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필관
최필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회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 한 뒤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473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9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03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5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수입은 5억 2,533만원 증액 세외수입은 33억 6,123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54억 8,17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16억 9,226만원이 감액 지방채는 8억 7,500만원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 현상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은 검토가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총 85억 5,100만원 증액중 사업예산이 76억 6,538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어 군정현안사업 및 자체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및 국내·외 여비를 2억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과목변경 및 부기변경 등 많은 부분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세밀한 검토 후 계상해야 함에도 금번 추경시 변경하는 것은 당초계획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가 3쪽에서 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방세가 5억 2,500만원정도가 증 되는데 그 요인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당초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그것이 토지분, 주택분, 건물분으로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서 세액이 늘고 주행세에서 5억 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요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동차 주행세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해에도 주행세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면서 5억 7,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행세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다시 되돌려주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주행세에 따른 증액으로 봐야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주요 요인이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너무 많이 넘기지 말고 3장씩 넘겨가면서 합시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3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목별 조서가 14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실과별 예산 심의 할 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해당실과별로 심의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김진상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목별조서 14쪽에서 26쪽까지, 일반회계 총괄 성질별 목별조서 27쪽에서 36쪽까지, 일반회계 본청 성질별 목별조서 37쪽에서 46쪽까지, 일반회계 읍면 성질별 목별조서가 47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만 이 사항들을 각 실과별로 질의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상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세입예산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69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방세 재산세 건축물이 1억 7,7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종합합산 과세가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본예산보다 2억 7,800만원 증 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친 것으로 보면 2억 7,800만원이 늘고 뒤에 가서 종토세는 별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 2,000이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재산세도 2억 7,000만원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다시 재산세와 종토세가 통합이 되면서 늘어난 세금이 2억 7,800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77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18억 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8여억원이 올라왔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결과 예산집행 잔액이 추가로 발상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집행 잔액인데, 어느 항목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78쪽에 섬진강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 온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사업 이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금년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17쪽 한번 봐주시죠. 217쪽의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비입니까? 시설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479만원 말씀이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217쪽 1,479만원하고 뒤에 넘기면 219쪽에 6,115만원이요. 이것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금방 국비라고 하셨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수자원공사에서 온 것을 군비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국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아니고, 섬진강댐주변에 구림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것이 잡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국비 또는 도비로 표시가 안 됩니다. 잡수입이기 때문에 군비나 똑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잡수입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7,594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보조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순세계 잉여금 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의료원 진료 수입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억 9,800만원으로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73페이지 75페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 13억 7,500만원이 전부 수수료 수입에서 보건진료소가 해당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어떻게 13억 정도를 감을 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산과목이 현재는, 당초 본예산은 기타수수료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7,500만원이 75페이지 보면 의료사업수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남원 지리산 한우 &“진설한우&” 브랜드 출범식에서 축사가 있으셔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분권 교부세라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분권교부세는 양여금 같이 도비로 해서 군에다 보조사업처럼 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게 지방에다 이양한 사업입니다. 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옛날 양여금 성질과 비슷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분권교부세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9억 1,000만원정도가 왔는데 이것을 우리군에게 우리실적에 맞게 소득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에 맘대로...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 전에는 도에다 줬는데 이제는 분권교부세로...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만 분권교부세에 대한 이양사업이니까 해당되는 사업이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분권교부세 사업 내력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분권교부에 위에 보면 재해대책비로 1억 7,1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죠? 재해대책비는 어디에 쓰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의석 소란) 특별교부세예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재해대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명은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재해대책비를 어느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재해가 났을 때 쓰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5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85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조금도 실과 할 때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양승종 간사님께서 보조금도 실과별로 다시 재론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실과별로심의 할 때 질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조금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 및 예치금 해소가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표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은 279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18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에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본예산에도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허용된 범위에 의해서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는 행정환경이 날로 변화되면서 전 공무원들이 한번정도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견문도 넓히고, 선진행정도 견학을 해서 우리군정을 보다 알차게 꾸려나갔으면 하는 뜻에서입니다. 본예산에 일부 배낭연수라든가 중앙단위에서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배낭연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많은 군산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3,900만원 별도로, 중앙이나 도 주관 공무원연수관계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도 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별로 요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여비를 3,9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한 금년내에 우리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연수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 견문도 넓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만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론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야겠지만 본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같은 것은 다음에 세웠어야 하지 않은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지방교부세 부분 등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아니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해외연수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보면 본예산에 7명이 세워져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2,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해결해야 할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소득증진사업에 좀더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심각히 생각하여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재심을 요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권정남 위원님께서 공무원해외연수비 사업에 대하여 재심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279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복흥면에 청사 하수구 및 옹벽설치로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읍면 예산에 넣어 둔 것이 맞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면에서 요구 되었어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건설과나 문화관광과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읍면예산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면청사 후관을 면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면청사기 때문에 면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91페이지 국사봉 주차장 및 등산로 정비도 면 청사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면에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면에서 요구한 사업이라는 것은 건설과에 올라온 모든 시설비나 모든 사업이 다 면에서 요구해야지 군에서 맘대로 편성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면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면에 세워진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91페이지 국사봉 주차장 및 등산로 정비 3,000만원 세워진 것은 왜 읍면 예산에 들어 있는 것 입니까? 면청사는 면청사라서 읍면예산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면 청사라서 읍면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계획 수립하여 면에서 시행해보겠다고 하여...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은 면에서 계획하여 올린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주민숙원사업 등은 면의 실적에 맞도록 면에서 우선순위를 결과하여 요구를 한 것 입니다. 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관련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국사봉 주차장 관계는 면 자체사업으로 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이나 등산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여...
승종
양승종위원
아! 면자체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읍면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타당성 있는 사업은...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재설장비 수리비로 복흥 2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복흥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설에 따른 면단위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 있죠? 건설과에는 얼마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재설장비가 아니라...
