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 주시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그러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는가요?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네요. 앞으로 늘어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적합한 기기나 방법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 말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인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가지 종목을 해야 되는데 4가지만 의뢰했다든지 하면 금액은 전체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가지 항목을 우리가 안했다면 그 부분은 돌려드려야 된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한해서만 검사를 해드리고 그에 대해 적합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예상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귀책사유가 불분명할 경우가 예상되는게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상될 수 있는 거라면 먹는 물의 경우에 먹는 물 검사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먹는 물 항목도 검사를 하고 또 지하수에 관한 검사를 동시에 의뢰를 했을 때 항목이 중복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돈을 다 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것은 한번 실험으로 끝나고 그 실험에 배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산하겠다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맨 마지막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주체가 불분명하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3항에 “제2항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검사ㆍ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이 없어 검사ㆍ시험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항을 부연설명하는 제3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주체는 제2항에서 서술하였듯이 시험의뢰인이 되는 것이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시험의뢰인이 되고 또 같은 맥락에서 검사ㆍ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이 없어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의 주체는 당연히 시험을 의뢰하는 시험의뢰인이 아니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조례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특별한 해석에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문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예.

규칙이 공포되면서 됐습니다.

그건 3월1일자로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변화가 있고 해서…….

예.

예.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 행정사무처리를 해 온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학교폭력관련 업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학교내 일진회 등 불량서클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서류를 제출한 연후에 교육청에서 질의하신 배경의 심도를 생각해서 저희들은 보고를 잘해 볼거라고 조금수정을 한 것이 제출된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일진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여러 가지 폭력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육청게시판이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예, 홍정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구를 개설하기로는 검찰, 경찰 우리 청하고 합동신고센터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자유게시판처럼 해서 학생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사건개요만 가지고 신고를 해도 수사력을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올릴 수 있게끔 하고 해당 학교까지만 하더라도 그 학교에 대해서 특별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보복이나 여러 가지 담임교사나 부모들에게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자기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재부분 ‘즐거운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이 부분을 대상은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초ㆍ중ㆍ고를 다 배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중등교육과장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즐거운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하는 것은 중등에만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만, 교육내용은 학생생활을 비롯해서 인터넷예절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전화예절 그 다음에 교통질서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생활지도를, 생활지도는 홍위원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담임중심의 지도가 중점지도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모든 기초생활에서부터 가정생활에까지 규율에 맞는 질서 있는 교육을 하게끔 저희들이 여기에 흥미도 좀 있게끔 또는 싯귀라든지 명시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수첩화해서 학교에 모든 담임선생님께 회의록 일정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임선생님도 그렇고 전문상담교사도 그렇고 수업일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업일수는 전환이나 이런게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특히 담임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잡무 이런 데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요즘은 그런 업무에서 많이 자유로운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홍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다른 일반잡무를 맡고 담임업무를 맡다보니까 생활지도에 전력을 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사이 일선에서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은 담임업무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타 업무의 분장은 가능하면 배제하도록 이렇게 대부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장학지도시에도 그렇게 지도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제도가 된다해서 지금 아이들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이왕 하는 김에 동아리활동에서 문제는 없는지 이건 부산쪽에 한 학교에 동아리때문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일진회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생활을 거의 하기 싫을 정도의 선후배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동아리활동에서 이러한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귀가길에 대한 폭력문제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보다 조금더 집단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자신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산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학을 한 명 보내고 두 명을 교내지도 했다고 했는데 교내지도가 뭡니까?

