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00호)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3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장을 당연직과 위촉직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회의를 하자면 공동위원장일 때는 어느 분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이때까지는 민간인 위원장이 대부분 회의를 주관하고 있고, 민간위원장이 필요할 시에 행정단체가 집행부가 부군수님 필요할 시에 오셔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위법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 내에서 한 것입니다 .

표준조례안에서 최대한 본 군에 맞게 벤치마킹한 부분입니까?

예.

위원장 및 10인 이상 20인이하로 한다 해 놓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1,2,3,4,5항까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앞으로 이 조례가 군수를 어느 분이 할지, 이 조례가 언제까지 존속할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임명 자체가 여기 이 조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또 군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 물론 민간인 위촉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민간인이 아닌 부군수나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있으니까 공동위원장 부분은 1인 체제로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여기다가 군수가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에 안 맞게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복안이 없거든요. 이렇게 1,2,3,4,5항까지 해 놓았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면 지적한 사항에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니까 민간주도형을 앞으로 위원장을 하는데 부군수가 당연직이기 때문에 부군수,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해서 행정부의 집행부의 위원장 한 사람, 민간인에서 한 사람 해서 위원장이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서로 상호협력에 의해서 복지협의체 계획수립이나 상호협력에 있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것은 부천시에 시범사례가 있어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바꾸면 어떻습니까?

부위원장을 당연직 한 사람, 위촉직 한 사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준안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꾸어도 괜찮습니까?

예.

협의체라는 것은 관이 자칫하면 지역민에게 어려운 복지문제가 수혜대상자하고 관하고 사이의 거리감이나 현실하고 동떨어진 복지시책을 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되는 책임자 분들을 모시고 민 주도로 관의 집행기능을 보강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 쪽에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내는 계획서나 이런 것이 모두 복지시책 종합계획이 시달되면 하는 수 없이 부군수가 이해를 시키고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주재해야 될 것이고 일반 수혜자로부터 안이 올라오는 것은 일반 민간인 위원장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두 위원장 체제가 의미적으로도 상당히 큰 것이다 이렇게 보고 부천시가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채택이 된 것인데 일단은 큰 의미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민간인과 관이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출범체제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준안대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 두 사람이란 것은 의미가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책임자가 민간인이 한 사람하고 관이 한 사람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너가 두 사람일 때는 서로의 부분이 있거든요, 부위원장이 두 사람일 때는 부위원장에 수석을 두면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지 이런 사례는 부천시만 있습니까?

예, 지금 대부분 조례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가 이렇다는 말이지요?

예.

조례안이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한정된 조례안인데 복지위원회가 생기면 기능에 있어서 기획, 조사, 실시 이 정도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 복지관련 공무원도 많이 계시는데 위원회하고 공무원들하고 일에 있어서 상충되었을 때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는 장애인관련해서 사업이 상충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는 그런 점도 상당히, 이 위원회가 관련 소장님이나 과장님과 업무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아무래도 과 우선일 것인데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론 의논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안 있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 말씀은 행정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행정은 군과 의회가 이끌어갑니다. 군 전체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의회가 충분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민간을 포함한 위원이 각각 있어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위원회들은 결정권은 없고 자문에 응하거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의회하고 역할이 다릅니다. 의회는 결정하면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의결기구이고 위원회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참고한다고 보시고 단순참고보다는 그 의견을 충분히 많이 수렴하고 그대로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판단해서 현실과 맞지 않다면 우리 군과 의회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의견 수렴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2항 부분에서 1,2,3,4 죽 했고 군수가 임명할 때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단체장,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런데 공익단체라는 부분은 표기에서 어떤 부분을 공익단체라고 합니까?

공익단체는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주민단체대표 등이 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는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했고 공무원은 세 분인데 그 세 분은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2년의 인원이, 이 부분이 지금 본 조례의 제명처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단임입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 조항 그대로 해석하자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한 것이 공익 물론 행정 쪽에서는 부군수,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당연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는 공익단체라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단체 또, 10인에서 20인 이하로 구성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부분이나 약간의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이 부분 제명하고 관계없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는 더 이상 심한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어서 지금 못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은 부분에 위원이라도 1회에 연임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안 맞겠는가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각종 위원회에 속하는 것이지요?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위원회로 명칭을 쓸 수는 없습니까? 반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써야 됩니까? 성격은 위원회인데,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수당이 지급되는데…….

