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윤병준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번 예결특위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도있는 예산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군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거 수)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철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윤영기 위원으로부터 이철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철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철우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 예산안 심의가 군재정이 합리성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효율성있는 예산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의 회기는 4월 8일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기간중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4월 8일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기간중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우리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내수침체, 고유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침체되어 있던 국가경제는 내수회복세 확대와 지속적인 수출호조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주민숙원 및 지역 현안해결 등 폭등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은 주민숙원해소에 투자를 확대하고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변동 내용을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9억원으로 당초 1,506억원보다는 123억원이 증가되어 8.1%가 증가하였고,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362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된 1,477억원으로 8.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144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된 152억원으로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3.4%인 198억원으로 당초 158억원보다는 25.3%인 4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에서는 64억원으로 당초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6.6%인 1,279억원으로 당초 1,204억원보다는 6.2%인 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33억원, 재정보존금에서 8억원, 국고보조금에서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3.1%인 341억원으로 당초 337억원보다는 1.3%인 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에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4.9%인 1,107억원으로 당초예산 979억원보다는 13%인 12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에서 46억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숙원사업, 군정시책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82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9%인 29억원으로 당초 46억원보다는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11종에 152억원으로 당초 144억원보다는 5.8%인 8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원이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총 25건에 4,6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15건에 41억 8,100만원입니다. 운장암보수, 새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정산농공단지 소하천정비, 장곡사 설선당보수, 운동장 시설보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0건에 58억 6,500만인데 화산보건진료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그리고 본청 및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간이상수도 개보수, 청남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운수업계 운영비지원, 장승∼청수간 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및 조직개편 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조정하여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규모나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같은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제5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8.1%인 123억원이 증가된 1,629억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40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33억원, 재정보존금 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34억원 등 7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비 4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 이양사업 46억원, 주민숙원사업과 군정시책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8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8억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활력지구 개발사업과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와 사무실 개선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역발전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초 금년도 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중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과 도비삭감후 군비로 대체된 사업과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던 사업이 별도의 타당성 검토없이 추경에 다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항목별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세입예산에 승인받은 장곡사주차장 세입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것 말씀이시죠? 주차료요? 그것을 지금 받으려고, 그것을 받으면 약 한 1천만원정도 되는데.......

왜 1천만원이 돼요? 1천만원이 넘죠. 1,300만원이예요. 1,300만원.......

장곡사 양쪽을 하면 1,300만원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과거에 받다가 중간에 안 받다가 다시 받아서 그게 어떨지 하는 것을 계속 검토중에 있고 거기에 여론을 계속하고 있어서 뭔가 결단을 내려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본예산에 상정이 돼서 본예산에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세입예산에요.

예, 세입예산이요.

그럼 세입예산에 본예산에 승인이 됐으면 된 것이지, 그것을 단체장 눈치본다고 안 받으면.......

아니, 단체장이 눈치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속 받다가 의회에서 세입을 깎다 보니까 중간에 안 받았어요.

예, 세입예산에 들어왔죠?

아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입예산에 당초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왜 주민이, 의회가 중요하지 주민이........

아니, 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 얘기 좀 들으신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제 얘기도 들은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죠. 중간에 말을 자르시지 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죠. 실장님 말이 지금.......

말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들어는 주셔야죠. 중간에 자르면........

보니까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럼 예산심의도 주민들 의사를 다 들어보고 예산심의를 하지?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렇게 해서 계속 받다가 3년전부터 한 3년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 다시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돼서 돈 1,300만원인데........

예산심의하는 것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예산심의하는 것이 왜 장난입니까? 우리가 그것은 요구를........

예산심의하는 데서........

요구를, 군수가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세입예산에 분명히 올렸죠?

예.

의회에서 승인했죠?

예.

시행을 해야 죠?

글쎄, 시행하는 것을........

주민여론을 들여서 세입예산에 주민여론을 보고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왜냐? 그럼 예산심의하는데 1회추경도 주민의사 들어봐서 심의하지 뭐하러 위원 모여놓고 해요? 군민여론대로 해야 지........

윤명희 위원님!

주민의 여론을 위원 들한테 위임해줘서 우리 위원 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예산이 쓰는 것이고, 어떻게 군민여론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잠깐 윤명희 위원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질의를 합시다.

애들 장난같다고 했잖아요? 지금, 세입예산에 받아야 한다. 조례에 있으니까 받으라고 했는데........

