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사유는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과 직인의 비치 및 규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아울러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공인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의 제7항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은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와 제8항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4조제2항의 가로를 가로로 용어를 수정하며 별표 1에서 제2호 보건소장의 공인과 제3호 동장의 공인을 합치고 사업소장을 신설합니다. 4호를 3호로 하고 5호를 4호로 변경하고 5호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우리 중구가 별도의 구 심벌마크를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대구시의 마크를 공동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위상에 맞는 심벌마크를 이번에 새로 제정해서 구기를 C.I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인 대구광역시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를 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쪽부터는 새로 제정된 중구 C.I의 규정에 맞도록 구기 전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보시면 그림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구기모양이 나온 유인물로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일 앞 쪽에 보시면 별표 1-1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실과 저희들 대회의실용 등에 사용하는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중구 기입니다. 기는 청색바탕에 자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금색수술로 처리하였으며 규격은 가로 세로 비율 3대 2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2는 기봉 옥내외용으로 사용하는 우리 구의 약식기입니다. 별표 1-3은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입니다. 별표 1-4의 기는 각종 행사나 기념일 등 가로등하고 전주에 걸어서 게양하는 배너기입니다. 별표 2는 중구를 대표하는 마크로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3은 각종 공문과 각종 시설물 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자, 옷 등에 사용하는 구 심벌마크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에 명시된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청인과 직인의 비치 및 그 규격을 규정하고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각종 규칙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령의 명칭을 사용할 때는 법령 명칭에 낫표를 사용하고 본문 중 탈자된 글자를 보완하는 등의 일부 내용 개정으로 행정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의 심벌마크가 만들어져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 구기, 문장, 휘장을 새로 제정된 C.I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참조- 중구구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표 1-1 이건 수술이 빨간 금실로...

예, 금실로 합니다.

위에 건 서 있나? 다 접히지 싶은데.

모양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지 약간 처집니다.

다 말려서 보이지도 않을건데.

구기가 이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워보면 밑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밑에 전부 처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구청장실하고 저희들 대회의실 행사장에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거는 건 모양을 이래 해서 다 보이도록 해야지, 이걸 하면 다 뭉쳐서 안 보이던데 다른 곳도 기가 많이 있지만 이런 모양으로 걸면 보이는데, 이건 모양이 보이지도 않는데 흔들고 서 있나...

각종 행사같은 데 가 보면 기로서 흔들고 장이 인수하는 것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기기 때문에 자수처리라든가 좋은 재질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접히죠?

예, 접힙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가 사실 김진연위원하고 우리가 심의한 겁니다. 그때 잘됐다고 이래 생각하고 한 건데 이 기는 중구에만 쓰고 의회에는 이래 하는 건 없어요?

의회는 의회기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이걸 사용 안 합니다. 독립기관이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하면 ‘공인과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한다’ 한글 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6페이지 그건 제4조2항에 보시면 점선을 해 놓은 건 변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됐는데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한다’ 한글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한글체계를 보면 모든 조례에 한자가 많이 들어가요. 될 수 있으면 총무국장께서 한자를 많이 안 쓰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목록같은 데 한자를 넣지 마세요. 한글 써서 모르면 한자 쓰면 더 몰라요, 그걸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장 전체 이걸 앞으로 제작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대강 어느 정도 듭니까?

제일 앞 쪽에 있는 1-1 이건 1개에 약 20만원 정도 듭니다. 구청장실하고 대회의실에 2개 4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깃봉도 1-2 있습니다. 이건 1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 합니다. 이건 구청에 국기하고 새마을기 하고 같이 게양하는데 외부에 하나만 하면 돼요. 저희들이 할 때에는 수량을 많이 하는데 현재는 4층 옥상에 옛날에 월드컵이라든가 U대회 할 때 기존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걸어놓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작할 때는 20, 30개 합니다. 1개씩 하면 비싸게 치기 때문에 그리고 뒤편에 행사용 기라든가 그 외에는 아직 기를 한 번도 제작 안 했습니다.

올해 만들 계획은 없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 1-1 하고 1-2 우리 구청에서 정식으로 제작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1-3하고 1-4에 대해서는 행사주체에서 만들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가로기인데 배너기는 이건 행사주체에서 예를 들어 동성로 축제를 한다 그러면 동성로 축제할 때 밑에 이런 식으로 넣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 통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약령시 축제라 한다 그러면 약령시 축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표시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색깔에 이런 바탕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점선 파란색 안 있습니까? 여기에 글씨를 넣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로 제작하는 건 없고 이건 행사 시 가로에 배너기를 달 경우에 이렇게 써라 하는 내용이지, 구청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사용 배너기를 행사주체인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도 구에서 순수하게 제작하는 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포괄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1-1 하고 1-2 제작해서 100만원 이내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른 건 지금 제작을 안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별표 3 이건 모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직원 모자용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주고 직원용 모자를 제작했습니다. 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배지는 어느 소관입니까? 배지는 지금 다 만들었어요?

저희들 이번에 동에 협의단체장이라든가 총무용으로 제작해서 1개당 1,000원입니다.

전부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3,0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이라면 중구에는 사업소장이 없지요?

봉산문화회관장입니다.

거기가 사업소장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드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의제기관도 없던 걸 새로 만든 거지요?

저희들 2조7항 하고 8항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할 때 합의제 하는 건 구청에는 의회가 대표적인 합의제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보면 무슨 심의위원회하는 이런 게 전부 합의제기관입니다. 저희들 조례 직인은 사무관리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정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례에 이걸 명시하도록 그래...