진상
김진상위원
재설할 수 있는 트랙터에 대한 기름값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폭설로 인하여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니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앉아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일락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123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123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연구기관 주최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무슨 행사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혁신관련 위원들이 총 28명이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회의를 위원님들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승종
양승종위원
어디서 워크숍을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도단위행사로 내장산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당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라북도 관내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 관내도 될 수 있고 중앙이 될 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교통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서울 같은 곳은 교통비가 다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실비변상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편성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만원정도로 편성했을 경우는 공무원이 돈을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지금 까지 1/4분기가 지나갔지만
승종
양승종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례에 기초를 둬서 편성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인 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거의 민간인들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26쪽 원어민 교육 강의실 기숙사 증축과 그 밑에 기숙사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원어민 교육을 위해서 강사 수당으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땅히 원어민 교육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2층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원어민 강사 숙소와 교육장을 시설비를 확보해서 교육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물품구입은 거기에 관련된 집기부분들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교육대상자?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대상자는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특기적성 예체능 시범운영 관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요즘 인재숙 관계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재숙에서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는 비율은 약 20%정도입니다. 그러면 80%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문제는 학부모나 학생 및 일선학교의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어떤 것이 현재 입장에서 가장 합목적정 이겠느냐 해서 예체능관계나 원어민 관계를 구상하여 본예산에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재숙 같이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지역 정서나 실정에 맞는 것인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인재숙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것 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체능 특기적성과 원어민 교육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셨거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연구를 하실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특기적성 시범운영관계하고 원어민관계에서 총 3,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지금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원어민 교육 강의실은 인재숙 입사생에 대한 것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교조 측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관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한 예체능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는 못하지만 기타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5개 분야든지 6개분야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을 베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지금도 보류가 되고 있고 재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원어민 교육 강의실 및 강사숙소시설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인재숙 입사생을 위해서 원어민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원어민관계를 접목하는데 인재숙 입사생 중에서 20여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원어민관계는 실질적으로 강사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학교 3학년 입사생중에서 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희망생중에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상선
조상선위원
통합을 하여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입사생하고 입사생이 아닌 학생하고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사생 중에서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인재숙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재고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꼭 시선이 곱지 않은 이 시기에 인재숙에 입사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베풀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강사 수당을 원어민 쪽으로 세운바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원어민 강사를 했을 때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설을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몰론 시도도 좋고 의도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는가를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을 설득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본 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추경에 세워진 예산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 옥천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은 지금도 재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인재숙에 입사한 학생들만을 위해서 다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어민 교육 강의실 및 강사 숙박시설 8,100만원, 또한 원어민 강의실 및 기숙사 물품구입에 대한 예산에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원어민 교육 강의실 및 강사숙소 시설 사업과 강의실 및 기숙사 물품구입사업에 대한 재심을 요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단법인옥천장학회 장학사업에서 기금전출을 9,8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은 인재숙에서 나름대로 심야학습 등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하고 군수님이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은 교육장 책임하에 영재원이라도 운영하여 질 높은 초등학생 교육을 책임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재원을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하여 영어를 교육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재진흥법에 의해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여기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시설비나 운영비 또는 실험실습비부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금전출을 위해서 9,8000만원 요구하신 예산이 영재진흥법에 의해서 초등학교의 영재교육원 운영을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에 대한 지원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왜 기금전출을 시켜서 지원을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바로...순창군 같은 경우는 그런실정이 못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것은 부적절하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영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부적절한 사항인데 영재교육법에는 가능하다면 영재 교육법의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굳이 기금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이죠. 법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영재교육진흥법하고 지방재정교육법하고 동의법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특별법이라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영재교육진흥법은 동의법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적용을 받아야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해 주지 못하고 기금전출을 시켜서 기금에서 장학사업을 하시겠다는 뜻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굳이 기금전출을 시키지 않고 장학사업으로 하지도 않아야합니다. 왜냐,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순창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학사업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그렇죠? 영재교육원을 옥천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학사업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인재숙도 하나의 기금으로 해서 법인으로 옥천인재숙으로 다시 돌아서 들어갑니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되겠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하다보니 초등학교는 다소 소홀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이라는 것을 해서...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순창교육청에서 운영은 못합니다. 영재교육법에 의하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순창군 교육청에서 위임 운영을 하는 것이지 순창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재교육법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되 순창교육청에서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영재학급 영재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받는 것은 전라북도 교육청산하에 있어야합니다. 그렇죠? 이 예산을 영재교육법 제 1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대하여 그 시설비 운영비 및 실험실습비 기타 필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법 조항에는 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국가 또는 지자체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입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개념관계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연구를 해 봤는데 순창교육청에서 승인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영재학급으로는 3개 학교 전주, 부안, 동원중이 영재학급으로 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받은 승인은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렇죠? 영재교육원은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전라북도 위임사항이니까요. 도교육감에서 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재교육원이 아닙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교육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재원으로 5학년, 6학년 약 20여명정도 학급차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승인이 영재학급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법에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재진흥법에도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험한 해석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기 위해서 옥천장학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옥천장학재단에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데 이런 영재원을 운영한다고 하드라도 옥천인재숙에서 한다고 하면 기금전출을 해서 초등학생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관 대 기관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대 자치단체입니다. 교육기관은 자치단체고 행정기관은 자치단체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장학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관 대 기관 시설비 지원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지원요청을 했죠? 영재원을 운영하는데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지원요구가 있었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원 요구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라북도 순창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1개 반을 승인받아 운영계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이 열악하여 붙임과 같이 시설을 하고자 지원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된 다는 구체적인 공문이 되겠지만 저는 아직 그런 공문을 결재 한 적이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담당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편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는 교육단체지원하지 못한다는 법이 아직은 유효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진흥법하고 지방재정교육법하고 동의법이니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법에서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가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의도도 좋고 목적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돌려서 지원을 해주려면 무엇인들 지원 못 해주겠습니까? 다 지원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도 연구를 좀더 해 보시고 우리의회도 좀더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기금전출금 9,800만원은 재심을 요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조상선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옥천장학회 장학사업비 9,800만원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 물품구입이죠? 컴퓨터 외에 다른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전출하여 장학회에서 그 물품을 사주겠다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서 거기서 사라는 것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사고 저희들에게 정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27쪽, 8쪽...
화룡
마화룡위원
윤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고 넘어갑시다. 재심의에 동의하면서 지금 까지 조상선 위원께서 많은 질문하셨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순창군이 순창군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어려운 재정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옥천장학회 장학사업이 초등학생 영어교육 부분에 쓰인다고 하셨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심의 되었습니다만 현재 입사생중에서 원어민 교육 강의실을 짓고 강사 숙소를 짓고 또한 20명에 한해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은 돈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초등학생까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20명인데, 현재 80%, 아까 동료위원께서... 예체능관계 원어민 교육을 수없이 옥천인재숙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할 의양은 없느냐고 이야기 했을 때, 본 예산에 3,000만원 올라왔다고 하셨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이 많은 80%에 달하는 학생들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현재 강사가 없다고,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인재숙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강사라고 자칭하는 영어선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강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육은 미국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80% 못 배운 학생들에서는 왜 3,000만원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원어민 교육에서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이번에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6개월 동안 재고하실 것 입니까? 이렇게 옥천인재숙에 대해서는 금방 해 놓으면 바로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왜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재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학생들을 위해서 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특기적성 차원에서 원어민 교육을 포함하여 강사수당으로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은 시설비입니다. 말하자면 강사는 있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시설비가... 옥천인재숙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80% 학생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든지 본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접목하여 시험운영을 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부분은 확보가 되었지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이...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옥천인재숙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시설비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시설비가 추경에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웠지만 인재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위해 보완차원에서 시설비가 추경에 1억 이상은 올라왔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오고 옥천인재숙에 대한 엉뚱한 것이 올라오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장
자, 마 위원님 재심의 한 부분이니까 더 연구하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124쪽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4쪽에 국외여비 초급관리자 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이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해외배낭연수와 맥락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설명은 들어봐야지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초급관리자반이 도 교육원에서 2명을 받았습니다. 설주원씨하고 이진형씨가 1년간 도 교육원에서 받았는데 금년 2005년도에 한명이 추가되어 3명이 받고 있습니다. 최인학, 김학봉, 설홍환씨 이 3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이 끝나면 유럽 등 해외연수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2명으로 예상하여 2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육계획이 변경되어 1명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추경에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3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재심의를 한다고 해서 다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초급관리자반 교육 과정의 교육생 해외 연수비 사업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27쪽에서 128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이 군비가 1억 도비가 1억 7,500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사업을 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쌍치 국사봉 철쭉마을이라고 쌍치 용전관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다 지어 졌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영신
윤영신위원
그 마을이 몇 호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50가구에 378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컴 퓨터 보급을 50대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락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50가구가 해당이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마을에 정보센터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그런 부분으로 육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노인들만 살고 현재 컴퓨터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사서 주면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닙니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사줘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쓸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자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조사를 한 것이 50대가 해당이 되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50가구인데 50대정도면 1/3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아직 집이 다 안 지어졌는데...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된 뒤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마을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마을 정보센터시설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인테리어가 25평이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은 128쪽에서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옥천인재숙 입사생에 대한 신상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계시고 생활이 어떤지 추진하라고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되고 있습니다. 입사하게 되면 각서도 받고 있습니다. 인재숙 학사기준에 어긋났을 때는...