답변사항을 다 들으시고........

애들 장난하는데 무슨 답변을 들어요? 안 받는 이유나 설명해줘요?

글쎄, 안 받는 이유가 당초.......

장난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예요.

당초예산에 1,300만원정도 양쪽에서 장곡사하고 이쪽 칠갑산쪽에 서있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당초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주차장 도립공원 관리가요. 받으려고 해서 기획까지 해서 다 하다 보니까 양쪽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년간 안 받다가 갑자기 이게 또 뭐냐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 의견도 다시 해서 아마 곧 조율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이게 애들 장난이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 얘기는요.

아니, 그럼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일부 여론을 가지고 3만 5천명이 넘는 군민의 여론을 무시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계속 받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 세입세출을 다 깎았어요. 의회에서 세입을요.

우리가 2005년 1월 1일자부터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4개월 지나고 와서 지금 와서 무슨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쪽도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계속 받았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 중간에 의회에서 세입을 깎으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다시 받으려고 하니까 저항이 오는 거죠.

3년전에 의회에서 제가 세입예산을 삭감한 사람이예요. 저 자리일 때 삭감했어요. 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청양군에 먹칠을 하니 직영으로 하지 않으려면 세입예산에 삭감하겠다! 군에서 직영을 하자는 얘기예요. 3년전하고 지금 하고 차량대수가 배수가 늘었어요. 배가, 주차하는 대수가 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일부로 받기로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면 세입예산에 승인이 됐으면 1월 1일부터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나서 가만히 있다가 1회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이 왜 어떻게 하다가 안 받는 거냐고 하니까 거기 주민이 계속 안 받던 것을 이제 받느냐 해서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역주민이 주차하는 것을 얘기는 아니고, 지역주민이 주차하는 것을 주차료를 받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주차료를 안 받는 데는 없어요. 심지어 제주도에 가보면 안덕계곡에 가보면 안덕계곡 아무것도 볼것도 없는데 그게 차 많이 다녀야 10대 다닐 거예요. 10대 다니는 데도 라인 그려 놓고서 거기서 주차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어디를 가보든지 주차료를 안 받는 데는 청양만 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주차료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전 의원님들이 세입을 삭감하다 보니까 안 받게 됐는데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한 사항이고, 지금은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주차료를 다 받으니까, 의회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해줬으니까 주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세요.

내용은 본 위원도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받다가 안 받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강석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지에 가보면 참 받을 가치도 없는데 받아놓고서 화장실에 낙서도 해놨어요. '동네 공원보다 못한데 무슨 주차료를 받느냐' 해서 낙서도 봤습니다마는 주차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곡∼용두 도로확포장.......

몇 페이지죠?

17페이지요. 이게 깎였는데요.

그래서요. 그것은 뒤에 세출예산에 보시면 4억 5,600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 깎인 금액이에요. 분권교부세에서 그만큼 깎여서 사업할만큼을 분권교부세에서 깎은 금액이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교부세로 표시가 안 돼 있고 세출예산에 보면, 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냥 군비화해서 뭐라고 안 쓰고 세출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깎였는데 이것이 인원이 적어서 깎였

인원이 적어지니까 그것은 국도비에서 깎아지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을 성립전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성립전 예산편성할 적에 먼저도 작년부터 의회에........

의회로 반드시 통보해줘요.

아니, 지금 이것이 통보했습니까?

예, 통보했죠. 성립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의회로 통보해줘요.

아니, 통보한 사항을 우리 위원 님들이 아무도 몰라요.

공문으로 통보, 통보가 계속 가잖아요?

앞으로는 통보가 되면 의원님들 공람이라도 해서 시켜줘야죠.

성립전 예산을, 저도 농림과에 근무할 때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성립전예산을 꼭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면서 슬쩍 넘어가 버리는데 그 성립전예산을 편성한다고 꼭 의회에 얘기해야 지, 이렇게 성립전예산, 지금 위원님들 성립전예산편성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국도비, 군비가 안 붙고 국도비만 온 것은 성립전예산 편성이 가능해서 편성을 한 후에 의회로 우리가 반드시 통보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 위원 님들 아시는 분 아무도 없다구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예산 편성하면 이런 사항을 성립전예산 편성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통보를 했다는데 우리 의사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지 않은 거예요?