합의제기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주로 합의제기관이라고 하는 건 주로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이 필요한 위원회 즉 말하자면 인사위원회, 공직자재산등록 윤리심의위원회 이런 건 별도의 직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에 직인을 갖도록 정식으로 넣어주는 사항입니다.

직인을 새로 만드는 거네요? 사업소장하고 2개는 새로 만드는 거지요?

사업소장은 여기 정식으로 넣고 각종 위원회 인사위원회 직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무규정에 의해서 임의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무규정은 내부적인 사항이고 조례라고 하는 건 대외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특위위원장 정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서 발급 시에 수수료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에 수수료 금액 한통에 대해서 600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금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한글 맞춤법이 띄어쓰기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하고 띄어쓰기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는 사항과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띄어쓰기로 보장법으로, 동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띄어쓰기로 하고 제17조제3항으로 하는 내용하고 다음 별표 1의 증명란에 제7호제5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에 6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2006년 4월 30일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하여 평가·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에서 발급한 제증명 사항 중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사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금액을 한통에 600원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공동주택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과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와 인명법령 자구 수정,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사항 중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사항을 신설하고 수수료금액 한 통을 600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진연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전에는 대지를 따로 했는데 집 전체를 대지하고 같이 합쳐서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지만 있었는데 건물도 따로 낸다?

주택은 별도로 합니다. 공동주택하고 165㎡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 개별주택...

집 전체를 다 만든 건 아니지요?

저희들이 일단 10,711건에 대해서 지금 개별 소유자한테 통지를 보내고 의견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곳은 언제까지 합니까?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다?

오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법이 작년에 통과됨으로써...

전부 다 했다고요?

저희 구에서는 개별주택가격 홍보안내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4월 30일날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결정·공시를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5월 1일부터 5월 30일 한 달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과거에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옛날에 종합토지세였는데 이게 토지분산세라 해서 모든 게 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711건 했다 하는 건 주택에서만 했지 사무실이나 상가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합니다. 순수한 주택에 대한 것만 했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관내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에만 한 게 10,711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사무실이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개별통지를 언제 다 했습니까?

이번 4월초에 다 했습니다. 3월 30일까지...

그걸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일부 열람하도록 각 동사무소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됐지만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단독주택도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다가구도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하는 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개별주택이라고 따로 세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건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거고 개별주택은 빌라형으로 몇 세대 이상인거고 공동주택 그러면 주택가격을 전부 공시를 했다 말이지요?

예, 아직까지 공시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해서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가격이 높이 책정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미흡하다든지 이런 이의가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네 분이 구역별로 정해서 감정을 거쳐서 또 한 번 의견이 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시지가 절차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에는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만 했는데 주택도 공시지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주택만 이래 하고 예를 들어 상가주택은 밑에 상가나 점포가 있고 주택이 이래 있을 때 2층 3층은 다 주택이잖아요. 그런 건 어떤 방법으로?

주택부분만 하고 저희들이 상가는 안 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금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금년도 법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부분은 2006년도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걸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바꾸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상가주택은 안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하고 또 상가는 상가대로 하고 주택은 주택대로 하고?

예.

이렇게 한다 이말이지요?

그래 하는데 지금 상가하고 아파트는 2006년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에서 하고 지금 현재 주택은 구청에서 한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상 다용도주택 이래 해서 요즘은 주택도 상가로 신청만 해 버리면 상가가 될 수 있고, 상가가 주택으로 신청하면 주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건축을 하나 허가낼 때에도 상가도 할 수 있다고 다방 같은 건 근린생활시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사실 현황이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그건 판단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 같은 건 1층에는 점포도 있고 뒤에 방 한 두 개 있어서 살림 산다, 세 놓았다 그러면 이걸 상가로 보나 주택으로 보나?

그건 면적이 50% 이상 살림살이가 차지하는...

점포를 상가로 보고?

예, 작으면 그건 상가에 부속된 시설물 이래서 50% 넘기 때문에 주택에 달린 상가에 대한 그건 주택으로 보고...

상가하고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분별을 안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 근린생활주택에도 예를 들어 식당허가가 나거든요. 식당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주택에도 식당허가를 내면 주택으로 안 보고 상가로 봐야 된다?

허가가 났으면 상가로 봐야 됩니다. 상가로 보는데 순수한 주거목적이 그 시설에 50% 이상 넘으면 주택으로 보고, 50% 미만 같으면 상가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잡하다. 이래 되면 주택에도 손님와서 밥 먹고 이러면 상가로 보나?

그건 기준이 불명확하니까 50% 기준을 잡아서...

2006년도가 넘어서면 지금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싶은데, 예를 들어 소유자들은 적게 내려고 할 거고 주택으로 해서 많이 나오면 상가로 내고.

법이 통과되면 제가 연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평과세로 가는 길로서 이 제도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33평 주택가격하고 우리 대구에 있는 33평 가격하고 지금까지는 똑같이 재산세를 냈습니다. 그걸 완전히 체제를 바꾸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대구지역에는 사실상 재산세가 내려갑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잖아요?

과표는 사실상 올라갔는데 과표는 현실가격의 80%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50%입니다. 그게 50%를 이번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공시지가 43% 정도가 있는데 이게 80%에서 50% 적용하니까 한 40% 오히려 다운되어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주택을 상가로 했을 때 용도변경을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건축주택과에서만 취급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