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7일 1일간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원안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수정하고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원안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외 집행부로부터 2005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진근 입니다. 지난 3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제7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본청에 여유기구 설치 및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른 소방방재 조직 보강을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를 분리하여 신설되는 자원위생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로 변경하여 총무국 산하에 배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와 자원위생과로 분리하고 자원위생과는 복지사업과 위생업무의 이관 및 여유기구로 운영 또한,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건설도시국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현업부서인 환경관련 부서를 여유기구로 증설하는 등 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고 재난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인해 충원하는 총 24명을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672명에서 696명으로 증원되는 인원 24명을 명기하고, 규칙으로 정하던 정원을 기관별ㆍ직급별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의 보강 및 증가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2월1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사항 중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서조항에서 규정한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고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공유재산업무 담당과장을 공유재산심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총괄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기존 군정조정위원회보다 공유재산 심의 기능이 강화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7335호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677호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전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문구에 대하여 삭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 및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2004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지난 3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2건의 의안을 제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장사시설 유치 당시 지역주민과 유치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한 주민숙원사업과 인센티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세입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구ㆍ군 자치단체의 부담금,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는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제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울산광역시 구ㆍ군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보건ㆍ복지 분야의 민ㆍ관 대표자,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ㆍ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기능 및 구성,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자격, 기타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기타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계획수립, 주요 사업결정,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재난대책기간 등에 대한 개념정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되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