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 및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의결요청의 건으로 허성관 등 15명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 소관 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후원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2005년 2월 1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새로운 직제의 명칭으로 수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 및 직위에 대하여 부칙사항으로 도 조례 170건 중 37건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국·본부단위 직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및 관광문화국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으로 관광문화국을 문화스포츠국으로 환경건설국을 환경도시국으로 자치경제국을 재정경제국 및 자치행정과로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관리본부로 각각 개정하고 담당관과 과단위 직제로는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투자진흥과를 투자유치과로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재정경제과를 재정과로 민방위방재과를 복구지원과 및 119재난관리과로 각각 개정하고, 신설되는 정책개발담당관 및 경제통상과에 대한 업무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기타 중앙부처 명칭변경 및 도내 단체명 표기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등 3개의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고, 도의 사무가 시·군 권한사무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과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재정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과 소관 중 반입·반출 및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역, 검사업무, 환경정책과 소관 중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등 위임하는 사항과 두 번째로 종전 도의 사무가 시장·군수 권한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부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과 소관 중 방역대상 수산물 반입금지 또는 제한조치, 경제통상과 소관 중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무, 환경정책과 소관 중 생활악취의 규제, 운행자동차 수시 점검에 관한 사무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및 수임기관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돼서 3월 30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됐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본격추진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1월 2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제주도 조례를 새로운 직제에 걸맞게 일괄 개정 추진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 시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및 제5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설치된 기구 및 사무분장에 맞게 하는 등 동조례의 시행규칙으로 관련 조례의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 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자로 제출이 돼서 3월 30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심사하게 됐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편의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군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위임사무 문구 및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위임사무 소관 부서 재정비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4페이지 검토사항 이 부분도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도지사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시·군 권한사무로 된 사무의 위임조항 삭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 변경, 문구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증가량을 감안해서 수임기관 인력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행정사무위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사무위임 목적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권한 위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권한사무위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인력이 거기에 수반돼야되지 않겠느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율성도 저조 되고, 따라서 행정 능률도 과연 향상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저희도 국가사무를 종종 이양, 수시로 받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 도로도 오고 시·군으로도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중앙정부에 그 얘기를 늘 합니다. 업무만 주고 일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러는 것이냐, 인력과 비용을 부담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어느 업무가 올 때마다 업무량을 산출을 해내고 그에 따르는 인력과 비용이 같이 조달이 돼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상적이죠. 그런데 종종 업무들을 보면 그런 계산이나 이것을 할 대상이 안되는 아주 적은 업무가 한번 오고 또 오고, 이런 게 누적돼 가지고 쌓여서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나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중앙사무 이양 때는 반드시 이걸 해 주도록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도 보면 실제는 시·군에서 업무추진을 현재도 하고 있고,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게 위임사무가 되는 게 아니라 시·군 고유사무로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는 그 중앙업무가 올 때 인력이나 소요비용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을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겠고, 일단 이번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법령에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사무가 늘어나지 않고 법령사항에 이 근거만 맞춰주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실장님께서는 권한위임사무를 위임하는데 관련해서 비용과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느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관계법령을 일단 개정해 가지고 여기 시, 도에 위임할 적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가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무책임하게 주지 않고 바로 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권한사무위임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수임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임사무의 내용이나 거기에 따르는 모든 민원, 처리방법, 도에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으로 위임했을 때 과연 그분들의 담당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가서 그것을 담당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사항을 알아야 하니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시·군 담당공무원을 소집해서 사전에 교육시키고 업무처리 절차나 이런 것을 숙지하도록 반드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시·군으로 넘어가는 업무가 좀 전문성도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도에만 올 게 아니고 시·군에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특히 업무처리 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시켜 가지고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한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양수산과,

물론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권한사무위임을 할 때에는 도가 시·군으로 오면, 도에서 하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행정의 연속성과 민의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하고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를 위임했을 때, 만에 하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례가 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만일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처신합니까?

이번에도 내용을 잘 보시면 도에 권한으로 있으면서 시·군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처리하던 것을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이면서 시·군에 위임된 것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조정할 책임과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코치를 해 나갑니다.

