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필관 의원 발언
필관
최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회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서 173쪽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09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먼저 161쪽에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62쪽 음식물 퇴비화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 음식물 가지고 지금 퇴비화시설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음식물에 염분이 있지만 현재 요청한 농가가 있으면 주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만들어서 농가에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무상으로 주고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염분이 많으면 토양에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필요한 농가에서 가져가서 다시 발효를 더 시켜서 사용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발효가 되면 염분이 없어집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라 지난번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예요. 음식 쓰레기를 퇴비화 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염분을 빼서 농민들에게 그냥 주던지 아니면 그냥 버리더라도 염분제거는 제대로 해야 토양이 오염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염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안주느니만 못합니다. 아무리 그사람들이 원하더라도. 퇴비를 안하고 그냥 매립하면 안되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매립은 안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어쩔수 없이 토양을 오염시키기 않기 위해서 염분제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퇴비화 시설기계를 돌린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더 보강을 하셔가지고 확실히 염분을 빼서 이런 농지에 해가되지 않도록 해서 보급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성분검사 과정을 통해가지고 적정퇴비를 년간 약 50t정도 생산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퇴비로써 가능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생산되는 음식퇴비는 비료관리법을 감안해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퇴비 성분 검사해 놓은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 위생 정기검사가 2002년도 하반기에 최종 검사를 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죠?!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업기반기반공사 2개기관 한다고 했는데 검사수수료를 그 기관에 지급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검사 수수료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같은 공공기관에?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검사 수수료로 환경부 고시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여기 참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행자부 장관 전주방문이 있어서 참석치 못함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서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5천만원이 섰는데 그 돈만 가지면 어떻게 공사가 다 마무리 되나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이번에 추경만 고려해 주시면 적성에 있는 상수도는 마무리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6개 면에도 물 공급이 다 되나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6개면 다 공급은 안되고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회계 말고 별도로 상수도 배수관 확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배수로 관계는 다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정공사는 이번 추경에 1억 7,800만원이 되는데 읍면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수의 80%이상이 신청된 마을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도는 현재 우리 면같으면 100%한다고 받았는데 지금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측량중에 있습니다. 유등이 6개 마을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동계도 있고, 적성, 풍산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80%이상 신청이 됐을때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6개면은 다 되겠네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4개면이죠.
영신
윤영신위원
금년에 100% 다 되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 100%는 안되고 신청마을중 예산 1억 7,8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1개 면같으면 1개 부락밖에 안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락이라도 금년이 다 되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하 46쪽 설명 부탁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았어요.
필관
최필관위원장
166쪽에서 1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146쪽에 가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예산 서있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42쪽하고 46쪽하고 같은 사업 목적 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18쪽을 보면 상수도 전출금에 가서 세출예산 해가지고 유등지방상수도 마무리 공사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 5천을 전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쪽에 앞에 것을 감해야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42쪽은 특별회계로 전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2쪽에 없어야될 설명자료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께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소득사업분야는 기술센터에서 많이 합니다만 과장께서 산지소득에 대한 품목 현재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순창군의 산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것인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산지소득 올릴수 있는 것도 많죠. 그런데 그것이 단기소득이냐, 장기소득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
화룡
마화룡위원
단기소득, 장기소득 떠나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과연 우리 순창군에 산지소득을 위해서 몇가지 품목이나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 과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6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물론, 지금 모든 부분이 선진지 견학, 그렇게 해서 일부에서 보기에는 낭비성 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산지소득사업 발굴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 많지도 않은 200만원이 .... 그래서 저는 환경산림과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선진지 견학 안다녀와도 충분히 산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개발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물어본 겁니다.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서로간에 농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소득발굴을 하겠다는 것은 좀 고려해서 넣어줘야지 조그마한 것까지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현재 군에서 연구과제는 없지만 선진지 견학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깨우치지 못할 것도 배울 것도 있고 항시 교육이라는 것은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것을 선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나은 것도 보고 와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이 없어졌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선거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 168쪽에서 1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68쪽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강천산 군립공원내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강천산 군립공원 숲다운 숲 정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거기다 선정하신 것입니까? 