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청하면 출신 김종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선 왜 핵폐기장을 다시 거론하여 시민들을 불안으로 혼란케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고준위란 핵연료를 사용한 핵연료에서 플라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재처리라 하며, 이 재처리 후 남은 찌꺼기를 고준위라 합니다. 중저준위란 방사선이 나오는 구역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방호복, 모자, 장갑, 기기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하며, 중저준위라 하더라도 그 반감기가 고준위에 비해서는 반핵학자들은 200∼300년, 공대학자들은 20∼30년이라고 주장하나 그들 주장대로 생명력이 짧아서 방사능이 약하게 오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감기의 반복경과로 자연상태에서 발사능이 자동 소멸되기까지는 100년에서 길게는 500년까지 걸린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안전관리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장으로 대두된 정장식 시장께서 이번 방폐장 유치 쪽으로 몰고가는 일련의 사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월 4일 폐기물처분장특별법이 3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며 직원 정례조회에서 적극 검토, 지시 하였습니다. 3월 7일 이에 청하면 각 단체 12명이 시장실을 항의 방문시에 "어디 청하라고 했느냐? 특별법의 검토를 지시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3월 8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이대공 주최 포항공대 후원으로 공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 공대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적극 찬성입장 표명하고 회의명칭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유치대책위원회에서 유치단어를 빼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3월 11일 지역발전협의회 긴급책임이사회에서 17일 전체 회원 대상으로 찬반표명한다고 발표했고, 15일 포항시의정회 회장 양용주 전 현직시의원 45명이 시그너스호텔이 참석하여 남궁원 포항공대 대학원장, 고인수 가속기 연구소장 초청 안전설명회 개최가 있었고 KBS, MBC 찬반토론이 있었고, 또 포항시장 간부회의 시 유치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3월 17일 포항공대 가속기 연구소 회의실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주관 유치 설명회라 하는 지역발전협의회원 십 수명이 참석했으나 시민단체, 농업경영인회, 여성회, 청하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시청에 항의하였고 같은 시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1,000여 명이 공대 조무현 교수를 초빙하여 안전성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환경시민연대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장 유치 검토발언이 잘못이다가 66%였고, 타당하다가 22%라고 발표되었으며, 당일 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하고 방폐장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중앙정부는 부안사태 등 "극렬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19일 시장께서 간부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의원 등에게 전화 및 방문하여 지역과 무관한데 왜 반대하느냐는 등 회유했습니다.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지진 7.0도가 감지되었고, 진동 4.4∼4.5도 여진으로 부산, 포항, 울진까지 감지 지역주민 불안과 지진발생으로 인한 안전대책이 전무하다고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우리 지역은 활성단층지진 지대라고 합니다. 23일에야 첨단과학과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 간담회 처음 보고 시에 특별법에 첫째 경제성으로 유치지역특별금 약 3,000억 예상하고 반입수수료 50억에서 100억 예상하고 한수원 본사이전하고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절차적인 민주성으로 주민투표법이라고 했고 25일 포항방폐장 최적지 부상으로 청와대 총리실 정부관계자 전격 방문하여 울진 월성의 원전과 근접하고 운반저장이 용이하다고 평가보도 되었으며 유치찬성 주도기관으로 알려진 포항공대와 지역발전협의회가 22일 긴급책임이사에서도 찬성에 대한 공식입장은 보류한다고 돼있으며, 24일 정부 고위관리 2명과 사업부 책임자 등이 의장단 초찬회 간담회 있었고 시장 방문이 있었고, 우리 시는 정부 공고 후 유치신청 전략을 구체화한다고 했습니다. 28일 의회 전체 간담회를 열고 찬반진술 청취를 하고 그때사 처음 시장 입장 배경설명에서 특별법 제정검토가 타당성으로 보며, 중저준위가 안전하다 잠정 결론을 내렸고, 경제적 효과로 산자부 자료 추산 등 포항과학 인프라 추가적 정부지원 기대에 포항발전 20년, 30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국 주민투표법으로 결정하겠다, 잠정적으로는 유치를 강력히 말하며, 꼭히 포항이 아니더라도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쪽 유치운동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최종 결론은 추후 보고하고 4월 절차 공고 후에 의회협의 또는 동의가 고비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3월 4일에서 3월 28일까지 24일간 진행과정을 보면 3월 2일 국회 방폐장 유치에 관한 특별법이 마치 과거 20년 간 전국을 벌집 쑤시듯 하다가 설치 못한 것이 법이 없어 못 하였으며, 최근 부안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 유치 지역에 엄청난 재원과 발전을 앞당진다며 지역발전협의회와 포항공대가 유치주도인 것 같이 발표가 되다가 지금은 어정쩡한 가운데 시장께서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적극 유치를 주도하며, 18일에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의회에는 23일 처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28일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시장의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주체가 되었다가 빠졌다가 검토한다고 했다가 유치를 주도하다가 주민투표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많은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2년 전 2003년 2월 24일 포항시 인근 경북 동해안에 핵폐기중 설치 정부 발표에 3월 14일 보사산업위원회 안으로 제출, 15일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의결하여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산업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회 산자위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 경북지사,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발송되었으며, 동년 6월 24일 산자부 처리장 부지선정 관련 동해안 주민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제공을 포항시에 요청하였다고 하여 의원 35명 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중지한 채 이 자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강력 반대했으며, 동년 7월 4일 포항시의회 제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동년 5월 1일자 과기처정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울진, 영덕에서 격렬히 반대에 부딪히자 양성기가속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7월 15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지정된 4개 지역과 동등한 우선을 부여하고 자치단체장 자율 신청에 지질조건이 적합하면 확장하고 복수일 경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자율신청이 없으면 7월 말까지 유권자 5% 이상의 유치청원지역 지차체 장이 주민투표 회부하여 희망지역 지방의회의 유치결의 지역 등을 대상으로 내달 다음달 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 지역을 최종 부지선정지로 확정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 수천억을 준다고 해도 반대했으며, 의회도 반대의결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새롭지도 않은 법인데도 많은 사업비를 준다니까 사업비의 그 대가로 포항발전에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적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의 답변으로 이 문제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집행부라는 것이 "화닥닥거리면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하다보니까 충분한 협의를 못 한 점 양해바랍니다." 시의회와 주민의 찬성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인 것을 강조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또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도 고준위 플라토늄 핵폭원료 고단위 위험물질 얘기는 없었습니다. 방사선이 나오는 구역에서 일하는 작업장들의 모자, 장갑, 기기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분장을 설치하면 병원, 학교, 기술사업단 사옥, 지역발전기금, 고용 증대 등 수천억 원으로 지역발전이 되어 꿈동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날 과기처장관 산업자원장관 정부가 발표 추진해온 처분장 시설 지역에 수천억 원을, 고용 증대, 엄청난 발전 등 발표와 이번 특별법이 어떻게 달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의회와는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전격 일방적으로 다만 법률적 검토였다 하다가 지역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 기대라며 유치 쪽으로 몰고 가십니까? 3,000억은 어디에서이며, 원치도 않지만 특별법 어디에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3월 18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극렬히 반대활동 못 하도록 중앙정부가 막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막아줘야 한다는 것은 곧 공권력을 행사하라는 얘기며, 공권력 행사는 곧 주민과 마찰 제2청하사태, 부안사태가 예견되는데도 공권력 행사를 하라는 얘긴지요? 포항에 유치하겠다면 유치지역은 어디로 생각하시는지요? 흔히 3,000억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방폐장 플러스 도지사 플러스 알파인지요? 많은 우리 시민들은 왜 방폐장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출신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시정에 관한 질문의 내용은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9년 간 여섯 차례나 정부 방폐장 정책은 모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핵폐기장 부지로 열거된 지역의 소모적인 사회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 핵폐기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유사한 방안으로 핵폐기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우리 시 지자체 장도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9년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검토된 청하면민의 분노가 어떠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저항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방폐장 정책이 그토록 극렬한 저항을 불러 올까요? 동해안을 시작으로 안면도, 굴업도, 부안에까지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통해 우리는 이미 명약관화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도하는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알량한 지원금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자신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 미래 세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300년은 생태계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방사성 물질로 단 몇 초 동안의 극미한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누출은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멀리 확산되기 때문에 재앙의 규모가 다른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에 의한 재앙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 완벽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사용후 핵연료와는 달리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몇몇 선진국에서 건설되어 운영된 바가 있지만 이들 방폐장이 대부분 안전사고가 일어나 폐쇄되는 등 저준위폐기물 처분장에서는 별다른 방사능오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건설된 총 6개의 저준위폐기물 처분장 중 3군데가 환경문제를 일으켜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후에도 지하수가 처분장 매립지로 흘러들어 플로토늄을 포함한 방사성 핵종이 처분장으로부터 수백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방폐장 주변을 오염시켰습니다. 