국가사무를 도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위임해도 도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의 사무로 있다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상 시장·군수 권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무위임 중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별지1하고 신·구조문대비표 21페이지를 보니까 방역대상수산물의 검사를 방역 및 안정성검사대상 수산물의 검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앞으로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만 되면 뭐합니까? 현재는 수산물검사를 할 때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제주지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다, 만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에 따르는 어떤 인력과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검사인력이나 분석실이라든가 검사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혀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과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도 오래 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제주도에 양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종묘에 한해서는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질병이 없는 종묘만을 들어오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주도의 넙치가 전국적인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면서 제주도 넙치양식에 대한 위기감과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제주청정수산 이미지에 엄청난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제까지는 종묘를 들어오던 것만 검사하던 것을 제주도에서 넙치양식을 해서 밖으로, 육지로 나가는 넙치나 아니면 제주도내에서 유통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 양식넙치를 브랜드화 시켜서 청정제주이미지를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 검사업무는 해 왔었습니다. 검사업무를 해오고 또한 그런 들어온 종묘에 대해서 현장확인과 항만지정, 연구소에서는 검사나 연구조사 이런 것만해야 되지 현지확인이나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이제까지 수산연구소에 주어졌던 그 업무는 빼서 양식어장을 신고, 허가해 주는 것을 시장·군수에게 이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업무를 하나 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항생제 분석하는 것 2억 들여서 이런 것도 이미 수산연구소에는 비치돼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를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검사기관이 지정돼야 하지 법령근거도 없이 무조건 검사기관만 지정해 놓으면, 아까 넙치 항생제 검사했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류에 관련해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반적인 수산물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예산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나 뭐 당장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안된다면 검사관 지정만 해놓으면 관련법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검사인력은 있습니다.

지금은 반입만 하다가 이제는 반출 또 유통 전부 할 것 아닙니까? 업무는 그만큼 늘어나는데, 제 생각에는 업무량이 몇 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종전에 하던 업무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반출도 검사하고 유통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질병검사요원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고 그에 필요한 요원을 증원을 시키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 하면 법령 자체가 검사로 지정되는 거죠. 그럼 현재 국립수산물 품질검사 제주지원에서 하는 것을, 이 자체의 모든 기능이 전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가는 거죠. 가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돼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그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입되는, 도내에서 양식할 어류에 한해서 검사를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통하는 것까지 전부 검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나 갈 계획으로 법제도를 제도화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통될 그런 어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입되고 반출된 것도 전부 검사를 확대해 나가려면,

양식수산물에 한해서 입니다.

양식수산물에 한해서 그렇게 해 나가려면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했던 그 검사가 대폭 확장이 되고 물량 쪽으로도 상당히 늘어날텐데 그것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러면 어느어느 기관에서 몇 개 기관에서 분담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기관에서 하게 됩니까?

지금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정이 돼 있고, 가축방역연구소도 돼 있고,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고,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업무는 다 분양이 되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했던 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도 하려면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품질검사원에서는 수출하는 물량만 검사를 했었고 국내 유통이나 도내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넙치를 청정브랜화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안 하는 업무를 저희가 찾아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수산물검사를 하겠다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어떻게 수산물, 양식어류 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생물에 대한 세균검사는 어디서나 다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은 항생제를, 이 고기에 항생제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생제 판독기만 있고, 이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분산된 검사기관을 가지고 유기적인 어떤 검사체제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사하겠다고 하는 바이러스 종류는 몇 가지 입니까?

바이러스는 세 가지, 기생충 한 가지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있죠?

가축위생시험소나 여기서 하는 것은 항생제를 검사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질병검사나 항생제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질병검사, 바이러스검사,

그것은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만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만 바이러스 검사를 하게 됩니까?

예. 항생제 검사만, 아까 말씀드린 가축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품질검사원,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이렇게 분산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다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별로 분산이 될 겁니까? 어떻게 분산이 될 겁니까?

그것은 민원인이 조사를 하고 싶은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느 기관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20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사기간이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일 정도 먼저 신청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양식업자가 검사자료를 가지고 의뢰하는 그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그냥 시, 군으로 가서 채취하면 됩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각 기관별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비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마리당 얼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수역 사무소의 규정에 의해서 실효채취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은 정성검사나 정량검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 종류당 2만원 하는 것도 있고 4만원 하는 것도 있는데, 종류마다 틀리게 됩니다.

민원인의 불편도 그렇고 정밀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체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무가 이번 민원편의를 위해서 위임사무로 신설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축산폐기물 처리가 퇴비화 하는 것보다는 해상에 축산물을 처분하는 게 비용 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규제가 까다로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도 관련 부서의 담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것을 비료로 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해상에 투기하려면 톤당 1만1,300원 드는데 이것을 비료화 하려면 톤당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까?