국.도비로 되어 있어 있는데...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꼭 강천에다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공공산림에 하는 숲 조성 가꾸기라서 강천산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개인소유도 공익이 되다면 할수 있겠죠?! 산림욕 한다든가 개인 소유지로써 순창에도 소나무숲이나 좋은 숲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면 거기도 할수 있지 않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할수 있다고 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침서 자료 제출요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다급하고 급하게 이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서하고 설명한 자료하고 쪽수가 전혀 안맞고 있거든요. 빈쪽이 많고, 아까 권정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쪽수가 안맞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 인쇄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그러면 171쪽에서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설명서 173쪽에 장안지구 임도시설사업이 있는데 임도시설에 대해서 년도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계획의 순서대로 맞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받아놓은 계획은 그거와 맞지 않는데... 3년전에 받아놓은 계획이 있는데 맞지 않아요. 년도별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균특예산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실시할 사업이 전부 무시 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는데 계획을 무시하고 어디가 시급하다고 돌아가 버리는 것은 군정이 체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서 빠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은 5개년 계획이 있으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 계획 끝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기존에 세워져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라고, 예산서에는 안들어 있는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군유재산 특히 임야에 대해서 짜투리 땅은 팔고 사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개인의 땅이 몇 평정도 필요해서 군에서 꼭 매입을 해야할 경우는 개인의 승낙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또 개인의 산속에 군유림이 몇 평정도 있어서 개인이 그걸 원하면... 사실은 군유림으로써 남의 임야속에 들어 있으니까 가치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해준 사실은 없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합당한 얘기입니다. 원한다면 그같은 경우는 매각할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재산관리위원회 소집해서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땅이 필요해서 군에서 매입을 했다면 그 개인도 자기 산속에 들어 있는 적은 군유림 정도는 받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때는 서로간에 합의해서 좀 복잡하더라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조심 기 꽂고 그러죠. 그러면 그 밑에 입산금지라든가 표어같은 것 붙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기로 해서 세 개씩 꽂아 놓은 것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럼 환경파수꾼은 각 마을당 한 명씩 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읍면별로 산불 기동감시원이 2명씩 있고 산상 감시원은 군에서 하고,
길영
이길영위원
환경 파수꾼 있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환경감시원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69쪽에 대동산 산책로 조성사업이 전액 감액됐는데 지금 예산서가 빈쪽이 많아서 과목변경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감액이 된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국비가 왔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설명자료 172쪽 구림면 안정리 외 3개소에서 사방댐 2개소를 막죠?! 그러면 총 예산이 6억 9,600만원이네요. 그러면 사방댐을 어디다 막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안정리 안심으로 해서 통안리 넘어가는 곳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라면 막을 자리가 도로등으로 인해서 아주 협소하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냇가 건너로 큽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를 막으면 약 3억정도 투자한다면 앞으로 용수로로 사용할수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밑에 농경지 물 쓸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럼 얼마나 커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원래 사방댐은 토사방지용으로 하는 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사방사업을 군에서 빨리 실시해서 조그마한 댐이라도 여러군데다 많이 막아놓으면 한해 들때에는 많이 사용하고 좋을텐데 매년 이렇게 두 군데 밖에 선정이 안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하니까 우리가 두 군데라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영신
운영신위원
안정리 말고 또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안정리에 위에 댐하고 아래 댐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예방사방은 풍산 한사마을 에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물을 빼서 쓸수도 있고 그럽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장
실장님, 지금 공사를 중지시킬수는 없고(2청사 기초공사) 여기 말고 다른 방향에 가서 할수 없습니까?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것좀 제재좀 해주십시오. 본회의장은 마이크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실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소음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적성 체계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거든요. 오고가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제거할 수 없어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산주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등산 다녀온 사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진즉부터 얘기했는데 제거가 안된다고 보기가 싫다면서 그걸 얘기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도 환경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재선충 병은 아니고 좀의 일종인데 사유림은 산주하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위원여러분,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외에 있는건 별도 면담하시고 예산서에 준해서 건의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 사방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큰 댐보다 사실은 골짝, 골짝 사방댐을 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하수 부족 현상이 오고 있는데 사방댐을 다 막는다면 바로 비가 바다로 안흘러가고 고여서 지하수로 들어갈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산사태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유리하니까 과장께서는 특히 도에서 오래 근무하셔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방댐 예산을 내년에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순창군 골짝 골짝 사방댐이 다 막아 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사업입니다. 예산서 309쪽과 3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 313쪽에서 314쪽....