현재 미국 환경청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정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1980년 이후 중저준위 매립장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이미 폐쇄된 라망슈 핵폐기장의 경우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와 플로토늄이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킨 바 있어 폐쇄 후에도 해당 부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에제이자 방폐장의 방사능오염으로 주민 3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하수 대부분 74%가 오염되어 음용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위 사건은 미래의 핵폐기장 사고의 예고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성급한 핵폐기장 부지 추진정책을 자제하면서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의 절대적인 위험성 때문입니다. 중저준위방폐장의 많은 사고로 인하여 방폐장 부지 추진 정책을 자제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향후 2030년을 예정으로 방폐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부지선정의 한 예로 지하수 흐름에 대한 조사만 10년 이상을 한 후에 건설승인 검토만 5년 그리고 건설기간을 3년에서 5년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도 이러한데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제성 문제로 선진국들과 같이 이렇게 철저한 기초조사 후에 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일을 추진하시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안정성에 대하여 산자부 발표내용과 포항공대교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중저준위 방폐장은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방폐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방폐물관리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폐기물 처분 부지만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내용만 남발함으로써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분노에 떨고 있는 청하면민들은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의 방폐장 청하 유치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이같은 핵폐기장 철회 요구는 생존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포항시 관할 내 어느 지역에 방폐장이 들어와도 해당 주민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제2의 청하사태, 부안사태가 우리 포항에서 발생했을 경우 포항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는 지원금보다 몇 배의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과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포항시 발전을 20, 30년 앞당길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방폐장이 건설되는 몇 년 동안은 외부에서 사람들도 들어올 테고 한수원 본사가 이전되어 고용창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건설이 완공되고 운영되면서 서서히 사람들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향후 한수원이 또다시 이전한다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핵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어떤 민간기업도 오려하지 않을 것이고 프랑스에서 본 것처럼 더 이상 방폐장 주변 부지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에 대한 외부인들의 이미지는 푸른바다, 싱싱한회, 포스코를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이 들어올 경우 외부인들에게 포항의 이미지는 핵폐기물처분장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포항의 농·수산물, 회집 지가하락 등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포항과 같은 경제적 규모와 5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방폐장이 들어 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제성이 없고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방폐장이 운영되면서 지역에 남는 것은 핵쓰레기이며 자자손손 핵의 위험만을 남기게 될 겁니다. 30년 지역발전을 앞당기려고 하다가 300년을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경제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00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배의 손실이 난다면 무슨 발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검토하셨을 테니 방폐장을 유치했을 경우 포항시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단, 실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온갖 안전비용, 환경비용, 사회갈등과 공동체 파괴에 따른 엄청난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내용 중에 하나인 양성자가속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는 핵폐기물 중에서 강한 방사선을 가지고 있고 붕괴에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세슘, 테크네슘 등을 중성자로 조사해서 방사능이 줄어드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짧게하는 장치입니다. 정부는 반감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또는 첨단사업이라 선전하지만 사실상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핵폐기물 반감기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으로 위험한 사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슘 등을 양성자가속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준위 핵폐기물로부터 분리해 내야 하는데 이 분리 과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 등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핵변환사업으로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방폐장과 같이 연계시켜 유치하려 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의 양성자 가속기의 최종 목적이 핵변환 사업일 경우에도 유치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폐장 유치 과정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폐장 유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로 안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진행과정의 비민주성입니다. 핵폐기장 후보지로서의 안정성 확보는 뒤로 한 채 지원금 투입을 통해 돈으로 후보지를 사려했으며 공정성을 잃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찬성의 분위기만을 유도했습니다. 정치적 이권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허위, 과장 선전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배제한 채 말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정장식 시장께서는 지난 한달 동안 포항에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민주적 방식을 말하고 전문가가 있으니 위험은 없을 거라 선전하면서 정작 위험은 올바로 알리지 않고 여론을 조작해 왔습니다. 핵폐기장의 문제는 전문가나 행정가가 알아서 해야 할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시민들이 받는 것이니 만큼 일반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참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저 핵공학전문가의 설명을 수동적으로 듣고 따라야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부는 선진국들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핵폐기물처분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보상금으로 지역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프랑스의 경우 반민주적으로 진행된 핵폐기장 유치과정으로 인해 엄청난 지역갈등과 공동체 붕괴를 경험 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처리장 후보지 중 하나인 샤톤시에서는 지역주민들 간에 극심한 찬반갈등으로 지자체장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롯카쇼무라 임시 폐기장의 경우 자치단체당인 히사기 하시모토 촌장이 핵산업계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02년 5월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지역주민과 시민의 강한 저항과 여러 폐단을 겪은 후 현재는 원자력 포기와 더불어 민주적인 방식으로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가 방폐장건설 절차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크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지선정단계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단계라는 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지로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는 광범위한 정보와 과정경과의 감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외되지 않고 남은 지역 중 특히 적합한 작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 수는 적어도 5개는 되어야 합니다. 주민 참여는 첫 번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지역들 중에 부지후보지를 적어도 3개 이상 정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상 조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투표 등의 주민허용 절차입니다. 곧 조사 참여를 밝힌 지역만 지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지상조사에서는 핵폐기장 적합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분석이 3년에서 4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그 지역 안에 가장 적절한 부지가 선정됩니다. 네 번째 단계의 주된 과제는 지상조사와 지하조사를 실시할 부지를 최소한 두군데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지상조사에서 적합한 곳으로 나왔을 경우 또다시 주민의 의사를 묻고 지하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허용 절차를 밟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지하조사이고 여기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에야 핵폐기장 부지로 최종 선정됩니다. 그런데 지하조사의 기간은 적어도 10년은 잡아야 하고 조사가 끝난 후 제출된 건설승인 서류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기간이 5년 정도 걸리며 승인이 나서야 건설이 시작되는데 이 건설 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30년, 캐나다는 2034년에 핵폐기장을 갖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질조사 과정에 긴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알 것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잘못을 반복하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시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 해결해 내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정보와 결정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분이 바로 시장님이십니다. 