상위법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명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로는 쓸 수 없다.

예.

성격은 위원회성격인데…….

위원회 성격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위원들 수당도 지급하는데, 각종 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저도 이름이 협의체가 뭐냐 위원회이면 위원회이고 협의회이면 협의회이지 뭐냐 이렇게 논란을 해서 자료를 죽 받았습니다. 보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는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 해서 중앙에도 협의체가 있고 지역에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정해진 명칭이라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조의2에 5항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이런식으로 위원회라는 명칭도 있고 협의체도 나오니까 성격자체는 위원회인데 표기를 복지협의체로 하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협의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라 쓰지 않고 의장이라고 쓰거든요, 여기는 협의체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앞뒤 조문을 읽어보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의 명칭대로 따른다고 보고 4조에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전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는데 실무협의체도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협의체 위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 자격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제3조의2항 1,2,3,4,5호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을 하지만 4조 실무협의체를 감안하면 4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위원구성이 돼야 되지요?

예.

실질적인 일은 실무협의체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명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외 다른 사항은 없지요?복지지원과장 오세곤 예.

지금 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겸직은 못하네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만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무협의체에서 된 사항을 협의체에 가서 모든 사항을 의결이나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에다가 제3조의 구성에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분과가 죽 나가는데 법 체제를 보면, 여기 3조에 항을 더 넣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도 여기에 들어가도록 당연직이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 구성에 보면 부군수,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장이 밑에 5가지 항이 있다 아닙니까, 6항을 넣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넣어주든지…….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간다고 안했습니까?

예.

여기다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하든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협의체의 위원으로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다 아닙니까? 있기는 있네요, 4항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있네요. 이 항으로는 차라리 거꾸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을 겸임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협의체의 위원이 실무협의체에 가서 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당연직이 되면 쉽게 말해서 반회장이 되면 전교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거꾸로 가야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3조에 보강을 하는 것이, 위원장님 제안이 옳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연임 부분은 지금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해도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참고를 해서 이 제명에 맞게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협의체 현황을 보면 다른 광역단체보다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제3조제2항5호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신설하고 5호를 6호로 수정하고 제4조의 4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의안번호 제201호)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3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각 기관단체와 사회단체의 실무자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 하고자 하는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들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요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면 장애인은 특수한 분들이라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 해서 위원들의 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해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 문제를 의논할 때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서 이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기본형이라는 도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여성분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내에 분과별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직접 보고 있는 사무국장이나 간사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체장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장들이 위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장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생활시설인 혜진원, 성애원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인 삼남과 남부 늘푸른장애인보호작업장 세 군데 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하고 수연복지재단 총 9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단체장을 직접 맡고 있는 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장을 맡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총 9군데 단체 중에서 장애인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곳이 4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어떤 단체입니까?

혜진원, 성애원, 수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시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관련단체입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단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단체라든지 시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 같은 것이고 그래서 장애인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단체는 생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이런 관련단체라 하고 장애인들이 직접 장을 맡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단체는 장애인단체로 본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까?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장애인관련단체는 우리 군은 인구가 적어서 시각장애인단체, 청각장애인단체, 지체 여러 각 분야에 지칭한 관련단체장이라고 첫 항은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복지시설인 혜진원 등은 그쪽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는 그런 쪽에서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역시의 경우는 전체가 넓어서 시각장애인단체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군은 아직 결성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4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위촉할 때 저희들이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3월5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이 조항이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11조 각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해서 1항에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어야 한다 하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따라서 본 군에서도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당초에 설명하실 때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보면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위원회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있고 저희들은 실무위원회가 없습니다. 어느 조항입니까?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004년12월3일 대통령령 180598호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