그건 사정이 어렵고 심각한 학생은 그 학교에서 수학하기가 힘드니까 전학을 시키고, 교내지도는 교내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활동을 완화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과거처럼 학교에 정학, 근신 이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학교가 최일선의 교육기관인데 한 명을 전학 보냈다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뭐냐하면 어쩌면 학교교육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필요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전학 보내면 이 학생은, 이 학교에서 데리고 있지 못해서 전학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애들하고 떼어놓기 위해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우리가 전학을 시켜서 좋은 점도 있고 전학을 시켜서 본인으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나 또는 학교 생활지도담당교사들이 협의를 해서 환경전환을 시켜 주는 것이 본교에 계속해서 재학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뭉쳐있는 것보다는 떼어놓으면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전학을 보냈다, 전학을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 이건 학부모가 요구를 해서 전학을 간 겁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판단을 잘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내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진회와 관련해서 폭력단체가 1개 학교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진회가 있다’하고 특정학교에서 보고를 했다 이럴 경우에 상황보고하고 굉장히 업무적으로 일이 많죠?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일진회가 학교에 있다,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은 일진회와 관련 폭력단체가 1개교에 14명밖에 없어서 이 사회가 시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선 학교에서 오히려 사고만 없으면 일진회는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말입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일진회와 같은 폭력단체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학교에 대해서, 보고하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보고하는 일선 교사에 대해서 포상을 한번 실시하면 충분하게 발굴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하면 업무적으로 교육청에 불려 다니면서 일일이 보고하고 오히려 자기 교육행정업무에 손해가 오니까 보고를 안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일진회가 없다, 우리 울산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일진회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상, 이렇게 발견해서 보고한 선생님에게 인사고가를 더 준다든가 어떤 포상관계가 성립된다면 오히려 일진회와 같은 폭력단체 발굴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좋은 방법이 될텐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진회가 많다, 폭력단체가 많다는 부분을 어쩌면 쉬쉬거리고 더 노력 안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을 위시한 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일진회와 같은 폭력단체발굴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성낙곤입니다. 서위원께서 지금까지 2005년3월 이전의 현장정서를 소상하게 실감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3월 이후에 신고를 우리가 4월말까지 받도록 하면서 신고를 했던 학교 또는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만은 지금까지 기피하거나 은폐, 여러 가지 귀찮은 일로 해서 하는 그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마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보내면서 교감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재삼 이번에는 묻어두지 말고 밝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있다가 이 건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와 정말 교육청간의 보고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그 보고체계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진회와 관련 순서이기 때문에 일진회와 같은 폭력단체를 조금더 소상하게 발굴해 내고 그 대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또 개선책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가 안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번 문항에 3월4일 ‘자진신고 후 접수사항’ 해가지고 6개교 7건 72명되어 있는데 나항에 보면 피해자신고가 4개교에 5건 34명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신고는 있는데 가해자신고는 2개교뿐이고 피해자신고는 4개교인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신고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7건 6개교 72명을 가해자가 신고한 것이냐,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가를 분류를 해봐서 내용이 그렇게 됐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4개교가 있으면 가해자도 4개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신고하고 피해자는 신고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맞는 놈은 있는데 두들겨 팬 놈은 신고를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학교에서 찾아서 같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런 문제들은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안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학교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자주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각종 행사시에 가보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없습니다. 학교가 행사 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안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안올리는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폭력이 근절되리라고 보고 비리가 근절되리라고 본다는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또한 보면 교장선생님이 훈시를 하는데도 뒤에서 아이들이 장난만 치지 훈시 듣는 아이들이 10분의1도 안됩니다. 학교 교실에 가 보면 담임선생은 담임선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따로 놉니다. 이런 교육 환경속에서 일진회 안생기고 폭력이 안생긴다는게 그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학교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서진기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 젊은 학생층에게 또는 젊은 세대에게 국가관의 정립이라든지 도덕 쪽의 무장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관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교육적으로 철저하게 지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학교경영 책임을 맡은 교장부터도 여기에 면필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학교 행사하는데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교장선생님 훈시하는데 90%가 떠들고 10% 앞에 앉은 아이들만 듣고 있는데도 옆에 선생님들이 서 있으면서도 그걸 제지하는 선생님도 없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알면 저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체벌금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교육적인 매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되어야지 자기 아이 따귀 한대 때렸다고, 사랑의 매 한대 때렸다고 학교에 와서 선생 멱살을 쥐고 달려드는 이런 교육 환경속에서 교육이 되겠느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야지 아이들이 치고 받고 싸워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뭐했다는 이런 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상급생들한테 불려가서 바케스 뒤집어쓰고 학교 뒷편 으슥한 곳에 가서 몰매를 맞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그렇게 악랄하지는 않고 다만 선배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그런 일도 있었기는 한데 그래도 그때는 교장선생님 훈시하면 한 사람도 떠드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대로 다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애국가를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면 가슴속에 뭔가 와닿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대로 다했습니다. 