지역민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엄청난 재앙이 될 핵폐기장 유치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시종일관 보이시면 비록 포항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유라 하더라도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 밭에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않고 참외밭에서 짚신도 고쳐 신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항 전체의 사활이 걸린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신중하게 생각 또 생각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최영만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최영만 의원입니다.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개월 후면 제3기 민선시장의 임기 3년이 마무리되고 1년이 더 지나면 제4기 민선시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만 여기 계신 정장식 시장께서는 지난 7년동안 큰 대과없이 시정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4공단의 성공적 분양과 영일만신항 배후 단지 내 현대중공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한층 앞당긴데 이어 첨단소재 R&D특구지정 및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1개 대도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상임부회장으로서 특정시의 근거법률인“지방자치법″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재정확충면에서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대도시 행정수요의 핵심인 인구, 가구 및 미개량 도로면적 중심으로 측정단위 비용이 조정되어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275억 원에 이어 금년도에도 563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 받아 지역개발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전국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역혁신발전 7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포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부분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랬듯이 남은 임기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 전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된 바 있는 한국 중학교 춘계축구대회와 관련 축구 인프라의 추가 건설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급호텔 유치방안, 장성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 등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4일부터 11일간 우리 시 일원에서 ″한국중학교 춘계축구 연맹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연맹전 개최장소가 뒤늦게 선정되어 대회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포항시축구협회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대해 관계공무원을 치하하며 아울러 대회 개최에 많은 후원을 해주신 POSCO와 INI스틸, 동국제강, 포스코건설, 포항스틸러스축구단 관계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읍·면·동에서 자매를 맺어 후원과 응원, 친절을 베풀어 주신 훌륭한 포항시민, 요식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주유소,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해병사단, 죽도시장 상인들에게도 높은 시민정신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당 3골 이상이 터졌고 총 506골이 터져 타 대회에 비해 득점력이 대폭 향상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 뜻깊은 대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대회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를 대략 계산해 보면 총 82개 팀이 최소 1주일간 포항에 머물며 팀당 1,000만 원을 쓰고 그 외 대회 관계자와 학부모, 동문들, 향우회 등의 간접 사용분까지 합치면 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는 최소 5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등 우리 시 지역경제에는 단비와도 같은 정말 고마운 대회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 시의 대회 개최 능력을 전국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대회 유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성한 수확과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시설을 지나치게 POSCO에 의존했고 경기장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어 대회 진행이 다소 비효율적이었다는 점과 우리 시의 관광자원, 산업시설 등에 대한 연계 홍보가 미흡했던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포항스틸러스 축구단을 중심으로 각종 축구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해 전국적인 축구 메카로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POSCO 소유의 축구장 이 외에 적어도 5면 내지 6면의 시민축구장,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지역시민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1999년 12월 6일 개회된 제54회 포항시의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당시 이강웅 부시장을 상대로 양덕쓰레기 매립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였고 당시 이강웅 부시장께서는 양덕쓰레기 매립장이 1994년 5월에 매립 완료되어 향후 2,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목식재 및 근린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덕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완료된 지 1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전성 문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기 조성된 부지 위에 잔디를 심고 펜스를 설치하여 5면 내지 6면의 축구장을 건설한다면 유휴지 활용을 통한 시민들의 여가공간 확충은 물론, 각종 축구대회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5만 4,000평이라는 방대한 부지의 양덕쓰레기 매립장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 5면 내지 6면의 인조잔디 축구장과 수영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건설하고 주변에는 수목을 조화롭게 심어서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와의 사전협의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오는 200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중 일부 경기를 우리 시에 유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특급호텔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우리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남은 물론, 특히 관광 및 레저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해맞이광장과 118㎞에 이르는 천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금년 중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기다 POSCO와 INI스틸, 동국제강을 비롯한 철강공단과 포항공대, 한동대를 찾는 외지인, 새로 조성될 4공단 및 현대중공업의 방문자를 고려한다면 우리 시는 최소한 두 곳 이상의 특급호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호텔구실을 해 왔던 시그너스 호텔은 경매가 진행 중이라 언제 운영이 정상화될 지도 모르고 여타 기업의 특급호텔 건립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짧은 기간 내 관광, 레저산업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시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 변변한 특급호텔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51만명에 이르는 우리 시 상주인구와 동해안의 관문으로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엄청난 유동인구를 감안한다면 특급호텔을 신축할 경우 수익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이렇다 할 특급호텔이 유치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장식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께서 송도비치 호텔부지에 코모도호텔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코모도 호텔의 재정사정 악화로 호텔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현대나 신라 등 다른 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는 특급호텔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 분쟁발생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줄잡아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근 각종 공사의 계약과정에서 많은 의혹제기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올 초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공표한 전국 지자체별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하위권에 속하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시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은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각종 계약과 관련한 잦은 분쟁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데서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의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북구 두호, 학산지구 하수관로 공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도 탈락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계약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정문제로 비화될 경우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것은 물론 시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릇 계약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거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각종 분쟁을 예방해야 함에도 이처럼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현저히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는 각종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함은 물론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계약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의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동 854-12번지 일대 전문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지난 1999년 포항시내 모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준보전임야에 개발행위를 신청하여 2004년 9월 9일에 부지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된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는 종교 및 의료시설의 경우 산지전용이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동시행령 및 의료법상 의료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1월 13일 주식회사 소망이 위 부지 내에 전문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부지는 종교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초 개발행위 목적대로 종교시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립부지 인근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송국 등 교육시설, 소위 말해서 스쿨존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주식회사 소망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진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닌지와 향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오후에도 방청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회의장 사정상 한 5분 전에 방청 입장을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선정이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고준위가 지금 빠졌다, 전에는 고·중·저준위가 다 포함돼 있었는데 고준위가 빠지고 중·저준위만으로 국회 법이 명문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과학기술처장관 저희들이 답변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고준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이것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13년 전에 저희들한테 홍보설명하고 가면서 뿌리고 간 홍보 물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장갑, 피복, 마스크, 앞치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체류탄에 맞아 가지고 실신해서 뻗었고 뭐 다 이런 데모하는 장면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관심 있으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0년간 과학기술처에서 한전과 통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법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법이 없어서. 