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 초과세입액 및 예산 절감액 총 130억 6,800만원 중 당초 예산 계상액 중 57억원을 제외한 73억 6,800만원 편성했고 지난해 말 교부 결정됐던 특별교부세 4건 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국비보조 잔액 1억 7,600만원을 반납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용잔액이 1억 1,627만 9,000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6,019만 5,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2억 1,364만원과 작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던 도로정비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교부결정 된 2억 2,600만원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중 금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액 도비로 편성된 보조금을 재원 교체코자 분권교부세를 5억 5,404만원을 계상했으며 특별교부세 7억 5,400만원 등 총 97억 4,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변경 교부 결정된 소도읍육성사업 11억 2,000만원, 보육시설 보육료 9억원 등 총 31억 5,800만원을 편성했고 4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생태공원진입도로 경관조성 3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3억 8,000만원등 8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37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조사가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 1억원 그 다음에 고인돌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1억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면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에 4,000만원, 고인돌공원 탐방로 설치공사는 감이 됐고,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는 6억 3,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일 하단에 3월이후 아동급식이 9,266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 374만 8,000원 계상되었고, 중간에 보육료 지원이 9억 42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소관은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농산과는 총 4억 4,25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는 전체적으로 2,032만 8,000원 감이 됐고 41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소관으로는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9,614만 5,000원이 감이 됐고 재난안전관리과는 9,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소관으로는 3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는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11억 2,060만원 증액 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7억 8,679만 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소관으로는 191만 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4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80만 4,000원 증이 됐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억 7,740만 6,000원 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은 6,254만 9,000원 증이 됐고, 48페이지, 농산과 소관으로는 1억 1,300만 2,000원 증이 됐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2억 7,195만원 증이 됐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소관은 7,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으로는 2,120만원 감이 됐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950만 5,000원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업기술센터는 817만 4,000원 증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근무일 및 월차수당 등이 줄어들게 되어서 현재 임금 수준으로 단가를 12%로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이번에 523만 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환경미화요원은 금년까지 일당에 근무일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월정액 호봉제로 지급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고 추가 예산 소요액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환경관리, 산림지도 등 전부 일용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65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 관련 예산 내용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여비에 있어서 중앙부서 및 도 주관 해외연수 계획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족해 국내여비에서 공무상 국외여비는 2,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지역개발과가 신설되어서 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개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업인상담소장 직책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법무입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해마다 업무에 따른 민원인들이 굴곡이 있어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송행정 수임료를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는 군정홍보 광고료를 4,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고, 6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민원실 홍보 동축케이블 설치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 현관에 설치된 TV와 연결을 해서 민원실 TV에 동시에 군정홍보화면을 방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KBS 난시청지역 해소 시설비입니다. 주민들 민원이 계속해서 ...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혁신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페이지 이후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1,600만원과 도비보조금 6,000만원 등 총 1억 7,647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해소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괄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혁신협의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회로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혁신협의회 운영관계가 매월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용역비가 당초에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화순을 자랑합시다&”라는 시책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발간비로 400만원 계상 시켰고, 4월 18일 날 도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우호교류협력 체결식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는 우호협정 체결시 행사 준비로 해서 92만원 계상을 시켰고, 내용으로는 현수막, 꽃수반, 꽃다발, 흉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기본현황책자를 아울러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주평통협의회 참석보상금으로 당초 기존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민통일 현장답사를 명시를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지만 현재 일본 문제 등 국가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민주평통 의견을 수렴 해가지고 군민안보수호 현장답사로 독도탐방으로 확정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80만원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경비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본인이 부담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시행해주자 해서 보조경비 8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우호교류협력사업 참가자 보상금으로 600만원 계상을 시켰고, 제일 하단부에 사회단체장협의회 간담회비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실용성을 감안해서 삭감시켰습니다. 72쪽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800만원을 같이 계상시켰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를 이야기한 것이 되겠고 여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남지역 JC체육대회를 금년 5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도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민주화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 여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 12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현재 사실조사 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무원 단체 보험료 해가지고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공무원 일용직 및 의회 의원님 포함해서 전체 835명에 대한 단체보험료로 해서 최고 수혜혜택이 1억원으로 기준해서 8,100만원을 계상해서 단체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1억 36만 8,000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에는 열서너 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해외체험연수 해 가지고 현재 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군에 여러 가지 추가 계획에 의해 7,000만원을 별도 계상을 시켰고요. 그 아래에 선진행정 민간인테마연수 해 가지고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의원님 또는 기자 분들이 동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형편을 맞혀 가면서 최소화 시켜가지고 500만원 추가로 계상 시켰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 50%로 부담해서 760만원을 계상을 시켰고요. 경상적경비로 해서 정보통신 분야입니다만 공공요금 및 세제해서 1,408만 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동보전송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용료 1,080만원 계상시켰고, 마을방송이용료 해서 남면이 되겠습니다. 328만 5,000원 계상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04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 지방행정정보망 ATM장비해가지고 데이터전송장비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부족액 321만원을 계상시켰고,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하는데 부족액 1,19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시스템 유지하는데 유지비 534만원을 별도 계상을 같이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읍면 순시할 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불평 불만사항을 건의 해 가지고 앰프시설이 취약하고 안 되고 해서 북면하고 한천을 보안 해주기 위해서 1,4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주민자치과가 기구개편으로 다소 조직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정으로써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있는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450만원 감 시켰고 급량비도 25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349만 5,000원 감소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70페이지, &“화순을 자랑합시다&” 홍보물 발간이라고 했는데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핵심을 알고 싶어요. 자랑하자고 했는데 자랑할 꺼리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금년에 구체화시키고자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실과 각 읍면에 우리군을 대표성 있게 소재 꺼리를 발굴 중에 있거든요. 발굴을 해서 총체적으로 총괄 종합을 해 가지고 각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대표성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자랑할 수 있도록 펴나 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 소재를 지금 4월초까지 전체적으로 총무과로 제출하도록 공문 시달을 해 놓고 대대적으로 특색 있게 대내외적으로 홍보 해가면서 농특산물이나 관광분야나 이런데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널리 알려서 화순군을 많이 찾아오시도록 하자는 시책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뭘 자랑할지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하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단체보험료 여기에 대해서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지 종전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순군단체 공제가입 하는 보험료인데 현재 우리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의원님을 포함해서 가입대상이 835명이거든요. 그런데 가입을 해 놓게 되면 일을 하다가 사망시는 1억원까지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는 장애 등급이 1등에서 6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최고 1억원에서 최저 1,000만원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재해가 있어 가지고 병원 입원했을 때는 최고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입원 실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의회는 의원님이 계셨고 우리 군에는 직원이나 과장님이 계셨고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 안타깝게 가입이 되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소 늦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직원님들이나 의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공무원 보장성 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8,100만원이 1회성에 끝납니까?

