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치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찬진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진권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69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고지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의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 적립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으로 망미동 814-1번지 일대 5필지 193.5평을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수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망미1동 로사부산종합사회복지관 앞 개인사유지 5필지와 건물 3동입니다. 부동산 현황과 재산가액 등을 보고드리면 토지면적은 총 5필지 638.6㎡이며, 건물은 236.37㎡, 재산가액은 총 3억 8,54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망미동 814-1번지와 814-12번지상 건물은 허가건물이나 망미동 814-16번지와 814-17번지 2필지상에 있는 건물은 연립주택으로 무허가 건물이며, 망미동 814-14번지는 사도입니다. 해당부지가 매입되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1층 2단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각 지번별 토지 및 건물현황, 재산가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산가액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3월 25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년 상반기 중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는 5필지 638.6㎡ 3억 6,732만 7,000원이고, 건물은 3동 236.37㎡ 1,816만 5,000원으로 재산가액 합계가 3억 8,5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상 각 필지별 면적과 추정가액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방법은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망미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및 주차장 건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부지확보 협조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고민하던 중 금년 3월초 망미1동에서 부지를 물색한 후 통보해 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망미동 814-1번지 일원은 일반주택지역으로 부산여상 진입로 개설 후 통행차량은 급격히 늘어났으나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야간에 도로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은 소유주가 매도를 희망하고 인근 사도 1필지는 지형여건 상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도로이므로 함께 매입키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후 설치할 주차장은 2단 자주식 주차장으로 약 4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며, 실제 부지 매입가격은 약 5억 2,000만원 정도이고 건립비용은 2억 8,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관계 법령과 위치도, 관련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로사부산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백준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이유와 사업계획 개요는 유인물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개요가 설치목적과 유사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설치목적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백준현입니다. 정명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시행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추진 목적과 계획에 따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으로는 조금 전에 신치섭위원님께서 현장확인 설명 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면에 12m 도로가 있고 좌측에 4m 도로를 물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홈페이지 등 주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2월 22일 각 동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대상부지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회의 때도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이런 부지가 있으면 우리구의 특수시책인만큼 꼭 좀 물색해서 추천해달라고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3일 망미1동에서 이런 부지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부합한 주택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니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아울러 앞으로도 이런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립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숙위원님!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 매입비로 약 5억원이 넘고, 그 다음에 건립비로 3억원이 드네요? 그러면 총 비용이 8억원이 넘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대되는 주차면은 40면, 그러니까 40대밖에 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차 약40대를 대는 것이 상당히 수지가 안맞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을, 주차면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근본 목적은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민들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 계획은 2단자주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수요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만약에 더 올려야 되는 것 같으면 일단 더 올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탁은, 우리가 지금 아쉽다고 해서 40면을 하기보다는 몇 년 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할 때는 오랫동안, 나중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아도 될만큼 공사도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 그 면을 계획할 때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또 우리구의 살림에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서 짜임새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주차면은 40면이지만 이동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에 수용하는 것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여기도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만약에 3층으로 올릴 경우에는 주변 인근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정확히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봤고 일단 공사비를 대충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하는 전문가들한테 가설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거기에 40면이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이 우선 나왔습니다마는 다음에 부지매입이 되고 나서 공사로 바로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