이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안전성으로 안전하다에 대하여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준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명문화된 것이 과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3년 전에도 고준위 얘기는 없었습니다. 고준위는 핵폭 원료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법 18조 사용 후 핵연료관련시설 건설제한에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추가 건설을 금지한다 이것이 과거와 다르다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준위는 어디로 갑니까? 고준위는 다시 짓습니까? 중저준위 이만큼 안전한 것도 지금 전국에 2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들쑤셔서 못 지었는데 그러면 고준위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본다면 갈 데 없으면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관 어디 합니까? 중저준위 처분장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저준위라 치더라도 1, 20년도 아닌 전국에 핵쓰레기집하장인 그것도 1, 20년 처분도 아닙니다. 영구 처분장으로서 그걸 어떻게 안전하다고 하고 그 안전성을 누가 책임집니까? 정장식 시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처 장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수원 기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포항공대 교수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 경제성으로 법 8조 약 3,000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 네티즌 토론회에 기존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은 원전 4기 기준으로 건설초기에 1,700억, 가동기간에 1,300억 원 등 35년간 총 3,0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원전수거물 50문 50답에도 지역지원사업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건설기간 5년, 운영기간 30년을 가정할 때 이중 70%인 약 2,000억은 사업초기인 5년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2,000억이면 5년이면 연 400억입니다. 어디에 쓰이며 원자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유치지역을 위한 지원금을 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한다가 아니고 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연 400억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예산의 6%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법 15조 반입수수료 50억, 100억에 대하여 우리 예산에 5,000억, 6,000억을 본다 해도 1%밖에 안 됩니다. 법 17조 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에 본사 이전 직원이 한 700명 된다고 그랬는데 700명 서울 출장왔다가 주5일 근무제하고 왔다갔다하면 과연 그 숫자 본사 이전이 와서 우리 포항시에 얼마만큼 획기적인 발전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양성자가속기사업 1, 2조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시장께서는 자꾸 양성자가속기 하시는데 특별법 어디에도 원래 양성자가속기가 명문화되지 않습니다. 원래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은 별개인데도 방폐장 유치가 안 되니까 2003년 5월 1일 자에 과학기술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발표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한다고 발표된 바 포항에 방폐장이 설치된다면 지금 세계가 친환경농업 청정수자원을 부르짖으며 무공해 곡물, 식물, 과일, 축산, 수산물 브랜드를 걸어야만 판매가 되는 세상에 우리 시 곡물, 채소류, 과일류, 축산 등이 연간 수천 억입니다. 또 지가하락과 매매가 끊긴다면 그 피해는 1, 2조가 아닌 수조 원입니다. 울진 주민의 얘기로 수십 년 동안에 원전건설에 12조의 원전건설지역이 점점 인구는 줄고 피폐화 되고 경제적이나 지역발전에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이나 도움이 되지 않고 낙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민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구역 전체대상이라고 했습니다. 24조1항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할구역이란 우리 포항시일 경우에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선정지역 읍·면·동 단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13년 전에도 해당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과학기술처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수 년 동안 주민투표까지 가기 전에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가는 곳마다 소요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만일에 주민투표까지 과정 속에 또한 찬반논쟁과 반목갈등으로 흑백논리가 되고 지난날 결사적으로 수천 억을 준다해도 막아낸 방폐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불행한 사태가 또다시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지금 한달 동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그 익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됩니다. 어제 특별법 공포를 저희 의원들한테 돌렸습니다마는 아직 절차법이라든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아직 절차법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일 날 국회통과했다 해서 4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유치를 해야 된다, 양성자가속기 1지원이다, 3,000억이 지원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주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이 아, 3,000억이 주니까 이 3,000억이 무슨 개인한테 돌아오는지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모르고 아, 지역발전된다 그러니까 이것 한 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1, 2조 하니까 이것 뭐 1, 2조 숫자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우리 13년 전에 비록 군부시절에 면 단위였지만 이렇게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항쟁해 막아낸 이 사실은 아, 너거 그때는 읍·면·동 적었으니까 우리 포항시에 이제 모았으니까 너거 숫자 얼마 되겠느냐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법이 아직도 모호한 이런 속에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이렇게 몰고 가는지 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까지 하니까 딱 10분, 2초도 안 틀립니다. 시간을 그렇게 잘 맞추셨습니까? 다음은 박경열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법이 명문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유치하겠다고 홍보하고 계시는 일들이 법이 명문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님 좀 많은 어폐가 있다, 양성자가속기나 아니면 3,000억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은 명문화 안 되었는데 옛날에 법이 명문화 안 되어 유치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지난번과 달리 고준위는 빠져있고 중저준위 방폐장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행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현행법을 보시면 중저준위 방폐장 내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준위도 이를테면 흥해 들어온다 그러면 흥해 바로 주변에 바로 부지 옆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유치지역에 전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이 홍보를 들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폐장이 만약에 포항에 들어올 경우 약 30년에서 50년 정도 매립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어떤 지역수입이 더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년, 40년 후에 폐쇄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포항시장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선진국에는 선진국들조차 중저준위 방폐장이 폐쇄된 이후에 어떠한 대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정화작업정도였고 전혀 어떤 대책들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진국에 유치한 곳이 포항과 같은 도시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쇄되는 게 아니라 폐쇄 이후에 프랑스같이 쓸모 없는 땅으로 변했을 때 과연 포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상상을 했을 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께서는 최소한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도 여기 포항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폐장, 조금 전에 김종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마는 방폐장이 들어올 경우에 어느 지역이 선정될 경우에 시장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민주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포항시 어느 곳에 장기에 들어온다든가 청하에 들어온다든가 흥해에 들어온다든가 할 때 과연 이걸 포항시민 전체가 투표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포항시민이 이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장께서는 민주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적으로 이 법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성이 보장된 법적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균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포항시장의 이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장께서 3월 4일 날 유치검토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 갖고 포항공대교수들이 설비, 준공까지 참여하면 거의 100% 안전할 것처럼 보도가 되고 모 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현재 답변에서도 그렇게 100% 안전할 것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저준위폐기물 매립장이 아직까지 사고가 안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부터 중저준위 매립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중저준위 매립물이 약 5배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저준위 매립장이 없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034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하다고 몇 몇 포항공대교수가 참여해서 안전성을 100%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1월 17일 문화예술회관에 공무원들 1,000명 가까이 모아놓고 찬성쪽 포항공대교수를 불러서 유치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마 균형을 잃었습니다. 