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강풍구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풍구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 법령으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동법시행규칙 [제13조 16조]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에서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에 신청인에게 소정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동 수수료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같은 건당 6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에는 9, 10번이 없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확인 등 일반행정 관계 1에서 8생략 신설, 신설이 없는데 개정안에 나머지는 똑 같고 9번, 10번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건 600원, 공동주태가격 확인서 발급 1건 600원 이 두 가지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600원에 조례가 제정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는 집행부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별표1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의 1. 일반행정 관계에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항목을 신설하여 9.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한건 600원, 10.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한건 6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서 발급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발급수수료 또한 원가산출 분석결과 적정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숙
박경숙위원장
김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증명수수료 개정안을 다루기 전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에 대한 자료를 각 동에 다 보내셨지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산출방법 자료를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산출방법은 전산 입력을 하는데 50개 이상 항목에 전산으로 입력시키는 자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에 가면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라고 해서 주소도 나와 있고 주택, 대지 가격 산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동에서는 산출 안 합니다. 우리가 산출해서 동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열람하는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있는 건축 주택, 세금 매기는 것을 전산에 50가지 항목을 입력시키는데 그 전산에 의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각 동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무엇이 궁금해서 질의하느냐면 요식자체 서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산정방법을 몰라서 질의하려고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절차가 건설교통부에서 전산 입력하는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지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원들 6명 정도 동원해서 항목에 맞추어 전산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개별주택 가격 자료가 각 동에 넘어와 있잖아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자료가 아니고 산정했는
종근
이종근위원
산정했는 자료가 동에 넘어와 있잖아요. 아무 이의를 달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공시지가가 되는 것입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이의를 다는 분이 있고 안 다는 분이 있습니다. 안 달면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의를 다는 분에 한해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비싸다 싸다 대부분 싸다고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5건 정도 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산출 근거가 전산입력으로 했다는데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산정하는 방법이 정부시책이라서 경찰서 정보형사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로부터 50개 이상의 항목을 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평수와 토지의 특성을 입력하면 전산에서 답이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본 결과 이것이 만약 공시지가라면 실제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또는 양도 양수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공시지가가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고할 때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 공시지가가 개별주택 가격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가 징수조례를 다루기 전에 무엇 때문에 징수조례를 다뤄야 되는지 그 부분도 모르고 이것이 과연 세금을 거두기 위한 잣대인지 정말로 현실화시키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타당성 있게 전산입력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서 개인주택 가격이 현실에 맞느냐 감정가격에 택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충 형식에 불과하지 않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채택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수적으로 본인들이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가 필요로 할 때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무료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 신청에 의해 신청을 발급함과 동시에 600원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주요 조례이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발급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수수료를 받는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조사한 여러 가지 감정평가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었는지 는 연구를 다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실에 책정한 금액하고 맞지 않다. 앞으로 그 방법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 방법을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한다. 현재 행정절차상에는 집이 싸다 비싸다 라는 것은 의견청취를 4월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가 있고 산정용 대지면적 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산정용 대지면적 이라는 것은 토지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평수가 대지면적이 많은데도 산정용 대지면적이 차이가 있어서 전체 가격에 차이가 있더라 어떤 것은 집도 크고 대지가 많은데도 옆집과 비교를 해보면 가격은 대지가 많은 집이 가격이 적고 옆에 집이 더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산정용 대지면적,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남구전체 한 4만 얼마 중에 2만3천을 하는데 그것 하나하나 얼마라는 것은 부동산 사고 파는데서는 알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산출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정용 대지면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지가를 결정 해 놓았는데 산정용 대지면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산정용 대지면적하고 대지면적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리는 이유는 주택을 산정한 것입니다. 주택이외의 부분은 산정용 대지면적에 빠져 있습니다. 주상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부분도 대지부분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집니다. 주거부분만 산정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가가 차지하는 만큼 대지면적을 뺐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를 따졌을 때는 상가에 대한만큼은 빠졌으니까 A라는 집이 상가가 포함되면 전체 공시지가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주거부분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보통 상가주택에는 1층에는 점포가 있고 2, 3층은 주택일 경우에 2, 3층만 해당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2, 3층 부분에 대한 전체면적에 대해서 주거부분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산정용 면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1, 2, 3층이 다 집이면 100% 산정이 되어서 공시지가가 높아지고 상가가 있는데는 낮아지고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지지분을 안분해서 하기 때문에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다 같은 면적에 주택이 3개 있는 것하고 상가가 두개 있고 상가가 하나 있는 것하고 그것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가격차이라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연계하시면 안 되고 실제 공시지가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이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대로변에 대부분 주상용입니다. 상업지역내 그런 부분이 있지만 1종이나 2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산정용 면적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지면적은 많은데 상가가 들어가니까 상가가 없는 집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산출근거가 더 높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상가가 들어가는 집은 공시지가가 높다는 것이지 주택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가가 있는 집이 공시지가가 낮더라는 이야기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검증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90%에서 100%정도 밀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가 대로변에 없고 주택가 안에 대부분 3%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공시지가에 80%에서 100% 사이를 저희들이 검증가로 밀어 넣어서 높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공시지가 80%를 적용했어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제 토지단가하고 공시지가 단가하고 산정한 단가와 공시지가 단가를 비교했을 때 산정단가가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하고 괴리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0%에서 100% 정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토지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대로변하고 주택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검증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에 공시지가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느냐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집을 열람해보니까 1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1억4,000만원에 신고해도 이의 없습니까? 세무과 입장으로서 이야기 해보세요. 공시지가 1억4,000만원에 책정해 놓았는데 3억을 받았든 4억을 받았든 1억4,000만원으로 신고해도 이의 없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적게 신고하면 양도세 부분에서 자기들이 양도차액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무엇으로 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이 가격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양도세 가격이 1억4,000만원에 신고하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이렇게 되었을 때 금융권에 혜택을 보려면 이것을 상당한 근거로 하겠지요.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지금 산정된 가격이 전국적으로 같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중요한 것은 모든 재산을 현실화하면서 개인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지금 이 공시지가는 현실에 맞느냐 50%는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올해 매긴 가격은 저희들이 거래가로 인정을 해서 세금의 기초로 양도세라든지 지방세 그 기준으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대명동에 보통 7,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짜리 많습니다. 1억5,000만원 넘어가면 아주 호화주택이고 나름대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00만원, 7,000만원 주고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인력낭비이고 법률도 중요하지만 감정평가 자체도 잘못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주민이 부담만 가고 세금을 더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격 산정 된 것이 신문에도 났다시피 현실적인 가격하고 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가격이 건축자재의 방식에서 계산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일단 하나의 시가제도로 바꾸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 가격은 조정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80% 적용했고 내년에 100% 적용하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부분이지 가격 자체는 앞으로 조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시지가 제도도 처음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 시가도 고시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외에 상가 부분도 가격을 매겨서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화한 그 시점에 큰 의의를 가져야 되지 현재 가격하고 맞다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현재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주민이 얘기를 하면 답변할 근거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80% 선에는 현시가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가격 형성대가 제가 봤을 때는 현 가격하고 비슷하게 책정되었을 때 주민들하고 세금 마찰이 더 커질 것 같아서 80%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지금 바른 말 하시네요. 주민들이 현 시가대로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나오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것을 은폐하는 비슷한 형으로 이것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차차 그 부분까지 끌고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시행초기니까 단가를 많이 높였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초기에는 가격을 좀 낮게 시작해서 나중에 현실로 맞춰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본위원도 그 얘기는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현실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점포이고 2, 3층은 주택일 경우 양도 했을 때 주택에 적용합니까? 상가에 적용합니까? 공부상에는 엄연하게 1층은 점포로 되어 있고 2, 3층은 주택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상가에 적용합니까? 주택에 적용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50% 이상은 주택으로 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2, 3층이 주택이기 때문에 1층도 주택으로 따라 갑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주택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따라 간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한건에 600원, 작년도에 몇 건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새로 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이런 건수가 몇 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작년에는 지적과에서 했는데 3,000통 정도 나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 조례를 바꾸면 1,800만원정도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원가산출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세무과에 산출근거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는 하셨습니까?