이 교육현장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학교폭력관련 업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요사이 사회가 대단히 시끄러운 일진회 사건으로 해서 문란스러운 느낌을 가집니다. 또 학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불안감도 느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보고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모두가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 있고 좀더 접하는 기회가 더 많아져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텐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대체로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 말로하자면 뒤에 예방대책도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방대책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 본청이 각 지방교육청에 또 지방교육청이 각 학교에 어느 정도의 엄한 지시가 하달이 되었는지 또 학교로 하여금 일진회 조직을 찾아내는 책임성 있는 지시, 담당교사한테 문책을 준다라든가 여기에 보면 학교장 표창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장이 표창 주는 이런 예방대책도 좋습니다마는 실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인책이 일진회를 없애는데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다치는 사람 하나 없이 해결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우리 교육청의 좀더 깊이 있는 내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복이 두려워’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진회조직이 도리어 더 강화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렇게 우리한테 대단히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게 별로 안보인다면 간을 키우는 경우를 스스로 자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방대책의 내용들도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이런 내용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얘들한테 공감이 가고 ‘이걸 해서 안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대책 마지막 부분에 두남학교 부적응 학생을 교육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두남학교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두남학교에까지 와서도 적응이 안된다면 이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긴지, 교육강화를 하겠다는 얘긴데, 학교에서도 안되고 또 전문적인 문제아를 교육시키는 두남학교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된다고 하면 다음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오늘 주신 예방대책으로 봐서는 말만 겉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 그래서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소의 일진회에 대한 불안감이 더 초래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진회를 어차피 소탕 내지는 근절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좀더 깊이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고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언해서 교육국장께서 좀더 강한 대책이 없을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은 감지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에 대한 인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원사회에 있어서 현행 적용되는 각종 윤리기준이나 이런 것 등이 과거에 우리 교사에게 어떤 지나간 시절에 적용하던 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이런 입장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원단체도 이제는 하나의 이익단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주장만 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저희들로서 행정청으로서는 정말 이것을 과단성 있게 하고 싶어도 사회적 또는 조직적 반발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수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학교가 책임을 지고 교장이 책임을 지고 그밖에 학생이 책임을 지고 하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한 이런 활동을 전개 못하는 점도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보다 더 면밀하고 실천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볼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열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예방대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보고에 의해 가지고 그냥 고해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업무에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고, 오늘처럼 이렇게 행정사무보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가해자신고가 2건이 있고 또 피해자신고가 4건인데 이럴 것 같으면 피해자 네 사람이 당했는데 가해자는 두 사람이 가해를 했다고 하면 두 사람은 가해자가 안나타났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어도 오늘 이런 업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을 때쯤 되어서는 좀더 깊이 있는 조사가 되어서 가해자 쪽에서 신고 안한 학교가 어디 어디다, 누구 누구다 라는 정도는 학교와 서로 연계를 해서 의논을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모색이 될 것이다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못찾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울산광역시 관내 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6건의 학교에만 일진회가 있느냐, 결코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도 좀더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밖에 될 수 없다 하는 느낌이 갑니다. 일진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시끄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너무 무관심하게 그냥 스쳐지나 가는 식의 일이 되지 않고 적어도 울산만이라도 일진회는 근절을 했다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록 일진회라고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일진회 버금가는 폭력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고,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학교폭력이 크거나 작거나 안당해 본 애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실은 이번 기회에 일진회 소탕작전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을 좀더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진회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일반교육행정과 함께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정말 교육청에 미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들은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에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보고하고 어디까지 보고하지 않는 특별한 지침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고에 관련된 지침은 바로 저희들 행정사무처리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 단위의 결재권자의 결재권한 범위입니다. 전결규정사항이 바로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디까지는 결재를 받아야 하고 어디까지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표본이 됩니다.