최소한 포항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된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편의 이야기를 듣고 홍보할 수 있습니까? 유치검토가 아니라 홍보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포항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거짓으로 홍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저준위폐기물 매립장은 폐기물이 장갑, 피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월 15일 토론회에 나와서 장갑, 피복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 관계자가. 그리고 포항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중준위에 대해서 액체폐기물, 증발기 농축물, 정말 위험한 물건이 많습니다. 최소한 관이 지방정부가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사게 만들고 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포항시민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성에 대해서도 절대 포항시민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청하면민이라든가 청하면민의 분노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재발할 것입니다. 답변 중에서도 실지 이러한 대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만약에 일어날 경우 부안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그 사회적인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부안사태 이후가 3,000억이 아니라 수조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러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민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조사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으며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될 시 우리 포항시민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조차 불투명합니다, 현재의 답변으로서는. 양성자가속기가 1, 2조 이야기도 하고 3,000억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보충질문에서 김종린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울진에는 핵발전소를 12조나 투자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20년, 30년 포항시민의 주머니를 더 채워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또 한 가지 여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 죽도시장이 고속도로가 뚫려 갖고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항에 핵폐기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손님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역효과 나는 부분 그리고 청하, 송라, 흥해 지역민들이 농민들이 지금 농지가 하락, 농수산물 판매가 어려운 등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30년 동안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고려 되어서 경제성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30년, 20년 앞당긴다는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폐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 정도 같으면 주 질문자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겠는데 부득이 최영만 주 질문자가 하시고 계속해서 보충질문 세 분 연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 방폐장 문제가 워낙 심란하다 보니까 축구 얘기할라니까 좀 죄송합니다마는 용서하십시오. 우리 박경열 의원님 또 김종린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이 방폐장에 대해서 많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시장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보니까 안스럽기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의장님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막무가내 그 지역에 지가가 하락이 된다, 사람이 못 산다, 죽는다 이런 쪽으로 혐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심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울진 같은 데는 뭐 울신대게축제를 한다, 친환경세계엑스포대회를 한다, 또 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발전소 옆에 박태준 전 총리가 거기 또 살고 계시더라고요. 또 보면 그쪽에 기장미역, 기장멸치축제,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저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찬반토론이 있겠지만 그때정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오는지 발전이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시장께서 정확한 자료를 먼저 이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다가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양덕 쓰레기매립장을 꼭 그렇게 완성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시장께서 정초에 우리 의장님도 그러셨고 초등학교대회를 유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경주가 아주 짭짭하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인근 조그만 마트까지 또 불국사까지 이렇게 재미를 보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이 그런 욕심을 좀 낸 것 같으신데 그런 거를 유치를 하려면 사실 그런 인프라가 먼저 구성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지금부터 설계가 되어 가지고 올 연말쯤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레께인가 우리 의장님께서 지역혁신발전 7개년 계획에 그때 검토를 하시면서 왜 이런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요지가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급히 서두르다 보니 그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포항시에 인구 분포를 보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주말되면 경주로 골프를 간다든지 나가면 되겠지만 이 근로자들 가족들 정말 돈 안 들이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 하나면 또 수십 명이 놀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어 주면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환호공원하고 또 바닷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이렇게 하면 아주 지역이 잘 연구가 되어서 우리 정말 중산층 이하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좀 계획을 앞당겨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등연맹, 고등연맹에서도 우리 포항시에 프로포즈옵니다. 이번에 이 대회가 포항에서 아마 시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에 한국축구협회에서 아마 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체육부 기자가 어제 저녁에 전화왔습니다마는 아마 시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하는 메시지를 본 의원이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메시지가 서로 전달되면 그때 인터뷰를 하셔 가지고 우리 포항에 정말 이런 대회가 자주 좀 해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2007년도에 그러니까 청소년세계축구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이것도 유치하는 부서가 있든지 담당하는 과가 있든지 계가 있든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제안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변에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해외지사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와 논의를 해서 각국 대사 이런 쪽에다가 우리 포항시에 이런 이런 정도 우리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오면 포항에 오면 숙박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고 연습상대팀도 포항스틸러스 같은 한명희 단장도 계십니다마는 있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좋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한 게임 정도는 우리 포항에 전용구장이 있으니까 유치가 되면 정말 이것이 세계적으로 중계가 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 포항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크게 내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기도 너무 늦추면 안될 것 같습니다. 좀 앞당겨서 우리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잘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이 문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를 당기는데 올해 안에 계획수립해서 내년에 이용이 가능하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걸 의원, 박태식 의원, 강형목 의원 순서로 보충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의 질문은 좀 이렇게 피해 주시고 요점을 잘 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의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진행과정과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공공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써 책임과 의무가 함께 동반된 정치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항의 미래가 걸린, 포항의 사활이 걸린,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가 된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적인 투명성이 배제된 채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수렴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의 지방자치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행정행위와 어떻게 다른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시장께서 우리 김종린 의원님의 질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선정이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답변에 3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주요쟁점이 된 안전성이 법으로 명문화 됐다 하는 점이 크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게 이 특별법은 안전성을 담보로 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담보로 하는 내용이지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이 별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독립적인 핵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서 원자력정책과 핵폐기물처리장 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 사회적인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원자력정책과 핵폐기물처리장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후에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승수, 정몽준 의원 등이 발의를 해서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담보가 되는 