진상
김진상위원
실지 인재숙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도 이쯤 되면 자기들도 뭔가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순창의 교육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이런 군민한테 혜택을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한가지라도 군민한테, 뭐 큰 자기들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우리행정에서 앞으로 그것을 분위기를 조성하여 옥천인재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앞으로 선거하려면 절대 돈 줘서는 안 됩니다. 운영은 학부모들이 운영을 어떤 요령을 갖고 우리군민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 지금 여론과 같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는 서로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세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재심의 요구사업은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교육 강사실 및 강사숙소 시설 8,100만원, 영재교육 강의실 및 기숙사 물품구입비 2,800만원 조상선 위원님께서 재단법인옥천장학회 장학사업 9,800만원, 마화룡 위원께서 초급관리자과정 교육생 해외연수사업 436만 8,000원으로 총 2억 2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내력서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재심요구 했던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126쪽 원어민 강의실 및 기숙사 물품구입 내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계획서 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1,900만원 구입내력서 말씀이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원어민 강의실 및 기숙사 물품구입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39쪽입니다. 133쪽에서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양승종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교통보조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신규임용공무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채용할 15명에 대한 교통보조비를 세운 것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한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분들이 출장을 가면 교통보조비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것은 출장관련 없이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액교통보조비라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는 예산이 필요하고, 인건비는 당초에 세워졌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현재로써는 세워져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아직은 부족하지 안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본예산 인건비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과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다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정원으로 세우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정원으로 세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정원으로 인건비를 세우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세워 예산을 절감하고 추경때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다시 인건비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우면...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36쪽에서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동계주민 종합복지센터 기체가 8억 7,500만원인데 앞으로 동계가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틀림없이 모델이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군에 재정 여건이 되면 확산되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계가 끝나면 앞으로 어느 면이든 재정여건을 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군민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자, 됐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그러면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3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납 시도 및 보조금반납.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당초 3억 5,000만원, 1억으로 집행 잔액을 잡았는데 실제 일이 끝나고 보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조금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 만큼 사업을 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사업물량은 다했는데,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 입찰 차액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입찰차액을 합해서 다른 곳에 쓰고 안 남겨야지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은 사회복지비로써...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어쩔 수 없이 남은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반환을 합니까? 우리군에서 씁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반환을 하게 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시설사업성격은 잔여 사업비가 대부분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인건비의 수혜적인 보상금이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사업쪽에 있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다 써서라도 반환을 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각 실과에서 최대한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37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본청사업소 대민활동비 1,400만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투리 땅 군유재산이라든가 개인이 필요한 땅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세출예산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보조금과 같이 신규채용공무원 19명하고 앞으로 채용인원 15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투리땅 매각 관계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유재산 13필지를 매각했고 그다음 군유재산은 3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현지를 조사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꼭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유재산은 본인승낙을 받아서 사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개인 임야중에 군유재산 2~300평정도 있는 것은 그 산주가 원하면 돌려주는 방법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분할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필지별로해서 ...
경섭
김경섭위원
말하자면 필지 안에서 군유재산이 조금 들어있으면 산주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구입하고 싶다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임야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환경산림과장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취급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임야는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최순식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77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177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77쪽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해외연수 국외 여비거든요. 이것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공무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780만원 세웠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획실 심의할 때 도 공무원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몇 명인데 지금 8명으로 되어있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8명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780만 세웠는데 각 분야별 산업경제과에는 농정계, 민원봉사과에 주택계, 건설과에 도시계, 기술센터, 장류사업소, 관광계 공원관리계 이런대에서 앞으로 5도 2촌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선진국 휴양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스위스가 잘되었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추경에 조치가 안 되면 78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780만원을 가지고 8명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죠. 기획감사실 할 때는 배낭연수로 되어있고 여기는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배낭연수는 1인당 100만원씩인가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전액 지원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아무튼 국외 연수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김진상 위원장께서 177쪽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해외연수 사업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의 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78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구림면 안정리 마을 1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고추장 발효실입니다. 고추장 발효실이 없어서 발효실을 짓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최광식씨가 하는데 거기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1칸으로 짓습니까, 2칸으로 짓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발효실은 1개소를 짓고 방문자 센터는 안심마을에 설치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산내하고 안심마을 2군데로 나눠서 짓습니까? 4,000만원 가지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하나는 방문자 센터이고 하나는 고추장체험마을 산내마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느 부락에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같이 한데 묶여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안심마을과 산내마을에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연 1,500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정인이 지원을 받아 자기 소득만 얻으면 안되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개인이 안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0쪽에서 1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81쪽에 시설비에 논콩단지 조성사업과 콩단지 조성기본조사비로 6억 삭감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논콩이 아니고 콩단지 재배입니다. 당초에는 대대적으로 2~30ha 콩단지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더니 지난번 본 예산에 나머지는 삭감이 됐고 이 부분만 섰습니다. 그래서 콩단지는 조성을 못하고 현재 이 금액을 뒤에 보면 과목 변경하여 그 예산으로 논콩 재배단지 반당 2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는 지금 삭감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삭감이유가 뒤에 논콩생산 장려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을 세운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예측을 못하시고 예산을 세워 삭감한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요구 할 때는 이 예산이 아니 였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해 마다 논콩재배를 하면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1,000ha까지 확대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해마다 5억 10억씩 보조를 해줘야겠네요? 처음에 시작하면 계속 해야지 하다가 중단하면 더 욕을 얻어먹잖아요. 5억 10억씩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콩재배 16억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본 조사비는 2억 세웠죠?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기본조사비는 2억을 세우고 조사에 의해서 일단 시행하라고 4억원 세워줘서 6억이거든요.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조사비가 2억 세워졌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을 시키신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금방 제가 말씀한대로 대단위 콩단지를 20~30ha을 하려고 하니까 이 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나중에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일단 기본 용역은 조사를 세워서 그 조사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제 콩재배단지는 조성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논콩 재배하는데 장려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는데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6억을 삭감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기본 조사비라도 남겨둬서 조사를 해야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만 하고 시행을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조사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세울 때 콩단지 조성사업은 필요성이 없는데 세웠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은 대단위 콩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웠는데 예산이 작아서 계획대로 못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논콩재배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논콩재배 신청하신분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양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247ha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47ha면 반당 얼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반당 2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만원정도면... 5억이 들어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콩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임야를 사서 개간하여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경영하도록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때 삭감이후 단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2억이라도 그대로 있어야 만이 본 예산에 세운 것을 인정하는데 위원님들 여러 뜻이 있어서 사실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여 삭감이 된 것이 맞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콩단지조성이 어려워서...