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 자료가 순 엉터리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들어가면 컴퓨터 130만원, 프린터는 130만원인데 왜 260만원으로 한건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이것이 세외수입 원가산출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식에 대입하는 것은 다 좋은데 프린터가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60만원을 해서 산정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밑에 것은 틀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만 해도 이렇게 틀리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원가산출 자료를 위한 자료이지 원가산출에 근거해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그렇게 따지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우리 실무자가 만들고 대구시 공통으로 모여서 이렇게 받는 것이 맞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600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잖아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우리 구 수입을 봐서는 1,000원 2,000원 만들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봐야 되고 600원 나오는 근거는 최소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온다고 봐주셔야지,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미 통과 다 된 것을 여기에서 비싸다 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힘으로서는 불가항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택가격이 비싸고 싼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만드는 속에서 개정을 하면 이 수수료가 적정한 가격이냐 민원인들이 발급을 받는데 600원 주고 발급 받아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시군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구시군 조례에 의하면 원가 624원39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600원에 맞추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원가산출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원가산출 하는 공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현재 유사한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것이 600원이고 또 대구시 전체 담당자들이 모여서 600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를 통과해 주십사 하고 안을 올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산출자료가 필요 없고 보통 한건 떼는데 600하니까 600원한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너무 세밀하게 내주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안 내줬으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오니까 원가를 보는데 특히 우리 구청에는 원가분석팀이 있어서 물건 사는 것은 깍고 잘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드런 식으로 놓는냐는 얘기지요. 그것도 면밀한 산출기초를 잡아야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세외수입 산출 근거에 대입시키면 이런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그런 수를 써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현재 적용되는 원가분석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하나 구입하면 1년만에 바꿉니까? 안 바꾸지요. 프린터 마찬가지지요. 그런 것을 우리 내에서는 나름대로 엄밀하게 따져 봐야 되는 것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서류하나 발급하는데 프린터가 3분 동안 작동되고 인증기가 3분 작동됩니까?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으로 해야지 옛날에 직원들 볼펜으로 적고 할 때는 이렇게 걸렸을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서류하나 발급하는데 3분씩 걸립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고 전자정보가 바뀌어 나가면 바뀌어 나가는 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우리 구민들한테 부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계산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과 소관 아닙니다마는 지금 환경관리과나 이런데 쓰레기 관계나 용역을 주면 그것도 요구하는 대로 더 달라고 하면 더 줍니다. 계산이 명백하지 못하다 보니까 밑져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줍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평생 세무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직에 계시는 분말고는 이동되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갔을 때 또 다른 입장이 되어 거꾸로 되었을 때라든지 원가개념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시대에 명백하게 검토해서 시대가 바뀌면 반영될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이런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30일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급의 제도가 새로 생긴데 대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밑천 안드는 것이네요.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런 수수료 발급하는데 드는 경비들은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경비는 저희들 인건비에
현철
김현철위원
용지도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이런 경비가 별도로 안 들면 수수료 받을 명목이 없잖아요. 별도 돈도 안 드는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줘도 되겠네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경비는 기본 인건비는 시간외수당도 받고 다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을 그만큼
현철
김현철위원
재료비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재료비는 기 편성되어 있는 관서당 경비
현철
김현철위원
그 경비는 다른 것이 생겨도 댕겨오고 할 수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당초보다 많이 벗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만원, 20만원도 필요한 것은 잘 올립니다. 이것은 적어도 조금전에 연간 3,000톤 정도 발급했다고 생각하면 꽤나 경비가 들 것 같습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이것도 통과되고부터 시행을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4월 30일 이후에 드는 경비에 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인건비는 야근을 더하면 되는 것이고 종이 더 들어가는 것은 복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 가고가 아니고 많이 들어가면 돈을 편성해주고 적게 들어간다고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새로운 것이 검토가 되면 이것 따로 예산 따로가 아니고 연동되어서 이런 제도가 새로 생기면 적어도 어느 비용들이 더 늘 것이다 그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추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발생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소소한 이런 것까지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이것이 새롭게 발생 된 것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미미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일이천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인쇄비 1,500통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현재 있는 돈으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과에 추경예산서를 보면 10만원, 20만원짜리도 다 올립니다. 그 돈이 없어서 올리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를 수 있는 예상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산정을 해서 올려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비예산 과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세세하게 해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원가산출 자료를 위한 자료제출이 아니고 진짜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물었을 때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것들도 감안하셔서 조례든 예산 관계든 이런 것들은 연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 맨날 예산조치 별도 필요없음. 본위원이 볼때는 별도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돈이 얼마든 간에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다만 얼마라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상투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입법예고 했더니 없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보고 내한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정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집약을 시켜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개 구군이 600원씩 똑 같지요.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된데가 어디입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안되면 노력을 덜 했다던가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부족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타구에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풍구
강풍구세무과장
달성군만 조례가 통과되었고 나머지는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외수당 5시간을 안 받으면 올해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원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지만 우리 구청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또 이번 1회 추경에 시간외수당이 증액 계상 된 것은 저는 중간에서 참모 역할을 하면서 윗분들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타구청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서구만 25시간이지 나머지는 다 30시간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만 적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월액 여비를 제외한 기타 여비도 저희들 구청보다 타 구청이 다 많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참모들보다는 밑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다른 구청보다 많이는 못줘도 다른 구청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형평을 유지해주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통사항 이긴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출장여비 관계는 시를 제외한 구청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달리 그리고 시간외수당 서구가 25시간인데 본위원이 서구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통계를 내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지방세 세외수입 구청 자체의 수입으로 인건비도 조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은 서구도 25시간이고 출장여비는 우리보다 2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과연 그만큼 받고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8개 구군 공무원간에 비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한정된 재원속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용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력들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범주에서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33페이지 증지수입 수수료 수입을 보면 연간 2만5,000건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서구에서는 당초예산에 타 읍면동에 발급하는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가 28만2,000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를 단순 대비적으로 본다면 서구공무원은 일을 해도 우리보다 열배를 더 많이 일한다. 28만2,000건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데 우리는 2만5,000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이 우리가 더 많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발급을 많이 한다면 많이 바쁘겠지요. 조금 전에 세무과 하면서 수수료 원가 책정하는 것 보니까 한부 발급하는데 3분 기준으로 하는데 열배나 되면 시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런 것들도 좀더 생각해 주셔서 요구를 할 때는 물론 내부적인 토론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만 일 많아서 더 받는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일정상 순서가 앞이다 보니까 공통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지적 제가 생각해도 원칙의 잣대를 대면 맞는 말씀인데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직원들이 타구청과 비교안할 수가 없는 것이 제일 못한 서구 기준보다는 전체 보다 저희들이 약하다 그래서 같이 맞춰줬으면 하는 직원들의 여론이 그렇게 해줬으면, 물론 구재정 형편을 생각하면 저의들이 입이 열개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도의 배려를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사기가 진작 되어서 앞으로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통사항 입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칙에 잣대를 될 때 조금 적게 받아도 인내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직원들의 생각이 저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배려를 해주시면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우리 직원들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덜 줘서 기쁠일 없습니다. 전체 재원을 보면서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타구청에 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지난번에 200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지 불과 석달 밖에 안 지나고 그만큼 문제가 누적이 되고 추경예산안에 긴급하게 올려야 될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봉사과 한 부서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과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달부터 9개월간 5시간을 더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었으면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금 다른 구청과 맞춘다고 하는데 민원서류 발급하는 것은 서구청과 같이 맞추지는 않고 돈은 같이 맞춰달라고 하고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구청 사정에 따라서 민원이 물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을 때 그런데는 구청이 적어도 민원수가 많을 수도 있고 서구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차이는 안 나고 이것은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를 대폭 정부에서 구제를 해주면 줄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잡아야 될 것인가 택도 아니게 잡아놓고 나중에 없애고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정도는 증가되겠다. 한번 해보자 해서 숫자를 넣었다 뺐다 해서 조정한 것이고 아마 서구에 28만 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일단은 잡아 놨다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두배 정도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은 타 읍면동의 문제잖아요. 나름의 지형상 이유라든지 외지인이 많아서 그런지 그럴 이유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가 많다 안 많다는 차치하더라도 많으면 많은대로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과 시간 뺏기는 것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가 우리보다 두배도 아니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타 읍면동 하고 우리 자체에서 주민이 발급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타 읍면동은 450원이고, 자치구는 15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치구에 대해서는 총 발급이 늘지 않고 타 읍면 동만 유일하게 건수가 무려 9,000건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자치구는 예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집계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자치구에서는 줄어들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타 읍면이든 자치구든 어디가도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전국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순수한 주거지역이고 다른 타구는 나름대로 상업지역이 많은데 우리가 주로 상업지에서 근무를 많이 하다보면 근교의 동을 이용하는 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량이 많은 것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문제가 신용정보회사의 위치와 우리한테서 잘 발급해주면 다른데 것이 우리한테 옵니다. 거리가 멀면 가까운데 가겠지요. 