것이지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안전성이 담보가 됐다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시장께서는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사실확인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방사성폐기물 유치와 관련해서 찬성·반대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나온 핵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부장인 한필수 박사가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필수 박사가 많은 나라들이 고준위,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구기간만 9년에 달할 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지하실험시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정부가 원전건설과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필요한 핵폐기물 처리관련 연구에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관련 담당부장 한필수 박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성이 담보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한 단계 더 발전이 가속화된다는 그 전제만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원자력정책 핵폐기물 정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법이 우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해 주는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지금 국회에 심의 중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유치지역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음에 3,000억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여러 가지 당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이 통과될 때도 국회 산자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치 이 특별법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억 지원 문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문제 등 등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마련이 되고 일정의 로드맵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시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고 신청을 해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라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객이나 우리 시민들은 하나같이 어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청하·송라지역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동걸 의원 그 얘기는 빼라.)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는 건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새로운 대안으로 가진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인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우리 시는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가 된 이런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기초적인 타당성이나 지질조사나 이런 제반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의 주장만을 믿고 간다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시장께서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번 김종린 의원의 질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검토와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유치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번 2003년 3월달에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의견은 이미 그때 보여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은 의회와 상의를 해도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겠나 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다면 지금이라도 유치를 중단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안사태에서 우리가 잘 본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 부안사태가 지금은 어떤 결과로 갔냐 하면 부안군민들이 김종규 부안군수가 당시 주장했던 군수직을 걸고 유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군수직 사퇴를 권고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항에서 이런 내용들이 제2의 청하사태나 부안사태가 됐을 때 시장께서는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발언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폭로는 아니고 그날 그분이 발표를 했죠, 그런 내용을. 발표 성격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청하·송라라는 지역이 오늘 바로 시민에게 공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심도있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임중도원"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자꾸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 중에 보면 우리 지역의 지리적인 하나의 거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포항역사 이전부지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가 대응하고 있는 방법은 상당히 피동적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주관부서나 업무의 성격상 우리 시가 좌지우지할 사안은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방향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나 시너지효과를 고려해도 전문가나 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공론의 장에 내놓으면 조금은 시끄럽겠지만 그래도 의혹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제반 재정투융자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는 묻지마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의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 감소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지가 내포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에 그랬고 참여정부 남은 3년도 결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예측을 쉽게 하는 것 이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데 미운 놈에게 주는 떡이 결코 맛있거나 영양가가 충분한 그런 떡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 교부세율이 인상돼 가지고 중앙지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가지고 정치적인 산물이니 로비의 효과니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 말로서 말이지요, 그간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써먹었던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거의 종결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도 고속철 시대에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의 오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정말 되는 것 있나 안 되는 것 있나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21세기를 대처해 가야 되는가?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춤사위를 보여줘야 할 것인가? 10억 원짜리 불꽃놀이 한번 해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인데 본 의원은 상당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폐장 유치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좋은 당근을 부수적으로 준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시장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것 같았은데 작년 연말에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것 저것 다 준공되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기와 가지고 큰 희망을 줬지요. 한데 이제 뭔가 되는갑다 했는데 우리 돌아서니까 뭐 어떻습니까? R&D특구 기업도시 저 멀리 자꾸 떠내려가는 배같이 보입니다. 이웃 동네에 태권도공원 누가 뭐라 해도 경주다 했는데 그것도 멀리 가버렸지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막힌 산에 돌파구가 겨우 해서 방폐장 유치냐 좀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활성단층이나 저는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위험한 지진대라면 지금 현재 있는 원자력발전소 자체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의 의사결정이 첨단과학을 내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이었느냐? 그리고 아무리 탐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지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분권시대에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미 핵발전소가 소지하고 있는 경주가 원한다고 보면 그 조건들이 비록 아무리 탐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주가 의회까지 나서서 방폐장을 유치하겠다 경주 쪽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도 10,000분의 1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경주나 영덕 쪽에 유치하는 것 자체도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말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00억이라는 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도 탐낼만한 당근임이 분명합니다. 기관과 인재들이 덤으로 따라 오는데 누가 탐내지 않겠습니까? 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구도 공원도 기업도시도 모두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방폐장이 그렇게 안전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큰 인센티브를 준다면 과연 그 과실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떨어진다고 해도 시장이 바라는 대로 방폐장 유치가 성사된다도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화합해야 될 포항시민이 양분되고 13년 전에 청하에서 일어났던 그 소요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시장은 방폐장만이 이 시기에 포항이 선택할 포항이 먹을 콩이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0만 규모 도시에 방폐장이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방폐장 유치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었는가? 