진상
김진상위원
요즘 상수도 사용료 체납은 없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며칠전에 체납액이 얼마인가 뽑아봤는데 어떤 법적 조치를 하려면 등기로 해서 고지를 해야 한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고지를 해서 안할 경우는 단수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지 고질적으로... 명단은 요구 않겠습니다만 안내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때 한번 챙기도록 할테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체납을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7쪽부터 3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숲다운 숲정비사업 지침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장안지구 임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기 수립된 순창군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92쪽 순창장류박물관 건립 토지 매입비가 2억만 올라왔는데 어째서 그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당초 토지매입에 2억 4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에는 토지매입은 군비부담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2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안섰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 사용을 했는데 국비부담 지침에 따라서 군비 부담분은 토지매입비에 포함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서있는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지출한 토지매입비 만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선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억 말고도 5천만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년말 추경에나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명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은 못하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완공합니다.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창박물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죠? 순창박물관을 짓는 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명칭이 지금까지 저희들은 순창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장류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명칭이 순창장류박물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래 명칭이었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원래는 순창박물관이었었는데 장류박물관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이번에 바뀐거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보고하면서 부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유물같은 것을 모아라고 예산 세워진게 있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몇 점이나 수집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현재 3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냈는데 몇 백점 됩니다. 그중에서 순창 역사문화하고 장류와 관계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심사가 끝나면 유물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향토사학자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하여 선정이 된 작품만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류박물관으로 바뀌었으면 박물관도 장류발달사라든가 그런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테마를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유물 모아놓은게 필요없겠네요. 장류박물관으로 바뀌었으면.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장류박물관 테마도 있고 순창역사문화 향토 전시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류고을이기 때문에 장류라는 명칭만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주 테마가 장류쪽인데 장류전시실이 별도로 있고 향토문화, 역사문화를 할수 있는 전시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 완전히 완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과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순창박물관의 건립이 2002년도부터 시작했죠? 토지매입이라든가 년도라든가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년에 올라오는 것이 부지 2,553평이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걸로 확정이 되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매년 늘어나거든요? 2003년도에는 2,117평을 산다고 했었는데 2004년도는 2,331평, 또 금년에는 2,553평을 산다고 했고... 어떻게 된거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가 설계 들어갈 때 2,553평으로 최종 현상공모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년 건평도 당초에 400평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327평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당초 30억 규모로 전시하고 건립비가 되어 있는데 현상공모에 3개업체에서 참여했었 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30억 규모로는 400평 규모의 박물관을 만들수가 없다고 포기서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 검토결과 건평을 좀 낮췄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국비는 얼마 확보됐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9억이 다 확보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9억은 사용않고 그대로 있겠네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유물수집으로 1억을 해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별로 수집실적도 없고, 명년도 6월달에 당초에 시작할때는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명년말에 할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물을 사전에 수집해야만이 박물관 개관하는데 차질없지 박물관 지어놓고 개관했을때 유물도 없이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몇 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유물수집에 소홀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신문공고 내가지고 전문 유물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내부 심사중인데 500여점 저희들한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필요한 유물만 1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1억을 의원님들이 세워줬기 때문에 그중에서 절반정도만 일단 하고 또 2차 공고를 내서 더 필요한 내용을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하여튼 개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물수집이 첫째인 것 같아요. 유물을 수집해 놓고 같이 개관 할수 있도록 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유물없이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물수집이라든가 박물관 개관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오타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시간도 낭비고 쓸데없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예산서에는 순창박물관 건립 해놓고 설명자료는 순창장류박물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설명자료가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우선 본 위원장도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이런일 없도록 실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95쪽 복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부지를 면에서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지는 그쪽에서 해결하고 저희들이 건립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다른 면도 부지만 확보되면 할수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년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쌍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조잡하고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1억 세웠는데 우수라든가 설계도를 참고하여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낼때 확실하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흥같은 경우는 좁고 미흡한 곳이 나타나는데 잘된데 모방을 해서 설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관리계획때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은 절토사면 보호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2억 가지고 현재 꼭 필요한 부분이 다 진행이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공법을 산출해서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녹생토로만 했을 때는 공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이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평대하고 녹생토를 합친 공법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녹생토로 하면 전면적으로 보기는 좋은데 공설운동장 설계 공법에 따라서 토사부분은 평대로 하고 암 부분은 녹생토로 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겁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큰 무리없이 어느정도는 카바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곧 우기철이 다가옵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신다구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공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기철 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97쪽 일반운영비 순창장류.장수 관광홍보료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KTX와 협의가 되가지고 객차내에 한달간 7월에서 8월 하절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때 LCD 모니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방영하는 홍보료입니다. 최저단가로 계약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량에 하는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홍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한게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97쪽 강천산 구장군 폭포에서 1억이 감됐는데 감을 해서 아래에 강천산 임시주차장 개설 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때 예산 과다한 것 아니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구장군 폭포 개발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할 사항은 작년도 예산 계약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 꼭 필요해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 계약 잔액이 남았으면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월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지 여기다 하는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반영된 사항인데 입찰잔액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공사를 했고 필요가 없어서 시급한 임시주차장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 판단을 잘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좀 시급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잠깐만요, 구장군폭포 1억 7천만원이 어디에 서있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원래 구장군폭포 개발사업은 강천산 관광개발 사업에 있습니다. 별도 군비로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군비 1억사업은 입찰잔액으로 해서 마무리사업을 했고,