수성구쪽에도 정보회사가 몇 개 있고 그것이 가까우면 타 읍면동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구에 속해있는 주민등·초본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다되고 팩스 G4C민원이 확대 보급되면 그것이 자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바로 발급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구 것은 앞으로 줄 확률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등록 등·초본이 온라인 전산망이 된지는 언제쯤 됐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확실한 연도와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쯤 되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9,000건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지수입 부분에서 유일하게 타 읍면동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2만5,000건으로 9,000건 증액시킨 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추계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이 전에도 타군이 많았으면 그런데 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점점 많아졌는데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올리고 그러면 확인해보고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자고 실무자와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5만건 정도가 되는데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정보회사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데 많다고 분산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많이 가지고 오면 일반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지장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전에는 법이 있어도 귀찮고 해서 그랬지만 금년부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법18조] 시행령 [45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하고 전산망을 연결해서 그 가족 상태 등등은 열람으로 가능하니까 확인을 하고 꼭 법원에 제출할 것은 등·초본을 발급해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건수가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올리지 말고 9,000건 정도 추계를 잡아서 2만5,000건 정도 하면 적정선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한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간세외수입이 1,170만원 정도 되는데 한사람이 등·초본을 하루 종일 정신 없이 발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정신 없이 발급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본인여부 가족 여부만 확인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수수료를 받는데 금액이 틀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착오는 없는데 양이 많아서 요행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등·초본 발급하는 직원이 참 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친절공무원으로 뜨고 본인들이 와서 고맙다고 상주라고 해서 작년에 표창도 받고 했지 싶은데 심성이 좋아서 양이 많아도 불평 없이 친절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량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다 같은 민원봉사과 직원 중에도 제일 일을 많이 한다고 봐야 되는 부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시간대별로 순회하면서 업무를 교대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것도 간단한 것 같지만 본인여부를 식별하고 업무 처리 하는 것, PC 다루는 것도 노하우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를 쉽게 바꿀 수는 없고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 3명, 호적담당에 2명, 전부 5명인데 호적파트 2명은 호적에 지원하고 민원담당 소속이 되어 있는 3명은 안내하고 팩스민원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지원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호적등·초본에도 2만7,000건 그런 것은 다 제쳐 놓고 주민등록 등·초본 타 읍면동이 2만5,000건이라고 봤을 때 이 업무만 담당해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증지수입 나오는 것이 이 부분 아니고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민원봉사과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너무 과중한 분량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2명을 더 둘 수도 없고 둘 형편도 안 되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호적등·초본이 제일 많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호적 등·초본이 양도 많지만 업무가 완전히 법제 사무가 되어서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것은 한건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도 2만7,000건을 처리하는데 담당자가 몇 분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결원이 한사람 있고 계장님까지 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공익요원까지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 두명 보조해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타 읍면동에도 담당자가 한명이고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한명입니다. 호적관계는 업무를 구역별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전부 구역을 맡은 담당직원이 세명인데 세명 전부다 합친 타 읍면동 건수가 그렇게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당히 담당자들 노고가 많겠는데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실제 밖에서 보면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몸담고 보니까 호적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국장님도 가끔 내려와서 업무 흐름이나 처리하시는 것을 보시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에 창구 직원들 표정이 어둡다는 지적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웃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을 더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원 숫자도 미달할 정도로 현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과 관계되는 부분은 더욱더 복잡할 것 아닙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내년부터는 1년 가까이 작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제가 일일이 챙겨보면서 업무량이 많은 담당 직원들이 부담을 줄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결산추경에 감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과외수입으로 잡아 놨다가 전체 일을 흐트리는 것보다는
종근
이종근위원
사무감사라든지 결산을 할 때 항상 중요한 부분이 추경에 반영했다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다 미치지 않는 감이 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 면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이월액은 항목별로 서면으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 시간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요즘 개괄적으로 2004년도 총 2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액이 870억3,147만8,000인데 맞습니까? 1년간 운영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84억6,200여만원 약 85억, 870억 중에 85억 약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10%를 불용이든 절약이든 어떤 개념이든 간에 당해연도 못쓰고 다음연도로 넘겨야 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억 중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했거나 아니면 절감을 해서 남겼는 금액이 있고 그중에 연말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저희들이 편성하지 못하고 세입만 잡아놨다가 올해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이 포함돼 넘어왔습니다. 그 금액이 약 20억 정도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억이라 하더라도 약 65억 8%을 이월시킨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합니다마는 사실상 8%정도 잉여금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타 행정환경 변화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은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장으로 정확하게 예측 못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약 8%정도라고 보더라도 그만큼 2004년도에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할 당시부터 원대한 계획으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이 된다면 조금 더 예측도 가능하고 좀더 치밀하게 편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통상적으로 몇% 정도 이월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관마다 틀립니다마는 작년에 4040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 예산 범위가 좁으니까 가급 적이며 편성을 하드라도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억제해서 좀 남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치밀하게 연간예산을 정확하게 예측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확한 것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원가분석팀에서 한 절감 100% 다 인정해줘도 8억 정도라고 하는 것 같던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작년에 결산부서나 예산부서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산서류에는 약 8억원 정도 절감으로 나타나는데 실지로 나중에 결산부서하고 정확히 보니까 불용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넉넉잡아서 15억 정도 치더라도 50억인데 우리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것을 치밀하게 아주 전혀 없이 할 수 없다 치더라도 50억 거기서 20% 정도 빼면 40억, 30억 내지 40억을 전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 사업비 30억 정도 한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지요. 왜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가는지 회계상에 뭔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가오는 1년간 예산을 예측하여 편성하는데 사실상 편성하고 나면 1년간 환경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타 환경변화로 인해서 예산을 당해연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예산은 1년간 예측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다 계상해 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 부분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마는 전액을 총 정원에 편성해 놓았다가 사실은 결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1년 업무 추진 중에 직원들 신분변동에 따라서 인건비에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타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요인 변화에 따라서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다든가 또는 불용액으로 또는 절감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예산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예측을 분석해서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2년여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세입부분을 과소하게 잡았다든지 또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든지 크게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 안 써도 될 예산들을 굳이 또 이렇게 세입을 늘려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우리구가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돈 쓰지도 못하는 것을 거둬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약되는 재원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액수가 나오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세금을 덜 거두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좀더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은 세수라든가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이것은 기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에 연간 세입을 잡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방세수 분야에 구에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감면조례가 지방세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법령에 따라서 세수를 징수하기 때문에 연간 예측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간 예측을 해서 세수를 줄인다든지 감면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면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활발하게 사업을 벌려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측 못하는 범주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사실상 연간 예측을 여러모로 실 과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합니다. 그러나 연간 집행이나 과정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연말에 결산할 때 나타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시스템이 개선되고 복식부기가 도입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필요없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은 많이 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장 어떻게 근절하기는 1년간 많은 시차라든가 예산 범위에서는 무리입니다마는 이 점을 최대한 폭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줄어드는 것이 별로 없고 이상하게 그 액수 내지는 그 액수보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1회 추경할 때 보면 그때도 연말에 특교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겠지요. 그때가 약 70억, 지금은 58억 15억은 작년과 올해의 차이에서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절감에서 나왔다 그러면 70억 정도는 항상 있어왔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볼 때 예산절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액면그대로 받아 준다면 특교금 같은 것은 10억 20억 빼더라도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3, 40억은 남아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본예산 할 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당해연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형태로 오던 것들은 과감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당해연도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65쪽 4급 공무원까지 연봉제로 가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가는데 다른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은 왜 계상이 안 됩니까? 중식 시간에 국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 현재 그 상태는 나누기 12하면 같다. 이렇게 하는데 오른 것은 없다고 하시던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연봉제하고 지금까지 기존 봉급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말씀드리면 5급이하는 일반봉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봉급 기준표가 있어서 기준에서 법적으로 봉급이 나가는 사항이고 연봉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도입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청장님, 부청장님, 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간 연봉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 지급이 지금까지 봉급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 보다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봉제로 계산하면 기존 봉급수당에서 지급하는 것 보다 크게 많이는 안 오르지만 조금은 더 많이 나간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전체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 제도 자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모든 직원이 연봉제로 하면 다른 시스템이 도입 되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 연봉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총액을 계산해 보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금은 인상된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65쪽 66쪽 관련해서 집행부 쪽에 3명 국장들이 연봉제가 되어서 5,000여 만원이 인상되었잖아요. 