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사업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업장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동서컨트리클럽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237-5번지 일원 총 부지면적 107만7,000㎡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18홀 규모로 1997년 11월 8일 제주도교통영향심의에 따른 심의필 증을 교부하였으나 사업을 시행치 못하다가 2004년 9월 4일 동일지역에 84만7,298㎡의 골프장 18홀 시설과 13만9,323㎡의 당초계획에 없었던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95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5년기간 이내에 착공치 못하였고,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을 신축함으로서 교통개선 대책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짐으로 인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7년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9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에서 2004년 9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주시 봉개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월 5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 보완을 거쳐, 동년 3월 15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심의 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출입동선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입구 교차로에 가속차로 폭 3m, 길이 115m와 감속차로 폭 3m, 길이 105m를 신설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섬, 노면표지병 설치와 사 업지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의 대기차로 70m를 확보하고, 경사지 결빙 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110m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 진·출입구와 클럽하우스간 보도 777m 설치와 숙박시설 내부 보행인을 위한 산책로를 각 동별 출입구에 연결하며, 주차시설은 장애자 주차 16면과 대형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형주차 6면을 포함 총 361면을 시설하고,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과속방지턱 12개소, 횡단보도 8개소 및 교통안전표지판 6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의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3월 3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4월 8일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명은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이고, 사업자는 동서개발주식회사 대표 배동철입니다. 위치는 제주시 봉개등 235-7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98만6,621㎡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나와있는데 심의의결보완서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회원제골프장 18홀 및 숙박시설 등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960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시설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밑에 주차장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8,738㎡로써 부지면적의 0.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인 경우는 부지면적의 0.3%, 롯데리조트는 부지면적의 3.82%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범위로 본 평가서의 목표연도는 교통량조사 및 원단위 조사시점인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완료 1년 후인 2008년을 단기목표로, 사업완료 5년 후인 2012년을 중기목표로, 사업완료 10년 후인 2017년을 장기목표로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근인구, 이용인구, 활동인구가 나와있는데 상근인구 더하기 이용인구가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인 경우 활동인구가 937명, 2012년도에는 985명, 2017년도에는 1,029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일 발생교통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입과 유출로 나와있고 합계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942대, 2012년도에는 1,000대, 2017년도에는 1,060대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제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장의 경우 1홀당 10대로 해서 180대,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는 150㎡당 1대 해서 108대 해서 법정주차대수는 288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수요 산정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정주차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288대로 하고 주차수요는 2017년도를 상한선으로 하여 291대, 그래서 평가지표도 2017년으로 해서 291대가 필요하고, 계획주차대수는 여기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주차대수가 되겠는데 361대로 해서 법정주차대비 70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여기 참고표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계획주차 361면은 법정주차의 125.3%이고, 주차수요의 124.1%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들어서 동의를 해준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의 경우는 법정주차의 123.8%이고, 나인브릿지골프장의 경우는 법정주차의 110.05%,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은 법정주차의 233.33%로 되어 있고, 타 골프장과 비교해 볼 때 타 골프장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명도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명림로에서 약 4㎞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명림로 부분은 참고표시로 나와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 본 사업장으로 진입할 때는 완화차로를 통하여 진입하고 절물휴양림 쪽에서 내려와서 진입할 때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대로 진출할 때는 제주시 방향으로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와야 되고 절물휴양림 방향으로는 완화차로를 통하여 진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나온 완화차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드리면 진·출입문제에 있어서는 신호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신호등 표시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괄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받을 시 약간의 차량 정체가 있기는 하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명림로 봉개휴양관광지 입구가 4차로로 확·포장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4차로로 확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보면 교통영향평가서 중점항목 1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니까 본 사업과 같은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등 진·출입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는 법정주차의 125.3% 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130% 이상 되어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진·출입 동선과 관련해서는 기존도로가 2차로이기 때문에 신호를 받을 시 차량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현 상태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평가기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2005년도 2월에 발간된 사전검토보완서를 보면 주차에 있어서 계획주차가 총 384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전검토 보완 후에는 23대가 축소되어서 총 361대로 나와있습니다. 3월에 발간된 심의보완서에 보면 주차에 있어서 총 361대로 축소 확정되었습니다. 계획주차대수를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84대에서 361대로 23대나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평가기관에서 구체적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ADLenc상무 장성호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ADLenc의 교통기술사 장성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81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심의위원님들의 의견과 심의 사전검토의견에서 대형버스를 저희는 당초에 진·출입구 쪽에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숙박시설 및 클럽하우스 쪽에 대형버스 주차면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회전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출입구 쪽에 있는 버스면을 클럽하우스에다 옮기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옮기는 과정에서 충분한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차대수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전반경이라든지 그런 면적은 주차대수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ADLenc상무 장성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소형차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차면 수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대형차 이용객을 위해서 가까운 시설에, 클럽하우스라든지 숙박시설에 하다보니까 대형 곡선반경이 15m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소형차 주차가 축소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어디가 주차면적이라는 겁니까? ○(주)ADLenc상무 장성호 입구 앞에 보시면,

