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표진형 의원 발언

제122회 제9차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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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어제에 이어 공무원 5명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닌 정책 특별위원회임을 상가하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등 3명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및 증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증인으로 채택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등 5명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용 도시주택국장 등 3인의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4월 8일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성남시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성남시도시계획팀장 전재성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과장급의 증인을 위주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충현 도시개발과장이 경기도로 전출되어 2005년 3월 21일부터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이 겸직을 하고 계시나 실제 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재개발사업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경묵 증인의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영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그동안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재개발 관련 용역사인 금호엔지니어링, 그리고 전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주공관계자에 대해서 그동안 참고인 진술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국장님! 그간에 어떤 내용들이 특위에서 오고 갔는지는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 내용들을 들으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특위에서 주로 어떠한 사항을 질문하신다고 하는 사항만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성남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계획 그리고 현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전체적인 흐름은 대략 파악하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먼저 질문을 할 게 2000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봤다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봤는데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사결과에 대해서 통계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국장께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다른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일련의 특위 일정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용역수립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수복형,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철거형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그간에 논란이 돼 왔던 순환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철거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여섯 개는, 종전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선이 가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종전에 20개 구역 중에 여섯 개는 철거재개발구역이고 14개 구역은 수복재개발구역이라는 기본계획상 수립이 돼 있어서 그것 구분한 기준이 사업성을 가지고 수복하고 철거하고 구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어떤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너무 사업성에 대한, 사업성에 의존한 기본계획이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우선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어떤 수복재개발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보완을 하고자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비기본계획에 순환재개발방식을 택하도록 정비기본계획상 돼 있기 때문에 순환재개발방식 추진은 변함이 없고,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어떤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수립이긴 하지만 시에서 담당국에서도 그랬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야기됐던 것은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철거재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 순환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처음으로 순환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지난 2003년도 10월에 주민 재공람을 한 적이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1단계,