본위원도 금시초문이예요. 앞으로는 간담회때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해 주면 좋죠. 공람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금시초문이예요. 앞으로 해서 간담회시에 자연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3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장승부지 매입비가 4천만원들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에 받았죠.

먼저 들어왔나요?

체험관뒤로 하는 것, 전번 의회때 정기의회때 공유재산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희 입니다. 의장님 말이에요. 의회 리모델링 사업을 7,500만원인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그것을 따져봤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면 저쪽 사무실, 그러니까 새로 들이는 사무실에다 이런 시설도 하면서 방송시설까지 다 들어가기로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새로 들이는데, 그렇게 해서 7,500만원 들어가도 이게 넉넉한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의회사무과하고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많이 해주고서 기획실이나 다른 데서 건드리지 말아요? 7,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조그만 사무실 하나......

이게 방송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세군데에요.

이게 어디냐면 소회의실, 의원사무실 또 여기 부속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47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운장암 철보좌상 주변정비가 자그만치 2억원인데 4년전에도 여기에 요사채를 짓는다고 군에서 수천만원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 2억원인데 국도, 군비해서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 좀 한번 설명해줘 봐요. 뭐뭐 하는데 주변정비가 2억원씩 들어가는데, 2억원이면 절을 크게 하나 지어요.

주변정비가 뭐예요? 사업내역이요.

2억원이면 절을 하나 짓는다니까요.

이것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 들여서 한번 지어줬어요.

요사채가 없어요.

요사채 관리하라고 지어줬다니까요.

절을 새로 지었어요.

그때 절을, 도둑 맞았잖아요. 부처 도둑맞았다고 해서 해 준 것 같은데요.

본체를 지어줬구만요. 이것은 요사채요?

예, 요사채를 짓는 거예요.

절을 짓게 되면 재산권이.......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뭐 할 거예요?

군에서 갖고 있으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4천만원을 들여서 해줬다구요.

그것은 저거예요. 당초에 잊어버렸던 것, 갖다놓고 그것을 보관한다고 해서....... 이것은 요사채 짓는 거예요.

정비가 아닐세요? 정비가요?

요사채라면 정비가 아니죠.

그게 요사채라고 안 들어가는 것은 철보살좌상이 보물이거든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주위에다 뭐 놔두는 것이니까, 그게 그래서 요사채를 짓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역서를 잘못했어요. 주변정비라고 하면 이게 절을.........

8억원 들어가네요.

언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 돈 가지면 짓고도 남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50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원래 카메라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에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권팀 들어가면서, 왜냐하면 먼저 체육관계에 있었는데 가지고 이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교육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59쪽에 카메라구입이 있고, 60쪽에 카메라구입이 2개예요.

2개 올라왔어요.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150만원, 카메라구입에 80만원, 59쪽에 카메라구입에 또 80만원, 59쪽하고 60쪽하고 카메라구입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글쎄, 59쪽에 있는 것은 새마을부서에 뭐냐하면 이게 새마을봉사에 이동봉사도 있고 뭣도 있고한데 거기에 카메라구입 하나하고 59쪽에 있는 것은 아카데미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아카데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카데미니 그런 것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별로 하나는 새마을하고 하나는 복지관계 그쪽에서 2개가 다르니까.......

계별로 하나씩 다 주겠다 이 얘기구만요. 계별로 하나씩, 그리고 58쪽에 있는 새마을특화사업이 뭐예요? 2억 1천만원이요?

새마을 특화사업이 이게 사랑의 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각면사무소에 사랑의 콜센터를 5월중에 만들겠다. 그래서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세대로부터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민원사항이 즉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락으로 얘기가 돼서 1건당 10만원이하가지고 재료같은 것을 사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데하고 협조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하도록 하는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것이 새로 이번에 만들어 집니다. 새마을특화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600만원주고 군비를 주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거동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환자들이 새마을지도자나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하여튼 10만원 이하 들어가는 것은 즉시 현장에서 처리를 해줘라, 재료비를 해서, 그리고 1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을 해줘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해보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처음 서보는 겁니다. 그거죠?

가령 먹거리라든지 식품도 되고, 라면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생활용품들.......

하여튼 재료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부터 도비 600만원을 주면서 도도 부담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라면도 사주고 이런 사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도내가 똑같은 사항인데, 지침서가 별도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은 안 된데요. 고쳐주는 것만 된데요.

그럼 갑작스러운 환자가 생겼다고 할적에도 교통비, 택시비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지침이 안 나왔어요.