경섭
김경섭위원
실질적으로 계획이 잘 되었다면 기본 용역비 라로 살려 놨어야합니다. 그런데 기본 용역비까지 다 삭감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콩보조금 생산장려금을 줄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경섭
김경섭위원
어쨌든 군유재산 확보차원에서 산을 사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개간하여 어떤 단체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것은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꼭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잘못되었다는 질책은 안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콩단지 당초대로 추진을 못하게 되니까 현재 삭감하여 다음에 좋은 계획을 세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논콩조성사업은 임야를 사서 기반공사에게 무료로 밀어주니까 몇 만평을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 콩재배단지를 만들어서 순창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셨죠? 기반공사에서 밭기반공사가 안내려온 것이 있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 논콩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올해 땅이라도 사서 미리 부지를 만들어놔야 내년에 논을 적게 들여 콩단지를 만들거 아닙니까? 올해도 안 해두면 내년에 공사 시작하여도 내년에 콩을 못 심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돈이 적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용내 지역 같은 경우는 24ha정도 되는데 그 땅을 하려면 10억 이상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78쪽에 RPC자체 계약재배 지원금 약 30억.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구분이... 경상보조는 본인부담이 없죠? 자본보조는 부담을 해야지요? 경상보조하고 민간보조하고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산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목변경을 한 것은 민간인한테...
진상
김진상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는 본인이 10%든 20%든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경상보조는 주는 것만 가지고 부담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재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상
김진상위원
예. 예산계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정재환 자부담을 몇%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는 어떤 재산 형성이 안 되는 것이고 자본적보조는 재산형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본보조는 재산이 형성되고 경상보조는 재산형성이 안된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정재환 여기서는 어떤 자본적인 형성으로 볼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민간경상...
진상
김진상위원
그래서 과목이 경상적보조로 변경 되서... 재산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슴이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본형성이 되고 안 되고 보다 이 사업비가 자본보조로 줄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RPC자체에서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매수를 하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돈으로 보조를 해 준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보조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하여 경상보조로 지원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RPC재배계약이면 동계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하고, 복흥하고, 학마을RPC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군에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RPC운영자들하고 협의를 하여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RPC는 그렇고, 단위농협에서 금과나 복흥 구림농협에서 주민과 계약재배 했을 때 RPC와 같이 지원이 된다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협에 RPC가 없더라도 추곡수매 물량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농가가 혜택을 받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농협에는 직접 혜택이 안 되도 농가에는 혜택이 된 다는 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농협도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농협에서 특별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과 농협이 2만가만 벼를 팔아놓은 것이 많이 가격이 하락 되서... 아마 억대가까이 손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농협에서는 금과 면민을 위해서 팔아준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면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농협조합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앞으로 농협에서 수매사업을 해야 우리 행정도 어느 정도 복잡한 일이 없고 농민도 좋은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타 지역의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잖아요. 결정된 30만 가마에서 수매량에 따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한테 받은 증명이 있어야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계농협에서 30만가마나 20만가마를 줬다고 하면 저기 멀리 평야에서 팔아 온 것도 주냐 이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추곡수매 물량이 약 20만 가마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2억을 세워놨는데 의원님들께서 1억을 추가로 세워야 한다고 해서 현재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현실 가격외에 가마당 천원을 더 준다는 얘기이거든요 추곡수매 물량만큼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상 위원이 말씀하신 타 지역에서 사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곡수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벼를 다른 곳에 팔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한 것 아닙니까? 시가로 우리가 사주겠다고. 그래서 현재 RPC에 농가로부터 시가로 팔기 때문에 보전책으로 보전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타 지역에서 사온 것을 해줘서는 안 되지요. 다만 다른 농협에서도 농가를 통해서 이런 계약재배를 통해 매수를 했을 때 손혜를 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순창군이 1980년도나 70년도 최고 수매를 많이 할 때 30몇 만 가마했어요? 그렇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30만가마가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수매제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나락을 어디다 짊어지고 다닐필요 없이 큰 가게를 안 해라도 현 기준에서...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는, 물론 RPC도 좋고 농협도 좋고, 개인이 하면서 나락을 수만가마를 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농민이 어떻게 해서든지 혜택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필관
최필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이렇게 봅시다. ... 본예산에도 다 왔고, 시간 절감을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RPC 자체 계약재배를 해서 저번에 1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농민회하고 타협 하면서 2억이 올라왔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니죠. 2억 세웠다가 1억이 올라왔죠.
승종
양승종위원
2억 세웠다 1억이 올라와서 3억 되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아직 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농민회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근본적으로는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추곡수매지가 폐지가 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폐지가 되면 대책을 세워야지 사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시가에 맞춰서 준다고 하지만 17만 얼마죠? 맞춰준다고 하지만... 3억 이라는 돈을 세워 주어봤자 그분들은 보조 해준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고. 차라리 직불제 형식으로 직불제에 올려주던지 해야지 3억을 RPC에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저번에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추곡수매 대책을 과장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182쪽에서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과원 폐원지원사업이 7,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국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과원 폐업지원 사업이 18농가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포도가 2농가, 복숭아가 16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줘서 순위가 정해져서 작년도에 4농가를 지원했고 금년도에 상반기 2농가 하반기에 2농가를 지원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2농가만 지원을 해주나요? 7,000만원을? 국비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8년도 까지 18농가를 다 지원을 하고 폐원을 시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밤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디 심어서 활로가 없을 때는 계속 다 지원해줘야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품목이 다 있습니다. 밤나무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서 폐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작물을 심을 것 아닙니까? 다른 작물도 심을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국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비라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다른 작물을 심을 때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현재 여러 가지... 개방되면 과세 전망 없는 부분을...
