 아닙니까? 보일러 들어와서 보일러 일 보는 사람 없고 기계로 들어와서 기계 일 보는 사람 없고 청경으로 들어와서 다른 일 보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다시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계약직을 할 것이냐 별정직을 할 것이냐 기능직을 할 것이냐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죠.
김지호위원
현재 문화공보나 지역경제나 농산과나 전문직이라야 합니다. 1년 단순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2년, 3년, 5년, 10년을 가야 될 사업을 일반 계약직을 써서는 행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전문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상근인력운용계획에 2005년도에는 5명 감이 되고 2006년부터 9년까지 증감 요인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상근인력을 134명까지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중앙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현인력과 연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게 129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단순노무직으로써 재활용선별장에 있던 한 명이 자진정년퇴직하면서 자연감소분, 5명은 자연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인력이 129명을 가지고 청경같은 경우에는 하천 감시원이나 GB업무감시원 이런 사람들의 업무가 줄어들고 하면 환경 미화쪽이나 도로수로쪽의 업무를 조정해서라도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활용 선별장 같은 부분에는 물량은 자꾸 늘어나고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인원감축에 의해서 사람만 줄이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 129명의 전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업무조정된데 연계해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물론 단순노무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가보면 실정을 알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부분 하기 싫어하는 힘든 자리입니다.
이몽원위원
환경미화원들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증감요인이 없다는 부분들도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환경미화라든지 도로수로 등 장비를 많이 보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도로 청소 부분에 새로운 장비를 보급하고 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은 장비로서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2006년도에 가면 129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네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잘 안하던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하면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단순노무원이 어떤게 단순노무원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청경도 있고 청사 청소하는 인부…….
완영
서완영위원
청소는 사역으로 안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300일 이상 하는 종전의 그런 뜻에서의 상근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청소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순노무에 해당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일용직해서 부속실 근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상용에 해당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단순노무에 해당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얼마 전에 나갔으면 채용 안해야죠,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134명을 129명으로 줄일려면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정규직원을 배치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지키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지키고 어떤 부분은 안지키나 부속실은 안 지키고 청경이나 미화원만 지킬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지켜 나갈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129명으로 맞추겠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지금부터 맞춰 나갈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올해는 감되는게 청경 3명이 감되고 환경미화는 1명이 감되는 데 또 채용이나 고용을 하더라고요. 읍ㆍ면에 환경미화가 빠지면 빨리 채용하고 하던데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57명 범위내에 줄면 자리를 메우고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행자부에서도 감사원들 지적도 되고 강력한 지침도 있고 하면 방법을 바꿔나가고 대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면 군의회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페이지에 2006년도에 12명을 감축시키겠다 실질적으로 111명인데 12명이 감됨으로 해서 증가되는 인원은89명이다. 12명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통ㆍ폐합과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수치상의 이야기인데 보건소가 삼남에 증축되면서 상북, 온양, 삼남의 보건소가 통합되면서 그 인력의 기구를 폐지하는 걸로 받아들이지만 결국은, 수치상의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구 통ㆍ폐합으로 조정되는 것은 감하는 걸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신동두위원
보건소에 흡수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흡수되는 겁니다. 서식상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양식이 잘못됐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통합되어서 없어지는게 아니고 보건소에 흡수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만들면서 서식이 잘못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글자 그대로 계획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계획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년마다 바꿔도 되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의회승인 받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승인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건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기구인력관련해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기본인력계획을 장기계획할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9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2006년도에, 인력이 공공사업소가 설치가 돼서 하필 2006년에 12명이 증원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공시설 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김진근위원장
2004년도에도 시에 요청을 해서 승인이 불가됐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지금 정부방침은 어떻습니까? 정부방침이 인원을 증원해서 쓰는게 원칙입니까, 민간위탁쪽으로 가는게 원칙입니까?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죠?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영
서완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별정직 13명 인적사항과 기능직 중에서 자기 기능과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뽑아보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상근인력 말씀이죠?