일년 단위로 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때 대상이 835명이기 때문에 몇 사람만 혜택을 보더라도 실효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계상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늦었다 생각하십니까? 진작했으면 혜택을 받았을 텐데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단체보험은 실질적으로 보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는 하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데가 있기 있겠지만... 왜 안 되는지 사유를 알아봤더니 이걸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부서에서는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된다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던지 간에. 보장을 해주다 보면..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실효성 관계나 보장성 관계가 확실히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해도 결코 손실이 없다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전남지역 JC체육대회 지원에서 5,000만원 했는데 단체마다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지금 이 관계는 우리 도 대회입니다.

다른 단체도 로터리나 이런데도 도대회를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이 단체만 특별히 해 줍니까?

순천이나 다른 데를 보면 서로 유치를 해서 그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이미지나 경제성과를 고려를 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시각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군의 실 이익 문제라든지 종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지요.

이 단체는 다른 단체보다 자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넉넉한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데 이런 단체에다가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게....

이 단체는 청년들 단체인데 청년들이 크게 여유가 있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전 단체에다가 다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양동복 위원 말씀과 같이 JC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 주면 하는 거지 ... 왜 JC에다 이렇게 해주냐 이 말 이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작년에 3억 7,000만원 해 줬고 예산 편성에 보면 4억 3,000만원까지 해야 맞습니다만 작년보다 7,000만원 깎여서 금년에 3억원 밖에 없잖아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형평성이 이러면 특혜성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른 쓸 돈은 안 쓰면서 요런 돈은 올려놓고 공과는 의회에다 미루거든요. 자기들이 책임질 일은 싹 빠져 버리고 의회에서 손질해 버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싹 깎아 버렸다. 우리는 올렸는데.....

JC관계는 의원님들이 저 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사회단체도 많이 있지만 JC관계는 전국적으로 또 매년 이런 도 대회를 크게 성대하니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 시군마다 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서 뭔가 그 지역을 알리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세를 과시도 하고 ...... 특색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래요. 저도 각 지방의 JC들이 세를 과시하는 것은 자기들 돈 들여가면서 JC 회장하면 몇천만원 쓰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군에서 돈 타다가 그런 것은 안 해요.

도대회에 예산 규모를 보니까 1억 몇천만원 소모가 되드만요.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니깐요. 그 다음 신활력사업 용역비를 왜 1,000만원 깎았어요?

용역비는 계획서를 5,000만원 계상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다 안 써도 되겠다, 추경재원도 부족하고 하는데 1,000만원정도는 깎아도 운영을 할 수 있겠나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을 몇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한군데서 하고 있어요. 2,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하고 개념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협의회 간담회비용 200만원을 왜 깎습니까? 우리 군수님 돈을 써야 할 데는 이런 곳입니다. 사회단체협의회장들 모셔 놓고 군 행정도 홍보하고 ... 그 돈은 왜 싹 깎았어요?

작년에 보니까 한번도 안 하셔요.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또 복잡한 문제도 있고 ....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신다면 좋은데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 한건도 없거든요. 이번에 불가피 예산에 세워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시켜 본 것입니다. 이걸 계기로 활성화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240만원 세워 놨는데 전부 깎아버린다는 것은 4개월 지나는데 군수님이 진짜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셔 놓고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설명해 줄때 밥도 사고 경비로 써야 할 재원 아닙니까? 간담회 경비로 240만원 싹 없애버린 이유가 뭐예요? 간담회가 안 되니까 잘 되는 데는 막 하고 안 되는 데는 없애버린다.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안 된다고 사회단체장 간담회 경비를 240만원 전체를 싹 없애버린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승낙해 줄 수 있어요?

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포상금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육료 지원 ... 과장님 그러기에 앞서서 이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국도비 지원이 있죠? 그런데 포상금을 총무과에서 세워 놓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대상을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영유아 자녀들 1세부터 5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해당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영유아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는 이걸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만 해도 열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거창하게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직협이랄지 공무원자체 후생복지 차원의 권익이랄지 지원 건의가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이번부터는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과반수이상의 시군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도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이 일부라도 전체를 못 해주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전일만 위원님이 다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이 부분은 작년까지 50%씩 부담을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80%, 자부담 20%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로 맞혀준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자체에 형평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건의를 해 온 겁니다.

왜 그분들이 건의를 해 와요 ? 일반인들이 ...

그 대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입장이 .. 금년부터는 100% 본인 부담을 안 주는 방식으로 보완 발전이 된 것입니다. 연도별로 부담을 줄여 가면서 금년이 본인 부담 없는 원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공무원 자녀 대상으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별도로 영유아 지원을 안 받습니까?

