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소관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384호) 2.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5호) 3.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6호)

경제통상국장 최문규입니다.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차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조례안 제3조에 보면 '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정되고 난 뒤에 수립합니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거를 가져야 5년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에 과학기술경연대회는 없죠?

현재는 없는데 예를 들면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과학축전행사 같은 것도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기 위한 행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미비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과학기술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도 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부터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 추경부터 예산이 반영됩니까?

시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그렇게 시급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체가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게 제1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이미 일부 반영되어 있고 단지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과학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수립 시행 등이 사실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범시민상이라든지 각종 부문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년에 한번 씩 시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상금이 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기술인상 연구개발 부문에 100만원, 기술부문에 100만원, 진흥부문에 100만원 이 100만원씩 정해 놓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500만원 되어 있고 유사하게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산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인상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명예를 더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런 상을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다운동에 테크노파크가 조성된다든지 또는 과학관이라든지 사이언스파크 이런 것이 생기면 기술인상을 받으신 분들을 예를 들면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사진을 전시한다든지 등등의 명예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고 돈에 너무 구애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100만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하는 방향이 다들 다르겠습니다마는 각종 부문별로 시상금에 따라서 명예가 있고 이런 분들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 시상금을 받아서 불우이웃에 기탁하는 아름다운 온정이 오고 갈 때 정말 이분들의 부문별로 시상이 더 빛이 나고 명예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과학기술부문에 과학기술인상 시상금 이런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진정한 연구개발 부문에서 과학 그러면 천문학적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돈으로 치면 천문학적인 숫자를 오가고 하는 과학기술 부문이라든지 과학기술인상을, 좀더 명예를 높이려고 하면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쪽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처음 시작이라서 이렇게 출발은 하겠지만 이런 부문을 시상하면서 이 조례가 맞는지 차차 진행이 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런 부문을 우리 시에도 늦게 나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대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약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 보면 '위촉진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분들이 다시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 중에서도 과학인상 수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위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임무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수상자 선정위원은 따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주기가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위원 중에서 물론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수준이 높은 분들, 경륜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안되리라 봅니다. 단지 그런 경우라면 위원회할 때 그분을 제척하고 나머지 분들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서로 아니까 좀더 밀어주자 말자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편향된 판단은 하시지 않으리라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척하면 되고 이건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의 상례에 맞춰서 하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방금 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만 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조례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면서 위원회구성과 선정위원회는 분명히 구성을 따로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선정위원회를 위원회 자체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다 정해 놓으면 조례가 너무 번잡하고 상황, 사항별로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위원 중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수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보자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따로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 구성하는 것은 1년에 한번 밖에 안하기 때문에 조금 번잡하고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잘하면 된다니까 됐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재산출연해서 글자는 똑같은데…….

이것은 법제상의 기술적인 문제 같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관련법령이나 법규들을 그냥 써왔는데 표기법이 바뀌어서 꺽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있거든요.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뭡니까?

법제심사의 기술상의 문제인데 안 했을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이게 법제실무 쪽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전에는 따옴표를 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비워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괄호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혼돈을 준다고 해서 통일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법규나 건교부 법규를 넣을 때 꺽쇠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꺽쇠를 넣었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차이는 없습니까?

내용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법제처는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네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따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에 보면 '울산자동차기술센터 및 벤처빌딩으로 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벤처빌딩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개정할 수 없느냐, 왜 빌딩은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차라리 벤처센터나 용어를 바꿔서 하는 게 안좋겠나 싶은데 국장의 의견은 벤처빌딩이 이해가 안된다고요.

이게 명확한 법제용어는 아니지만 산업자원부에서 만들어 진 벤처와 관련된 건물들이 주로 입주되어 있는 걸 벤처빌딩으로 부르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통상적인 이름을 넣다보니까 그런데 이름을 벤처센터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넣는 것이 가장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벤처빌딩으로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빌딩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볼 명칭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느껴져요.

소프트웨어센터라든지…….