교육국장님, 3월25일 복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그다음에 4월1일 울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그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이 부분을 서면계통으로 받아서 어제 저녁에 결재를 했습니다.

3월25일자와 4월1일자를 어제 받으셨다고요?

예.

이건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죠? 복산초등학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교육청에 그때그때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질책을 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중차대한 사고가 학교 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후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교육국장에게 보고 안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보고체계와 일선학교와 교육청에 이런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교육행정에 열심히 했다고, 또 교육행정이 잘돼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교육국장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수정사항이 하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결과를 서면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게 계통으로 올라온 보고가 4월1일자로 우리 시 교육청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과장전결로 된 사항이라고 현재 밝혀졌습니다. 그 점을 수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복산초등학교 내, 학생의 학교 내의 교통사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산초등학교 2학년학생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학부모입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학부모가 운전해 온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입었는데 현재 그 결과는 전면두개골 일부 함몰이라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2시간30분동안의 울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현재 완치까지 약 8주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4월1일자로 저희 초등교육과 과장 앞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발생일시가 3월25일인 점으로 봤을 때 보고계통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상황발생과 아울러 보고체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를 파악해서 책임을 따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진회 보고처럼 일선에 있는 교육행정 또는 일선학교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질책과 또 업무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보고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 체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진회부분도 형식적으로 칸 메우기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탁상행정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진회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칸메우기만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 한 행정에 정해진 빈칸만큼 숫자만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진회와 같은 폭력단체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했고 또한 이런 중차대한 이 사고 자체가 학교에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고가 안올라온다는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서 업무적으로 또 학교의 일선교장의 지휘체계, 지휘책임을 너무 심하게 묻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는 이말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교육청의 업무적인 체계가 안 이루어져 있다,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서조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심하게 그것도 뇌가 함몰골절 되고 또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쩌면 교육청행정과 학교에 책임져야 될 교장선생님마저 안전불감증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운동장 개방하라’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운동장개방 문제 갖고 또 어떻게 비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을 일반인에게 공개이후에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교육에 계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정말 교육행정 일선에 계신 분 안전불감증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개방에 따른 교통대책, 주차대책 세우셔야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요즘 어린 학생들, 길거리 동네어귀에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 놀지도 못합니다. 그나마 학교운동장에서 만큼은 정말 한없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에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제 운동장마저 자동차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어디 가서마음껏 뛰어 놀고 마음껏 기개를 펼 수 있겠습니까?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정말 교육국장으로서 책임있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말씀과 더불어 교육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서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심지어 흥분하시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질타를 가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물론 시민의 대변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현실도 감안하시는 분이 강도있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행정적 지휘체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나 우리 교육청까지 안전불감증이 극도에 이르러서 운동장에서까지도 교통사고가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변명할 겨를도 없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학교운동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의 보호차원에서 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맡길 때 그 근본적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가장 효율적인 또 안전한 방향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교육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운동장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설정은 학교장과 당해 서장이 협의해서 설정을 하고 그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의 속도는 제가 알기로는 30㎞이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통행까지도 제한하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래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스쿨존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범칙행위를 하게 되면 특례법의 적용도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두 단위로 두고 학교에까지 각종 지시를 도달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질상으로 봤을 때 직접 지시할 것이 있고 단계를 거쳐서 지시할 것이 있습니다. 태반은 단계를 거쳐서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범위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바로 지시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나중에 교육사회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행의 여부까지도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교육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학교신축부지선정 및 민자유치투자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일단 저는 BTL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완공될 때 정부로 귀속되면 이 학교들은 공립학교 형태가 되는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정부라는 말로 표현해 놨는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으로 등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사용수익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일정기간에 사용수익을 어떤 식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간투자자가 예를 들면 대한생명, 삼성생명,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이 보통 사업자를 많이 할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플랜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00억원이 들었다라고 하면 100억원을 우리가 20년간, 10년에서 30년간이라고 하면 그러면 계약을 20년간 매월 내지 1년간 얼마씩 드리겠다, 갚아나갈 것 아닙니까? 이자는 현재의 5%를 준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서 하게 되고 그 기간만큼은 사업자가, 소유권은 우리지만 관리권은 돈 받을 때까지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임대료를 주고 받는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그 학교의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은 아닌데 관리를 사업자가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하자가 생기고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치고 이렇게 해야되지 우리가 다시 돈들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하고 다른게 어떤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자는 돈이, 사업자가 상환될 때까지는 관리권을 가져야 만이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관리도 해주고.

제가 궁금한 것은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몇 십년간 계산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알아서 수익을 교육청에서 갚아나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의 여러 가지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참가를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학교는 안하고 BTL사업문제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돈을 교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년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의 여러 가지에 개입은 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전혀 개입을 안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만 신청한 금액으로 대충 나왔는데 시도 이런 것을 하죠?

예.

제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교육관련 사업이고 BTL사업비를 신청할 때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청을 합니까?

대상이 현재 신설하고 개축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초등학교 신설하겠다, 무슨 무슨 학교에 다목적교실 짓겠다, 신청한 대로 받아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학교 몇 개, 다목적 몇 개 해서 받아서 배분하는 것입니까?

우리 수용계획에 의해서 1차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신설계획, 수용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 이후 것, 2007년 개교 이후 분은 그쪽으로 다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계획대로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예, 단 저게 BTL사업이 500억원이나 1,000억원 정도를 묶습니다. A학교, B학교, C학교를 묶어가지고 500억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이익도 남고.

한 업자가 500억원 정도를 같이 한다…….

그렇죠.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 단위로 묶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교부와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절충 중에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토지매입에 관한, 지상물에 관한 부분만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해주고.

지상물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특별하게 나온 것이 있으면…….

지침이라든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동일구 내입니다. 호계중ㆍ고등학교는 동일구 내에 짓습니다. 한 부지 내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적을 나누어 놨네요, 잘 못 됐습니다. 저게 6,000평 정도 됩니다.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구 내에 2개는 안나오네요.

부지가 정지된 부지거든요. 정지된 부지가 돼 놔서 6,000평도 겨우…….

함월고등학교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