별도 지원 받는 건 없죠. 기초수급자 자녀랄지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랄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줘 보시고 선진행정 민간인테마연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지난번에 해외연수 의원님들도 일본을 다녀온 신 뒤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성이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을 가든 호주가든지 간에 해외연수에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연수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 다니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금년에 경우는 우리 의원님이랄지 공무원이랄지 기자 분들 또는 사회단체구성원 들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함께 특정 테마를 가지고 한번 다녀오신다고 하면 현지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있을 것이고 현지 시찰이나 체감이나 느낌도 공감을 하실 것이고 해외연수의 필요성이랄지 실익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런 일들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왔을 때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군정시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 같이 참여랄지 호응이랄지 협조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1회 내지 2회 정도 한번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도는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일본을 갔다 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고 몇 명이서 우물쩍 주물 짝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갔다 온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벤치마킹 말은 좋지요. 다녀오셔서 연수보고서 써 보신 적 있습니까? 벤치마킹 도입해서 사용한 것 있습니까? 다녀와서 연수보고서를 남긴다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신 적 있습니까?

보고서 나온 것을 의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줘 보십시오.

단체보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라남도에서는 한군데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

단체보험료는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실행한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일부러 보험업체나 그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자 노력을 않고 있거든요. 왜 않고 있느냐 하면 그걸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주최에서는 손실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자기들이 감수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 보험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 현재 읍면 정원하고 현원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86만 1,000원을 더 계상했는데 사용료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세제개편 프로그램 구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지방 세제개편에 따라 종토세가 폐지되고 해서 작년도에 구입을 보류해 가지고 금년도에 재산세 세제개편이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채권사업자관리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경리계에 각종 계약체결 할 때 체납자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계약체결을 금지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이텍스하고 경리계에 연결해 가지고 계약을 금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입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료는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약 1,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684만원 계상이 돼서 1,000만원 더 계상 해 가지고 지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청사이전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전체 전 실과가 이사를 하게 되는 비용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사무실 임차료해서 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로 해서 당초에는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청사가 노후가 되어서 1,000만원 더 소요가 돼서 1,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대 회의실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회의실로는 인원이 읍면 인원이 본청으로 인원 배치가 됨에 따라서 회의실이 비좁아서 의회동에 짓고 있는 청사에 4층에 대회의실을 신축하는데 10억 2,928만 1,000원이 소요됨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면사무소 내부 및 현관 보수로 해서 3,000만원, 청풍면장실 및 회의실 출입문 보수로 해서 600만원, 도곡면 화장실 보수로 해서 800만원, 남면 소방창고 철거비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립국악원 종합연습장 건축비로 해서 당초에는 재원 대체해서 도비로 해 가지고 2억원을 받아와서 계상을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하고 보니까 소방과 전기시설비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건축 통신선지중화 공사비로 해서 지금 현재 청사에 지중화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청사 신축함으로써 다시 파헤쳐져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3,500만원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건축 감리비로 1,436만 7,000원, 도립국악원 종합연습장 건축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청사건축 추진부대비로 6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행사용의자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읍면에 대부분 읍면 행사를 할 경우에 회의실 의자를 이동을 해서 사용하므로 마모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읍면하고 군민회관에 예비용으로 한 200개 정도 둬서 읍면에 전체 배치를 해서 행사용으로 별도 쓸 수 있도록 철의자가 아니고 플라스틱 군민회관에 사용되는 그러한 의자를 배치해 가지고 읍면에서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 신설한데 냉방기 120만원 계상을 했고 능주면 디지털복사기가 노후가 되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상담소 신설된 곳과 지역개발과 신설됨에 따라 캐비닛 구입비로 11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 지역개발과 회의용탁자 250만원 그리고 신청사 민원실이나 의회동 전체 대 회의실 집기류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 있습니다. 81페이지, 민원사무처리안내 책자 제작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300만원 세워가지고 120권 제작해서 의회, 실과, 면단위까지만 배부하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이 반상회 시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마을까지 책자 배부를 해 달라 해서 올렸습니다. 400부를 제작해서 마을에 배부할 겁니다. 134페이지, 책자형 마을도면 제작입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 증액을 해야 했는데 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4,000만원해서 마무리를 지을 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독서왕선발대회 참석수당 등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화순사랑음악회 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화순사랑음악회가 끝나고 나서 축포를 화순광업소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320발 정도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으로 관악단지휘자 인건비로 2,5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 기타보상금으로 독서왕 선발대회 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참여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해 놨는데 기존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근데 우수한 업체를 끌어 드려서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필요합니다. 1위한테는 설계권을 주고 2위한테는 2,000만원 정도 시상을 하고 3위한테는 1,000만원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도장리 밭노래 전수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쌍산의소 의병 위령제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운주사 석조불감 원형다층석탑 풍화상태 진단용역비로 2,000만원은 이것은 국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천사 천태산 비자나무 생태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시연비로 240만원 계상했고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로 94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삭감이 돼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로 임대정원림 보수공사비로 부담비까지 해서 7,928만원, 최경회사당 주변정비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화순 쌍산의소 정비비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유마사 일주문 건립비로 1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했고요. 천태산 비자나무숲 주변정비비로 2,000만원, 오지호기념관 전시실 확충사업비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도비 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화순총마계회도 주변공사비로 2,000만원로 계상했습니다. 화순군민의 날 노래, 찬가, 가요 제작 용역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남산공원 고성 시굴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산공원에 시굴조사를 해서 유적지 보존 및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조전 번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조전에 기와가 많이 퇴락 되가지고 누수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해서 2,000만원 삭감한 것은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개천사 천불전 복원비로 3,000만원, 운주사 소화전 설치비로 5,000만원, 운주사 관정개발비로 3,500만원, 다음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유마사 후원채 건립비로 2억원, 양복사 주변정비비로 3억원, 운주사 수선각 건립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4쪽, 수동마을 민속전시관 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속전시관이 1985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노후 돼가지고 비가 세고 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자근노미적려비 중건 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화순군 체육회 운영 지원비로 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보조금을 지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전화세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도대회 행사유치 및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무대시설 막구조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토지매입비 및 테니스장 이설비로 저희들이 군비를 삭감하고 교부세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운동장 관련해서 자동고압분무기 200만원, 양수펌프 80만원, 스프링클러 90만원, 관리용 호스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해설사가 7명입니다만 국도비가 삭감돼서 61만원 감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남도브랜드 음식 전시 지원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화순 팸투어 실시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화순에 대해서 모른 사항이 많습니다. 팸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알아야 외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화순축제 행사경비로 애견페스티벌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민간경상보조로 참여체험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금년에 도 대표 축제로 지정됐거든요. 1,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비로 국비에 대한 미부담금 군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곡온천유희시설지구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2억원 이것은 우선 예산이 없어서 밑에 있는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3억원을 감 시켜 가지고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어서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곡온천배수탱크 및 가압장이 작년도에 예산을 1억원을 세웠는데 불용 처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까지 했는데 조합에다 전보 명령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집행을 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곡온천 수위 계측기 제작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온천수 고갈 등을 대비해서 온천수 수위 변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고인돌공원 내 박씨제각 임차료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씨제각을 영구 임대해서 쓰기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만 고인돌공원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1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적이 30만㎡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안 해 가지고 지적을 여러 번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 고인돌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움막도 짓고 공사를 해 오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성계획수립을 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국비포함해서 266억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용역을 해야만 국비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세계문화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비로 4,000만원 국비가 지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고인돌공원탐방로 설치공사로 12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삭감한 이유는 국비 갖다가 탐방로만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문화유치 전문위원들이 두번을 오셨습니다. 삭감을 하고 기동마을에 보각을 세울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고인돌공원탐방로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비로 9억 1,763만 6,000원 이것은 지동마을 쪽에 있는 보호각을 세우기 위해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고인돌공원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286만 8,000원 감했습니다. 감리비도 1,992만원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286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문화시설지구건축물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공원 탐방로 설치공사로 인해서 부대비 75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박씨제각 주변정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인돌 원두막 설치로 해서 3,200만원, 원두막 상수도시설비 500만원, 임시주차장 임대비로 해서 1,048만 8,000원, 축제프로그램 전기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고료를 600만원 계상했고요.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판매코너로 200만원, 전통민속주점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고인돌공원 광역통신 지중화공사 부담금인테 저희들이 SK하고 파워콤, KT하고 해서 50%씩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 부담금으로 해서 3,052만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공원 전기지중화공사 한전이 2억 5,000만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해서 5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설계를 실지로 해 보니까 좀 남아요. 그래서 3,0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고인돌공원 통신 지중화공사 부담금으로 KT에서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말입니다. 또 종목별 생활체육 도대회 행사유치 및 지원금이 뭐예요?