뜻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명칭을 왜 빌딩이라는 명칭을 쓰느냐 이겁니다.

벤처 쪽에는 그렇게 쓰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센터라든지 벤처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지원을 전제로 하는 관에서 만드는 기관을 얘기하고 벤처가 입주해 있는 하나의 건물, 일반적으로 벤처빌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어가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처빌딩을 다른 차원으로서 명칭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그런 게 울산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기관하고 단체는 구분돼야 되는데 뭐랄까 법률적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 데를 본다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표준협회, 무역협회, 주로 중소기업청, 노동사무소도 하나의…….

아니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기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중소기업지원센터밖에 없죠?

그것은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거버넌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원을 하기 위한 단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가 산업진흥테크노파크라든가 재단이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붙어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울산자동차기술센터와 벤처빌딩 이거와의 차별성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기청 쪽에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재단재산이고 자동차기술센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만든 우리 시 재산입니다. 벤처빌딩도 우리시 재산이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물론 그것도 재단재산이기는 하지만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수수료, 임대료 재단이사장인 행정부시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자동차기술센터나 벤처빌딩은 재단재산이 아니지만 자동차기술센터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단에다가 위탁하려고 하고 있고 벤처빌딩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벤처빌딩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쪽으로 가깝고 자동차기술센터는 아무래도 자동차부품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산업지원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에 이미 출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다만 간접적으로 재단이사장이 시장님 혹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는 가능합니다. 이 두 건물에 대해서는 시 재산을 재단에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쪽에서 운영규정을 만들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부여하되 전체적인 틀은 시장에게 나중에 사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재산이나 현금으로 출연해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시도 법인이지만 이렇게 되면 별도의 법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연해 주면서 출연된 비용을 갖고 자체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크노파크 등이 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단지 그렇게 지원하되 우리가 전체적인 재산형성의 주된 제공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이라든가 선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시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울산자동차기술센터 오토텍이라든가 벤처빌딩 이런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보면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게 그만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인력, 경비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거나 비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에게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의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중에 직접 하되 운영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위탁을 주는 근거로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두 지원시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벤처빌딩하고 자동차기술센터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린데 벤처빌딩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지식기반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자동차기술센터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시설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체 연구랩 예를 들면 조그마한 연구실을 빌려준다든지 그럼 대기업이 올 수도 있고 중소기업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만 하겠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고 자동차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기업연구소의 분원이 온다고 하면 조그마한 랩이라도 온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다른 부품업체들도 고무가 되거든요. 들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시설도 들어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향후 업무를 해 가면서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산업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대기업체들에게도 물론 임대료를 받고 해야 됩니다만 임대를 줘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울산에 기업사랑운동이다, 현재 분양중인 공단에도 울산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 분위기가 좋은데 앞으로 지원시설을 더욱 더 활성화해서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건물 소속이 어디입니까? 방금 얘기가 신용보증기금이나 자동차기술센터나 벤처빌딩 현재 시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울산시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처음에 지을 때 울산시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한 겁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증축하려면 그 재단에서 자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출연해줘야 됩니까?

재단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재단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관상 출연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가 재산 형성을 위해서 출연을 추가로 해 줘야 됩니다.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건축물이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계단부분이 다 침하가 되어 있고 주차장이 침하가 다 되어 있고 벽체도 돌이 떨어질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관리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대료도 재단에서 받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규정은 시에서 다 통제를 해 가지고 만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대규모의 개ㆍ보수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의 출연을 추가로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거기는 기술진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의 관리 유지보수비로서 처리가 안될 것 같고 나중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이 많이 있어요.

