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4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5년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 확보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과,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사업예산,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조정등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구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 4%가 늘어난 921억7,800만원으로 79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05억5,000만원으로 9. 6%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유인물 4쪽∼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동내용은 세외수입이 6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 등의 증가로 61억7,700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 말에 기존의 국비보조사업 즉 지방이양사업 일부분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국비보조사업중 34개사업 31억2,900만원을 국비에서 감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증액분은 공공근로특별취로사업 3억6,800만원, 대구사랑시민스포터즈활동지원 1,600만원, 어르신봉사단구성운영 1,4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추진 2,500만원, 봉덕시장공영주차장건립 5억원, 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1,2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지원 2,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인 국비에서 31억2,9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고, 년초 국비사업의 일부가 신규로 책정되거나, 증가 또는 변경내시 되어 총 국비사업이 24억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1억2,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합계 총 23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2억6,300만원, 경상적경비는 4억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9억2,900만원, 자체사업이 52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17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2억6,300만원으로 기본급·수당 인상분 및 성과금적 연봉제에 따른 봉급조정, 기타 직원이동에 따른 조정분을 가감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4억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에 따라 올해 하반기 퇴직금지급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억8,2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공근로 특별취로사업, 일반공공근로사업 등 방역소독인부4대보험 부담금 등입니다. 13쪽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 및 구정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4억7,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는 900만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7,600만원, 민간이전에는 1억5,500만원 편성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을 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700만원을 편성하여 대덕축제행사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 보호 전승지원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보육시설운영비, 금연클리닉사업,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모자시설 개보수 등이 증액되었지만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장비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의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15쪽∼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52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료비에 2,000만원, 전산개발비, 용역비등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에 4,400만원, 민간이전비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를 당초예산으로는 부족하여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공공용지매입, 대덕교재가설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에 48억3,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0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및 행정장비보강, 사무기기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내역은 유인물 23쪽∼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등은 금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5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의료급여기금에 의료급여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를 21만5,000원을 감액하고 인부임 단가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점점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주민욕구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구 재정여건은 점차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 와 합리적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다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영조의원, 정규용 의원, 김현철의원, 박경숙의원, 정연국 의원, 제갈윤현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선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연국의원, 간사에는 서영조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동현의원, 서영조의원, 정규용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