길영
이길영위원
이번 추경에 1억 7천만원이 섰던건 같은데...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도 잘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도 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감액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강천산 관광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문광부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장군 폭포 개발 1억은 별도 군비로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은 별도 추가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입찰잔액으로 마무리사업을 했고 그 예산으로 임시주차장이 필요해서 부기를 변경한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명년도 예산이라도 거기 강천산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사업이 2008년도까지 계속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 198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오지마을 진입로 포장이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버스를 못넣는 마을이 순창군에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지역에 보면 거의 노약자들입니다. 60세이상 노약자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정말 1km걸어 나오려면 힘든 지역인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순여객 노조측에서 수지타산이 안맞아 반대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문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올해 상반기 안에 임순여객 노조측과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 기 마을버스를 넣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확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노조측에서 반대한다고 우리가 순수한 손실보상금을 주면서도 버스를 못넣는다는게 문제가 있는것이니까 저도 노조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구정전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완강히 거부를 해요. 그래서 좀 다퉜는데 사실은 기사가 부족하고 버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로가 된다고 합니다만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버스가 들어갈수 있는 마을은 상반기에 꼭 넣어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우리가 순창에서 장류. 장수를 내거는데 순창에서 현재 고추장을 먹고 113살까지 사신 풍산 죽전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몇 년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100살이상 사진을 수집해서 걸어놓으면 우리가 순창에서 과연 고추장을 먹고 장수를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박물관 안에다 사진을 설치하면 안될까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별도 기획전시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원하면 자료를 드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3살 드시고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분밖에. 그런데 할수 없이 손자가 서울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지만 제생각에는 그런 분의 사진을 전시실에 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께서 장류박물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등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 김경섭 위원의 장류.장수 관광홍보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해당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267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강천산 공원구역 제척에 따른 신문공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제척을 하실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천산 팔덕 장안마을하고 구림면 자양마을 일부가 강천산 군립공원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공원에 편입된 지역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입된 지역의 마을만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공원에 편입된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월씨라고 남원 정보계장, 순창 구림면 자양사람으로 만난결과 처음 공원을 지정하면서부터 쭉 그사람한테 군에서 발송 했던 공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의로 그쪽 하천 직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풀었다가 다시 또 묶고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에 사겠다는 감정가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문제를 전부 받아놓고 있어요. 내년에 그분에 정년퇴임을 하는데 공인으로서 어쩔수도 없고 모든 공원지정을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10년이 지나면 군에서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것인데 가격도 안맞고 하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군수님 답변을 듣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소송을 해서 안되면 그 위치에다 가게 펴놓고 들어오는 사람 사용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 소장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풀어가는 쪽으로 가야지 잘못하면 소송이 되겠더라구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임의로 군에서 풀었다, 묶었다... 역대 군수가 그랬으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69쪽 원앙사육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병풍폭포가 조성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천산 입장료도 1억정도가...
화룡
마화룡위원
그부분은 다 아는 것이니까 놔두고 아까 그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으로 원앙사육장 위치는 강천산 천우폭포 앞이라고 해서 구 취사장 있는 쪽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300㎡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7천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예산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더 확보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지간에 무언가를 하나 더 좋게 하려고 하고 그러고 하다보면 더 들어갈수 있는 겁니다. 집을 짓다 보면 내가 계획에 5천만원을 잡았으면 2천만원 더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6천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1억 1,000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면 100% 세웠을텐데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6천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궁극적으로 원앙사육장 조성사업은 군수님께서 항시 구장군폭포와 병풍폭포를 병행해서 볼거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역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맨 뒤에 있어야할 사업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는 예산에 밀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별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야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꼭 해야될 사업 같으면 먼저 본예산에서 이왕 구장군폭포가 완공이 됐고 그럼 같이 해서 올려서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뒤에다 미뤄놓고 이제와서 올린다는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잘못됐다고 인정할건 하시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한번에 다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한정된 세입내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100% 다 이렇게 못세우고 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50% 넣어야 할 것을 추경에 안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같으면 2/3이상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하다 모자라면 나머지를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을 짜더라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필요한 사업에 2/3이상 올려놓고 나서 나머지는 추경에 보태서 세울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예산 심의할 때 6천만원이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이게 순창군 예산이 처음에 시작만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나중에 추경때 계속 올라옵니다. 앞으로는 소요되는 예산... 사실 원앙사육장할대 6천만원이면 될줄 알았지 1억 1,000이 올라올줄 몰랐잖아요. 일단 시작해놨으니까 해주겠지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설명자료에 앞으로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그것을 꼭 표기를 해주십시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변명같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모든 사업이 기본 설계가 되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총 소요액이 얼마 될것인가 사실은 기본설계까지는 되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사업계획이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앙사육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초에 6천만원 정도 가지면 시설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실제 현지라든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6천만원 가지고는 사육장을 설치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좀더 깊게 전문인들과 상의해서 설계를 하고 소요예산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사육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세워졌는데 착공이 되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사가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엔 또 관리사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사는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원앙 사육장 관리는 관리직원을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지도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할것이냐, 그런 문제지 관리사가 별도로 ...