영신
윤영신위원
사실은 전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품종이 나빠서 사실은 활로가 없지, 현재도 복숭아를 좋은 품종을 심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품종을 심어놓고 보상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할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 가서 서귀포시에 들어가서 시의장과 엊그제 교육받으면서 그분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분 말로는 제주도에서 지금 감귤량을 폐원하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물론 중앙에서 어떠한... 주로 제주도는 감귤나무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폐원한 후 어떤 품종에 대해서는 절대 못 심는다는 확약서가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감귤나 거기서 권장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그때 그분 말씀이 복분자하고 마늘도 못 심게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심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관계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모든, 위에서부터 그렇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폐원시키고 못 심게 하겠지만 우리 군에 자체적인 뭔가를 먼 안목을 보고 계획을 가져야지 않냐, 관내에 있는 면적, 그것도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듭니다.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시고 폐원사업 관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 184쪽에서 18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84쪽에 부산물 퇴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부산물퇴비 보조가 4억 세워졌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콩단지에 논콩 재배에 부산물퇴비를 줍니다. 고추는 기존에 주어졌고 그렇다면 논콩에서는 작년에 없던 하나의 작목인데 올해 지원하는데 금년예산은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3억 가지고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종작목반 특수 채소라든가 작목반에서 퇴비가 없어서 &‘이럴 수 있느냐&’는 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가지고 전체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논콩이 아니라 밭콩입니다. 밭콩하고 고추재배를 상반기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억을 그쪽에 공급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932ha가 부산물퇴비를 원합니다. 현재 예산소요가 2억 9,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1억 세웠는데 분야별로 보면 채소가 185ha, 보리가 114ha, 비가림이 82ha, 첨단 하우스가 19ha 등 여러 가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작목별로 있습니다만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억 9,000만원 약 3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만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충분히 요구를 해서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지 왜 1억만 요구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는데...
경섭
김경섭위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님! 사실 이것은 농민들하고 직접 연계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사업관한 특화사업, 각종 작목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퇴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다른 곳에서 예산을 깎아야지 부산물퇴비예산을 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되는 예산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8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과에서 요구된 예산만큼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도 결심을 하신 사항이지만 그런 부문들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만 왜 요구한 만큼 그 금액대로...
경섭
김경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농업부분만 강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민소득하고 연계된 퇴비에도 칼질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삭감한 예산 중에서 이것은 농민들 전체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의회에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면 받아주실 용의는 있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증액을 원칙으로 하는 차원에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김경섭 위원님께서 농특작물 부산물퇴비 공급사업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심 이유는 증액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재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86쪽 민간자본보조 대설 축산 피해복구... 축사하고 181쪽에 대설피해 복구지원 하우스하고 버섯재배는 복구지원비가 17.5%이고 186쪽 퇴비사업하고 축사는 35% 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81페이지는 군비가 안 들어가 있고 도비만 가산해 놓은 것입니다. 군비까지 합하면 50%입니다. 이번에 대설피해된 것 지원해 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이쪽 퇴비사하고 축사는 보조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퇴비사 축사는...
화룡
마화룡위원
다시 할 때는 또 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축사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하우스는 자부담 50% 보조해 주고 축사는 예비비로 조치가 그때 안 되어서 도에서 도비 나오고 군비 조금 합해서 30%를 보조해 준 것 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대설피해 하우스 재배사업문제... 추경전 경비처리, 지금 나간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비닐하우스 돈 십만원씩 준 것이 전부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50%는, 기 우리 순창군에서는 시설비 투자를 50% 똑같이 해주니까, 이런 재해는 국비 20% 우리 군비 15% 로 35%를 지원할 수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35%인데 결국은 예비비에서 이번에 15%를 부담하여 50%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군에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하우스가 50%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게,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0% 국비에서 나온 것은 두고 군비에서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50%를 우선적으로 해서 철거비라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냥 15% 서류는 10배나 복잡하고, 그런 것을 해서 똑같이 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그 어려운 폭설피해를 입었을 때... 이만큼도 군에서는 구제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본인 생각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해에서 정식대로 하면 35%를 보조를 해주어야하는데 그래도 35%가 아닌 50%를, 일반 하우스 신규 설치할 때 50%를 하니까 그 수준은 복구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상당히 대폭적으로 군민들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생각하겠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이고,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도 하우스를 설치하면 50%를 군비로 받았습니다. 받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누구라도. 그런데 피해를 입었던 그 가슴 아프고 찌그러졌던 철거비용 30%가 거의 다 들어가죠. 30%가. 그러면 위로금 쪽으로라도 50%로 주더라도 10%라도 군에서 위로를 해 줘야하는 부분인데 똑같이 50% 주면서 아까 30%에 피해 입었던 사람들은 철거비도 모자랍니다. 그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대폭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피해를 안 입은 사람도 50%를 지원해주는데... 무슨...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까지는 재해를 입었을 때 35%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사람들이 피해 신청도 안한 것입니다. 왜?, 하면 손해니까 안하죠. 차라리 여기서 받지 뭐 할려고 피해신청해서 35% 받으면서 서류는 2배 3배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3억 이상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신고가... 안 해버렸기 때문에 된 것 이예요. 이것이. 물론 그것이 제도적으로 조례로써 정리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우스가 무너졌을 때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해 주셨더라면 아까 설사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에게 단 10% 에 해당하는 위로금이라도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50%를 주면서 과장 답변하듯이 큰 폭으로 해 줬다고 답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축산 시설도 35% 인데 비닐하우스나 재배쪽에 재해보상비율은 17.5% 이기에 물어본 것 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마위원님 됐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잠깐만요, 17.5%는 추경 전 경비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17.5%는 추경전 경비처리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지금 50%를 다 정산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 17.5%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7.5% 농민들에게 쓴 내력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자료 요구하기 전에, 지금 정오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과 소관을 끝내고 할 것인지? (의석에서 ― 끝내고 합시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의 의견입니까? (집행부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다음 보실 페이지는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기능성 청국장 생산시설 공장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순창 골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창골 영농조합자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자산? 무슨 뜻이죠?