17개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

우리 화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쓴다는 그 말입니까?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무슨 종목을 유치해요?

지금 어떤 종목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종목이든지..

곤란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 못할게 있어요?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말입니다.

없으면 그냥 이월 해버리고 ...

저희들이요. 도대회 유치도 하고 또 다른 대회 참가할 때 지원비로 사용하고 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유치 할 때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사비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을 할 경우 저희들이 그 쪽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원비가 필요하지요.

그럼 생활체육회에다 지원금 해주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3억 7,000만원 예산 세워서 할 것이 없어요. 전부 이중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었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내려와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해라 단체장들이 맘대로 여기 지원해 버리고 저기 지원해 버리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보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생활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를 그렇다니까요. 내가 한번 자료를 요청할 라니까 해 주세요. 우리 고인돌 행사 지원비 있죠? 총액과 사업계획을 가져 와 봐요. 가령 금년도 고인돌 행사비가 얼마죠?

3억원입니다.

3억원 속에는 여러 가지 원두막도 설치하고 상수도시설도 하고 주차장 시설도 한다고 돼 있어요. 또 추가해서 올린다 말 이예요. 의원이 잊어 버렸을 것이다 하고

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3억원 속에 없어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쓰는 돈입니다. 8개 부분에 74개 단위 행사를 하는데요. 그것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원두막 짓는데 직원들이 가서 목마무대 목마하고 그랬습니다.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3억원을 하던지 4억원을 하던지 처음 본예산 때 계산해서 넣어라 그겁니다.

전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5억원 이었습니다. 축제행사비가...

5억원도 좋고 10억원도 좋고 그렇다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왕에 축제를 할 바에는....

관광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5억원도 좋고 10억원도 좋아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 계획을 군수 결재를 어떻게 냅니까? 2005년도 고인돌 축제 행사 지원 계획 그래가지고 기안을 할 거 아닙니까? 부대시설비등 모두 계산을 해서 예산을 낼 거 아닙니까? 그때 행사 계획이 치밀하게 나와야지 세상에 오두막 설치하는 것도 그때 잊어버렸다는 그 말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적당히 하세. 너무 많으면 빼버리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의원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계획이 없느냐 말입니다. 계획 능력이....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이런 소리를 안 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계획을 만들 때 치밀한 계획을 만들어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인데요. 예산이 적습니다.

또 돈 이야기를 하네. 돈은 10억원도 좋다니까요. 써야 할 돈은 써야지요. 우리 고인돌 축제를 화순 대표적인 축제로 잘 할라고 하면 5억원 또는 10억원이상을 써야 할 것 같으면 써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어하자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지 오두막 시설 얼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꼭 장난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팸투어 말입니다. 돈 1,500만원 쓰자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작년에 팸투어 실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팸투어 예산은 저희들이 군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1만원씩을 내고 버스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1만원씩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돼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왜 1만원씩을 내느냐 기왕이면 전액 부담해서 해 주지 여론이 많았습니다. 1만원은 목욕비하고 점심대 해서 1만원씩 받았거든요. 이 1,500만원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 쪽으로 팸투어를 모셔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공원 조성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1985년도해서 2000년도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유네스코 등록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계획조성 용역 하나 없이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이 주목구구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2007년까지 하면 국비도...

잠깐만요.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공사비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탐방로 정비 사업해서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씩이냐고요? 그러면 탐방로 잘못되었으니까 12억 9,000만원 인가를 깎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하나에 들어가는... 본 의원이 작년 본예산 때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주무계장님 계십니까? 또 바뀌어 버렸습니까? 주무계장이 바뀌었어요. 어쨌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꿨겠죠. 그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획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탐방로 사업용역도 말입니다.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하고 저기 제각하나 지어 놓고 저기에다 뭐 해놓고 이런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돈 가지고 여기하나 저기다 하나 용역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삭감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한다니까 2007년도 266억원을 투자하고 용역이 돼야지 거기에 따라 늘릴 수 있으니까. 행정을 바르게 하잖니까요! 바르게!