영신
윤영신위원
지도소에서는 나가서 못하잖아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지 여기서 별도로 관리사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런줄 아는데 명년도에는 틀림없이 사육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사 관계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소장님이 관리할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사 계획은 없고,
승종
양승종위원
관리계획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원앙사육장을 지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얘기가 아니고 지도소에서도 원앙을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사육을 해서 길을 들였으면 그것을 갖다가 사육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계획이 다 선다음에 해야지 지금 원앙만 키워놨지...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지도소에서 원앙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 있는 사육사가 와서 관리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제말은 사육장을 짓기 전에 미리부터 그런 계획이 다 서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섭
김경섭위원
관리계획을 짜실 때 기 원앙을 길들이고 있는 지도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사를 공공사업소로 파견을 시켜서 하도록 하세요.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원앙사육장 조성사업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으로 봐야 됩니까? 관리계획 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건물이 아니고 어떤 시설물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건물이 아닌 시설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망 쳐놓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앙 몇 마리를 길들이고 있습니가?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00마리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잘 길러야겠네요. 지금까지 300만원 들어갔거든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1억 7천가지면 계획은 다 서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감도라든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강천산 원앙사육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해당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소관은 225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2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나눔의 장터 건립이라고 있는데 나눔의 장터라는 것은 지금 새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지회 회관건립 5천만원을 예산 삭감한 거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군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천만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1억을 세우신 거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볼때마다 명칭이 자꾸 바뀌거든요? 나눔의 장터 건립해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밑에는 새마을운동지회 회관 건립이고 위에는 나눔의 장터 건립이고 이렇게 자꾸 명칭이 바뀌거든요. 순창장류박물관도 그렇고... 실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도비를 지원을 하면서 부기를 나눔의 장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이 새마을지회 회관인데 나눔의 장터로 주면 안되잖아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나눔의 장터라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회 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나눔의 장터로 명칭를 바꿔야 도비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겁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표기를 밑에다 새마을지회 회관이라고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빠르잖아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범죄예방 CCTV설치를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설치를 하면 야간에도 다 찍히나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에도 촬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7,500만원만 가지고 3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CCTV하는 일이 뭐예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농축산물 도난차량이라든가 범죄이용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 물증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차전체가 다 찍어지는 겁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옥과에 내려가다 보면 맨 하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각 시도에서 경계지역마다 오가는 차량들을 계속적으로 촬영해 가지고 어떤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도록 지시가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요구가 됐는데 예산형편상 이번에 3개만 올렸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범죄 예방차원도 있고 농산물 도난방지 차원도 있고, 이 CCTV는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촬영이 되는 것인데 현재 경계지역에다 3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할것이죠?! 그러면 그 CCTV를 운영하는데 계속 가동을 시킬수는 없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시간대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필림대는 경찰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설치비만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정재환: 1대당 운병비는 한달에 5만원 내지 6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가구요. 운영비는 그쪽에서 조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필림대, 전기료 해서 5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면 당연히 운영비는 군에서 다 해줄걸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던데... (예산담당 정재환: 그렇진 않고 운영비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것이 범죄예방등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서와 우리 행정기관이 확고부동하게 얘기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설치가 완료됐거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안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문제도 있고 이 문제가 아닌 앞에 과에도 보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우리 순창군 예산이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행정에서 아까 답변하실때는 한달에 5만원이라고 했는데 조상선위원이 경찰 관계자하고 얘기할 때는 500만원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경찰서 측에서는 행정에서 줄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알아보고자 재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마화룡 위원께서 255쪽에 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에 대하여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의하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타시군은 이 CC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짜피 자치경찰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 2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상선