정남
권정남위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왜냐면 군비 3억을 해준다고 예산이 올라왔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 되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자부담을 11억 7,000만원을 해서 영농법인에서 공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종조합의 법인자산을 물어본 것입니다. 영농법인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개인입니까?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법인 인원이? 충분히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저희들을 볼 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상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유 없이 군비나 국비지원해서 나중에 지원분만 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려는 사례가 있거든요. 군위원도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될 수 있으면 작게 부담해서 보조금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산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장을 설립할 때는 군에서 철저히 현지감독을 하여, 확인하여 좋은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고품질 산란계생산단지가 우리군비가 5억이 세워졌는데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양계장 신축을 1동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에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퇴비공장같이 막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한집에다가. 1개소에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개소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복분자, 매실 등을 이용한 기능성 개량생산으로 고부가가치세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그러면 계란공장을 지어서 닭을 키을 수 있는데서 앞으로 복분자와 매실을 먹이나요? 계란이 고품질 되려면 무엇을 먹입니까? 여기다 써놨네요. 닭에다 복분자 다 짜낸 찌꺼기를 줘요? 복분자를 먹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복분자 찌꺼기 같은 남은 부산물을...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부산물 실험을 해 보았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직접보지는 않았지만 실험을 해서 한 것 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럼 확실히 과장님께서 보았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매실같은 것은 쓴맛 때문에 안 먹는데 그러면 가공처리를 충분히 하고 가공처리장도 짓고 하여야 할 텐데 찌꺼기만 갔다 주면... 소 같은 경우는 먹는데 닭은 전혀 안 먹어요. 어떤식으로 주는가도 보고 충분한 지원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3억을 본인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거기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5억만 가지면 그 사람은 다 양계장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자기 땅만 가지면.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8억인데 어떻게 5억 가지고 하겠습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아니 8억인데, 물론 자기 땅이 있고 다 알면 자기들이 지으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5억이면 다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특혜성이 많은 것 같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특혜성이 아니고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지난번에...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니까 균특이라고 써져 있는데 책자에는 군비라고 기록을 해 놨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어차피 특별교부세 오면 군비로... 산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8억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7억을 신청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7억을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1억이라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자담이 1억이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특별교부세 8억 사업비에서 7억을 말하자면 신청을 했고 특별교부세를, 1억은 자담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여 신청서를 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신청도 그렇게 했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아니라 5억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자부담을 3억으로 했는데 본인은 부담을 할 때 1억 정도만 부담을 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체의 계획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 전체가 8억인데 말하자면 5억하고 자부담 1억하고 하면 사업비가 6억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8억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꼭해야 하는가? 아니면 6억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침에 의해 내려온 것은 8억으로 꼭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길영
이길영위원
협의 하면 가능한 것 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이런 현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자담을 1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자담을 3억을 하라고 한다면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 3억을 부담을 해서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단 사업계획을 8억에서 6억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길영
이길영위원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냐?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기는 못하는데... 거의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
길영
이길영위원
가능 안하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할 때 사실은 시군단위 소요되는 사업비가 10억 이라고 판단되어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 사업비를...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20억 사업인데 10억은 특별교부세, 10억은 자담이다 했을 때, 10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20억이라는 사업비 계획을 못 올리고 사실은 10억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25억이나 30억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경우도 8억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특별교부세 7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판단을 잘 해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설계를 할 때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억은 부담해야 만이 그 사업이 ...
길영
이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화룡 위원께서 대설피해복구 지원 추경 전 경비 지원 사업내력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재심의 요구에 대한 사업은 김진상 위원께서 177쪽에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사업 1,800만원, 김경섭 위원님께서 184쪽에 농특산물 부산물퇴비 공급사업에 대한 1억원,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총 1억 1,8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받으신 후 먼저 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239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239쪽에서 2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2쪽에서 2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4쪽에서 2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6쪽에서 2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54페이지까지는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256쪽부터 질의했으면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양승종 위원님께서 254까지는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55쪽...
길영
이길영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봐도 될까요?
필관
최필관위원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콩정선 선별작업장 신축을 하는데 어디다 신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정선 선별기가 처음 예산세울 때는 중량이 작아서 읍면에 빌려주기도 하면 되는 것 인줄 알았는데 그런데 중량이 1,200kg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콩 선별기 한대가 1톤가 넘는 다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능력이 한 대량이 4~500kg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승종
양승종위원
하루에 400에서 500kg 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시간당이요. 그렇게 했는데 2대를 구입하는데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 안에 보관하면서 거기서 해야 합니다. 해서 땅도 필요하고 해서 삭골, 시험포 건물을 짓고 있는데 EM공장 옆에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평정도 지어서 거기다 2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농가들이 싣고 와서 정선선별을 할 수 있게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농가들이 삭골 시범포까지 가지고 와서 선별해야 된 다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인 생각은 순창 센터 밑에 시범포도 생각했는데 거기는 건물을 짓지를 못합니다.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거기로 전부다 싣고 가서 선별해야겠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콩이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다 조립식 판넬로 해서 25평을 짓는 다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서 정선기를 2대를 구입하여 거기에서 탈곡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지어서 과연 어떻게 구림... 그 금방에 하는 것입니까? 순창군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군 전체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에서, 동계서도 그쪽으로 가지고 갑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차도 있고 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입니다. 옛날에 이것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고창까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이것을 읍면에 한대씩 해주기는 벅찰 것 같고, 한대가 2,500만원의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선별기 기계가 얼마나 큽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200kg나갑니다. 한대가
정남
권정남위원
한대가 1,200kg나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차라리 구입하여 보관해뒀다 저쪽 쌍치 복흥쪽으로 한대를 임대를 해주고, 콩 수확할 때요. 또 이쪽으로 오고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임대를 해주고 또 임대 끝나고 콩선별이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기계가 설치된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미세한 것까지 필요해서, 움직이면 안 되고 해서 딱 고정을 시켜서 거기다 장치를 해 놉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기는 고압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가정용으로 쓰는 것으로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삼선합니다. 고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삼선 고압으로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거기다 두 대를 해서 거기서 선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다 설치를 해서 그 골짜기 까지 가서 얼마나 누가 이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대만 설치하면 안 될까요? 두 대까지 꼭 설치를 해야 합니까? 한 시간에 4~500kg이 되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면적이 800ha론가(?)로 늘어나고 해서 2대 정도는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2대를 구입하려고 했었고 지금 2대를 같이 양쪽에다 해 놓고 하면 콩선별 할 때도 한꺼번에 우~ 몰리는 것이지 일년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종
양승종위원
동북권 서북권으로 나눠서 동쪽에다 하나 놓고 하나 서쪽에다 놓고 해서 양쪽에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관
최필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유망작목입식에 산마늘을 3만 7,000주를 한다고 했는데 산 마늘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 마늘은 고산지대라든가 울릉도 숲에서 자생하는 마늘인데 간장절임용으로 많이 씁니다. 순창이 장류지역이여서 순창에서 재배하여 소득작물로 보급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시험재배상 해 보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울릉도만 그렇게 나옵니까? 산 마늘이?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일부는 나왔는데 거의 울릉도에 거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얼마나 큰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마늘 하고 같은데 뿌리가 큰것은 아니고 줄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줄기요? 뿌리는 안 쓰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도 쓰기는 쓰는데 마늘같이 크지는 않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단단한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뿌리는 거의 없고 줄기를 거의 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대만.. 장아찌용으로 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아찌용으로 거의 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것이 호응도가 다른곳은 좋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울릉도는 엄청나게 많이 해 먹고 있고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뜯어놔도 계속 나물로 먹거든요. 육지에서도 많이들어와 있고, 해서 저희도 순창에 오면 중산간 지역은 한번 해볼만한 작목 같아서 저희가 일단 시험포에 넣어서 해보고 가능작목이면 많이 확대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싶어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가서도 봤습니다. 담당자가 울릉도 까지 갔다 왔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장수복지과 추경예산안은 147쪽에서 158쪽입니다. 147쪽에서 1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한건물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같은 하나의 건물인데 저희가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따로 따로... 복합건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예산인 장애인 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언제 완공할 계획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도로 현재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실질적으로 5억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재원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3억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은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음에 또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단은 다음추경이라든지 기타 국비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금년중으로 저는 이 사업만큼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방금 얼마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까? 3억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억이 부족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27억이 소요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예산에 책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22억이 편성됐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기타 거기에는 부지매입비 등 있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추가로 2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억만 추가로 확보하면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 없이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5천정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 왜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도 애당초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감안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2억 8,000만원만 있다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억 5,000만원이요.