완영
서완영위원
기능직과 별정직 14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현재 근무하는 부서, 업무분장 쪽에서 자료를 주시고 기능직은 자기의 기능에 즉 거기에 일 안하고 다른 업무를 보는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동명
김동명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집행부의 인력운영계획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8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2005년3월25일자 의안번호 제189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등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국장님,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이 수행해야 할 과제 중에 각 실ㆍ과에서 판단이 제대로 안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군정조정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군정위원회는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각 파트별로 합당한가를 지적을 통해서 수정하고 해서 옳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합니다. 군정 전반적인 합리적인 입안, 한번 더 걸러보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가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임시적인 개최가 있을 겁니다. 2004년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매주 수요일에 합니다만 각종 조례를 의회에 넘기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봅니다. 또 의회에서 결정되고 난 조례를 공포 전에 또 혹시 없는가,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합니까?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군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조정위원이 5명으로 구성된 것은 미약하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도 상위법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는 쪽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대행하다보니까 회계과장이 총괄부서장인데 참석이 안 되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7인입니다. 7명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전체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제5조4항에 보면 전체 범위는 9인으로 해놓고 4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공유재산관리담당 과장으로 한다고 총 6명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 회계과장이 안 들어가니까 심의회라 해가지고 회계과장을 포함시킨거다. 그죠? 5명에서 회계과장이 들어가서 6명이다,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심의회로 바로 명시를 한다.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습니다만 49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를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통ㆍ폐합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신ㆍ증설을 억제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한두 번 하는 위원회보다는 비슷한 위원회를 통ㆍ폐합위원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49개 위원회 중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경우 실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통ㆍ폐합 문제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실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일수도 상당히 많고 해서 책임한계의 명확화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의 심의부터 취득 마지막 폐지까지 총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비슷하다는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조례고요.
완영
서완영위원
군정조정위원회를 조정해서 거기에 회계과장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이런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물론 여타위원회에 공무원만 포함되면 밑에 죽 토를 달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조례가 복잡해지고, 또 기획실에서 총괄하면 그 업무에 대한 통괄 관리가 문제가 되는게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회계과로 내려오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앞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내려오면서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 해서 업무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명확히 하자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국장님, 기획실하고 위원회부분에 대해서 통ㆍ폐합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종철
임종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제5조4항 마지막 부분에 공유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회계과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진근위원장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명을 증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더 추가를 시킨다면 어떤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지금은 6명인데, 조직개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예정해서 9명으로 한 것이고 6명이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설명하고 회계과장을 추가해서 6명으로 구성해서 해도 무리는 없다는 거네요?
지태
김지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호 민원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성형수입니다. 2005년3월22일자 의안번호 제199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규 등은 앞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명칭이 전부개정조례안이면 너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기존 법률이 전반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지가공시라는 개념이 부동산 가격공시 이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명부터 전반적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위원, 전부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전문위원
대다수 또는 획기적인 부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부를 써도 무방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위촉직에 변호사, 농협군지부, 세무서, 건설협회 각 1인, 감정평가사 2인, 공인중개사 2인이 있는데 건축사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기존 조례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올 8월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새로 위촉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김진근위원장
현행 2조3항2호에 보면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건축사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고,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3항이 굳이 필요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이러한 사례가 물론 없어야 되지만 혹시 있을 때를 대비해서…….
김진근위원장
법은 간단명료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제4조 기능에 1항 2항 나머지, 3항에서 7항까지 신설되었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신설과 개정이 포함된 겁니다.
김진근위원장
현행 1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 3호 '개별주택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합쳐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또 현행 2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안 4호에 '개별주택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이것을 합치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내용은 동일하니까요.
김진근위원장
이렇게 죽 나열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5조에 봅시다.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위원의 임기는' 당연과 당연직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의미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직'자를 삽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일반적으로 당연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5조 임기부분에 있어서 밑에 보면 당연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면 위의 위촉위원도 위촉직위원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1년에 개최를 얼마나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기본적으로 년5회입니다. 년5회 라는 것은 표준지에 대한 심의가 있고, 1월1일 기준해서 산정지가에 대한 심의가 있고 이의신청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그리고 7월1일 산정지가에 대한 심의가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5회가 있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정정이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있을 경우, 가장 많게는 7회까지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가 및 토지하던 것을 부동산 공시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부개정이고, 건물분이 있으니까 토지평가가 아니고 부동산평가 쪽으로 해석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건물이 있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위원회의 명칭이 부동산 평가위원회다 그죠?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0% 정도 못 됩니다. 보통 내 토지가격이 많이 책정되었다 아니면 낮게 책정되었다는 자기의 절대적인 감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조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행정의 착오나 잘못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잡은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영호
김영호민원지적과장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땅이 큰 도로에 접해서 높게 책정했는데 실제는 소로에 접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성 조사를 잘못 한 것이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제4호 1, 3호와 2, 4호를 묶고 제5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