조상선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사무실을 별도로 개소해서 쓴지 얼마나 되셨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2월 14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예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운영비를 별도로 확보 못했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럼 현재 추경에서는 얼마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1,000만원정도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재난안전과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정도 확보해 가지고 과 운영이 가능합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만 아껴서 쓰는 의미에서 1,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장님,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정도로 운영이 가능한 과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과는 과만 새로 시설이 됐지 일부 계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일부 경비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설부서고 또 신설부서에 가서 서먹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면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운영비같은 경우는 타 실과에 맞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재난안전관리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입니다. 양승종 위원의 타시군 CCTV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해당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심을 요구한 사업은 마화룡 위원이 범죄예방 CCTV설치 사업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2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03쪽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1억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할 데가 있어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도로확장 구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금과 내동 연화 뒤에 지석묘가 있는데 그 일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석묘가 몇 기나 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현재 2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조사하면 뭐가 나오게 생겼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일일이 다 파봐야 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용역을 하게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군에서 1차로 지석묘가 있는걸 보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런건 아니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연장 1km이상일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장
다음 204쪽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생활개선, 환경개선사업, 재위험지구 및 침수 저지대정비사업, 어디 어디 하실 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지구가 지정된 사업은 아니고 포괄사업비 성격으로써 그때 그때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예산에 포괄사업비가 16억 계상됐었죠? 전부다 집행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거의다 집행되고 조금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예산에 남아 있는 것도 집행하지 않고 다시 또 포괄사업비를 세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상되는 민원성격이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민원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민원성격은 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각 읍면 다니시면서 전부다 받은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건의사항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일단은 그 면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거의다 받았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한 부분부터 목을 지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그럼 읍면 순회를 뭐하러 합니까? 전부다 포괄로 세워놓고 와서 얘기한 데만 해주면 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 13억을 재심을 요구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204쪽에 시설비에 오지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불향세천 및 생활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저지대 정비에 대해서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재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재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207쪽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4쪽에 경천 양지천변 모정신축 3동, 2005년도에 세울 예정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 저쪽에 1동 세울때 더 이상 안세운다고 했었죠? 3동이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좋다는 표시가 안납니다. 4동을 경천에다 쫙 해놓으면 그것이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모정은 볼거리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 편익시설로서 경천에 환경시범하천 사업 차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쉼터... 그러한 차원에서 하고 또 경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쉼터같은면 다른 마을과 같이 2천만원짜리 세우면 되지 왜이렇게 비싸게 줍니까? 특히 순창읍에다.... 경천을... 순창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미지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경천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면단위도 그러한 것이 올라오면 전부다 하실 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면단위에 세워진 대부분의 모정을 보면 ...
화룡
마화룡위원
마을의 모정은 마을의 모정이고 면소재지에 하나라도 그것이 올라오면 면단위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냐 이말씀입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거기 부분이 꼭 필요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화룡
마화룡위원
제고해 보겠다 이말씀이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천에 모정신축은 본예산에 2동은 확보가 됐죠? 양지천에 하나를 더 세우시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2동 세워진것도 사실은 제고를 좀 해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예산에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모정 처음에 세우실 때 그때 당시에 계획서 다 보셨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최초 세울때는 계획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최초에 세울때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생태하천과 어울리는 경천에 상징물을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질의하길 이쪽 주민들이 그냥 계실까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밑에쪽만 하고 이쪽에는 안세워주냐는 요구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거든요, 그때 답변하시길 전반적으로 육모정을 설치할 때는 순창군에 단 하나 설치되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양쪽에 두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한대로. 그러면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수용을 해줬는데 양지천에다 또 하나를 세우신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될 문제고 본위원 생각엔 육모정이 실질적으로 여름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 장기판 하나 펴놓으면 다른분들 거기 못앉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천변쪽이나 이런데 보면 읍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도보로 많이 걸어다니면서 잠깐 잠깐 그늘에 앉아서 쉴수 있는 쉽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모정을 추진하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애초부터 검토가 됐다면 그말씀이 맞습니다. 이쪽에 장수정 이 세워지고 보니까 건물자체가 어떤 미적인 면도 있고 앞으로 경천에는 그런 모정이 세워졌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부득이 사업계획을 육모정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워진 장수정에 비해서 턱없이 규모가 왜소하고 했을 때는 어떤 주민들의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보면 도로변으로 여름이면 평상이나 모든 쉴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나와서 많이들 앉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평상을 만들어서 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편안하게 쾌적하게 쉴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천에다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신축할 장소는 부지가 뭡니까? 