3명에 대해서 5,000여만원 되면 1인당 1,700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연봉제로 하면 지금 시스템이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아 줘야 되는데 이것이 2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라든가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산하고 나면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인상이 된다고 봅니다. 연말추경 때나 다음 추경때 정확하게 정산하면 1인당 얼마가 더 올랐는지 판별이 됩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총액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봉제로 하는 것은 당해연도 성과금을 별도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상이 된다라고 봐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방만하다는 것이 이런데서도 나타나는데 오르는 것은 다 반영하고 빼야 될 것은 반영 안하니까 이런 것이 누적되면 수천만원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증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령이라든가 집행상에 지침이라든가 이 분야로 개별로 정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하든지 공무원 월급 안줘서 외상으로 할 리도 없고 추경이든 다른데서 풀관리를 하든 어떤 예산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이고 이런데서 누적되는 수천만원 내지는 억대까지 되는 것들은 다 모아놓으면 다른 어떤데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주민들에 대한 사업들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감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비를 어디서 염출합니까? 무작정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해주셔서 그런데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을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다른 사업예산들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6쪽 일반운영비 지난번에 교육연수인가 그 비용 당겨쓰고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당겨쓰고 싶으면 당겨쓰고 또 추가로 더 늘려 잡고 싶으면 늘려 잡을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직원 워크샵 하면서 집행한 금액은 사실상 예산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 계획이 본예산이 편성되는 작년 12월달에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계획이 있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운영비 공통관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서 금년도 연간 공통관리 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파악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 이후에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실에서 특히 풀예산 공통관리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도 이런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획성에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교육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전년도에 올해 계획을 입안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올 연초에 나온다는 것은 순전히 미리 계획하고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것들 없이 끼여 들어온다든지 그런 평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점은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라고 보고 또 예산부서에서 거기 대비 못한 점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질러 놓으면 의회에서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이 중요했으면 작년 연말 계획 세울 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연초에 느닷없이 나왔으면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 속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집행되면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전부다 품목별 예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3월말 현재까지 우리가 전년도 전체 예산에서 몇% 집행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집행액은 사실상 경리부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집행한 것 까지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배정해 준 것은 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연간 분기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2005년도 당초 본예산 특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1/4분기 동안에 집행된 것이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되어 넘어 온 것말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실상 금년도에 60억 정도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금년도에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는 연간 쓰기 때문에 균등하게 집행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분에 사업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부서장 하고 조기집행을 의논하니까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예산배정일로부터 바로 설계 착수해서 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나 조금 지연되는 점이 있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부서장끼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배정에서부터 착수까지 최대한 조기집행하려 노력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저께 국정 뉴스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1/4분기 동안에 38% 집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은 신규사업들이 작년에 명시이월이나 이월된 것말고는 지금 발주 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예산도 제대로 집행도 안 해놓고 추가경정예산이다 올해 이만큼 돈이 모자란다 아직 집행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경상적 경비는 연간 균등하게 가고 제일먼저 사업성 예산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비 예산은 사실상 사업부서에 조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 사업 같은 예산도 사실상 각 부서에 설계를 받아서 3/4 정도 집행했습니다. 배정을 다하고 지금 설계 착수해서 빠른 데는 공사 들어간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사업 진척도가 낮고 예산 집행이 더디지 않느냐는 말씀은 좋은 지적입니다. 구청에서는 최대한 그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 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접수를 받아 보니까 약 8억 이상의 물량이 올라 왔는데 예산은 4억6,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약 3억원이상 합의를 해서 배정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금년도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조기에 예산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맨날 돈을 적게 편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편성해줘도 어떨 때는 다음해에 가면 그만큼 감하고 그런 예산들이 각 동을 통해서 올해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지 순위대로 했을 때 올해는 8억이 필요하다든지 10억이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 갑자기 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었다든지 할 때 긴급하게 필요한 돈들을 추가경정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항상 전년도에 이만큼 필요하고 그때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넘어 가고 넘어 가고 이렇게 축적 된 것들도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항상 이상하게 공식 비슷하게 구청장 한 2억하고, 1,000만원씩 해서 모자라서 또 2,000만원씩 해서 하면 그러면 4억6,000으로 그해에 생겼던 일을 다 했었느냐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것이 6억이 되든지 8억이 되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당장 돌아가는 일이니까 효과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왜 맨날 뒷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 문제 챙기고 뭐 챙기고 부풀려 잡아서 안 보이는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는 그런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벌써 약 40억 정도가 불용으로 나왔던 것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자그마한 골목에 장기 미개설도로 몇 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그런 것들은 왜 자꾸 뒷전으로 밀립니까? 하여튼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조차도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하든 어떻든 간에 집행도 잘 안되는 속에서 계획에 없던 것은 없는 돈도 끌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사업부서든 예산편성 부서든 평상시에 뭐 하십니까? 그런 사업계획과 여러 가지 기획하고 예측하고 지금까지 생겼던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이런 것 평상시에 안 챙깁니까? 평상시에 가만히 두었다가 지금부터 예산편성 시작하면 그때 몇 개 내 놓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잊어버리면 반영 안 되고 이렇습니까? 누가 옆에서 촉구 안 하고 하면 넘어가고 인사이동 되어 사람 바뀌면 내일 아니라도 전수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까? 심한 말인 것 같지만 본위원은 집행부서에 있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예산서와 사업계획들이나 전부 큰 뭉태기로 보면 집행부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빠트리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들을 존중하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라는 식으로 해서 해결사 노력만 하려는 사람 밖에 안생기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해는 합니다. 구청에 많은 실과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미흡한 점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67쪽 시간외근무수당 본위원은 의원이 되어서 연수다니고 교육받으면서 추가경정예산의 제일 문제점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 된 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 유명한 박사님 예산관계 일을 하셨던 분들이나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을 다시 증액요구해서 들어주면 당초예산 보다 더 많이 나간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볼 것, 딱 여기에 적용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근무수당 이번에 5시간 증액편성 했습니다. 증액편성한 사항은 비유를 한다면 정확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머슴을 밥을 많이 주는 것은 살찌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라고 밥을 많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또 구정추진에 전 직원의 능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5시간을 인상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실장님은 계속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속에서 25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을 5시간 줄이고 대신에 출장여비는 인상하는 것으로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30시간에서 25시간 줄이면서 남은 5시간 기획실에서 풀관리 한다고 다 얹어 놨습니다. 약 2억정도, 그 돈도 하나 안 쓰고 지금 여기에 다시 시간외수당 올라간 것이 2억3,000 그리고 출장여비에서 올랐던 2만원, 이러면 벌써 대충 계산해 봐도 5억정도 돈이 잠겨 있습니다. 그 돈을 다 쓴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편성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 기본방향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도 하고 행정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5시간 분에서 기획실 풀관리를 맡기면서 돈 주지말라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시간외근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방법도 찾고 일하는 사람한테 돌아가겠끔 하고 일하지 않는 사 람한테는 안돌아 가겠끔 관리를 기획실에 맡겼습니다. 맞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바는 무엇이고 노력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 일이 안돌아가서 일이 안되어 가는 사례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외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 25시간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25시간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업무를 위해서 잔업을 많이 한 직원이나 기타 행사라든가 또 비상근무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풀경비에서 집행합니다. 엄밀히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집행도 해줍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풀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무감사 때 확인하시겠습니다마는 엄밀히 집행하고 타당한데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5시간을 더 인상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전직원의 기본 시간외수당을 25시간에서 5시간 인상해 줌으로서 해서 구정을 추진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리는 것은 직원들이 그 부분만큼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더하면 40시간 50시간 67시간까지 편성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예산 기본편성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각 시군구에 균형적으로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비교편성을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위원이 남의 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서구 공무원들 25시간 줘서 일 안합니까? 사기가 저하 되어서 거의 파업수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구하고 비교한다면 본위원이 서구의 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할때 얘기 했습니다. 서류 발급하는 것도 서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25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체 구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합해서 인건비 충당이 서구가 훨씬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는 구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못되는 대표적 구 아닙니까? 전국에서도 순위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되고 그것을 올 상반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십사 하면서 지난번 본예산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되자마자 4월달 예산 심의하는데 추경예산이 지금 열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통과시켜서 4월 달부터 시간외수당 30시간 받기위한 것, 본위원은 예산서 전체를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 나머지 대덕제 같은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공무원들한테 짜게 몇 시간 안준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의 재정 형편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과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너무 그렇고 지난번에 본예산 때 심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진척이 안 되는 속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을 얕보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서 우리가 시와 같이 35시간 해주면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소리 듣겠지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상응한 이유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현재 약 5억 지금 5시간 증가분 2억3,000이라고 하면 기획실에 2억과 지난번에 했던 것 하면 35시간 맞출 수 있는 예산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기획실에 나와서 동까지 연결되지만 납득이 안됩니다. 적어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방법, 시간외수당이 지난번에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게 갈라 갈 것 같으면 시간외수당이 말이 안맞다. 