둘째,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포항시가 같은 목표로 경주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경주의 방침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당하고 탐이 나더라도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일이라면 깨끗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년 전 청하 소요는 우리 시민들 모두를 걱정하게 했고 지금도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정장식 시장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목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저희 의회에서 포항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지금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될 수 있으면 갈등이나 이렇게 시장께서도 우려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하면민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동네 다섯 분들이 대책위원회 소속이 돼서 지난번과 같이 사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라도 마찬가지고 흥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주는 고통을 가지고 포항시에 또다른 약간의 혜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분들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폐장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10년 만에 폐쇄된 것도 있고 20년 만에 폐쇄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중저준위 매립장이 폐쇄되었을 때는 거기에 영향을 주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의 시민들이 살지 않고 땅값도 더 이상 하락할래야 하락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인 곳에 사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김종린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청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 논 값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곳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외국에서,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롯카쇼무라 같은 경우에는 방폐장 주변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인구가 얼마 살지 않습니다. 그 대피소도 상당히 문제점을 롯카쇼무라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안정성을 포항에서는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폐쇄되었을 경우에 포항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준위 건설관련 제한법입니다. 원자력법에 제2조 5호 규정에 의한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처분시설부지 내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처분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방폐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중준위폐기물 매립장이 만약에 포항에 들어 왔을 때에 그 부지가 만약에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그 부지 내에 못 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항 그 부지안에 바로 옆부지는 언제든지 고준위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법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고 계시겠지만 고준위와 중준위를 같이 하겠다고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다시 분리하겠다고 또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이 하겠다는 법안들이 바뀌어졌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또다시 분리하겠다는 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은 믿을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또다시 합치겠다, 본 의원은 충분히 이것을 합칩니다. 왜냐하면 고준위나 중저준위 나중에 되면 10년 후 20년 후 되면 합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 문제 또 따져서 또다시 가지고 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몇 프랑스, 스웨덴에 소개를 하시면서 이 나라에서는 당연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독일,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다 핵발전이 20년 앞서서 갔었습니다. 폐기물 용량들도 훨씬 지금 중저준위가 많이 있습니다. 중준위가 외국에서는 이미 중준위를 고준위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준위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장갑, 피복 정도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다들 왜 이렇게 아직까지 더 미국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중준위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캐나다나 독일이 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추진은 합니다. 향후 2030년, 2034년을 내다보고 수질조사만 10년 이상 걸려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추진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리 봐야 할 문제다, 또 한가지는 저는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 포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50만이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카쇼무라도 1만명 정도도 안 됩니다 . 사실은 거기에 농수산물 나오는 것을 누가 팔아 주느냐, 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거의 다 사 줍니다. 거기에 농수산물은 정말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수천 억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부금에 경제효과를 못 느낀다는 분들이 69.8%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다,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87.5%나 됩니다. 정말 그 1만명도 안 되는 주민들과 50만을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저는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님을 정말 붙들고 사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뭐 포항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날 정도라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포항시를 위하고 있습니다. 제발 반대결의안을 내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재보충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일본 가 봐야 되겠습니다.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봐야 뭐 하지요, 그리고 아마 답답한 심정으로 의원님들께 호소한 것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질문이니까 진행에 대한 발언을 앞으로 잘 지혜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린 의원님께서 재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13년 전에 우리가 만 3년 동안에 무수한 고통을 받고 이래 참 투쟁을 하고 해서 막아 내었던 일이라서 방폐장 문제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열이 오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과 또 보충질문에서 톤이 좀 높았던 것을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실 재보충 질문에 본 의원이 할 이야기를 박경열 의원님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선정위원회의 기준이 첫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투표법이라 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순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충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민투표법이 그렇게 우리가 뭐 일반 선거하거나 동네에서 어떤 뭐 누구를 선출하거나 이렇게 같이 질서정연하게 이 방폐장 문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포항은 이미 13년 전에 그 때도 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민 50% 이상 찬성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처 장관이 이야기 하셨을 때 법을 준수할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 그것도 그냥 사인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파란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저게 2,500명 세대주 일반사인이 아닙니다. 인감증명을 다 붙여라, 인감증명을 전부 다 붙여서 인감증명 날인 다 받은 서명날인 부분입니다. 이 보따리를 지고 청와대로 산자부로 국회로 어디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저 보따리를 지고 그래서 아마 그때 90% 이상이 반대 서명을 해서 인감서명 날인 붙여서 반대서명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지적합성이 뭐 경주원전 또는 울진원전 우리 포항이 가까우니까 적지다,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는 울진 밑에는 경주 이 중앙에서 해안 110㎞ 이 청정해역 자연경관 이곳에다가 또 우리는 관광도시를 부르짖으면서 1억 5,000 예산까지 주어서 4엔진 해안문화관광 도시로 천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영구처분장인 핵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질조사 뭐 활성단층 지진지대라 했는데 이 활성단층 지진지대가 본 의원은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13년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막아내고 할 때에 그 당시 지질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활성단층 지진지대기 때문에 적합치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원전접근성 물류비용 고려라고 했습니다. 물류비용 고려라면 왜 울진것도 여기 가지고 오고 경주것도 여기 가지고 오고 왜 수송하고 그것도 육로가 위험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해양을 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은 기이 원전소에 부지 확보하면 가장 물류비용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인구밀집지역 또는 활성단층 지역이기 때문에 13년 전에도 우리가 반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구 50만 시 이상이 어디가 방폐장 유치를 하겠다 합니까? 또 방폐장 이것을 유치해서 무슨 지원금이 많이 오니까 특정시로 하겠다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또 방폐장 이것을 유치해서 과학특구로 가야 된다는 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1년을 앞두고 재임 중에 사실은 현대중공업 4단지 조성 우리 시장의 업적을 굉장히 기리면서 지금은 이 방폐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추진하던 실적이 사실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보완하고 다지고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때라고 봅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폐장이 아닙니다. 대기업 유치 뭐 또는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 단체장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지역혁신발전 7개년계획안에 보면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가사업을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폐장을 유치해서 국가사업으로 연계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이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재삼 염려스럽습니다. 이 판단이 다 좋았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정장식 시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한마디로 오늘 여기 시정질문, 보충질문, 재보충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지역민들 바람은 사실은 뭐 오늘 시정질문에 이렇게 여럿이서 하지 말라니까 마 안 할게 이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요지가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되겠지요? 