관근

지관근위원

그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람 공고했을 때 그렇게 자료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게 도정법상 순환방식은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단순철거 같은 경우는 도정법상 조합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이 철거재개발방식을 순환방식이 아닌 단순철거형으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 공람 공고 이후에 확대재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맡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물론 수복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순환재개발이냐 일반재개발이냐 하는 것은 사업의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순환재개발로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대표회의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반드시라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정비사업별로 사업시행자를 정할 때 도정법상의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가운데 도정법상 사업시행자를 원칙을, 예컨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으로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으로 돼 있고 예외규정은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일반론적인 해석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간에 성남시 재개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승인받은 이 내용까지를 봤을 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남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갖고 하다보니까 순환방식을 얘기했던 것이었고 이것 자체가 핵심이 소위 가이주단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확충을 더 할 것이냐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하면 1단계 재공람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합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다보니까 단순철거재개발로 간다고 하는 내용이 확대재생산됐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국장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지라도 현재 국장으로서 그간에 쭉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기본틀을 마련한 성남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주 조밀하게 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가야만 현장에서도 주민들 간에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경감시킬 수 있지, 자꾸 집행부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또 왜곡된 사실들을 접하면서도 문제 자체가 오히려 주민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환방식으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국장께서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했다할지라도 재공람 관련해서, 조합으로 딱 명시가 되다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마련한 재개발기본계획상에 일반론적인 해석만 갖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더 혼란스럽게 접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조합이라는 명시를 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재공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때도 조합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서울처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합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합을 구성하라 말아라 이렇게 주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에서 조합을 구성하라고 직접적으로 한 바는 없지만 도정법상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 도정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사항으로든 아니면 담당이나 담당자들이 이렇게 도정법상 바뀐 내용들이 이러하니까, 그거야 자발성은 주민들 간에 서울의 재개발사례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겠지만 그 당시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는 시행중에 있는데, 그것들을 일반론적으로 해석만 하다보니까 소신 있게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된 내용을 갖고 할 경우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가운데 그 당시에 소신 없이 일반적인 해석만 하다보니까 오히려 서울지역의 재개발사례처럼 아파트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듯이 그냥 조합만 구성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성남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는 이 와중에도 “우리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는데 왜 시에서 조합 설립을 안 내주느냐?”고 오히려 해석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일련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론 재개발이 저희 시나 주공의 주도하에 어떤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100% 주도해서 갈 수는 없는 게 재개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이 돼야 갈 수 있는 게 재개발입니다. 저희 시는 순환재개발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주공이 아닌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 다수가. 또 주민들이 그 주공이나 일반 조합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이나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개발관련법에 대한 법적 취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주체별로 시행자별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시민들이 장단점이 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합을 자기들끼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악용하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판단에 혼란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공도 설명회를 하고, 지금 가칭 조합이라고 하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능력이 없으니 어떤 건설회사에, 선정은 안 되지만. 선정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차상. 어떤 특정 건설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너희들이 설명회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해서 과연 조합이 했을 경우하고 주공이 했을 경우하고 장단점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의 임무입니다. 선택은 주민들이 해야 되고.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극구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선택은 주민들이 하되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알고 주민들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의지대로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재개발과 관련한 사실적인 정보, 사실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재개발이 정말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홍보 역시 다양하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위 재개발정책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룸에 있어서 소위 그간에 공공우선의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방식과 또 사실은 민영 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일정 정도 명분상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컨대 시에서는 예산도 덜 들어가고 또 세입자 문제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하니까 민영개발방식으로 해주는 게 편치 않느냐는 주장을 민영재개발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랬을 때 사실은 성남시의 재개발정책과 또 일반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 여러 가지를 바라봤을 때 우리 성남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대차한, 책임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우리 성남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민영재개발일 경우에 소위 사실상 공공성의 포기론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든 아니면 조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피력했든 간에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예컨대 이후에는 어떤 일반적인, 서울 지역 재개발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영리 위주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 일종의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게 되면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리 위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 보호대책은 부재한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가 어떤 도시기능의 공공도시기반시설들을 확충해 가는 데 있어서도 또한 민영재개발일 경우에는 상당히 부재한 내용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지금 국장께서도 현장에서 일부 부추기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왜곡되게 전달이 된다고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재개발특위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정책으로, 또 용역을 통해서 그것들이 확고하게 기본틀을 마련한 것들을 그야말로 단점을 보완하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 기존의 순환방식의 재개발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뒤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공부분의 투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저희 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민간이 할 경우에 공공부분의 투자나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부분에서 할 때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게 확보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도 어떤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던 공공이 하던 저희 시에서, 물론 주공에서 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떠한 투자재원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정비계획대로 안 하면 승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미흡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기본 계획할 때 보완하는 쪽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반시설 쪽에서 제도상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여기 도정법상에, 예컨대 이 사업시행자의 원칙까지 예외규정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도시주택국 산하에 재개발 부서가 상당히 그동안 인력이 취약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정비계획이 나오고 하지만 실제는 성남시가 예컨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에 도정법에서 제시하는 주공 이외에 성남시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출연한 개발공사를, 경기개발공사가 있듯이 경기개발공사나 아니면 성남시에서 출연한 어떤 개발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주택공사와 소위 성남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주공 측에서도 역시 지난번 답변과정 속에서 합의정신을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국장께서는 그 합의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해서 소위 주공과 협약한 이 내용들을 지켜서 할 의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공에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다면 그것은 주공의 생각이고, 당초 기본계획에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법의 윗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법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재개발이 반드시 시나 주공에서 의도하는 대로 갈 수만은 없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주공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뜻에 반하게.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이,

관근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국장께서 주민들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러한 의견을 듣고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 이런 것을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일단 반영여부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한테 우편을 보내든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100%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 상태로서는 상당히 힘들지만 2000년도에 재개발수립을 위한 주민설명조사를 통해서 그 분석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국장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우리 특위에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민들의 현재 의식을 그동안 몇 년 지난 뒤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고 그동안 재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가운데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민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데이터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와 상관없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했어요. 했는데 혼란이 야기됐던 시점이 도정법상 일반적으로 반드시 성남시나 주공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공기관인 성남시가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와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한 조항이 법상으로 법리해석상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명색이 공공기관인 성남시와 주공이 협약을 했어요. 반드시라고 하는 규정이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상호간 신뢰가 있는 속에서의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어제까지도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순환정비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셨고, 현재 담당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국장께서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셨을 때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반드시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 성남시 특성을 반영해서 순환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시행자를 성남시나 주택공사가 성남시 재개발 100%를 다 책임을 못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일관된 철학적 의지가 현재 부재하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려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철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고 다만,

관근

지관근위원

철학적 의지가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