요즘 노조니 뭐니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그사람들 면면히 알면 내부적으로 급료가 더 인상되어 사기진작이 될지 몰라도 외부에 손가락질 받는 것 이런걸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명목과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는 속에서 가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좀더 당당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드라도 뭔가 당당할 수 있는 여지들로 그냥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30시간인데 적어서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2억3,000을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하는데 2억3,000 없어서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분담된 예정액 말고는 진짜 우리구에서 예산을 줄여서 없는 사람한테 더 출연해서 만든 예산 타구에 비하면 없습니다. 공무원들 받아서 1% 나눔운동인가 해서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해서 가는 것 보다 훨씬 우리 떳떳하게 받고 거기서 절감된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남구내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사람들한테 떳떳한 예산으로 갈 때 훨씬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심사시 5시간 삭감된 이후에 시간외 관리를 하기위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답은 안하셨는데 그 말씀을 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25시간하고 사실상 부서별로 직원 개개인별 시간외를 더 많이 사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풀에서 일부 지원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부서별로 어떤 업무에라는 것은 제가 부서별로 요약을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도로라고 하지 마시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사실상 시간외가 꼭 필요한 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요약을 해서 판단을 해보고 지금까지 석달 동안 노력해본 결과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좀더 줬으면 하는 데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타구보다 원가절감을 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타구 맞출 것 없지요. 시에 35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그만큼 줘도 타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한 성과가 나왔다고 하고 주지 왜 또 하필 30시간 입니까? 67시간 풀로 다 하면 되는데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광주 북구 67시간 다 달아놓고 시간외 제어장치를 해 놓으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예산이 덜 나가더라 이런 얘기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 속에서 사기앙양책과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속에서 저것 보다는 이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선상에서 요구가 되어져야지 여기 앉아서 공무원 월급 같고 그것 하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전반적인 어떤 균형적인 것과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의 주변 상황과 얘기 듣는 것과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적정선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5시간, 약 2억3000을 잘라서 우리가 갈라 가는 것도 아니고 더 필요한 부서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본예산 때 제출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시 하다가 돈만 배로 사업예산에서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한 고민을 했으면 그런데 대한 것들까지 포함을 하든지 늘리는 것만 자꾸 늘립니다. 이러니까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줄이는 노력은 안하고 늘리는 것만 자꾸 해놓아서 당장 줄이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이 되면 순세계잉여금 100억 돌파는 되지 싶습니다. 좀더 작업을 하면서 증가되어야 될 요인과 감소해야 될 요인을 같이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외업무 추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그 분야에 노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일하는데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에 전 공무원들한테 다 공통사항인데 본위원은 수긍을 못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수긍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김위원만 수긍하고 우리는 그냥 덤으로 넘어갑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두 분이 토론 하는 것은 아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어느 개개인이 아니라 대표분 아니십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본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의회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발언한데 대해서 개인적인 아무 관계가 없지만 두분이 결론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들어봤을 때 답변이 모든 것이 두분이 결론짓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이라는 것은 김위원님만 양해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은 그냥 간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시간 동안 본위원이 한마디도 안 띠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위원들은 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표로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옆에 위원들은 얘기를 안할 뿐입니다. 중복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현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줄 압니다마는 또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직무,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5시간을 줬든 40시간을 줬든 25시간을 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누가 봐서도 의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왜 삭감해 놓고 은근히 3개월에서 승인을 해 줬는가 라는 답변은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추경을 한번 더 한다고 봤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 안에 충분한 기획실과 의원들이 교감속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명목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명목이 서고 같아야지 물론 우리가 의원들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무조건 삭감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물론 편성했으니까 기획실장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승인 받는 것을 원하셨겠지만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예산을 반영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의원들하고 수의를 하고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의원들이 목소리도 들어 보는 것이 맞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안합니까?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도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상하반기 나눠서 반 집행하고 반은 하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8억이 왔니, 얼마가 왔니, 이것도 실질적으로 처음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교감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도 있지만 특히 또 기획실장님은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방향을 들어주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8쪽 행정박람회 참가경비 매일신문사 개최라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개요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행정박람회는 매일신문에서 주관하는 행정박람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구정에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전체 우리 주민 나아가서 대구시 전체 주민들한테 행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정박람회에 저희들이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점은 저희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대구시 전체와 같이 주민들에 대해서 넓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예산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구시만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대구시, 경상북도 단체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대구광역시, 각 구청, 구청 중에서는 5개인가 4개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구 경북 행사네요. 전국 행사가 아니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명칭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전국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매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지역 박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몇회 하고 있는데 구청은 지금까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승인요청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계획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몇 회째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년간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에도 행사하는데 매일신문사에서 참여를 협조해 줬으면 하는 얘기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구청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분야가 행정정보 산업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 하는 행정의 모든 사항하고 새롭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분야와 타시도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배울겸 저희들이 하는 것을 홍보할 겸해서 참여 계획을 갖고 승인요청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차례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이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때까지 안하다가 내년에 선거 앞두고 그다지 성과가 없다가 예산절감하고 신문에 몇 번 나고 해서 이것을 하면 동네 주민들 실어나르기도 바쁘겠네요. 그 경비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들 동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이 와서 저희 구청과 타 시군하고 행정 부분을 비교도 해보십사 하는 차원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때까지 구에서 행사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어제 조회 대신에 한 공무원 대상 특강도 보니 주민들 각 동마다 단체장들 가라고 하고 맨날 가던 주민들은 거기 가면 밥이나 주고 수건이라도 하나 주나 싶어서 갔더니 그것도 없으니까 투덜투덜 거리고 하는데 이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텐데 이때까지 참가 안하다가 지금 느닷없이 4월달에 생기는 일은 매년 했으면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본위원 생각에는 선거가 다가왔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이 행사는 선거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주최와 주관은 매일신문사 하고 엑스포 한국전시산업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여기는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서별로 의견을 해보니까 대구시, 달서구, 수성구, 북구, 동구, 남구, 당초에 달성군도 참여할 계획이 있었는데 달성군에는 이 기간동안에 달성군의 축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이점은 늘 많은 행정기관에서 여유만 되면 한번 홍보전에 같이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간 40억, 50억 남는 구에서 1,600만원 없어서 이때까지 이 경비 없어서 못 갔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행정박람회 행정에서 공개 안하는 것만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엑스포 전시장에서 각 기관 행정기관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각종 단체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연도 추진하는 사항을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전시장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비용을 안 들고 참가하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비용 1,600만원 들여서 각 구청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알 수 있는데 하필이면 돈 1,600만원 들여서 그 쪽에 가서 구경하러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람회 참가 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효과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공개적인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전시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정기관 단체나 모든 전체 대구시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사항에 참여해서 우리 남구도 지금까지 모든 행정추진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특정 언론사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참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은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참가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 구정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600만원에 대한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각 구청마다 똑 같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적은데는 1,600만원 달서구 같은 데는 1억3,000정도 구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가지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로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부스를 빌려서 참가를 하는데 저희 구는 2개 부스를 하고 다른 곳은 4개 부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고 싶어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셔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쪽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경복중학교 편의시설과 경상중학교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동장 개방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 쉴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경상중학교에 현재 있는 야간조명 시설은 야구인들을 위한 조명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노후화 되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하게 쉽게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경상중학교 말고 배수지에도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은 최대한 저희들 구에 자체적으로 예산되어 있는 체육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시설을 해주고 나면 시민들한테 개방해준다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설해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정구
황정구위원