바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어만데에 하니까 의원들이 혼돈이 와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하고 별도로 자료는 요구할랍니다. 이걸로 마치구요. 김실위원님이 도곡온천관계로 틀림없이 말씀하시겠네요.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 21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문화관광과로 2,300만원 반환되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넘어가고 다음에 설명 듣도록 하고, 89페이지무형문화재 도장리 밭노래 전수비 지원 100만원이죠? 금년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처음했습니다.

화순 문화관광과에 현재 무형문화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는 무형문화재 55호 송충환씨가 계셨는데 그분 고인 됐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한천농악에 노승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한달에 지원비가 몇십만원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알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수비까지 해서 1,760만원....

89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도장리 밭노래 전수자가 일인이 아닙니다. 몇 사람들이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십여명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과연 우리가 무형문화재 지원하는데 우리가 인색해야겠느냐 100만원 가지고 이런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원금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난을 보면 쌍산의소 의병 위령제 지원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했습니까? 여기는 1,000만원이에요. 최소한 도장리 밭노래 전수비 지원은 10명내지 20명정도 되지 않나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움직이는데 100만원 지원이 되고 위령제 딱 한번 제사지내는데 1,000만원 그래서 한 페이지를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밭노래 전수비 지원 이런 것은 최소한 300만원내지 4～500만원 지원을 해 줘야 무형문화재가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지원 안 해도 잘만 하고 있는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의 척도를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광 문화의 척도를 ... 거기 지원문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액을 하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쪽으로 넘어가 보면 한 말씀드릴게요. 전일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인돌 사업에도 뭔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면 고인돌이 춘양하고 도곡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인돌 축제 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고장출신... 남은기 위원님 들어 있습니까?

춘양도 안 들어 있고 도곡도 안 들어 있어요. 가장 큰 화순군 대행사 그리고 가장 연관이 있는 남은기 위원, 김실 위원이 심사위원에 배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 못해요. 용역비니 설계비니 탐방로니 초막이니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역 의원이 배제가 된다면 도곡 번영회장이 들어간다든지 춘양 번영회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현실감 있게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도곡 면민들이 전부 관광안내원이 되자. 왜냐하면 김실 지역의원도 내용을 파악 못해요. 왜!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행사고 지역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 전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장 회의 때 전부 나누어주고 구정이나 추석 때 각 집으로 2부씩 나눠주면서 우리 이장님들이 며느리나 아들이 오면 도곡면민들부터 먼저 다녀가서 고인돌이 있다 거기를 다녀가서 우리 면민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고장에 이런 것도 있다 자랑하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장님들도 안 가본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25명 이장 중에서 가본사람 4～5명밖에 안됩니다. 20명이 안 갔어요. 그렇게 몰라요. 이 책임은 어디에 있냐? 우리 관광과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가보고 부녀회장도 가 보고 전부 동참을 해가지고 밭 매다가도 모심다가도 지금 한번 물어 보세요? 과장님이 누굴 붙잡고 물어 보면 고인돌이 뭐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인지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민부터 물어보면 고인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설명이 부족하면 지역 주민의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내용을 보고 했는데 자꾸 국비가 오면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삭감됐다 목 변경된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온천쪽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국비가 삭감됐다하는 것은 얼른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곡온천에 기획실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 들어갔어요. 감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하고 토지소유자들 생각하고 현재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게 너무 거리가 멀어요. 최소한 70%로 협의 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소위 법률적으로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죠. 과장님! 그런데 그 이전에 협의 매수 70% 절대 안 됩니다.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가게 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보상을 더는 못줄망정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해야 하는데 흘러가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10만원 평가 나온다고 이런 말이 흘러 돌고 있어요. 강제 수용 한다더라. 몹시 불편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에서 개인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가 있느냐 그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시설비, 용역비등등 바빠요. 국고반납을 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겠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납득이 가는 상황으로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관계, 온천개발관계 이런 것도 좀더 현지에 사는 지역의원이니까 온천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해도 그렇지만 고인돌관계는 정말로 축제 위원이 춘양도 들어 있지 않고 도곡도 들어 있지 않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도곡 번영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가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하고 다시 고인돌 관계, 온천 관계는 새로 미팅을 해서 서로 협조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료는 기존에 100만원인데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 상해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료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국비에서 인력을 7개 시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군비가 80%인데요. 또 작년까지 7개 시군을 하고 있고 금년에 7개 시군인데 그에 따른 사역 인부임입니다. 121페이지, 재해구호대비 따르는 물품세트구입인데 각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국도비 증감에 따르는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23페이지,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본예산 미약부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로연금 지원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에 따르는 조정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역시 교부세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남면복지회관 내 노인휴게실 설치비 부분은 금년에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으로써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26페이지, 가정폭력소 운영지원입니다만 상담소 약 2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사무실 운영관계라든지 상담원 고정 배치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3월 이후 아동급식비 지원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방학중에 급식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전체 행정관청에서 급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육시설지원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맨 마지막에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 그 부분이 금년도에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이 3명이 증가해서 300만원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순군에 복지회관 없는데 자료 좀 주세요.