건물관리에 대한 기본규정상 아마 적정한 시기별로 안전진단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저 땅이 원래 논이었고 꺼진 데가 돼서 흙을 채워서 하다보니까 건물본체하고 주차장 쪽하고 건물 본청 올라가는 계단 쪽 이 부분들은 그냥 매립지위에 계단을 놓고 포장을 해 놓으니까 부동침하가 일어났고 본체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계속 점검을 해 봐야 되고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재단 쪽에서 저희들에게 기술적 검토를 요구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서간 협조를 해서 기술검토를 해 보거나 아니면 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서 정히 많은 수리비가 나오면 시가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부서가 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걸 지금 보면 아마 치료비가 많이 들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직 아무 소식도 없고 이러니까 국장님 나중에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보수보다도 어느 쪽이 잘못되어 졌나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축소해서 기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뭘 하는 데인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항을 하기 위한 조례인지…….

크게는 지금까지 과학기술진흥업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 스스로 반성을 해 보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해 왔다, 우선 기본적인 조례도 안 갖춰져 있었고 타 시ㆍ도의 경우에도 이미 8개 시ㆍ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나름대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수립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당장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후임자들도 조례에 의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학연간 협력을 한 지역특화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RIS라든지 TIS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할 때도 계속 시장방침으로 질서 없이 지원됐고 했는데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상 기본계획이 수립된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인상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극복하자는 뜻이고, 특히 우리지역에는 과학문화 확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이나 지역시민들에 대한 과학에 대한 마인드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약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내부적으로는 과학축전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면 공포를 언제 할 생각입니까?

일단 의회에서 의 결된다면 30일 이내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조례안 자체는 효력발생이 공포가 되면서 되니까 하되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대부분 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볼 것입니다마는 과연 그런 업무가 이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된 게 과학기술상 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과연 과학기술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울산시에 다른 업무에 봤을 때 중소기업인상이나 체육진흥상이나 수상자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매년 없는 걸 억지로 찾아 가지고 누가 봐도 공감대가 가는 사람, 저 양반 정말 상 받는데, 수상자들한테 누가 되는 얘긴지 모르겠지만 상 받는데 받을만하다고 공감대가 가야되는데 수상자가 없어 가지고 사방에 헤매서 위원회에서 찾아서 이런 부작용이 더 많다고, 그래서 지금 몇 년만에 한명씩 몇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1년에 한 사람씩 계속 수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긴다고, 수상자 뽑기 위해서 위원회가 생긴다 뻔하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타 시ㆍ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ㆍ도 김과장 8개라고 했습니까?

예.

전부 수상자를 수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타 시ㆍ도, 수상자가 과연 매년 있을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중소기업인상은 500만원인데 과학기술상은 어느 상보다 그런 게 돈 100만원씩 해 가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진흥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해마다 어느 나라는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데 대해서 일천해 있고 노벨상 수상자도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는 항상 나오지만 실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부가 지금에 와서 많이 신장이 되었지만 옛날 과기처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부사업이었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손을 끊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처음 할 때 과학의 날 행사라든가 과학기술부 당시에 과기처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처리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가 없어서 교육청에 갔다가 도청에 갔다가 도청에서도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교육청에서도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이래 가지고 서로 떠맡기곤 했는데 이젠 이걸 체계적으로 할 때가 됐다, 우선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최소한 지금까지 없었던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하는데 까지 발굴해서 정히 사람이 없으면 상을 안줄 수 있는 것이고 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상을 주고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점점 효과가 있어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높아진다면 또 시상금은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없던 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배가 시키고 우리도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닦자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걱정하시는 몇 가지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고민을 운영을 하면서 잘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 안 되는 부분은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오히려 몇 년 유보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 부작용이 생긴다 하는 부분은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1년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상자를 연간 매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업무를 해 가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품질명장이라든지 기술부분 같은 것은 품질명장들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학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하면서 기술 개발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들은 발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0만원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죠. 좋은데 돈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돈이 커지면 오히려 잡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산업의 발전이 맞습니다.

그럼 이 건하고 아까 제17조제1항에 보면 '전문가 5인'에서 '3인'으로 수정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허용이 되는 거죠, 괜찮죠?

관계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다시 말하면 의사일정 제1항의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목적규정 내용 중 '지역산업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역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조례안 제17조제1항3호 내용 중 '전문가 5인'을 '전문가 3인'으로 수정하고 그 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