조례 제9조의3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표준안대로 다 따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12월달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나와 있는데 검토내용 부분과장 혹시 기억하고 계시면 검토내용에 뭐라고 해놓았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료에 나온 거 보세요. 당시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지며 주변지역 설치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또,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검토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 당시에 보류됐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일주일 전에 한 번 보류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명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라고 해놨는데 본 위원은 제명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제명도 수정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단지 하나를 훑어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해놓았는데 이것이 사실 울주군 종합장사시설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은 조례 명칭이 울주군 조례안이다 이 말이지, 장사시설이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제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런 형식으로 제명을 좀 고쳤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주변지역을 주어로 한다면 울주군 종합장사시설이 울주군에 있는 주변지역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군이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 상당히 뜻이 있습니다. 장사시설 자체 앞에 말만 가지고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이지 군 장사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 뒤에 주변지역을 주어로 생각한다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변지역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하고 괄호를 열고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괄호를 닫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게 제명이 안 맞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행정구역 우리 울주군이기 때문에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 부분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하고는 완전히 떼어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울주군…….

이 조례가 인센티브 200억에 관한 해당 조례입니까 아니면 장사시설이 지속하는 한에 관한 유효기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 인센티브는 2007년까지 입니다. 저희들 인센티브 지원사업…….

딱 200억에 관한 조례지요?

예,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만드는 겁니다.

단지 200억 인센티브에 관한 특별조례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이외 용도로는 사용 안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웅촌면 출신 김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다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면 이 조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조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괄호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하고 그 다음 또, 제1조 목적에 하나하나 제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간 뒤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해놨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서우규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네요, 우리도 깊이 생각 못했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지역에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이런 말은 완벽하지요.

자구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제2조 세입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2항에 '울산광역시, 구ㆍ군 자치단체의 보조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 2항에서 2항 전체를 삭제하고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서우규 위원님 말씀의 뜻을 새긴다면 우리군은 부담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 상당한 함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피해 갈 수 있고 하니까…….

저희 군에서 유치한 삼동지역에 대해서 만약 인센티브를 한다면 밑에 3항에서 거론할 수 안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구를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제명에 제안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 주민숙원사업과 인센티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현지를 가봤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주변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임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한번 보류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은 분명하게 울주군 삼동면에 속해 있는데 바로 옆에 무제치늪 넘어 웅촌면 은현리가 더 가깝고 또, 이쪽에 보면 삼남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정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렵고 현지에 가봤을 때 서류상 보는 것하고 현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하고 인센티브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민숙원사업은 삼동주민들이 당초에 화장장을 유치를 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인센티브는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이 보상차원에서 달라고 그렇게 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인센티브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자기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봅니까, 어떤 맥락에서 봅니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으로 저희들도 봐집니다.