승종
양승종위원
2억 5,000만원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은 150쪽에서 1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쪽에서 1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53쪽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인계면 쌍암리 지구가 대상지구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인계 쌍암지구에 대해서는 오늘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고 앞으로 저희가 오늘부터 감정 평가사 2개사를 선정하여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직 부지매입 승낙서 같은 것은 없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기공 승락서는 아직 받지 않았고요, 일단은 여기계시는 우리 인계출신 위원님을 주측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거기의 인근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호응을 해주시고 다만 어떤 사안이 있냐면요, 유지관계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지 매입하는데 그 부분 애로사항만 하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대상지가 적정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에서 말씀... 지난번에 제가 관리 계획 승인받을 때 도 구림 출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고 다만 기반조성 관계 때문에 그리고 진입하는 기반조성관계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신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현재 지산 안정리간 현재 군도는 현재 매입이 끝나서 곧 추진 단계에 있고 거기를 또 우회해서 같이 가는 303호선 군도가 있습니다. 인접하다보면 기반조성에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실상 대상지하고 군도 303호선하고는 멀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게 멀지는 않고 인접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접했어도 거기까지 우회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차피 거기는 기반공사를 해야 하니까 도로는 개설을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대략 알아봤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산의 경사도도 높은 곳이 많이 있고 일부 주민들은 부적절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비는 2,000만원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세운다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향후 국비 예산이라든지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우리 논리성을 아니면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감정 평가를 언제 나온다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오늘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아직 더 판단을 해 보고 주민들을 더 설득하여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바로 용역비를 올려서 한다고 했는데 이 용역비를 과연 그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지를 가보면 지난번에도 경사 문제도 있지만 중앙에 쓸만한 분지가 있어서 중앙에 있는 동산을 지반정리하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한번 더 도로 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분석 하고 앞으로 향후 기본 계획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위원는요, 이 사업을 좀더 추진을 한 뒤에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용역비 2,000만원을 재심의 요구합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을 파악하려면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회기에 계상된 예산을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시고 심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권정남 위원님께서 153쪽 농촌복합 노인복지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사업에 대하여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심의 요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라고 장수타운이라고 하여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복흥에서 설치...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명칭이?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인계하고 복흥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해서 적정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죠? 어차피?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일단 하나로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해서 순창군에와서 장기적으로, 각 읍면에 한개소씩을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데서 물어보기를 복흥에다도, 사업을 한다면서 헷갈리고 있드라고요. 복흥에다도 하나짓고 인계에도 하나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고 ...
승종
양승종위원
아무것도 없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1개소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어있지만 아직...
승종
양승종위원
명칭이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명칭이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시니어컴플렉스라고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고 영어로 얘기할 때 시니어컴플렉스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 안에 건강장수타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건강장수타운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건강장수타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가지 사업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모를 정도로 설명을 거창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하나다는 것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1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명칭이라도 확실히 정해 놓고 세우시든가 해야지 저희들도 헷갈리고 있거든요. 명칭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바뀌고 조금 있으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명칭을... 주민들이 물어보면 몰라요. 노인복지센터는 뭐고 건강센터는 뭐고.. 알고보면 하나인데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농촌복합 노인복지 단지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물도 그렇게 인쇄할 계획이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자, 그러면 154쪽에서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쪽에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155쪽에 노인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관계는 대상이 25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군내에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순창자원봉사원 파견센터하고 옥천요양원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노인 급식지원하고 노인말벗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노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원봉사...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의 추천을 받아 선정을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에 추천을 받습니까? 읍면 노인회 추천을 받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읍면에서 받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에서? 그것이 전체 군내에 몇 명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25명이고, 수시로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면단위로.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사업비가 연 600만원이고 대상은 25명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떤 사람만 책정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읍면노인회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대상을 25명을 선정할 때 읍면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한테 적격한 대상자를 신청하라고 하여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경섭
김경섭위원
노인들이 읍면가서 하면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노인당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회피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헷갈리니까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제가 선을 긋고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읍면장 추전을 받아서 하도록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원봉사자 명단 있죠? 그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157쪽 자녀보육료 지원했는데 2004년도 셋째 자녀를 낳은 사람이 21명인가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21명정도...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도 출산 인원에 비례하여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셋째자녀를 낳은 사람은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월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에 맡긴다든지 하는, 교육시설에 위탁한 새대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3인까지는 320만원, 6인은 380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돈이 일정부분, 전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득을 충족시키는 가정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낳을 때는 혜택을 안 줍니까? 셋째자녀를?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낳을 때는 별도로 기획감사실 소관 정주협력계에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셋째자녀가 보육을 할 때는 몇 세부터 들어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대상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출생한 자녀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살먹어도 갈 수 있고 1살 먹어도 갈 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금년도에 출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어린얘들은 보육을 못하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순창군 정주인구조례에 의해서 임산부라든지 기타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로, 셋째자녀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하면 105만원정도 한해에 지원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다른 곳 서울시 같은 경우도 셋째자녀는 돈을 안받고 지원을 계속 해주던대요. 몇년전부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도 금년도에 조례가 새로 개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인구증대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저희들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일단은 모든 출생자녀에 대해서는 정주협력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만 장수복지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셋째 자녀 인구늘리기... 아까 그러면 보육원에 다니는 사람이나 보육원에 가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저쪽에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겠네요. 순창사람들만 받지.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꼭 순창...
화룡
마화룡위원
보육원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차타고 다닙니까? 택시타고 보 낼 것 입니까? 뭔가 보육문제도 있지만 단 분유값이라도 해서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들판에, 예를 들어서 일 나갈 때 제일 복잡한 사람들이 골짜기 사람들인데 보육원도 없는 시설도 없는 대에서 살면서, 거기다가 우리 군 조례로써 셋째자녀, 아까 인구늘리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사는 저~ 골짜기 사는 분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됐습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셋째 자녀 출산시에는 30만원 주도록 되어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이 실질적인 소관이고, 저희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장수복지과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수복지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주는 것은 장수복지과에서 주고 그 이상 되는 부분만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셋째자녀부터 출산을 하면 누가 되었던지 줘야죠? 군수님이 낳던지 의장님이 낳던지 하여튼 셋째자녀를 낳을 때는 줘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현재 30만원을 딱 한번만 주고 끝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보육료는 한번에 일년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0만원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왜냐면요, 아까 말씀...
정남
권정남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보육료니까 일단 통장으로 ...
정남
권정남위원
보육료는 별도인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보육료는...
정남
권정남위원
... 보육료는 별도로 섰는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기관 어린이집...
정남
권정남위원
어린이집 다닐 때 3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셋째자녀 출산으로서, 앞으로 5~6년 커야만이 다니지 지금 당장은 안 다니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어린이들은 바로... 영세이하 영유아 시설이...