실장님! 도와 시·군간에 사무의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도가 할 사무, 위임사무 이렇게 했지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기능배분이라든가 위임사무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위임되는 겁니다. 실제 업무는 가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사무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군 사무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능배분 차원에서 이 업무를 거기로 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제주의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 구제역 파동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항만이라든가 공항의 차단 책으로 여러 가지를 동원했지만 도민들은 상당히 거기에다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투입도 안되었고 관리도 부실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사항으로 터져 나왔는데 지금 해산물 반입이나 반출 유통에 관한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들을 전부 해상에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것도 비료로 재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는 매달 다르지만. 이것을 민간인이 비료화 했을 경우에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해상에 투기하는 것을 민간인이 공장을 세워서 비료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역마다 성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시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제주도지역 슬러지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대도시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성분이 다릅니다. 금속 공해물질이나 이런 게 덜 섞이고 하는 게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하수 슬러지 자원화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양에 투척되어 왔었는데 환경부가 국비를 지원해서 건축자재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주체는 제주시가 되겠지만 우리 도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환경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나오는 전체를 가지고 건축자재로 자원화해서 사용하도록, 정부방침으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처리문제는 그쪽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자재로 활용한다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도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겠느냐, 슬러지로 만든 건축자재를, 선입견이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용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답니다.

예. 보도 블럭 같은 것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일단 끝났고, 정부에서도 이게 자원화가 되겠다 싶어서 사업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해양 투척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모아서 건축자재로 자원화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적인 공시지가와 비교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상당히 손해보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천읍 교래리 산13-8번지는 해발 몇 고지나 되는 곳입니까?

400에서 500고지,

남제주군 안덕면에 있는 상천리 산4번지, 11번지, 12번지는 몇 고지입니까?

거기도 500고지 정도 됩니다.

