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종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규정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변경 개정됨으로 기존 시군토지평가위원회의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동산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중 주택관련 전문가의 위촉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 제명을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청양군토지평가위원원회 명칭을 청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중 개별 주택가격에 관한 결정사항, 개별주택 가격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가 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시킴, 안 제2조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함, 안 제4조입니다. 2005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이의제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청양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에 개정이유와 2항에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번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률과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토지에 국한되었던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주택까지 확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면적정정, 청남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위치변경과 농촌전통테마마을 부지매각등 행정목적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 및 매각을 통하여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면적 정정은 당초 422평이었으나 변경은 228평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청남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위치변경은 당초 청남면 청소리 170-1번지의 1필지에서 청남면 청소리 212-8의 3필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부지매각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 취득대상토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치 장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는 대치면 장곡리 292-2번지 333㎡ 즉 1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무부 명의로 속해 있는데 재무부한테 매각승인을 받은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청남 청소리 212-8번지와 청남 청소리 212-9번지 청소리 212-10번지, 212-11번지외 4필지에 33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윤상일씨가 212-8번지하고 212-9번지 2필지를 가지고 있고, 청남 청소리 51번지 황일국씨가 청소리 212-10번지와 11번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대치면 상갑리 234-1번지와 상갑리 234-2번지, 상갑리 235-3번지 3필지에 208평을 농촌전통테마마을입니다. 상갑리 새마을회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2005년도 3월 29일날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취득과 매각 시기는 2005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항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추진할 청남보건지소와 장곡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한 부지매각에 관한 계획으로 추경예산 편성전에 본의회에 의결로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해 보면 청남 보건지소와 장곡 보건진료소 신축은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의료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이며, 대치면 상갑리 234-1번지외 2필지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이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대치 농촌전통 테마마을에서 군에서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서 테마마을을 만들어서 청양군을 홍보도 하는데, 그 지역 부락에서 이것을 꼭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놔두고 개발해도 되는데 왜 부락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얘기예요?

이것이 208평을 저희가 사서 현재 있는 것이 건물이 전통음식전수관하고, 향토전시관하고, 화장실이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의 목적은 농촌환경 및 문화의 상품화라든가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재산관리상 볼 때 이게 처음에는 시설물을 만들고서 군청으로 기부체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마을에 줄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상 주려면 조금이라도 받고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데 그 군에서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기부체납도 안 되고 하니까 잡종지니까 구입을 해서 공공연한 마을재산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마을로 줘서, 마을 스스로 공동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매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료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못할 시에는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낫지, 건물은 군에서 짓고 땅만 매입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말이에요.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부락하고 군하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락것이지, 군에서 관리하기는, 기부체납받아서 유지관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땅은 부락에서 매입했으니까 부락것이 되고, 새마을회 즉 부락것이 되고, 건물은 정부에서 지어줬으니까 공용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땅임자가 너희 건물 여기에 지었으니까 군수가 이 관리비를 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에 서있으니까요.

임대로 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운영상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건물도 매각해 버려요? 기부체납하지 말고 부락에다.......

그 건물 지어준 것은 부락이 활용하라고 지어줬으니까 매각을 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리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땅은 관리할 것 없는 것 아니예요? 건물이 있으니까, 내가 엊그제 가봤는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잡종재산을 말이죠. 마을에 줘가지고.........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왜 잡종재산이예요?

건물을 마을한테 준 거죠. 마을한테 민자로 준 거죠.

건물등기를 군으로 해줬어요? 어디로 해줬어요? 건물 등기가요?

건물은 지금 마을로 되어 있죠.

건물등기를 마을로 해줬다! 그러니까 땅도 마을에서 갖겠다?

예, 마을로 팔겠다.

그럼 지금 이게 208평이요? 689㎡인데 대개 전에 보면 군유재산을 매각시에는 새마을회나 공공 공익기관에서 팔 때는 공시지가로 팔고 맙디다. 그런데 공익기관의 재산을 우리 군에서 좀 매입하려면 현시가중에서 최고 시가를 달라고 안 팔아요.

이것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감정가에 가격을 하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값이 비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설운동장을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할 때 전임재무과장 있을 때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일 것도 없겠지만 거기에 시설물을 보고서 공시지가를 올립디다. 공설운동장 말이에요.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산림청 땅을.......

그렇죠.

그때 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얘기인데, 뭐 이거 208평 팔아서 조금 더 받아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나 공익기관에서 군유지나 이런 것을 매입시에는 공시지가로 꼭 팔지 말고, 현 시가로 하고, 만약에 감정사들이 올 것 아닙니까? 감정하러 감정사들이 올적에 건물부분이 서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하지, 여기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4,360원이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관여하지 말고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건물이 들어섰으면 값이 비싸지는 것 아니에요?