확실한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실컷 해주고 나서 문 닫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도 보면 주민들한테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해 주겠다고 해서 하다가 심지어 차가 많이 들어오고 아침일찍 나가면 편의를 봐 주겠는데 학생들 등교할 때까지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가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재떨이를 운동장에 비워놓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하고 면담을 하니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답답해서 관리를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약정이 되어 있으면 모를까 실컷 해놓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불편을 초래한다면 또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황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떻게 약속을 받든지 가급적이면 구두약속이 아닌 서면으로 약속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다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학교 체육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중학교와 경복중학교 각 2,000만원씩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경상중학교에 2,500만원 정도 경복중학교에 1,5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복중학교 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자료는 학교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학교측이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실무자가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의자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은 설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저도 사진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담벽쪽에 나무가 설치되어 있어서 나무 사이에 과연 편의자를 설치 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로는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인데 의자 몇 개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복중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야구부들 연습하면 생활체육시설이나 인근마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편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문제는 보성 아파트와 학교건물 사이에 담벽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운동장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 교사들 내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용도인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그쪽에 나무를 심어 놨는데 나무 사이사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활체육시설인데 의자하고 생활체육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에도 그런 지시가 있고 이것은 학교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물 지원 계획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시설 속에서 등의자 놓는 것도 포함된다면 할말 없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마을에 운동할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본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경일여고와 관련해서 사립학교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들이 공공제로 활용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경복중학교에 가서 의자를 활용할 주민들은 본위원이 봐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든지 뭘 하다가 쉼터 공간을 하든지 또는 윗몸일으키기를 하든지 이런 어떤 공간들이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보성아파트 맞은편은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의자를 설치해서 물론 다니는 학생들이 주민의 자녀이고 주민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냐 이것은 당연히 학교 교비로 또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위치상으로 경상중학교는 대명쪽이고 이쪽은 봉덕동이라고 치면 배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일상적으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식으로 개방하는 학교나 이쪽 동네에서는 봉덕초등학교 내지는 효명초등학교 이런쪽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개방성과 활용도가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설치 지원을 하는 경우에 경복중학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대덕아파트와 보성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내에 쉼터 공간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자체 시설도 있습니다. 활용도 면에서 볼 때도 그런 시설물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런 쪽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왜 경복중학교와 경상중학교를 선택을 했는지 원인을 말씀드리면 실지로 저희들이 학교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해서 우리가 먼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참 좋은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대부분 이 두개 학교는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구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설치를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각 학교를 다니면서 적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청장님한테 학교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적극성 속에 반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을단위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해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몇 년 있다가 가니까 애착이 떨어질는지 모릅니다. 사립학교보다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양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할테니까 개방하면서 좀더 활용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다못해 연차적으로 가더라도 동민들이 구성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데도 보면 운동장 활용하시는 당사자들이 돈을 내어 운동장에 모레를 깔아 준다든지 작업하는데 돈을 보탭니다. 개방하는데 대한 대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총 집약을 해서 생체협이나 이런 것을 통하면 잘 알수있을텐데 그래서 활용도 높고 개방과 여러 가지 협조가 잘되는데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에 공립이냐 사립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사립학교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경일여고 건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관내 있는 학교를 폄하하려는 발언은 아니고 경일여고, 협성중고등학교 경복중학교 다 한덩치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일여고에 등나무 의자에 쉬러 갔다가 학교 관리인이 바뀌면서 외부차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꼭 주변에 걸어서만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다보면 차로 이동해서 족구를 한다든지 하고 쉰다고 볼 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본위원은 사립이냐 공립이냐 보다는 그래도 같은 조건이면 공립에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재산을 만드는데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방식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가 돌아서 이렇게 간다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처음 생긴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감안을 하셔서 특정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의 좌지우지보다는 주민들이 어디를 많이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에 보면 경복중학교에 그렇게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으냐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봉덕초등학교 운동장을 조기축구회나 이런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스텐드에 천막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막 찢어진 것을 교체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달라 과연 그 사람들이 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효율성도 더 많고 경복중학교는 야구부가 겨우 쓰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안갑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단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요구나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어떻게 지원해주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획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약속이 안 되었는데 특정 학교 두개가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장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줄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설을 어떻게 약속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수많은 학교 중에서 이 두 학교를 예정하는 것은 두 학교하고 어떤 얘기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이 불편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들어온 학교가 이 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 두 학교에 설치를 해주고 싶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봉덕초등학교 천막이 찢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할 수도 있고 그 부분 말고 다른 학교에도 예산이 돌아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여기에 2,500, 여기에 1,500 딱 4,000 든다는 것은 벌써 어느 정도 얘기 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특정 학교가 두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못하고 왔다면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집행하는 시점에서는 그것보다 더 열악하고 원하는 학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방식을 몰라서 못하는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몇몇 사례들을 보면 구청에 생리를 좀 알고 목소리 큰 사람부터 예산먼저 배정형태입니다.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만약 그런데서 아이템을 얻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학교에도 물어보고 예산이 오버 되면 연차적인 방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시작하면서 남구는 자체 운동장이 넓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이 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용도가 높은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77쪽 대덕문화전당 학교운영지원 당초에는 국비로서 예산배정이 되었지요. 지방분권 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방교부세하고 지방분권세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들도 정부부처에서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도에 예산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정부 예산부처에서 전체 국비지원 사업을 묶어서 각 시도에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게 되면 시도에서 문화사업에 얼마, 청소년 사업에 얼마, 주민지원사업에 얼마, 각 세목별로 분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교부세는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각 시군구에 주는 사업이 지방교부세사업 이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사업이 지방분권세 사업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도 국비라고 봐야 안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국비라면 지방분권교부세도 국비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굳이 분권 "분"자 써놓고 "국"자 써 놓았다가 그것이 그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이가 많아서 삭감을 하고 다시 민간이전부분으로 옮기고 문화예술 부분에 옮기고 하는 부분들이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덕문화전당 문화학교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문화학교 지원 사업이 과거에는 문화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금년부터는 지방분권세라는 큰 틀의 사업에 넣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자를 써 놓으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국비 별도로 재원분류를 국가 보조사업으로는 표시가 안 되고 만약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부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바뀌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그렇지 싶은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것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방분권교부세라는 얘기는 체육과 관계되는 부서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국비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도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부에도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농림수산부에도 국비지원 사업이 있던 부분들을 별도로 따로 따로 지원하기가 예산부처에서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규모들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니까 몇 개 대상 사업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과 일부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덕축제 행사운영에 대해서 대덕축제가 곧 열릴 것 같은데 민간행사보조위탁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대덕제 행사를 구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자치연합회와 남구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각종 대덕제 행사와 관련된 경비와 각 동에 일정 금액을 예산편성한 금액을 삭감하고 위탁예산으로 일괄 예산성립 후에 남구문화원에 일괄지급을 해서 자치연합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덕문화원과 자치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이 행사에 집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 사무감사도 가능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데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받아야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를 제출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증인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하고는 개념이 조금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예산 자체가 정확성이 없었다던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행사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행사자체를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위탁하면서 저희들 의견에 반영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이런 행사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라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명시를 한다면 문제는 틀려지겠지만위탁할 때는 행사관련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은 합니다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준비 내용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는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행사 잘잘못에 대한 증인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부분이라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지요. 단체가 어떤 단체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민간위탁이 되었든 간에 실무자의 답변이 정확성이 없을 때는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단체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뜻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해는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처음 시행을 하는데 두 단체가 어떤 합의점을 가지고 물론 사용에 대한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주겠지만 그것을 쓰다보면 그 사람들이 맞지 않는 예산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행사를 위탁을 하면서 의견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대덕제라는 행사를 준비, 진행 마무리까지 해주십시오. 이까지만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어느 행사에 예산을 얼마 투자를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하면 돈만 준다는 얘기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문은 저희들이 하지요. 