복지회관 부분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없는데 만 뽑아주세요. (전일만 위원 거수)

여자 이장 마을 말입니다. 지원비를 대폭 올려 주세요. 예산 수정동의안을 해서 민원봉사실 400만원 그것도 올리고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자니까요. 이장님들이 이장협의회가 있고 회장이 있고 하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여자 이장님들이 잘한다고 이야기가, 남면도 여자 이장님이 한명 태생했습니다. 작년에 한명 있었는데 마을 통폐합을 해서 없어지고 이번에 하신 분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지원 쪽으로 돈 100만원씩 줘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많이씩 줘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의료비도 관리요원들도 이렇게 사회복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같이 해야 해요. 이 다음에 나오지만 환경과 같은데는 읍면에 주민지원사업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것도 모자란다고 지원금에서 깎아서 보조 인력을 쓰고 있어요. 그런 과가 있어! 이런 인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잘 하는 데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남면 복지회관 내 노인 휴게실 설치를 재무과에서 보니까 뜯어내는데 300만원 이드만요.. 소방창고를 뜯고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다 짓는다는 거예요. 복지회관내 노인휴게실 설치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복지회관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하고 군수님한테 건의 했냐면 거기를 뜯고 차고하고 안으로 들어 낼 수가 있어요. 거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소방차가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 쪽으로 붙이면 되는데 노인들이 갈 데가 없다 하나 만들어주라 하니까 오케이 하셨는데 1,000만원 계상해선 되지도 않아요. 수정안을... 그래서 실장님 다른데 돈 깎아서라도 될 수 있는 일은 끝을 맺읍시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소관 보고에 제가 없어가지고 무형문화재 도장리 밭노래 전수비 지원 내가 못 짚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에 수정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직접 보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접 육성지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마을 회관이나 운동기구라든지...

그 외에 별도로 운동기구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하도록 100만원씩입니다.

지금 현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은 못하고 일단 저희 여성부에서 목표액이 30%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상이 되면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안내 및 경계표지판 정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용 새집 달아주기에서 당초 예산 200만원 세웠습니다만 보호구역내에만 새집을 달아주기 위해서 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밀렵단속반 피복비로 가을철에서 겨울철까지 밀렵 발생 우심기에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한복 피복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수렵장 운영을 해본 결과 실비보상비가 당초에 500만원 세웠습니다만 235만원 감액 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임업진흥 출연금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금년 2월 10일 제정됨으로 인해서 수렵장 운영의 수입금에 대한 10% 이내를 임업 진흥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에 수렵장 운영을 해 본 결과 1억 3,6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10%로 계상을 해서 1,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분리해서 배출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바구니 제작 보급할 예정이고 400만원 계상했고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홍보물로써 스티커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로 기정에 월 300만원으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매월 400만원씩 계약을 해서 초과된 금액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추경에 여비를 요구한다는 것이 참 문제될 얘긴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종합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송관계 또 관계부서 면담관계 이런 과정에서 여비가 필요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입니다. 국비 교부결정 변경되어 내려온 관계로 국비 500만원과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27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용 2억 9,700만원 또 계상했습니다만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용 톤당 27만원으로 해서 1,655톤을 예상을 하고 초과된 금액 2억 9,700만원입니다. 일일 저희 능주, 한천 매립장에서 매입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분리수거를 해서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5톤씩 가연성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초과된 금액입니다. 하단부에 수질관리에 있어서 오염하천정화사업 군비 미부담금 시설비 1억 7,3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정기 추경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관계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비 미부담분 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21페이지 읍면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정화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봉급, 수당, 상여금해서 총괄적으로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223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서 청소용구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25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있어서 수입입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조치될 부분과 새롭게 반영될 부분 수입을 명기 해 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따른 사업내용들이 금번에 직책 개편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재난관리과에 상수도 관련 사업비가 같이 명기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보조비로 1,0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에 대한 경정까지 해서 5,0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는 영산강유역청에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405만 2,000원 국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남면하수종말처리장, 동복하수처리장, 2005년 주민지원사업비 3억 1,867만 4,000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변 구역 내에 일반지원 사업비로 3억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63페이지, 민간보조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비 8억 5,867만 4,000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직접지원사업비에 8억 5,867만 4,000원 감액이 되고 특별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보세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안내, 경계표시판 금년도 본 예산에 얼마 계상 되었어요?

금년도에 200만원…….

총액이요?

안내 및 경계표지판 정비로 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 단속반 피복비 이런 것은 안 세웠어요? 세워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안 세워졌으면 금년 봄에는 이 사람들 방한복 안 입고 했어요.

류 시 춘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매년 해 줍니까?

류 시 춘 예.

방한복, 방한모가 얼마나 쓴다고 매년 이것을 해줍니까? 피복비 지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지급 규정! 보통 거의 어느 단체든 정원에 1/2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해 주라&” 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든 의용소방대도 대원의 1/2을 2년마다 한번씩 해줘요. 100명이면 50명분만 해준다. 이말 입니다. 그 다음에 50명 그러면 2년마다 한 벌씩 입잖아요. 작년에 하고 금년에 매년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류 시 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원을 합니다. 인사이동으로 단속반이 달라지기 때문에 …….

공무원들이 단속반 입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그 명단과 직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자료로 챙겨 보게요.

류 시 춘 참고로 제복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단가가 천차만별 입니다.

방한복, 방한모라는 것은 지급 규정도 없이 좋은 옷도 사주고 옷도 천태만상이고 방한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메이커에서 사는 방한복하고 비메이커 방한복하고는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지급 규정입니까?

류 시 춘 제복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의원들이 잘못 해 줬구만요. 샘플을 정해 가지고 해 줘야 할 것인데 …….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2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방한복을 사 입었으면 올해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사주지 않은 걸로 최대한 한번 사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피복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도 따져 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렵단속반 무전기 구입을 한다고 했죠? 112페이지에 그럼 무전기는 전부 UHF를 씁니까? VHF입니까?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것 말합니까? 구체적인 기종을 모르겠습니다.

가령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같이 쓰자 이게예요. 산림과에서도 무전기 산다고 매년 올리거든요.

류 시 춘 시기적으로 산림과가 바쁠 때 밀렵단속을 하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은 밀렵단속 못합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가을철부터…….

제가 알기로 UHF를 쓸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군 예산을 돈 쓸 때 많으니까 산림과 밀렵단속반이 몇 명이예요.