예산과목이 재료비 기타가 상당히 탄력성이 없네요. 집행하려고 해도요.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사항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고, 하수구가 깨져서 뭐하다, 그래서 장애인이 다니는데 어렵다 하는 그런 걸 거예요.

연탄집게도 사주고....... 알았습니다.

55쪽에 학교급식비지원 8천만원 세워줬는데 이게 뭡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행 급식을 해 주는데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교육청 소관에서 돈을 받는데 500원씩을 덜 받을 테니 그놈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500원 덜 받는 것 지원해 주려면 얼마를 해 주고, 1천원 덜 받는 것 얼마, 1,500원 덜받는 것 얼마, 그래서 3천원까지 해서 전액 무료로 하는데 얼마,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행 운영하는데 학부형 부담을 덜시킬테니 그만치를 지원해다오 해서 우리가 8천만원 근거 세운 것은 500원 덜 받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을 한번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학부형들한테 받는 것을, 지금은 영세민자녀는 무료로 해 주는데 나머지를 돈을 받는데, 그것을 일부를 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타군이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학교급식조례가.......

아니, 이것은 학교급식조례 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기존 학부형들이 받는 금액에서 일부를 덜 받는 것이니까 학교급식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 있죠. 읍단위 말고요. 면단위는 전부다 무상으로 공짜로 급식을 주잖아요? 면단위는 다 공짜로 준다구요. 오제직씨 선거공약이........

면단위도 받아요.

아니, 면단위는 공짜로 주는데........

500원 준다면 실장님 얘기대로 그것을 받는다면 문제가 된다구요.

일부 금액을 받는데요. 그래서........

자모회에서 부담해요.

그래서 이것은 급식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예요.

받아요. 받아......

아니, 영세민은 안 받는데 일부분만 준다는 얘기예요? 급식조례 통과되면 그것 가지고 하면 돼죠? 교육청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왜 교육청에 이것을 줘야될 이유가 없어요. 8천만원아니라 400만원이라도, 줘야될 이유가 없다구요.

학부모한테 그만큼을 덜받을 테니 그것만 지원을 해 주쇼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내 15개 자치단체에서 당초예산에 안 준데는 우리뿐이더라고요. 우리도 파악을 해보니까........

알았습니다.

우리도 급식조례만 가지고 따졌는데, 그래서 급식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치 이거 대치면대요. 면대 3,500만원이 더 올라왔네요?

몇페이지죠?

56페이지요. 이게 몇 평을 신축하나요?

짓는 장소는 어디예요?

청사옆에 거기........

소방창고 옆이구만요?

아니, 왜 본 예산에 깎았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느냐구요? 2천만원을 본예산에 깎아서.......

4천만원이 들어와서 2천만원을 감하고 2천만원을.......

당시에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해서 조립식은 2천만원이면 짓지 않느냐 해서 2천만원을 세워준 것이지,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3,500만원이면 5,500만원 아닙니까? 5,500만원이면 엄청난 건물인데.......

본예산에 깎았으면........ 알았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은 것은 기대하지 말아요. 올리지 말아요. 몇 달됐간요? 예산짤 때 한 달전부터 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시키지는 않았을 테지만 의회로 진정서 올리게 하지 말아야 해요. 예산깎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대치면 진정서올린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누가 어떤 위원이 깎았다, 안 되더라 도저히, 그렇게 해줘요. 그래야 표 깎이죠. 가만있어요. 제가 하나......... 58쪽인데요. 부부문패 제작 부족분 840만원인데, 부부문패.......

이게 왜그랬느냐면 당초 남양면이 농협에서 부부문패를 해줘서 남양면이 거의 않는 것으로 많이 줄었었어요. 남양면이, 그래서 남양면이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시고 뭐해서 다시 해다오, 주민들이 들어와서 당초 남양면에서 증가가 되는 바람에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 본예산에 섰을 때 남양것을 빼고 했다 얘기예요?

숫자가 적었죠.

그럼 이거 1,200개분이라고 하면 남양면에 1,200호가 안 되요.

지금 들어가는 것이 몇 개냐면, 그리고 일부 빠진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당초계획이 세대수가 이번 조사해 보니까 문패 달아주는 데가 1만 3,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1만 3,700세대 정도가 되는데 2004년도에 제작한 것이 1만 441개를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138개 정도가 부족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늘을 것 아니냐 해서 1,200개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출자가 약 12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1년동안 전출자가 벌써 떼갖고 갔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190명이 지금 넘어요. 사망자 이름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좀 금액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남양면에 그런 저기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840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애요. 됐습니다.