같은 사항으로 보면 예를 들어 자구를 하나 없애거나 제안목적에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것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것하고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2004년11월25일날인데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수 앞으로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에 주변지역의 범위 해놓았는데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 선정위원회 2차 회의가 2003년6월25일날 있었는데 주민의 유치 동의의 범위와 주변지역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인 해당 읍ㆍ면ㆍ동으로 정한바 있으므로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수혜범위를 삼동면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군으로 회시가 왔는데 우리가 현지를 가봤을 때는 주변지역이라는 부분은 삼동도 행정구역상 있지만 그 옆에 웅촌이나 삼남 이쪽에도 주변지역으로, 현지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로 죄송스럽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인센티브라든지 종합장사시설 유치과정이 시와 삼동주민들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우리가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웅촌이나 삼동을 제외한주변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 실무과장님께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전 3월15일날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웅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그것은 이 인센티브와 결부를 짓지 말고 그것은 다시 웅촌 주민과 시와의 협의사항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 따로 생각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 조례가 200억에 관련된 그렇다면 어차피 유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 조례를 주변지역이라 하지 말고 유치지역으로 국한하고 해당지역, 유치지역에만 국한해서 하고 아까 서우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자치단체부담금도 설치되는 우리 울주군은 제외하고 구의 부담금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이름만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지 내용상 이것은 주변지역이 아니거든, 아닌데 포장만 주변지역이라 해 놓고 실제로 바로 넘어 웅촌은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조례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지역을 유치지역이라고 해버리면 시에서도 삼동면지역에 국한하니까 그 지역에만 하도록 하고 그것은 당초에 단체장과 협의된 사항대로 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주변지역 웅촌이나 삼남이나 다른 삼동 주변지역에 청량이나 영향 받는 그런 지역들은 군이 자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부담하려는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해 주는데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님 말씀 우리가 삼동에 장사시설을 주민이 유치했을 때 정말 우리 광역시 전체가 감동을, 감명을 받았고 전국이 감명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동주민은 우리 군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생각이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삼동면에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각종 사업을 삼동면에 했고 그 다음에 북구에서 하려고 그렇게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결국 못하고 우리 군이 해냈는데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예산의 1%를 제공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자랑스러운 삼동면민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되돌린다거나 해서 고귀한 결정을 좀 격하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유치지역이 됐건 주변지역이 됐건 유치지역으로 바꿔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조례로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앞으로 다른 지역에 웅촌이나 여타 지역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대로 진행하고 그것은 별개로 우리 현안사항으로 의논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웅촌 지역이 그렇게 하면 그쪽도 인근인데 해서 하면, 이것하고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걸 같이 끌고 가면 지금 삼동에 결정된 정말로 고귀한 결정이 굉장히 퇴색될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돈은 별개로 따로 다루어서 삼동 주민에게 좋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위법 표준조례에서 우리 군에 맞게 다듬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따라가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지만 견뎌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시대비체제 같은 경우에 24시간 3교대 근무라든지 한 팀당 3명씩 3교대 근무하게 되면 24시간동안 9명이 가동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예측가능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난과 관련해서는 24시간 풀가동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 지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 각종 기상이변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산불이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가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이 표준안을 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대응체제가 풀가동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근무 여건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군가는 해내야 된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것은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이 답변했듯이 재난이라는 부분은 언제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 재난인데 전번에 본 위원이 설해대책 및 재난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군수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의 요지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그 뒤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설해대책에 국한해서 말씀하십니까?

