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업체는 일반건설이 14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58개 업체, 72개 업체가 있습니다.

토건, 전문업이 철콘하고 석축해가지고 58개 업체 정도됩니다.

관내 전자견적입찰을 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

주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로 영세업체라 구분을 했습니다.

예.

주로 관내에 영세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전자견적입찰로 해서 관내 참여한 업체와 수수료를 파악해봤더니 약 1천여만원정도 됩니다. 수수료는 미미하면서도 상당히 관내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다산교육관및수련원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다산교육관및수련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강진군이 설치하는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시설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다산수련원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함을 말하며, “수탁”이라 함은 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다산수련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합니다. 안 제4조 조직에서는 다산수련원의 조직 및 인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위탁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자격증 소유자에 안전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관리운영에서는 다산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이용료의 부분에서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산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제1의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이용료 감면은 불우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 청소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위탁운영에서는 수련원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부담능력 등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계약체결 후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으로는 위탁신청이 있을 때 다산수련원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3년이내로 하며 다만 기간만료시에 3년이내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위탁사용료에 대해서는 위탁기간동안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분할 납부케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해서는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당해 재산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투자비용 등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이행보증금은 수탁자기 위탁받은 재산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 이행보증금으로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진군다산교육관및수련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수련원을 영업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인원은 저희군이 필요 없구요,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지금 위탁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아니고, 현재 다산유적지관리인원으로 한다거나 거기에서 판단해서 부족하다면 전체적인 시설관리차원에서 한명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준공은 다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급수 대형관정을 굴착을 할려고 하는데 보동마을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굴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형관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임시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본 강진군다산교육관및수련원관리운영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공포되면 저희들이 수탁자를 모집공고해서 심사결정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수탁하기전에 운영하기전에 바로 직전에 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모집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전화로 문의는 몇 차례 온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

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