위원 장님! 부부문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부부문패는 자식들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문패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생존에 있거든요. 아버지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희들 것은 있는데 내것은 없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버지것을 해야 지 왜 아들 것을 해요. 부부문패니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해놓은 거예요.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그런 경우는 저렇게 하도록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했데요. 한 가구는 우리가 해 주고, 한 가구 추가되는 것은 돈을 그만치 내라, 내면 해 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하려면 돈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남양면에서 왕창 빠져서 그래요.

남양은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어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 소관하고 관광기획과 소관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관광기획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복혜규 입니다. 72쪽에 이동식 화장실 차량구입했는데,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하는 거죠?

거기서 구입했는데 이게 차량 성격이라 재무과에서 차량비 자산취득비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차량은 따로, 화장실은 따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죠. 그게 하나가, 그게 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갖다 놔있는 것,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2대 한다고 했잖아요?

1대를 한다고 했죠. 2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한 사항을 2대까지 필요없다고 1대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봤는데 물도 나오고 좋더라고요.

하나가 4,600만원이예요.

두 개로 얘기했었잖아요?

백세공원에 배치할 거예요?

배치가 됐어요.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가서 봤어요. 가서 화장실을 들어가봤더니 손도 닦을 수 있고, 먼저 번에 그러니까 차량관리비에서 우선 갖다 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차를 끌고 가는 것 아니에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남 게이트볼장 시설보강비가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69쪽이요. 청남게이트볼장 2천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시설보강비에 2천만원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청남은 사실은 게이트볼장이 청남한테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대지서부터 전부 사서 해줬는데 청남은 하시는 분들이 대지는 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만 지어줬는데, 화장실이니 일부 이런 것을 보강을 해줘야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땅은 자체적으로 산 거예요..

땅은 대지는 샀다고 하지만 게이트볼장 시설보강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면, 짓는 데도 한 4천만원이면 짓는데........

거기에 그것만 딱 지어져 있어서.........

최화용 지금 벽이 다 썩었어요.

어떻게 됐간 벽이 다 썩어요?

읍면 게이트볼장 보호수가 어디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화장실, 정산도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게이트볼장이요. 그리고 목면 게이트볼장 저쪽 지은 것이 옹벽이 없어서 질질 내려가서 그것, 그리고 타면 기타면 죽 여러군데가 지저분한 데가 있어서 몰아가지고 7천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그린컴운동 토탈싸이트 구축이 5천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계장이 설명하죠.

그럼 그것이 5천만원씩이나 들어간다구요?

(거 수)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기 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우선 그린투어는 기반조성을 해놓고 그린컴을 해야 지, 청양컴을 하든지, 기반조성도 않고서 이것부터 해놓으면 돼요? 어디로 안내를 해요?

부스를 거기에 내주고 그안에 시설하는 것 말이에요?

장소만 하고 우리가........

어디서 한다구요?

역삼동에 있는 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67쪽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농교류 최고지도자반 교육이 1인당 100만원씩인데 어떤 교육인데 1인당 10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20명의 지도자들을 8회에 걸쳐서 1박 2일씩 농촌지도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전국의 그린투어라든가 체험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를 현지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위원님!

위원 윤명희 입니다. 68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행사 참가가 뭐래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체육대회를 작년에 이게 2천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 가지고 간건데, 도비 1천만원을 주면서 군비 1천만원 가지고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출전을 시키고 보니까 돈이 부족된다 해서 1,500만원을 더 가져야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럼 3,500만원이예요?

아니, 여성생활체육대회가 대개 여성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간 금액중에 들어 있더라고요. 비용이, 거기에 자기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금액 갖고 이런 데 출장가는 비용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각 단체마다 또 체육대회가 있고요. 이것은 여성체육대회라고 해서 작년에 서산에서 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3,500만원씩 들어가요? 몇 명이나 가나, 알았어요.

도민체육대회보다 더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까 위원 님들 몇 분이 얘기는데 그린컴운동의 효과가 5천만원을 쓰면 얼마 정도 나요? 그리고 청양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문화원, 군청, 여러 가지 지역신문.......

그것은 그게 아니고 박람회 부스만든다는 거예요.