설해하고 몇 가지 부분, 재난을 통 털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대책에 관한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장비를 확충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종 재난에 관한 신속대응체제를 매뉴얼을 작성해서 구축을 하겠다 라는 두 가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총 1억원 정도를 장비구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설기가 한 3대정도 확보가 되었고 염화칼슘 및 모래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가 현재 8대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제설기 4대,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8대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 확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월4일에서 3월6일까지 3월달초에 발생한 폭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 응급대응체제와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본 조례안에 의해서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근무반을 편성한다든지 실무반을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각 대비체제별로 어떻게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근무는 어떻게 하며 그리고 각 유관기관과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진 및 해일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해안저지대를 주로 하는 지역으로 해서 재해 지도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피해범위를 설정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총체 매뉴얼은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인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가닥이 이미 잡혀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대비는 이렇게 사전에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설해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지적한 부분인데 최소한의 보상경비라는 것은 유류대 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번 설해대책 동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임차하면 임차료도 다주는데 자진동원이 되든지 읍ㆍ면장의 책임 하에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최소한의 보상경비, 거기에 장비가 움직이려면 기름도 들 것이고 또, 장비가 움직이는데 대한 삽날, 트랙터날 이야기하는 거죠, 삽날이 닳아버리는데 이런 걸 최소한 실비보상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동원이 잘 되겠습니까? 일당은 못줄지언정 최소한의 경비는…….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 덧붙여서 하자면 지금 이른봄에 많은 눈이 왔을 때, 각 마을에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무방비 상태였었거든요, 각 마을에서 트랙터 등 있는 장비를 다 동원했는데 유류대도 유류대지만 도로중앙선에 표지병을 해놓았거든요, 삽날로 밀면 표지병도 날아가지만 그 표지병으로 인해서 트랙터가 상당히 많이, 트랙터를 영어로 로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죽 밀고 나가면 로더가 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고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일련의 조치를 안취해주면 일단 유사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설해로 인해가지고 로더작업을 하면서 많은, 이 부분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중앙선에 표지병이 거의 손상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과가 아까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재난과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과가 설치되면 이 업무가 재난과에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되면 거기에 인력도 보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걸 전국에서 동시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시행 상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고요, 특히 인력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해 관계는 이번 추경에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 복구하는 차량과 동시에 차량을 새로 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해서 그 차에도 제설기를 달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유한 트랙터가 현장에 오면 참 좋은 일인데 트랙터가 고장이 나고 안전사고가 나면 낭패가 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일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보험에 든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용하면 보험까지라든지 대물이라든지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트랙터를 계속 사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계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게 오히려 일이 많아진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거나 급히 우리가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장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틀을 앞에 달아서 가기 때문에 트럭이 없는 읍ㆍ면이나 한 대뿐인 읍ㆍ면에서는 달기 참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산불 끄는 차량을 이용해서 트랙터 달아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트랙터 이용하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식대비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가 되면 저희들이 재난업무는, 다른 사람이 보면 노는 것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은 인원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재난업무는 늘 논다는 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재난과가 생기면 하루에 3명씩 24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름철이면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또,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1년 내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인원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데 나중에 저희들이 시험해 보고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해대책만 예를 들었지 다른 내용도 계속 재해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아까 강제 동원됐든 스스로 동원됐든 트랙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최소한 경비가 유류대라든지 삽날 교체비용이 안될 때는 다음에 동원해달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협조체제가 잘 되겠느냐 이런 점도 있으니까 여기 33조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 규칙은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에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이런 것이 아예 생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읍ㆍ면에서도 그럼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동원시켜라, 재난관리과에서 동원시켜라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나왔을 때는 난감하다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법을 방재청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골목길에도 자기가 치우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시간 안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골목길까지는 저희들이 못해주더라도 저희들이 장비를, 장비비를 이번에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크레인을 한번 씩 올 때마다 약 1억 정도 10대, 20대정도 전부다 빌려서 제설작업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장비비를 확보해가지고 큰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운행하고 하는 것은 좋은 데 만일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참 문제가 난감합니다. 그것이 걱정이 제일 크고 트랙터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문서로써 써라, 안 써라, 그걸 하라 저희들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문서화는 할 수 없어도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장비비하고 거기에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2조4항에 보면 자연재난대책기간이 나오거든요, 이 기간을 여름철의 경우, 겨울철의 경우를 나누어 놨는데 12개월 중에 3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10월16일부터 11일30일까지 석 달 반이 빠지는데 자연재난대책기간이 아닐 때에는 빠지는 기간 중에는 어떻게, 만약에 우리도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름, 겨울 구분할 수 있지만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경우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기간에 연중 다 해당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자연재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3개월 반 정도 대책기간에서 뺄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이 기간은 여름철, 겨울철이나 기간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여기 3조에 보면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이라 해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거든요, 전체적으로 1년에 1개월하고 15일 빼놓고는 계속 기간이 들어갑니다. 대책기간이 1년에 1.5개월 빼놓고는 전부 대책기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서 저희들이 근무해야 될 시간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이 그러면 1개월 반이 빠지는 부분이 10월16일부터 11월30일 빠지는데 이것은 어느 기간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간 같은 경우는 굳이 정의를 해서 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간은 여름철의 경우는 하절기 자연재해대책, 이 기간을 재난재해대책기간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즉, 문구지정인데…….

정의 자체가 무의미한 정의이지…….

태풍이 5월15일부터 10월15일 안에 올 것이기 때문에 대기하라는 얘기거든요.

태풍만 재난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것은 자연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인데 지진, 해일은 자연재난이 아닙니까?