저희가 2개조로 10명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렵단속 산림과에서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무전기 5대 빼 봤자 아무 영향 없어요. 산림과 무전기가 몇 댄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13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 여비 같은 것은 참 우리가 느꼈을 때도 실감이 가요. 이러한 부분은 여비를 늘려야 쓰겠다. 계산이 갑니다만 다른 부분은 예산이 좀 그렇다. 114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금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화순천입니다. 화순천 정화사업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5개년 계획이고 약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 …….

부기 명기를 말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두리 뭉실 하니 어떻게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국비를 가져 온 것이 얼마예요? 2003년도 5억원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2003년도 5억원 왔잖아요?

5억원이 아니라 십 몇 억원이 왔습니다.

2003년도 5억원, 2004년도 얼마 왔었죠?

금년도에 십 몇 억원이 왔어요.

특별교부세로 온 것 뭐예요?

고수부지가 생기면 그곳을 공원화로 하려고 공원화 사업이고요.

화순천 공원화 사업.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염하천사업이 돼야 같이 합니다.

오염하천사업하고 공원화사업이 같이……. 공원화 사업으로 16억원이 있네요. 올리면 얼마가 든다고요?

8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

언제까지?

2008년까지…….

용역을 했습니까?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발주해서요. 금년 10월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심의위원들이 화순천 답사를 하고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10월까지는…….

공원화사업과 오염하천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와 곁들여서 실시설계까지 10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주암호 하천정화사업은 군에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주암호에 동복호에…….

동복댐에 정화사업으로는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요.

수질개선사업은 있습니다.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있습니까? 동복이나 주암호는…….

동복댐과 주암댐에 대한 것은 수질정화차원에서 영산강유역청에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수계기금으로 하고 거기에 20%로 군비를 부담하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수계관리기금 자문위원이거든요. 자문위원회 회의를 가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물관리이용부담금이예요. 이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단체에서 물관리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 이거예요. 왜 못 내냐 지자체에서 거기는 치외법권지역이 되어버렸다. 지자체에서 돈을 투자를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군도 그러잖아요. 전부 영산강유역관리청 돈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그 돈이 사실 우리 군민들이 낸 이용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계관리기금 및 수변구역지원사업비 가지고 그 쪽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수계관리기금 80%로 군비부담금 2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다가 20% 부담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나오는 것은 군비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수변구역 지원 사업비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자고 자꾸 합니다. 기류가……. 지자체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화순군 물이용부담금 얼마 나온 지 압니까? 톤당 물이용부담금이 얼마예요?

월 4,000만원입니다.

년 4억정도 오네요. 얼마 옵니까?

저희에게 33억원 옵니다.

얼마 투자해 놓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곳에 투자 안하니까 수질이 나빠지고만 있어요. 그렇게 돈을 갖다 부으는데도 계속 수질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자체에서 신경을 안 쓴다. 군에서도 그 점을 생각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다니까요. 전혀 안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로 해서 올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확인 해 보니까 영산강유역청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시 수개관리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영산강유역청만 몸을 키우지 말고, 하부 조직은 사람 하나 없어도 되겠는가! 너희들이 환경부에서 행정부에 교섭을 해서 인원을 내려 보내 주라 우리가 요구를 한거예요.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인부임 갖다 써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자꾸 인원을 늘려 주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다른 데로 돈이 새니까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과장님한테 부담을 주는 소리인가는 모르겠는데 특별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지원사업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북면 사업했죠. 금년에도 자문을 여러 사람한테 받어봐요. 군에서 밀실로 믿어 붙이지 말고요. 과연 뭣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도 이 특별지원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비비가 좀 있어요.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북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변구역지원사업비로는 부족하구요.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주변 정비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아요?

이번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학교에 교육지자재로 활용토록 의결된바 가 있어서…….

그것은요. 공문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건설부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고 댐주변사업비가 있어요.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20%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2억 5,000만원에서 주고 거기서 주고 그러면 학교 금융 사고 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건의 할 거니까 수개관리위원들도 주암호 관리사무실에 물어보세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도 2억 5,000만원 투자하면 금융사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사업을 하나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끝나면 영산강유역청에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께서 더구나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써 참석을 하셨다면 다음 기회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런 차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저희 시군으로 통보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에 의해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계획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중복 지원 내지 투자가 되지 않도록 댐지원사업비하고 맞는 범위에서 최대한 학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억 5,0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를 금년도에 다른 시설비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다 공문 한번 보내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능주, 한천 매립장에서 지금 가연성폐기물을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3명이 매일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일일 일반쓰레기가 59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약 5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당초에 555톤 예상을 하고 규정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전반기 운영을 하고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 해서 처리를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금액을 요구 한 것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무안에 있는 남해환경업체하고 계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계약을 할 때도 최저 입찰을 붙여서 저비용업체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려오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있는데 오염 하천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국비 지원 요구를 할 때부터 수질 BOD 측정 내지는 오버되는 수치 이상인 하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화순천을 하고 있다고 했죠? 화순천만 수질검사를 해서 보고를 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하천도 예를 들면 춘양, 이양, 능주을 거쳐 내려오는 지석천 상류 몇 군데를 표준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표준을 삼은 겁니까?

그때 당시 국비를 몇 년 전에 신청요구 해 오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당시에 그때까지 조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석천과 화순천이 화순군의 주 하천입니다. 화순천이 화순읍 도시화 되어 있는 구역 내에 오염도가 심각하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의 화순천을 답사를 해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염이 돼 있습니다. 지석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 그래서 우선으로 했지 않냐 생각합니다.

화순천에서 오염물질로 인해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 있습니까?

화순천에서는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청리앞에 배수구에서 현재 정화된 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아서 고기가 그 주변에서 죽었어요. 안과장님 오시기 전에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 과연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선정될 당시 적정했는가 하는 문젭니다. 이 문제를 화순천에는 공원화사업, 하천정화사업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 정말로 필요한 지역 오염하천 돈이 적정하게 투자되는가. 개선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현재 종합처리장 주변에 어제 의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어요. 그 지역이 능주 관할하고 도곡 관할이 있어요. 행정구역으로. 도곡은 경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상 화순군에서 제일 농로포장이 안된 곳이 도곡입니다. 경계지역이다보니까 능주와 대곡간, 남평과 쌍옥리간, 능주와 죽청리간 서로 미루니까 문제가 많아요. 가다가 의원님들이 보라고 어떻게 노선이 전부 가야 하는데……. 이런 꼴불견이 없어요. 보질 못할 정도로 ……. 그쪽에 포장 공사하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죽청리 리민이 보든지 능주 사람이 보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포장도 신경 써서 감정이 안 나도록 해주세요. 자꾸 민원 사항이 요구됩니다.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하천정화사업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채취를 해서 어디에 해야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있죠? 대상 학교는 어디어디 입니까?