교래리 쪽은 보존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미래항공관, 제동비행장이 있어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분야 쪽에 시설투자 하려고 하는 투자 희망가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희망을 물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 의향서를 제시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투자를 딱 얼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투자를 할 때 임대를 주든지, 하겠느냐 하고 묻는 분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향을 밝힌 곳은 없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천읍 교래리 산13-8번지, 9번지, 13번지에 어떤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딱 뭐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희망자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맞으면 이런 것을 모집도 하고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에 맞게 어떤 쪽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잘 아시다시피 교래리가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습니다마는, 유채꽃 잔치 등 그런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토지를 물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덕면 상천리 쪽에도 해발 500고지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래리하고 안덕면 상천리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덕면 상천리 쪽도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이 바로 곁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는 어떤 투자 쪽으로 개발을 유치하시려고 하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림 지대로 되어 있는 곳은 아시다시피 개발이 불가합니다. 거의 하지 못하는데 거기는 삼나무지대로 조림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앞으로 다른 쪽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 곳이 준농림지역입니다. 전부 하수관만 연결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근에 골프장이라든지 다른 것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어제 현장 답사를 해서 보니까 진짜 좋은 땅도 있고, 반면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도 효용가치나 재화가치가 있는 땅을 선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이 도내에 약 400만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대토가 수월한 토지, 대토가 수월한 토지라고 하면 도시와 근접한 지역, 비록 작은 땅일지라도 그런 토지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구 개발 단지화 되고 있는 지역에 근접한 토지들, 이런 토지들이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도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을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봉식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롯데리조트 부지로 했던 것이 14만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1만평 가까이 이번에 매각을 했고, 거기서 일부 좀 남아있고, 국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잡종재산 중에서도 묘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국유재산 중에서도 한라산지역 국유림지대 이런 것을 빼면 사실상 토지가, 저희들도 시내권에 조금만 규모 있는 땅이 있었으면 전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보지는 않았지만 제주대학교 후문 하이테크 진흥원 앞쪽에 소규모로 800여평 국유지가 있는 것은 이번 교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전부 했고, 일부 지역에 철탑이 있다든지 조림지가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도 큰 면적을 찾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가 꼭 크다고 해서 재화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토를 하는 큰 이유는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땅을 선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은 치밀하게 조사한 결과가 바로 이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전부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전부 교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읍 교래리 쪽에는 국민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돌문화공원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천리 쪽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천리 일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차이 없는 나인브릿지골프장이라든지 밑에 골프장들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까지 앞으로는 필요한 지역이 될 수가 있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는 그런 토지까지도 전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토지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면적은 많지만 가격으로 보면 낮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상천리 같은 데는 ㎡당 2,77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안덕면 상천리 토지만큼은 다른 국유재산 쪽으로 해서 전환시킬 수 있으면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교래리 땅이나 연동부지나 아주 좋은 토지라고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말씀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모두가 우리 위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성의가 없다는 생각을 어제 현장을 돌면서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제출할 때는 현장방문 할 때 관련 지적도나 사진 정도는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제출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런 글로써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한 것은 교환토지든, 그것을 우리가 취득을 했든 매각을 했든 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국가기관이나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립박물관 부지하고 우리 도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관련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로 좋은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유재산 전이나 임야나 답이나 묘나 대지 44필지 중 1만2,320평과 국유지 잡종재산 과수원, 임야 9개 필지에 35만175평의 국유지와 도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오늘, 내일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과거 저희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관련국장님이나 관련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봐지고, 이것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또 이걸 교환했을 때의 활용가치라든가, 활용한다면 그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비전, 활용방안,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때 민자유치 후보지로 여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사전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어제 사진과 지적도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한성율위원님께만 안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동 토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습니다마는, 북제주군 교래리 지역은 지하수 등급이 4등급이었고 생태계 등급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고, 경관 등급도 3등급이어서 개발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도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생태계도 50%는 벌채가 가능하고, 높이도 12ｍ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수도관만 연결하면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 등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생태계, 경관, 지하수, 이런 것은 전부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시리 지역도 지하수 등급이 4등급입니다. 일부 1등급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면 가능하겠고, 경관 등급은 3등급이고 높이가 12ｍ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도 2등급이 일부 있고 4등급이 있어서 이러한 것도 개별법으로 가능하고 하수관만 연결하면 여기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덕면 상천리 지역은 2등급이 전체적으로 4만9,000평이고, 40만㎡가 지하수 4등급이었습니다. 생태계 등급도 일부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었고, 경관등급은 3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일부는 건축물 높이가 12ｍ에서 15ｍ까지 가능하고, 벌채는 50%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자문을 얻어서 이 토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하수 등급이라든가 경관보전지역이라든가 고도 제한이라든가 생태계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관만 시설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이 되는데, 다만 이런 것이 교환되었을 때 이 토지를 가지고 어떤 비전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비추던데 과학관 같은 걸 시설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제안들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곳에다 유치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것이 도의회 의결이라든지 본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구체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고, 나중에 이것이 도유재산이 된 다음에 거론을 합시다, 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니까 전화상 비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문의했던 것이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 측면에서 민자유치 후보지로 이것이 제공되어진다고 하면 기대효과가 더더욱 배가 된다는 말씀은 제가 동감합니다. 만일 이 토지가 취득되어진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더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민자유치를 원만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아까 허진영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유지와 다시 교환한다든지 규모화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교환에 앞서서 경찰청 사격장 부지와 거린사슴 앞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합쳐서 개발단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시리와 교래리도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토지하고 교환해서 규모화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2005년도 제주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주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주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2회 변경안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주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안에 대해서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성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변양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인겸)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진영)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동철)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9.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효성)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0.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용기)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1.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혜은)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재범)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규진)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운태)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5.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정돈)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6.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채정)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7.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창섭)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18.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이모)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얻는데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와 수여 근거, 검토사항, 그리고 수여대상자들의 주요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인사들로서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위촉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후에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도를 위한 의견 제시 등 지속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남녀 구분에 대한 통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남녀통계도 같이 곁들일 수 있으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도민증이라는 게 그저 수여하는 데서 그쳐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명예도민증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찬 국무총리인 경우도 이번 제주도를 방문하셨을 적에 명예도민이라면서 말씀하시는 게 도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그 부분만 강조하시고 어떠한 역할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안 두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행자부장관도 여기 놓고, 유명인사를 다 놨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을 사후 감사패 정도로, 또 공로를 치하하는 어떤 수료증 같은 것쯤으로 생각하게끔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가 도약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자꾸 마련해서 이 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는 분들 중에 관광분야에서 제주도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관광예술분야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여섯 분, 관광에 열 분이 분야별로 수여대상자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양대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을 다른 분야에 비교해 봤을 적에 수적으로 열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치행정은 41명인데 반해서 제주도가 지향하는 관광산업 쪽에는 겨우 열 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관광분야에서 제주도에 오랫동안 기여하는 분 중에서 이번에 황규진 칼호텔 총지배인께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 관광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생을 바쳐서 우리 제주의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몸과 정신을 다 바친 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쉬운 얘기로, 섬 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제주도관광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방향을 왜 그런 쪽으로 몰고 갔는지 모르겠다는 아쉬움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 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허진영위원님도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도민으로 위촉된 다음에, 이해찬 국무총리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중앙에 절충을 갔을 적에는 일단 제주도민으로서 도와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아직까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한번 계획을 해서 그 분들과 이벤트적인 측면도 가져보고, 또 저희들이 의견창구를 개설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받아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제주도 명예도민 심사규정을 알고 계시죠?

