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서진기의원이 소개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건의 청원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건의 청원의 건(접수번호 제2호)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강석구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소개의원 서진기입니다. 본 의원의 청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개정 건으로 현행 자녀들의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소방대원의 봉사실적과 성실한 참여도 위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우리광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헌신과 봉사를 하는 단체이며 재난과 위난시 지체 없이 소집되는 시장의 명령을 받는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지난 폭설시 울주군과 북구지역 모든 대원들이 참여해서 폭설에 무너진 비닐하우스 복구에도 동원되었고 또한 농민들의 아픈 현실을 달래준 사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님들의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양양, 고성 산불피해시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화마와 싸워 가면서 진화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급조례를 소방방재청 표준개정안인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모범대원의 자녀 중에서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자와 추천한 자로 개정 심의하여 주실 것을 청원 소개합니다. 참고로 기 내무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적문제로 중복 수요자가 33명에 이르는 등 모순점이 발생되었고 경상북도는 2005년1월17일 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소개한 바와 같이 개정 실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갈채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청원한 내용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건의 청원서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나 취지설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한 집행부 소방본부장과 방호구조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서진기의원님은 나가시고…….

질의, 토론 후에 나가시도록…….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떻든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성적위주의 장학금보다는 열심히 활동하는 대원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이 부분을 청원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시 정회시간에 한 부분을 본부장님 잘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 장학금부분은 청원한 부분과 조례개정부분에서 원만하게 이 부분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부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청원을 받아들이자는 말씀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에 질의,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자녀장학금 지급 운영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의 건을 수용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수용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청원을 수용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성적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함은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용한 청원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부의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성적조문을 삭제해서 의회에서 수정의결하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고 조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청원심사결과가 조례 개정안에 반영됨이 타당하다’ 하는 내용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격기준에 지금 현재 성적으로 되어 있는 선발기준을 삭제하고 활동이 우수한 대원에 대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지급하도록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리고 모범대원의 자녀 중에서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하도록…….

그것이 청원심사결과 조례개정안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장학금지급조례 청원서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이고 그래서 조례안도 같이 그 내용과 같이, 중학교 부분이 삭제되었으니까 수정을 해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 회의하는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하면 원안대로 모두 통과되는 그런 겁니까?

“재적위원 3분의2”를 “출석위원 3분의2”로 바꾸는 겁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포가 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 9명에서 상부지침에서 한다 치더라도, 9명에서 출석위원 3분의2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회의 참석 잘 안 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상근 하는 위원이 없고 전부다 외부위원이기 때문에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통 회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번 내지 두번 정도 합니다. 위원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장판사님 고종수 판사님과 우리 의원님인 김춘생의원님과 김헌득의원, 변호사님 조인혜씨, 전직공무원인 허선호, 김복순씨, 울산대학교수 김혜경씨, 현 국장은 황성환 국장, 장경수 위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죠.

규칙이 바뀌어서 그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른 위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9명의 위원에서 “재적위원 3분의2”에서 “출석위원 3분의2”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과연 공직윤리위원회 회의참석이 전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선입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부분 경미한 공직자윤리위원회말고도 다른 조례도 거의 가결은 출석위원 3분의2로 되어 있지 재적위원 3분의2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이 시행령이고 대통령령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부환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개의의 조건은 과반수 이상 출석이죠.

예.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만 제19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을 앞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수정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9명 중에 5명 참석하면 개의해서 3분의2 이상이면 4명이 되어야 의결되는 거죠.

예.

또한 개의조건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내용 재적위원 3분의2를 출석위원 3분의2로…….

아까 대답을 잘 못했는데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출석위원 했는데 재적위원 3분2 이상…….

출석위원의 3분의2 앞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문구는 안 넣어도 되는 거죠. 중요한 문구라서 출석위원 3분의2인데, 출석위원 3분의2의 전제조건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출석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고, 의결사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11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