어떤 행사가 좋겠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런 행사가 좋겠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름 그대로 예산 배정을 100% 민간위탁해서 행사를 맡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만원의 돈을 줬으면 120만원의 행사가 되든 80만원의 행사가 되든 우리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러 이러한 형태로서 행사를 치러달라는 이야기와 똑 같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정산 받으면서 그 행사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만원짜리 행사를 100만원에 했다든지 아니면 100만원짜리 행사를 10만원에 했다든지 이렇게 정산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행사 위탁한 업체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어떤 장치가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장치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시발점인데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두 단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음에 이 단체에 위탁할 이유가 없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현재 처음 위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연구나 검토를 현재 공보실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 큰 틀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료도 없이 그냥 돈만 줘놓고 어떻게 행사를 하라는 말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위수탁 계약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넣어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위탁하는 이런 범주로 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큰 틀은 앞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반드시 대덕축제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두 단체가 만약에 합의점을 못 찾고 두 단체가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좋은 행사가 못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실제 얘기하는 주민자치연합회의 성격과 문화원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 교감이 되는 단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적인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흥행적인 이야기를 할지 단체끼리 협상을 해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주최는 하되,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동에서 삭감한 돈은 다시 환원을 해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대덕축제 준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똑 같잖아요. 그렇지요 바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주최만 틀리지 내막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내막적으로 같다는 말씀은 예산집행 절차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큰 틀로 보면 어차피 돈을 삭감을 하고 다시 주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나 똑 같잖아요. 그러면 깊이 생각하면 받았다가 다시 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삭감했다. 이것마저도 전부 위탁을 해서 동네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집행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거꾸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 줘야지요. 그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 상태에 이 예산을 동에 대덕제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현재대로 둔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아는데 앞으로는 그 방법을 이런 편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서 큰 틀로 가서 대덕문화전당, 아니면 연합회에 줬을 때 그런 것을 전부다 흡수해서 이 사람들이 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덕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원하게 답이 나오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동네와 주민자치연합회 또는 문화원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 행사에 불편한 점을 주면 안 되거든요. 하다보면 반드시 생길 것이라는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가니까 예산이 230만원 삭감은 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삭감은 우리 직원들 급량비 부분에 보면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급량비 부분은 삭감을 하고 250만원 중에서 20만원 정도는 문화원에서 준비를 하니까 문화원 급식비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230원 감하고 20만원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합니다. 대덕축제 행사가 구청 직원이 하면 별도 밥값이 필요하고 문화원에서 하면 별도 밥값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덕제 행사를 준비하면 야간 준비 관계로 야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우리 직원에 대한 급식비이고 나머지 220만원은 대덕제 행사 당일날 우리 직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직원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축제 할 때는 구청 직원은 축제 행사장에 전혀 안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최소 인력이 갑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문화원에서 얼마만큼 인력지원을 해달라는 협조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20명 미만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민간주도 구청직원은 대덕제 행사해도 문화공보실 직원 몇 명 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네요. 경기나 이런 것도 구청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전혀 없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경기진행 보조역할로는 참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사가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에서는 동당 원래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150만원인데 200만원 된다더라 그래서 구의원들 거기 손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상당히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주민자치연합회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자치위원장님이 저한테 올해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 답변이 당초에 동에 계상이 되어 있던 150만원 부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지원할 것으로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치위원장이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도 15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금액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하면 싸움 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어제도 동에 위원장님이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200만원씩이라고 하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문화원에서 하니까 지난번에 구청에서 옛날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린 것을 본예산을 하면서 일부 삭감이 되었던 것들인데 문화원에서 하니까 자치연합회 200씩 띠 주고 하면 원래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경비를 축소해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생각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요. 시간관계상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별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토탈 기획감사실 하고 정리 되는대로 따라 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문화공보실만 삭감할 일은 아닐테니까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목적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시비 빼고는 올 것 다 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국비 25억, 구비 10억, 시비 60억 계상했는데 국비 18억을 지원 받았고 7억을 아직 못 받은 셈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국비 7억이 부족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올 것은 없지요. 현실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든지 언제까지 매달려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오늘도 다목적공원조성사업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다목적 공원 사업에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오늘 이 예산에 5억이 편성 되었고 나머지 5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내년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신청하면 안 되느냐고 의견을 묻는 것을 제가 그렇게는 안 된다. 내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하겠다.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100%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립니다마는 어떻게든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10억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금년에 내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비는 언제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비 문제는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자기들 돈도 안주면서 국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분권교부세를 중앙예산 부처에서 일괄 적으로 대구시에 얼마라는 몫을 정해서 주는데 그 안에 문화사업 얼마, 체육사업 얼마, 각종 기타 사업 얼마라고 해서 재원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5억이 들어가게 되면 재원 배분하는데 약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에서 의견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비로서 성립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8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비는 아직 전혀 없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월달 시에 추경하면 올해 준답디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시비 지원 문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밖에는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약간의 가능성을 말씀드린다면 아마 지금 시에서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30억을 요구했다가 예산반영이 안된 바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원사업비도 시비 30억, 구청청사비로 60억, 시에서 근 1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남구에 오려면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러다가 삽질도 못 해보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운영 민간경상보조 할 때 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할 때 하고 예산편성상 제목말고 실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제로 예산집행을 어울마당 이벤트 행사 업체에 직접 돈을 줘서 행사를 하는데 단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307-02에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하는 것과 307-04로 집행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산에 성격이라든지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307-04로 집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그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업체에 위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그리고 82쪽 사격팀 관련 비용들을 보면 지난번에 아마 사격팀에서 7만발을 요구했는데 50%만 본예산에 했다가 이번 추경에 하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아마 지난번에 7만발 요구했을 때 다 줬으면 그 밑에 있는 공기총에 연지탄 25원이 5월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안 올리지 싶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다 보니까 오히려 돈은 더 지출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화약총 단가는 대한민국 사격 연맹에서 각 시군구에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결국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 단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당초에 100% 확보가 돈 것 하고 확보가 안된 것 하고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떤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맨날 많이 해서 남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구청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 했든지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예산들이 곱하기 0. 5를 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실 소요되는 것들을 반영시키려고 하면 반영은 하되, 실가격이 전년도 기준으로 얼마였느냐 이것을 가지고 해줘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맞춰서 여기도 연습을 덜하든지 쓸데 없는 예산 낭비 총으로 남발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속에서 해서 꼭 7만발이 필요한지 6만발인지 5천발은 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50%만 반영하고 다음에 보자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산부서 입장을 이해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해봤자 여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자꾸 대두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만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할 때는 감안 안한다는 말입니다. 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얼마정도 여유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잉여금 발생규모는 대충 추정은 합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정확하지 않더라도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난다. 우리구청에서 이래저래 빼고 나면 약 37억 연말에 왔던 국비 교부세 5억을 포함한 이런 것들 빼고 나면 36억 맨날 이렇습니다. 이것이 여유 돈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정보통신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8쪽 일반운영비 물론 소모성 물품구입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에 편성한지 몇 달 되도 안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이 수량을 넣었는데 그때 이 부분이 조정을 하면서 수치가 줄어들어서 이번에 차이만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의원들한테 꼭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본예산에 일반수용비가 편성이 되었어야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배로 불어 났는데 만약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이 4월달이 아니고 늦어졌다고 가정 했을 때 이런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어디서 충당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61개 정도 토너를 사용했습니다. 출력되는 양이 150만건 정도 되는데 추경이 있기 전에는 확보 했던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업무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목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는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해 주도록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이것은 여유분이 없습니까? 