부스를 만들어서 5천만원.......

그것은 1천만원.......

거기 아니어도 나오는 데가 잔뜩 하다니까요.

명소 좀, 추억에 남을 만한 명소 좀 소개해 보라고요.

뭘 또 돈 들여요? 거기서 가파마을 나오고 거기서 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기반조성이 되고서 홍보를 해야 지, 기반조성도 않고.......

알았어요. 자꾸 시간을 끌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다음 이어서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철우 입니다. 80쪽에 공설묘지 시설보수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던 것, 납골당옆을 털어버린다고 한 것, 납골당 옆을 털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기시설을 시킨다 이거죠?

옆에 흙 쌓은 것을 위원님들이 털자고 했잖아요. 그것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위에서 누수되는 것 아니에요?

원앙공원식으로 돌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지붕에서 새는 거죠?

그래서 깎는 거예요.

아니, 까면 건더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누수현상을 막는 것이 먼저 번에 위원 님들이 가서 항시 지적하는건데 옆에 갈라진 균열이 있다구요. 그 밑으로 완전히 쳐내서 공사해 놓고 또 5천만원 들여놓고 헛된 공사가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

위에 지붕까지 손 안 보고요?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철거하는데만 5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낮춰서......

낮춰서 조경까지 하겠죠.

그럼 어쨌든 설계가 나오거든 간담회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76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성립전 예산 1억 2천만원 그것 좀 설명해줘봐요.

제가, 위원 장님!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죠? 비봉 용천리에 있죠?

일하는 데는 대단하데요. 냄새 나서 아주.......

하지도 않는데요.

갖다오면 냄새가, 노인네들 수발하고 오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나 황당해서 예산서에 체크해 놨어요. 뭔가 말이에요.

각 면에 있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청소해 주고 나면........

그런데 왜 거기에 못들어가서 안달하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한 달에 65만원이면 괜찮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못한데요. 노인네들 드러눕고........

사업은 좋은 사업이예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대단해요.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우수분리조 PH조정조 설치 2,300만원하고, 89쪽에요. 녹평 2구 마을하수도 보강사업에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건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화성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계는 이 사항은 저희 현재 운영관계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분기별로,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계속 한번씩은 꼭 기준초과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1년도 2기분에 배출금 부과분을 300만원정도 부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300만원을 투입해서 PH조정조를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번에 작년도 예산에 계상해 준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2003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사실상 노후된 기계를 수리한 사실이 있지만 조정조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PH농도 조정기입니까?

예, 농도같은 것을 떨어뜨려서 방류수를 조절해서 내보내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89쪽, 녹평 2리 마을하수도 보강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하수도라든가 간이급수사업같은 것은 부락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주민들이 먹는 물하고 또 하수라든지 오수가 내려가는 하수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녹평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이번에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평 2구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아직 안 끝났다구요?

끝났어요. 예산이 현재 부족돼서........

아니, 녹평2구에 예산을 몇 번째 증액해 주는지 알아요?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무리지으려고.......

먼저도 예산을 증액시켜줬어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예요.

어쨌든 군청에서 한 것 아니예요?

예,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여튼.......

군청에서, 먼저 번에 증액해 주니까 또 증액해 주고, 한번 할 때 완전히 해야지.......

저희들도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800만원 예산세울 적에 내가 조건부로 했었거든요. 세금 좀 받아들여가며 1,800만원을 세워라 했는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있거든요. 거기에 근 1억원짜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 사업에 지원만 해 주면 안 되지 않아요? 2,400만원에 1,800만원이면 얼마 입니까? 4,100만원이예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

군에 납입할 돈을 안 내고 있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 더 안 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사실상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안 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그만하세요. 안 들을게요. 군수가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면, 학당농공단지는 왜 묵히고 있어요?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폐수종말처리장관계는 저희들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여기 청양 적누2리 상수도관 관로교체한다고 했는데 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누수가 되고 또 무너져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아마 군수님 연두순방기간중에 건의가 들어와서.......

적누리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쪽 쓰레기장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숙원사업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해줘야 하지만 이게 지금 보령댐 언제 들어와요?

보령댐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하면 2007년도에 될 겁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시정을 해야 지........

그런데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마는 관로같은 것을 교체를 했다가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바로 조인시켜서 상수도로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업이 되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간이상수도는 전부다 미터기 달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상수도하고 똑같은 P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정산같은 데는 잘 알테죠. 새로 교체를 안 한 데는 갖다가 조인해서 다 빠져 나갔어요.