어디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이 좁은 통로로 가서? ○(주)ADLenc상무 장성호 그것은 한 동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도가 몇 평형이라고 했습니까? ○(주)ADLenc상무 장성호 43평형도 있고 53평형도 있습니다.

아니죠. ○(주)ADLenc상무 장성호 거실도 있고 해서,

예. 명림로가 지금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진입하는 도로 구간이 제주시쪽에서 올 때는 오르막길이고 서귀포쪽에서는 내리막으로 경사로가 되어 있는 구간이죠? ○(주)ADLenc상무 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홍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도면을 보면 여기 면적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특별한 시설이 없이 면적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큼이라도 아예 4차선으로 넓혀 놓으면 교통량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만일에 대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이 구간만 4차로로 넓히게 되면 사업지외에도 확보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4·3공원도 있고 제주시에서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명림로가 뚜렷하게 4차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주)ADLenc상무 장성호 그래서 사업지 진·출입 교통량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경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새로 넓히려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ADLenc상무 장성호 추후 확장계획이 있으면 확장하기 용이하게끔 시설은 다 해 놨는데, 현 단계에서는 교통진입 문제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동쪽 부분이 애초에는 대상지로 포함했다가 빼버렸는데, 4·3도 마찬가지로 동쪽 부분을 계획 못하고 있는 것은, 교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동쪽 부분을 하려면 인터체인지를 만든다든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쪽만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4차로로 넓힌다고 하면 추가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동서컨트리클럽쪽에서. 지금 이거 넓히니까 얼마 안 넓혀도 될 것 같은데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도 문제가 있고, 또 교통평가기관에서 볼 때는 확장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걸 해야 되지만, 없는 상태에서는 장래를 대비해 놓은 상태로 하고 진·출입 부분만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홀당 10대라고 했죠? ○(주)ADLenc상무 장성호 법정이 10대입니다.

회원제인데 회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주)상무이사 이현하 지금 계획은 595구좌 정도입니다.

지금 35동이죠? 세대입니까? 실인가요? ○(주)ADLenc상무 장성호 실은 95실입니다. 골프텔 60실이고 빌라가 35실입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0평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동이 두개로 되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평, 120평이 합쳐져서 240평이 되는 거죠? 120평인 경우에. 그렇게 해야 두 개 아닌가요? 아니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처럼 120평을 나눠서 60평씩 두개인지? ○(주)ADLenc상무 장성호 130평이 한 한 동입니다.

(주)상무이사 이현하 130평인 경우에는 한 세대, 한 동이 130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장처럼 생긴 것은 그러한 것이 두개가 합쳐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주)상무이사 이현하 아닙니다. 한 세대입니다.

130평은 한 동?

(주)상무이사 이현하 예. 한 동씩 해서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큰 것은 한 동만 하고 작은 것은 2개를 같이 하고?

(주)상무이사 이현하 예. 작은 것은 나눠서 한 동이 두 세대가 된다든 지 한 동이 한 세대가 된다든지 하는데, 130평인 경우에는 한 동이 한 세대입니다. 단층으로 해서.

18홀 총 연장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주)상무이사 이현하 전체 길이가 6,412m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내용 동의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동서컨트리클럽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재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스포츠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관계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화스포츠국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