정남
권정남위원
1년 미만은 못 맡기죠. 사실상.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금을 물론 이렇게 주지만 아까 3십만원 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 얘기한테 보험 가입을 시켜서 보험료로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떻게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 얘기 앞으로 보험을 넣어서 보험을 월 3만원씩 지급해 줄 때, 그것하고 현금으로 주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는 현재 현금보다 일단 보육기관에 계좌이체 시키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좋습니다. 현금 주는 것하고 그 얘기 앞으로 보험가입을 시켜서 보험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그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된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면 저~ 복흥에서, 아니면 구림 저~~ 산내 골짜기에서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시설을 순창까지 찾아올라면, 사실 3만원보다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세민 이란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규정등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아까 쌍치나 복흥 보육시설이 없는 곳에서 얘기를 못 보냈을 때 그랬을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물어보고 싶은게있어요.
필관
최필관위원장
예, 얘기 하십시오.
승종
양승종위원
158페이지요 민간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있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사회복지관련 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1개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 법인이 5개소가 있고 민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하고 종교법인 6개 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차량지원비가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같이 운...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차량운영비로 별도로 떨어져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같이 운영비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 대한 5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적인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민간인 5개소 중에서 전원, 쌍치, 아해뜰, 소아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고 하나 방과후 학생 한개소가 있습니다. ...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국공립 법인 단체는 국가에서 차량 운영비를 받고 있다는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운영비속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운영비속에 차량운영비가 들어있다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번에 지침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57쪽에 지금 아동 급식지원으로 332명인데 현금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본래는 현금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특히 어린 얘들이라 밥을 굶더라도 PC방이라든지 기타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을,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현금으로 안하고, 주 부식을 사서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부식을 사서 전달을 한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도시락 같이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일부 도시락, 방학동안에는 하는데가 있겠지만 저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식을 구입하여 필요한, 얘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구입을 군에서 직접합니까?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직접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직접한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위탁에 맡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하시고 특히 만약에 도시락을 해서 배달을 했을때, 요즘 날씨도 그렇고 식중독 문제나 여러 가지 학교급식문제도 말썽이 많이 났으니까 이 관계를 세밀히 좀 잘 점검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323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323쪽에서 3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의료보험특별회계 장애인 보장 구입비 지원은 지금 그 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휠체어를 한다든가 또는 목발을 한다든가... 1,200만원 정도가 요구되었는데, 여러 가지 가격이 틀리겠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종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전액지원하고 2종은 금액에 대한 85%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200만원 정도면 작년 수준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잘 선정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에 자료 요구 김경섭 위원님께서 155쪽 노인자원봉사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님께서 158쪽 민간보조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지침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으로 재심 요구한 사항은 권정남 위원이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한 재심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감 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73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우선 273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연구소 건립에 3억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올해 추진...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4월 15일날 조달청에서 입찰되면 바로 착공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금년에 연구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장비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비는 발주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별도로 발주를 하고,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비는 도비입니다. 도비가 전체적으로 13억이 와야 하는데 일단 도에서 본예산 5억을 편성하여 보내주고 또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경에 8억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가 발주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4쪽에서 2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275페이지 시설비로 오폐수 처리시설 관로 정비와 처리시설 정비 공사에 5억이 들어가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예산이면 앞으로 민속마을 오폐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이관되어 완전히 하는데 합의를 보고 정비를 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오폐수는 문제가 없겠네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마을로 이관 시킬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 지난 본예산에 예산 세워져 있죠? 수리비로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수리비가 아니라 금년은, 방금 양승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중에 관로정비 2억은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앞에 2억을 깎았거든요. 시설비가 생겨서 과목변경 한 것이고, 바로 밑에 있는 정비공사 3억은 추경에 순수하게 요구한 금액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지금 같은 시설비인데 관로정비 그 처리시설 보수비 관로정비를 먼저 했단말입니다. 처리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관로는... 관로 정비시설은 정비한 것 이었습니까? 다시.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공사발주가 관로는 토목분야고... 처리장은 기계쪽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억이고 관로정비가 2억이라는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처리시설이 1억이 더 불었네요? 당초계획보다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당초 본예산에는 3억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2억만 편성되어서
진상
김진상위원
관로는 2억이고 시설은 3억인데 시설정비 하는데, 사실상 시설정비 하는데 1억이 더 들어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여 민속마을로 이관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관이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마을에서 자체 규약을 정해서 공동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을에서 공동처리를 하려면 자격증가진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자격증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그런 쪽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보면 약 년 5,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위탁처리비용이. 그러면 한달에 480만원해서 약 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500만원이면 마을을 50가구로 계산하면 한가구당 평균으로 하면 사실적으로 10만원인데 거기에서 상수도 물을 쓰는 양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업체가 큰 곳은 100만원도 낼 것 이고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될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규약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내부 규약이 말하자면 이루어져 있냐는 말입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만들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만들고 있어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민속마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하니 못하니 하는데 결국은 시설을 하여 우리군에서 다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사실상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불안 해 하십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둘째 군에서 고쳐주는 것이 완전히 고쳐주느냐, 그리고 고쳐주는 방법이 앞으로 2~3년 가다가 고장 나면 본인들이 돈내서 고쳐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다른 곳 집단처리하는 곳을 가서 보고 의견도 듣어봐라 해서,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견학도 시키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시설해서, 시설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시설은 10월까지 끝내고 11월까지는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올해는 천상 군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계속 절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관로는 없는데 지금 마당에 전부 500~600mm짜리 통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장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관로를 깔아야하기 때문에 실지 현장에 가서 보면 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주민이 협조를 안 하면 도저히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장독 600mm짜리거든요. 그것을 다 치우고 관로 깔고 계량기 달아야 하는데...
길영
이길영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민속마을을 본위원이 3대 의회 때부터 쭉~ 민속마을 조성당시 회의록을 검사해 봤고 그다음 99년도 2000년도 회의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역대 주무 과장들께서 위원들이 주문하면 &‘해 놓겠습니다, 해 놓겠습니다.&’해 놓고 한번도 이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상당히 타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4농가지만 거기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불가 10농가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극소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민속마을 규약이 확실히 맺어져서 인수한다는 보장을 본위원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믿을 수가 없는데 확실한 약속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11월달까지 위약을 하겠다, 하도 못할 것을 뭐하러 5억이나 들어서 해야 되는냐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약속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현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가면 오폐수 때문에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과 순창군이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정지역 순창의 이미지가 완전히 한 순간에 갑니다. 저희들도 고생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들고 일어나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94, 95, 96년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민속마을 조례만 만들어 놨다면 오늘과 같은 호객행위라든가 각종 문제점이 하나도 발생 안했습니다. 그것을 실과장들이 없다고 하여 회피해 버리고 매년 감사이후에 되면 과장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이 안 지켜지고 또 안 지켰을 때 어떤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와서 오늘날 민속마을이 흩어져 버렸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꼭 이것이 연말내에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위탁...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위탁처리방법으로...
경섭
김경섭위원
처리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합니다. 안 했을 때는 똑같은 분이 되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규약을 먼저 정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동의서를 받는 단계인데 그분들이 2가지를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동의서 받는 것을 늦추고 있습니다. 다른곳도 견학을 한번 해 보고 당신들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아라,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막연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견학도 해보시고 동의서 받는 기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 동의서를 완전히 받고 ...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동의서 받고 시설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설먼저 해 놓고 나중에 동의서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받아놓고 만들고 시설하도록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