예.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쭉 읽어 보실래요? 심사절차 제2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심사는 매월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절차에 따라서 어느 것이 선이 되어야 되고 어느 것이 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전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

다음에 제7조 증서수여식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시기는 매년 제주도 승격 기념행사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참 애매하다 말이에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 보니까 매 임시회때마다 올라오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혹시 지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남발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와 같이 인구가 적고 또 중앙부처에 진출해 있는 인재들이 취약한 경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7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155명이 되었는데 그 후에 100여명이라고 하는, 오늘까지 합치면 100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는데, 상당히 급증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제주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면서 타 도 출신에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타 도 출신의 인적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 발전에 이익을 도모하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수여대상자 인적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공직자다 이겁니다. 너무 공직자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공직자만 우리 제주도 발전에 기여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산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말고 이전의 명예도민증 수여자를 보면 남자가 148명입니다. 여자가 7명밖에 없어요. 과연 제주도를 위해서 공헌하고 제주도 발전에 기여한 여성은 71년부터 지금까지 7명밖에 없었느냐, 너무 남성 편의주의적으로 명예도민증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분야별로 보면 자치행정, 즉 기관장 중심으로 명예도민증이 많이 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거의, 이번 경찰청장님은 여성경찰청장님이 내려왔는데, 거의 남성 중심의 기관장님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산업계뿐만 아니라 남녀 분야도 관심을 가져서, 여성분야도 꼭 제주에 안 있더라도, 서울에 계시면서도 제주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도민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 수여시기를 일정하게, 제주도 명예도민 심사규정 절차에 따라서, 또 조례에 따라서, 이런 것에 따라서 분기에 한번 준다든가 제주도 승격시기를 통해서 기념행사시 준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수여 받는 사람들도 좋고, 또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명예도민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제주도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명예도민증을 주는 의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되면 내일 아침쯤에 도지사실에 오던가 아니면 패 하나 만들어서 당신 명예도민 되었소 해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든 어디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명예도민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말고 256명이 됩니다마는, 이 256명의 명예도민이 도민증을 수여한 후에 제주도 지역발전에 이익이나 정책이나 그 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전체 인원 중에.

이번에 15명하면 전체적으로 170명입니다. 이 분들을 보시면 각각 개별적으로 다 공적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4·3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했다든가 중앙에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든가 아니면 여기 내려와서 계신 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절충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어떤 이벤트적인 것도 가지고 홍보도 보다 더 확대해서 이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분들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기만 해서 끝나는 식의 명예도민증이 안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증을 주고 난 후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에 서울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서울에서 제주도 명예도민을 위한 이벤트를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256명이라고 하는 명예도민이 다는 안 오겠지만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천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위원님! 지금까지 155명입니다.

148명에 7명이면, 아! 155명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155명인데, 155명을 한 자리에 모은다면 제주도로 모으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예산 들이는 거나 여기 들이는 거나 예산 들이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차비를 준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명예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 줄 적에 제주도에 와서 모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155명이 오면 2박3일이나 1박2일 동안 여기를 둘러보면서 그 분들이 쓰는 예산도 그만큼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소비측면에서 봐서. 그래서 이런 명예도민을 위한 어떤 이벤트행사를 할 적에는 서울에서 하지말고 본고장인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바람직스럽고, 또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도지사님이 그 분들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서울에 가서 말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제주도에서 한 목소리로 그 분들한테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비전도 말씀드리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얻어내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효과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의 사법부니 검찰이나 중앙정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한번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성단계에서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은 그렇게 하고, 아까 허진영위원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주도에 와서 이벤트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포럼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우선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제주도보다는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 이를테면 서울에서 한다든가, 그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네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는 제주도로 가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귀포 칼호텔 황규진 지배인은 96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시는데, 9년 내지 10년을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근무한다든가, 그만 두어서 육지부로 갈 경우에는 그나마 제주에서 관광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 공적으로 드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분, 또 앞으로 제주도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분은 제주도에서 평생을 지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분에게 명예도민증을 드린다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주도에서 현직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이 분들이 육지에 가 있을 경우에 제주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예도민증을 드리니까 앞으로 더더욱 제주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이런 것은 뜻이 깊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을 때 명예도민증을 성급하게 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말자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각 항별로 각각 의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여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허성관)의결 요청의 건부터 제18항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이모) 의결 요청의 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허성관) 의결요청의 건부터 제18항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이모) 의결 요청의 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허성관)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변양균)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인겸)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진영)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동철)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효성)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손용기)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혜은)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재범)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3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황규진)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백운태)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정돈)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채정)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창섭)의결요청의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이모)의결요청의건까지 이상 15건에 대하여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