개인소유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하천제방의 여유부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읍을 빼놓고 면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면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이라든가 구거등에 신청을 해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면단위에는 주로 구거, 이런데에 세워져 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때문에 가급적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읍지역은 건축물 관리대장 안만들어도 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만들어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면에는 안되고 읍에는 된다고 하면 형평에 안맞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경천하고 양지천은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하천이고 개수나 통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죠. 오히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어서는 안되죠. 정비가 되었다고 해서...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수문을 통해서 통수나 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짓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면지역은 만약에 구거라든가 하천등지에다가 한다고 했을때 해줄 계획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부분은 하천의 이용 상황이나 개수상황을 봐서 통수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하천의 흐름이라든가 지장이 없을 때에는 해줄수 있다 이거죠.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후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을 심의토록 오후 일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오후 진료 업무관계로 우선 원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만 드리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209쪽...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비 211쪽에 있죠?! 균특에서 1억 1,000만원이 감됐는데 몇 개면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7개면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균특예산이 삭감되고 군비부담이 삭감되어 당초 27억에서 25억 8천만원정도로 이번에 수정이 되는데 이부분은 7개 면에 대해서 형평을 맞춰서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특예산이 깍이면 군비에서도 깍입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방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1억 6천이 감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목이 바뀌면서 감된 것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산서 212쪽 아래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회관 신축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계속하여 21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17쪽 섬진강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가서 쌍치에 15개 마을이 들어가고 구림 5개마을에 대하여 마을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유류대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런데 현재 마을마다 회관이 노인당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데 노인당에서 지원한 것이 1년에 2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연료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난방비가 지급되는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마을 회관에 난방비로 주민들의 요구가 되어 있고,
영신
윤영신위원
가보면 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씁니다. 따로 회관이 된데가 몇군데 없어요. 그것을 완전히 조사해 보고 연료비를 지원해야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주로 보면 회관하고 노인당하고 같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따로 따로 방이 2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방이 두개여도 노인회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적은데는 220만원, 큰데는 240만원 지원이 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년간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그렇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여기는 섬진강 댐 주변이 되어 가지고 받은 금액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다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차라리 다른데다 해주지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하는 들어가고 결국은 노인들 놀고 먹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나오는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서 돈이 들어와도 이런 사업을 다른데다 다른 명목으로 해줘야지 그 노인회에다만 회관명목으로 해서 지원하면 이중돈이 ... 어떤 돈이 됐든지간에 우리 군민의 세금을 받아 낸 돈이잖아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100%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난방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된 부분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사업 분야라고 해서 난방, 통신, 전기 이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지원요구를 하게 되면 난방비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전기나 통신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과장님 방금 연료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를 매년 1월까지 사업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이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년초에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해당 군에 피해정도, 주민들이 댐으로 인해서 어떤 폐해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돈이 먼저 온뒤에 그 마을을 선정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러죠.
정남
권정남위원
수자원법에 의하면 제37조 댐 주변의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했거든요. 그러면 1월까지 시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해서 오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36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등에서 4항을 보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고 했습니다. 별표 4에 가서 보면 연료에 지원을 해라는 소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당에 연료비가 얼마가 나가냐면 1/4분기에 35만원, 4/4분기에 35만원해서 70만원이 나가요. 지금 여기 보면 개당 137만 5천원이 연료비로 지급됐어요. 그 대상 마을이 회관이 있는 부락은 주죠?! 회관 없는 부락은 어떻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20개마을이 회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경로당은 관계없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쌍치에 가서 15개마을인데 경로당이 3개소가 없고, 12개소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림은 5개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나간 유류대로서도 충분히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회관이라고 해서 연료비로 별도로 해서 1개소당 137만 5천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중지원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임의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이 아니고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댐주변 정비사업의 대상마을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댐 홍수위로부터 5km이내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km이내의 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에 가서는 연료비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비사업이 아니고 지원사업이예요.