5개면이 수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변구역 지역이 수계로부터 500M부터 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역청에서 얘기는 수변구역이 500M로 지정된 학교 거기에 포함된 학교가 대상이다. 다만, 500M 지나쳐서 위치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를 해라 그 내용입니다. 외 지역도 수변구역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학교가 한두 개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학교까지 지원을 해줘야 수변구역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지 않겠느냐 이번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는 댐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학교가 존폐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500M이내에 안 들어갔다고 빠지고 하면 정말로 부당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서 영평리 무등산 옆에 있는 학교가 제외가 되지 않겠는가.

500M 선을 그어서 구분된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몰된 것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동복이나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의 국비가 깎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 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총괄관리 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유인물이 예산서에 있다시피 당초 예산 편성보다도 남면, 동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6억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운영비가 한 2,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 기정 예산편성을 할 때에 물론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에 의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요. 또 작년 예산을 세운 이후에 넘어 온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다 보니까 …….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순하수종말처리장이 연차적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당겨 놓고 보니까 국비지원을 어만데 에서 받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일정한 예산에서 하수고도처리에 들어간 투자가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도처리는 연차별 계획이 있잖아요. 장기계획이 무시하고 집행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대로 하면 무리가 없어요. 국비신청하면 그쪽에다 몽땅 신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 집행해도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만 기계시설 설비를 먼저 하죠?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이요. 예.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기계시설은 설치해 놓으면 녹슬고 썩습니다. 금년도 안 되면 내년도 불투명해요. 각종 내년 선거에다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기계설치만 해 놓으면 뭐해요. 돌아가지도 않을 기계설치를 지금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녹물이 나와서 못 먹고 살것다.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내 생각 같으면 기획실장님 ....

그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릴 수 있도록…….

기계 설비 해 놨자 금년에 해보고 내년까지 해 놓으면 녹만 슬고 뭐하느냐. 이말 입니다. 돌아가지도 않는 것 ……. 주민이 직접 녹물이 나와서 벽송리 같은데 오폐수 시설도 안 되고 있잖아요. 배관이 덜 들어 와 있어요. 금년도에도 못 하죠? 환경과장 아직 파악 못했죠?

그 관계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재산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오폐수 시설을 ……. 저쪽으로 나눠지니까. 그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계시설을 해가지고 뭐해요. 상하수도시설로 오폐수시설을 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 바꿔 보자 …….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을 못 먹겠다. 하니까 기계 시설을 돈 몇십억원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해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면 집행부에서 제가 현지에 있어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그건데 우리 행정은 동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염두 해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동식입니다.

아닙니다. 남면 내리 등 그래야 하는데…….

300만원해요. 이동식 화장실 300만원 안 갑니까?

한 동에 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부기가 명쾌하니 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등 사무관리요원 및 청소인부등 각종 수당 인건비 교육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 지급입니다. 300만원은 당초 727명 전라남도에서 사업량을 명으로 표시합니다만 727명해서 제일 많습니다. 출생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37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서 1명당 30만원씩 해서 10명분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맨 하단에 당초 50%를 도에서 보조를 해주다가 도비 50%, 군비 50%했는데 45%로 5%가 감이 되어서 1,255만 5,000원을 세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유아용체중계 및 온돌침대 등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설비는 영유아성장발달실 시설비로 이 영유아성장발달실 신설과 함께 필요한 유아용 체중계 및 온돌침대 등 구입하기 위한 거하고 깐막기 시설하는 3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임상병리실기자재수리비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 가는 생화학분석기가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원심분리기가 89년도 구입으로 노후되어서 대체 구입으로 400만원 세웠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고압멸균기 96년에 구입한 걸로 노후되어서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마을회관 운동기구 구입 벨트맛사지기를 사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고령자가 건강벨트이용자가 저조해서 6,1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목 변경한 사항들을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자 교육등록비 2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용품 구입 890만원, 금연교육홍보자료 제작 500만원, 금연 절주교육 강사수당 420만원, 건강생활 운동담당자 보수교육 50만원, 경로당 건강생활체조 강사수당 520만원, 어르신 걷기대회 1,0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 자료구입 800만원, 금연 지도자 교육여비 210만원, 건강생활프로그램 실천 사업프로그램 개발평가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 등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검진사업용 심전도 구입입니다. 심전도기가 더 이상 노후 되서 고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진료소 무인전자경비 용역료로 1,855만 6,000원 그중에는 수만리보건……. 이상입니다.

근데 노인네들 골다공증 검사 왜 깎았어요?

매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다 해줍니까?

의뢰를 해서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중앙병원이라든지 고려병원등 골밀도 측정기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서 해 준다.

2년에 한번씩 받는데 짝수, 홀수 받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뺏습니다.

서 소장님도 자주 합니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계신 노인들이 골다공증이 문제예요. 이런 것은 많이 지원을 해서.. 도비에서 깎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도비는 깎았다고 하지만 군비는 왜 깎았어요? 군비해 봤자 160만원 인데 농촌에 할머니들 많이 해 드려야 하거든요. 보건적인 측면서 살려줘야지……. 도비 육십몇만원 깎였다고 해서 군비 230만원 깎으면 되겠어요.

도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군비만 세우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녜요.

의료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가서 해 본 적이 없어요. 농촌 80%이상이 위험한 무허가 건물이에요. 보건소에서 장려해 가지고 약도 주고 해야지 이런 걸 깎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