전체 질문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유치를 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로 질문요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폐장 관련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 핵심은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의회에 반대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유치신청을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마 오늘 질의답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유치를 하기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방폐장 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겠다는 생각에서 이 계획을 생각하셨다면 우리 지역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상덕, 이병석 의원님과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어떤 일련의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었다면 어떤 논의를 했고 그 두 분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사는 포항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즉,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정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 포항을 꿈꾸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 걱정의 결과로 이 방폐장 유치가 나름대로 결정이 되었다면 그 걱정하시는 시장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마는 굳이 이런 방법으로 포항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해 주시고 무엇이 우리 포항시의 장래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가슴 깊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김종린 의원님의 질문처럼 이번 기회에 아마 시의회에 뜻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 자체를 유치신청 자체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을 담보로 해서 포항시 전체가 잘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의 자식 중에 한 명을 희생시켜서 9명이 잘 산다고 한들 그 9명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0명의 자식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포항도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요한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지금 세대가 이득을 본다면 다음 세대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들에서는 희박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실수가 용납이 되지만 인간사업 자체의 뿌리에 연관된 대규모의 일들에는 본래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가슴깊이 우리 포항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해서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형목 의원님께서 재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거기는 방폐장이 없습니다. 캐나다에는 방폐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정말 의원님들한테 원전이든 뭐든 간에 원전이 있으면 오히려 사용연료가 더 위험하지요, 그것은 정말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뭐 임시회 소집하는데 실지 마음은 안 그런데 체면 때문에 사인을 해 주었다 그러는데 의원님 그러시지 말고 정말 우리 시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청회도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기간을 설정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최영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최근 각종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또 그리고 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에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님과 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수행에 시가 만전을 기해 나가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신뢰 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조달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경영평가원 등 중앙단위 및 도단위 2005년도 교육계획에 따른 우리 시 직원들의 교육 이수와 시 자체 교육 등 다양하고 철저한 교육과 폭 넓은 업무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산하 전체 계약업무담당 공무원은 85명으로서 2004년에는 작년에는 중앙단위교육과 도단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중앙과 도단위 교육 인원을 확대를 하는 한편 시자체 연찬교육을 실시해서 입찰, 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청렴도 향상 등 계약담당 공무원의 필수 소양을 획기적으로 재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2년 이상 전보 제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공무원임용상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3년, 그 외를 제외하고는 1년의 전보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약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에 탄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적당한 기간을 주는 건 좋은데 그분이 업무 잘 안 되어서 계속 문제 일으키는 그건 또 어쩝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됩니다. 같이 세워야 됩니다. 자동 이렇게 기간 주는 것도 있지마는 못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최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장성동 장례식장 건축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교회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준공을 받았으나 건축허가 신청 시에 장례식장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또한 교육시설과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당연히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진행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4월 2일 자로 북구청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에 사업주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여섯 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하여 왔고 지난 2004년 9월 9일 자로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상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 현황은 보면 토지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854-12번지 임야로서 2004년 11월 10일 자 장성동 산 158번지에서 등록 전환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면적은 7,410㎡이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포항노회 유지재단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99년 5월 11일 자 허가가 되어 2004년 9월 9일 자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개발행위는 종교시설을 전제로 하여 당시의 도시계획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및 같은 용도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부지를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건축을 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부지조성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부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건축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부지 준공 후에 그 목적사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는 준공 이후의 관계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 형질변경 신청 당시의 목적사업과 달리 준공 후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사항은 따로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포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는 건축법에 의한 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관련 법 규정은 도시계획법 제46조1항2호와 동법시행령 45조3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이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지조성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의혹보도와 집단 민원제기 등으로 당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관련 법령의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 관련 법규상 적합할 시에는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 등은 건축주로 하여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제기는 우려되며 관련 법에 적합하여 건축허가 처리 시에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집회 등이 예상이 됩니다. 당해 건축허가 신청사항은 주민의 동의절차를 법적으로 받도록금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호 간에 이해 및 설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교육환경에 대한 학교보건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가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과 현재 진행 중이며 참고로 장례예식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2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에는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건립반대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들과 건축주를 설득하여 다른 장소에다가 건축을 하든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고 보충질문하시니까 저가 한 번도 못 나갑니다. 우리 최영만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께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투명성, 정직성 또 진실성 이렇게 늘 부르짖습니다. 국장 답변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동네 주민들께서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데 뭐냐 그러면 '99년도부터 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읍·면·동장한테나 그쪽 출신 의원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일을 미리 시작할 테니까 혹시나 민원사항이 일어나면 좀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하면서 특히 허가과정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허가까지 내줘 놓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해 가지고 장례식장 하는 이런 과정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한 번도 통보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면 그때 실무자인 관계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무원과 업자 간에 아주 밀착되어 있지 않았느냐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해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때 '99년도 실무 관계자 공무원, 그 다음에 결재과정, 그때 구청장 이런 분들 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곤란합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카피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원치 않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죽 일어난 사항을 전부 다 카피를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업주와 잘 설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 가서 그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이전하는 방향이 있다면 저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께 재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석하지 않고 거의 전원에 가까운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서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