예, 감정할 때, 평가를 할 때 유지를 시키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다음은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윤영기의원과 상통된 얘기인데 굳이 기존에 521평인데 521평에서 330평으로 줄여서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어제 의원님들이 현지를 봤습니다. 봤을 적에는 재산관리를 통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지은지가요?

증축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원 담당계장이 왔으니까 의료원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릴까요?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사람이 몇 년됐나, 변경의 건이 올라왔으면 몇 년됐다는 것을 알고 올라와야죠.

이것은 부지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덜했습니다.

부지를 사는 것도 건물이 어떻게 됐으니까, 노후화됐다고 했는데 노후가 몇 년돼서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저기 의료원 윤계장 답변 좀 해보세요.

할 것 없고, 할 것 없고....... 재산관리를 통 안 한 거예요. 윤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 지어야 뭐 합니까? 굳이 520평짜리에서 330평 줄여서 갈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쾌적하게 만들 것 같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전통 테마마을 부지있죠. 그것이 작년에 샀나, 작년 그저께 샀나요? 매입한지가요?

2003년도에 종합민원실에서 매입한 겁니다.

얼마 주고 샀죠?

1천평에 5천만원, 확실한 가격은 아닌데, 1천평에 5천만원입니다.

1천평이 5천만원인데, 전체 공유재산이 청양군 명의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잘라서 그것만 파는 거예요? 팔려면 다 팔아버리죠?

거기에 전수관 들어가는 데하고, 전시관하고, 전수관하고, 화장실하고 그 부지만이요.

아니, 어차피 팔려면 다 팔아버려야지 왜 그것만 잘라서 파느냐구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1천평을 샀다면서요. 1천평이 군소유로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1천평을 팔려면 다 팔아버려야지 2백 몇평만 왜 파느냐구요? 팔려면 다 팔아버려지 뭣하러 일부를 남기고 일부를 팝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건물이 들어간 부지만 거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팔려고 합니다.

왜 쪼개서 파느냐구요? 팔려면 다 팔아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쪼개서 팔면 5천만원 달라고 해요?

이것은 감정을 해서, 거기서 마을에서 필요없는 것은........

필요한 땅만 집 지은 자리만 판다면, 안 팔면 차라리 낫어요. 차라리 안 팔든가.........

그냥 사용하게 내버려둬요? 팔지 말고, 팔려면 전체를 다 팔든지.........

의장님! 청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건은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던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건물이 현재 가보니까 관리를 안 해서 노후가 된 것이지, 제가 볼적에는 그 건축물을 그냥 놔두고 청남 부지에 대해서는 그것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거 수)

예, 윤재순 의원님!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거기는 말이에요. 휴게실이 하나도 없어서 환자들이 가면 말이죠. 휴게실이 하나 없어서 문에 통로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내용을 들어가서 안을 보고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지금 현재 청남 보건소가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면적이요? (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운곡도 노후되고 낡아서 사람이 갈 수 없어서 어제 의원님들이 청남 보건지소 앞에서 차한잔씩 먹고 전부 저쪽 차있는 데로 갔는데 저는 과연 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까 해서 안에 들어가서 변소까지 다 들여다 보고 나왔습니다. 현장에, 현장답사하려면 외모를 보지 말고, 살짝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기존건물을 놔두고 다시 지어야 할 것인가를 봐야지, 밖에서 차 한 잔 먹고 살짝 들여다 보고 좋다고 해놓고 본회의장에 와서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하면 의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변소부터 그 안에 침대놓은 곳까지 들어가 봤어요. 벽을, 행정력 소비고 낭비성인 의회는 하지 맙시다. 저 의원님들 다 차 타고 있는 데도 제일 늦게 나갔어요. 찾아서, 차가 떠난뒤에 차가, 이놈의 지붕까지 올라가 보느라고요. 이게 과연 뜯고 다시 지어야 할 건물인가, 이 건물이 존재하는가를 말이에요. 왜 자꾸 여기서 거론합니까? 현장에 가셨으면 새로 부지 지을 데를 보기도 해야 하지만 현건물이 얼마나 노후됐나 갈라져서 비가 새나, 어디는 어떤가 안을 둘러봐야죠. 바깥하고, 본의원 생각은 그것 얼른 버려야 돼요. 저 어제 그 안에 다 둘러봤어요. 변소까지 들어가 봤어요. 냄새나는, 확인해 보느라고, 차도 늦게 탔어요. 의원님들 떠난 뒤까지, 의결해줘요. 의결해줘야 됩니다. 단 그 부지가 값이 비싸서 도저히 군 예산에 매입하기 힘들다고 보면 조금 떨어진데라도 사서 매입하더라도 지어야될 건물입디다.

국비가 확보됐다고 하니까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이의없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