정산관계는 저희가 한번 기술검토를 해봤는데 예전에.......

정산은 수압이 너무 세서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1쪽입니다. 농림과는 지금 산불때문에 전부 출장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하고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쪽 친환경품질인증 작목반 벼건조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사줬거든요. 이것을 사줬는데 또 사줍니까? 품질인증하는데 작년도에 사줬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들한테 사주는 건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알았고, 작년도에 세대인가 사줬는데.........

하여튼 이것은 계속 건조기를 계속 사줬다 해서 더 지원하는 것은........

구기자 가공, 또 96쪽에 구기자 가공제품 포장재 개선해서 5천만원 세워줬는데 3천만원 도 군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만 세워준 것이고, 도비만 세워줬는데 3천만원 군비가 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있는데요.

도비만 가지고 사용을 못하니까요.

먼저 1억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5천만원만 세워주자 해서 5천만원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3천만원을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판매장설치 2천만원이 있거든요. 96쪽에 판매장설치, 판매장설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정리 지금 이쪽 삼거리에 파출소앞에 빈 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유소 앞에요?

주유소가 아니고 파출소앞에 자매공원앞에 자매공원에 서초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오고 자매결연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쪽에 주말농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면.......

설치해서 누구를 주는 거예요?

무슨 법인, 거기에 무슨 영농법인이 있다고 해요. 표고법인인가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줘서......

거기서 하면 되지 뭘 또 줘요?

그리고 98쪽에 우렁이 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3,500만원,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그것은 우렁이 양식장은 지금 운곡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그래서 이것은 개인것이니까 못세워주겠다 하는데 지금 영농법인은 바로 구성을 할테니 계속 사업을 하게 좀 주면 영농법인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운곡 우렁이는........

혼자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은 혼자 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 주........

좋더라고요. 거기건가 의아심이 들어서.......

거기건데,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영농법인을 구성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운곡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농법인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장을 보던 사람이 몇몇 자율방범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크게 확장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옛날 우렁이가 아니고, 그래서 못하게 억제해서 전라도, 경상도에서 크게 하다가 지금 양식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5인이상 작목반이라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이라도 해보자, 하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가공으로 하고 넘 혜택보게 하느냐........

하여튼 우리는 법인구성을 안 하면 못해주니까요.

법인이고 뭐고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그것을 하다 안 되니까 식당을 또 개업했어요. 이것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운곡 우렁이양식은 육질은 엄청 좋더라고요.

뭘 좋아요.

가만있어요. 93쪽 봐요. 93쪽에 보면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이라고 먼저 3억원이 서있었거든요. 3억원이 서있는데 또 1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벼보관시설이 지금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이 이게 미루어져서 이월된 사업인데 또 이게 또 하나가 또 늘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비가 더 오다 보니까 군비부담을 더 한건데, 보관시설을 더하겠다고 해서 도비 5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부담해 준 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 사업도 2005년도까지 못했어요. 2003년도 사업도, 제가 관심있어서 이것을 봤는데, 2003년도 사업도 2005년도까지 못했거든요. 도비가 오니까 군비도 따라서 넣은 거다 이거죠.

어디다 하는 거예요?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8억 3,667만 8천원이 기존에 서있었는데 지금 9억 5,075만 3천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세요.

이것은 전에 주행세 재원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우리가 수요를 신청해서 국비에서 지원 확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본예산에는 8억원인데 1회추경에 9억 5천만원이거든요. 화물차 9억 2,800만원인데 그때 본예산에는 생각 못했었나요?

당초에 했는데요. 추가로 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그 재원이 나오면 이월돼서 군비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신청했습니다.

주행세에요?

예.

그럼 하나 묻겠는데요. 화물차 지금 영업하는 사람이 청양군에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자가용 화물차요?

아니지, 개별용달이라든가 구성된 것이 몇 대인지 아느냐구요? 지금 30대도 안 되요. 18대 운영한다고 합디다. 이름만 걸어놓고 있지........

그럼 이게 이 돈이 국비다 이거예요?

예, 주행세로 우리군에.......

보조금이 아니고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군비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쓰다 남으면 다시 남으면 이월시키면 우리 군비로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했다 그겁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유류대 지원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것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서.........

많이 신청해 놓고 남으면 쓸려고.........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