정남
권정남위원
이 정비사업 세부내용에 가서 이 사업내용을 넣어라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가서는 연료비가 없다구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아니고 지원이예요. 권위원님이 보신건 정비사업에 관한걸 보셨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소득증대사업하고 생활기반조성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까 구림면에 농로같은 포장의 경우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연로대로 지급하도록 위에서 어떤 공문이 시달된게 있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이 수자원공사에서 다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한 민간자본보조로 해야되는데 경상보조로 해서 왜 난방비를 지원하냐 그말씀 아닙니까? 이 자금은 민간자본보조로만 지원할수 있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수계 지역에서 약 5km지역을 수자원공사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임실, 정읍, 순창, 완주 4개의 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임실에서 약 60%, 순창이 7.8%정도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지원은 당연히 하는데 민간자본보조가 되는데 경상보조로 해서 돈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19쪽에 시설비를 보면 군도정비사업이 추경에 4억 7,700만원, 221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 약 8억 300만원정도 감액됐거든요. 왜 감액이 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지방도로 정비사업 양여금에서 균특으로 넘어가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이정도 될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지원이 줄어가지고 부득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균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되게 된 예산이다 이말씀이시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균특으로 전환되고 지방도로사업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축소되가지고 감액이 된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감액조치가 되고 나서도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가 이상이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던 것이 지연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예산들은 시급한 예산들이고 특히 우리 군민들이 가장 체감적으로 많이 느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도에 비해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군도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를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군으로 들어온다면...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군도나 국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을 해서 통행을 시켜놓고 어떤 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되면 말씀하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개설 상태의 도로는 책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군도로 개설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정비를 미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손배청구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 그런 량만큼은 어떻게든지 보수해 나가는 계획이 세워져야 될텐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돼버린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거의 20%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신규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시작했던 계속사업은 어떻게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부분은 군비로 확보할수 없습니까?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올해 계획했던 량은 정비를 해나 갈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일부 계획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50%정도 수준에서 계속 교부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정에 방향이 어떤 선택과 집중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부분에 좀 미약합니다만 그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면 이 지역개발 분야에도 중점 투자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선택과 집중이 언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들도 선택과 집중으로 포함을 시켜주셔야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 마무리된 뒤에 이쪽을 한다고 보면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일부 빼내고 이쪽 부분을 또 새롭게 선택한다는 건 좀 무리가 가지 않나 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만 선택과 집중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군비라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을 이쪽도 포함을 시켜서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국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런 상황이 해소될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동안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사업은 양여금으로 줘가지고 군에서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에만 쓰도록 해서 그동안에 개발되어 왔거든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이기만 하지 사실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마무리도 되지 못하면서 주민 요구만 들어주다 보니까 사업장만 여러군데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도로에만 추진되는 사업비이고 정부로부터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1차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가지고 분석해본 결과 사실은 우리가 군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계획쪽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어떤 농어촌도로는 아니지만 농도나 이런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개발이 안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양여금으로 지방에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큰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양여금으로만 한 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방실정에 맞도록 하되 이것을 교부세로 전환해줘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도로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도로 현재 발주되고 있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사업에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된대로 38억정도가 올 것이다.... 물론 전체적인 양여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군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으로부터 우리한테 교부된게 5년동안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지원해줄 예정액이 74억원으로 매년 18억, 19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38억 26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18억에다 사실은 군비가 8억정도 해서 현재 농어촌도로나 군도정비사업에 26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까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사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우선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신규사업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균특예산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균특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균특사업에는 그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균특사업을 보면 132개사업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국고로 보조해 줬던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그동안에 양여금으로 했던 그런 사업으로 해서 132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속에는 사실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안들어 있어요. 그러지만 사실은 군에서 배분되는 총액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데 사용하고도 남아가지고 농어촌도로에다 쓰겠다 하면 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으로 오는 균특회계 자금이 농어촌도로에 쓸수 있는 여유있는 자금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132개 사업도 다 투자가 안되는데 그 외의 어떤 농어촌 도로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 신규사업이 중단되버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군도가 처음 지정될때가 1991년도죠?! 그때 우리 군도를 순창군에서 지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해 놓은 사업이 계속 새로 지정하면서 힘있는 지역사업은 늦게 지정했어도 바로 착공이 되어 완공됐으나 그때 1호로 지정된 지역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착공도 안하고 시작도 안한데가 있습니다. 이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번 군도로 지정이 됐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구림 연산에서 운북까지가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또 구림면 순환도로입니다. 그것이 1호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안하니까 일체 빠져버렸는데 이제 순서 찾아서 해주실런가 했더니 이제 신규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결국 군에서 어떤 지정 원칙에 의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힘있는 지역 먼저 해버리니까 쭉 밀려가는 지역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 답변한번 해주시죠.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군도 지정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정된 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의 수혜도, 주변 여건이 가장 주요 요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도로 해서 추진한 사업을 보면 방축 - 용산선 해서 금과에서 팔덕으로 해서 구림 선곡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그 외의 군도는 거의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해서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12일날 확인이 옵니다만 그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나갈 것인가 추진방향을 정해 중요한 노선, 꼭 해야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 해야죠. 그러나 어쨌던 밀려서 못한 지역이니까... 그게 초등학교 통학로이고 구림의 순환도로입니다. 왜 순위가 밀리겠습니까? 힘이 약하다 보니까 밀린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발주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입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221쪽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침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재심요구한 사항입니다. 204쪽에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사업비 6억,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4억,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지대 정비사업비 3억 총13억에 대해서 재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259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259쪽에 월정보건진료소가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되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월정보건진료소 앞마당이 현재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경섭
김경섭위원
포장 안된건 알고 있고 건물이 비만오면 세수대야가 몇 개씩 놔지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은 2007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전반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의사과 소관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