그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재난이기 때문에 명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빼는 기간을 정해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 때는 어떤 근무를 서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해 보면 이것이 풀릴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철, 겨울철 이 기간에는 평상시 빠지는 기간과 달리 어떻게 근무 서는 방법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기간에는 3교대로 계속 24시간 3명이 비상 대기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 기간이 아닐 때는 지금 같이 평상시대로 근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설명을, 자연재난대책기간 때 근무요령이라든지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뒤에 별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조례 없고 별표에 있으니까…….

그것을 조례안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를 통해서 부연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특히 별표 3부터 해서 별표 7번까지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일일이 임무라든지 근무방법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상위법에서 정한정의 아닙니까?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로 보고, 겨울철은 12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15일까지인데 이것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지, 대한민국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보면 태풍이 주로 오고 겨울철은 설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어차피 조례로 정할 것 같으면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지, 그 정해진 기간까지 굳이 할 필요가, 따뜻한 남쪽은 다소 겨울철은 더 짧을 것이고…….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다 총괄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 근무형태라든지 또는 대비기간이라든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장을 하고 줄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여름철에는 태풍과 홍수 위주고 겨울철에는 눈 설해대책 위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별 일어난 사항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예, 응급대응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같은 경우는 인적재난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실화로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인적재난…….

실화라면 인적재난에 해당이 됩니다.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예를 들어 지진이 언제부터 날 것같다는 기상예보가 떨어지면 우려가 있을 때부터 계획 대처를 한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경우는 인적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법을 정할 때 생각을 안 한 것 같다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해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감안을 안 해서, 그걸 감안한다면 빼먹는 기간이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조만간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실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재난상황실은 근무요원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 지고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현재도 저희들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자체가 열악해서 별도의 재난상황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 옆에 붙어 있는 공간에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6,7월경이 되면 거기에서 비상근무를 24시간 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 탄력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이 안 되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생김으로 해서 기구가 설치가 되고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관한 게 규정이 되면 지금 보다는 훨씬 체계화 된다.

이에 따라서 각종 매뉴얼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인쇄를 해서 각 기관별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어 왔다 그래 보면 됩니까?

원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해하고 재난하고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한 게 아니고 안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을 2개 합치면서, 행자부에 재난청이 생기면서 이걸 강화 시켜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상위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례안 3조에 보면 자연재난 대책기간, 인적재난 대책기간, 그 외에도 기타 5항까지 있으니까 1년 365일 항상 설치할 수도 있고 3조에 보면 설치 및 운영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제4장 23조 부분인데요, 22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발생지라든지 아니면 해당지역에서 예를 들어 발생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군으로 상황본부라든지 보고는 모니터요원도 위촉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주민들 이장을 통해서 보고, 통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황실에서 재난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재지시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대응요령이라든지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조안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에 있어가지고…….

이것은요, 21조4항은 뭔가 하면 재난지역이 생겼다 거기에 재난 피해가 많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우리처럼 군청에 있다, 예를 들어 상북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본부를 둘 수가 있다 말입니다.

현장본부요?

예, 현장본부를 둘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산불이라든지 경우도 있고 또, 대단위로 울주군 전체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지진관계 때문에 행자부에 우리가 확인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방송하면 읍ㆍ면하고 이장들한테 방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방송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설치 중에 있지요, 마을공동방송망구축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스템하고 안 맞고 그걸 현재 행자부에서 이번 지진 일어난 뒤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게…….

새로 하는…….

예, 바로 재난상황실에 방송하면 바로 전 읍ㆍ면ㆍ동ㆍ리에 마이크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 핸드폰으로 이장들한테 문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안 그래도 어저께 행자부에서 확인이 와서 그런 시스템이 꼭 되어야 된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우리 군 지역에 그런 유사한 방법이 있는데 이장 집에 전화기를 통해서 마을방송망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아직 호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범서 일부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방송체계가 미흡해서 전혀 못 듣고 상당히 미비한 시설로 인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해 관련해가지고 시설…….

그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20조라든지 제22조라든지 비상연락망구축이나 또는 현장모니터 위원 위촉하는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관리과가 통과되어서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마을방송망이라든지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든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현장을 알리고 상호 대응하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체제들이 구축이 될 걸로 믿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7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