원래 여유분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 관이 따로 있는데 이 자체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방전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원이 나가고 나서 한시간 정도를 무정전 전원 장치에서 전원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대가 있는데 한대는 96년도에 들어오고 한대는 98년도 한개는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96년도와 98년도에 들어온 것은 2001년도 12월달에 배테리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1년도에 도입한 배터리하고 세 개에 대해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두개만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개만 더하면 된다는 것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되면 한개 또 해야 되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현재 보시면 97만2,500원짜리가 두개 123만2,000원짜리가 한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23만2,000원 짜리 한개는 무엇이며 97만2,500원짜리는 두개이고 왜 다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무정전 전원장치에 용량이 있는데 97만2,500원짜리는 5㎏와 10㎏짜리이고 123만2,000원 짜리는 30㎏ 짜리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다 몇 키로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45㎏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전되는 일이 거의 없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순간 정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순간 정전도 거의 없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순간 정전은 우리가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씩 일어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도 신규인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전산교육장용 일체형 PC 16대 구입에 따른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산교육장에 PC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2000년도 6월달에 도입했습니다. 5년 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육자들이 PC상태가 좋지 않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맞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6대 다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교육도 있지만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입력작업 장소가 전산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체형 PC가 149만원 정도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달단가입니까? 실제 사는데는 얼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45만원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LCD모니터는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본체가 많이 교체가 안된 상태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본체가 원래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것이 114대였는데 대구은행에서 기증한 것이 88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교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체가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26대 정도하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주기를 원래 PC내용 연수는 3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남구 예산사정상 5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26대를 더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대에 얼마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132만원 정도입니다. 총 3,458만원 정도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특히 사회복지 부분 담당하는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본체가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이 요구받은 부서도 있습니다.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26대가 교체되면 거의 다 되는 것입니까? 동에 안 된 곳이 더러 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구청을 먼저 해주고 동을 뒤에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5년이 넘은 PC에 대해서 균등한 비율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26대는 5년이 넘은 것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인데 동에 교체할 것이 몇 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1쪽 일반운영비도 손을 될 수 없이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공공요금재세에 대해서 곱하기 0. 7, 곱하기 0. 8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사실상 딱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정액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괜히 어차피 편성할 것 추경에 올려서 또 하고 하면 결론적으로 시간적 낭비요, 종이 없애서 낭비요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것 그렇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 편성한지 2, 3개월 지났는데 추경에 덜렁 올라오고 앞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승인을 받도록 해 보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3쪽 동사무소 키폰교체 두개 동에서 5개 동으로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개 남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5개 남습니다. 5개는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 교체대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내여비에서 정통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와 이관되어서 국내여비를 준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 부분은 사용전검사 업무가 옛날에는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정통부 산하에서 이 업무를 해왔었는데 이부분에 사용전검사 업무에 대해서 작년 7월 30일자로 중앙업무를 지방에 이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 두명이 실제 건축물 있는 장소에 가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적정하게 공사가 되었는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검사의뢰가 오면 담당자가 현장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인당 만원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10,000원 5일은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단가가 만원입니다. 5일이라는 것은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접수 건수가 12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자가 출장 나가는 경우가 월 10회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두 명이 하니까 5일 잡은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아니고 5일 정도를 잡아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10회를 갔는데 5일로 되어 있으면 돈을 안 줍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기본 출장 관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우리가 출장을 간다고 해서 전부다 여비를 다 줄 수는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자체 그런 비용을 가지고 주면 되지 굳이 이것까지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타구청에도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타 실과도 이 비슷한 유를 알아보니까 거의 다가 이 관련되어서는 관내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타구에도 다 한다는 말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특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타구에도 어떻게 여비를 지불하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하셨던 26대 중에 동사무소가 12대이고 구청에 보건소, 의회까지 합해서 14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특위에서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예산에서 민원실에 일체형 PC구입하겠다고 했는 것 구입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현재 그 부분은 입찰을 하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서 지금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요구한 액수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산교육장에 일체형 PC로 한다는 것은 3년내지 5년 하면 LCD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따로 있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안 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가격이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교육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체를 놓고 하면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체형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은 슬림PC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좁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슬림 PC를 하면 가격이 일체형과 거의 같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CRT 모니터를 LCD모니터로 교체를 하면 수명도 연장되고 해서 본체 두본 교체할 동안에 모니터는 한번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를 들어 본체가 에라 나면 LCD까지 붙여서 AS를 봤었는데 이제는 모니터만 보면 되고 모니터가 에라 났더라고 본체는 다른 것하고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정 제품은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몇 년 지나면 같이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어떻게 개발할는지 모르니까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옛날 것은 거의 못쓰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잘못하면 비싸게 치이는 것이 아니냐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일단 스페이스 적인 측면에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스페이스가 좁다손 치더라도 전산교육장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일도 별로 없고 강사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지금까지 충분히 되어 왔고 우리도 교육을 한번 받아봐서 장소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런데 대해서 구매할 때 좀더 세세한 것을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업체에 농간에 의해서 몽땅 다 바꿔야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산교육장이 봉덕1동과 구청이 있는데 현재 위치는 한곳인데 이렇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 순시 때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전산교육장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종근위원님 말씀하셨던 많은 시설을 해서 다른데 있는 사람까지도 불러 들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간 이기주의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힘들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주민들만의 교육보다는 공무원들도 직무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많지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교육받는 분의 의지인데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이것이 무료가 되니까 안가면 어떠냐는 식으로 해서 빠지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교육장에 가보니까 스페어로 한분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시범교육중에 18명에서 20명 정도 연락드립니다. 빠지는 사람 있으면 순위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합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과 주부님들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교체하는 16개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MAS OPS 2003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래아 한글은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작년 추경에 566본에 대한 아이센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 97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플로 OSE 튜브전에서 전자결재 쪽에 2002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라이센스를 다 확보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66본이라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단말기용이 있고 1인 1PC에 의한 것이 있는데 566본은 1인 1PC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확보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인 1PC는 전산교육장도 포함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전산교육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민원창구 앞에 있는 기계 단말기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업무용 단말기 이기 때문에 �澎邦�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쪽은 라이센스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인터넷방 내지 봉덕1동에 교육장 이것도 별개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별개로 봐야 안됩니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라이센스를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쓰는데 구청에서 다 관리하는 것인데 라이센스를 쓰면 좀 싸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별개로 사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별개로 못사니까 구입을 못하면 옛날 것이고 어차피 살 때 주민자치센타에 있는 인터넷 방이든 봉덕1동에 교육장이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구청예산에서 사는데 구청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1,000만원 들데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밑도 끝도 없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사실 저희들은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000만원 정도를 할애를 해 주시드라구요. 1,000만원 받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01년도부터 계속 정보화 기본계획 설립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 쪽에서는 이것이 크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락이 되었는데 사실 올해는 저희들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한데가 저희들하고 서구 두 군데가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우선 터를 한번 잡아보자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이 그 틀안에서 수정계획을 하든 아니면 몇 년 지나고 다시 우리가 요구를 하든 지금 현재는 용역비라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나면 한정 없이 늘어나는 것이고 줄어들면 한정 없이 줄어드는 것인데 일단 1,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0만원 요구해 1,000만원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꼭 용역 보내야 될 일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꼭히 이것을 용역 시켜야 되나 우리가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정보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시겠지만 아직도 보는 눈 자체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학회라든지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는 것이 틀을 잡기에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맡기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이런 것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한번 맡아서 하면 아주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 기본계획이 구청이나 시 또는 중앙정부에 이런 범주 속에서 여기에 관련 되는 것들 토대로 해서 발로 뛰고 하면 상당히 많이 되지 싶은데 자꾸 이런 것을 다 용역주고 하면 공무원들이 맨날 뒤치다꺼리 내지는 민원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번만큼은 틀을 잡을 수 있는 쪽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수주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0쪽에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금 사업 진행중입니다. 4월 12일까지 입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지 조사요원 이런 사람들 일은 끝났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예. 끝났습니다. 3월 24일부터 내근하고 전산입력은 4월 1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그럼 국비 안 준다는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국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국비보조로 내려올 사업이었는데 돈 자체는 1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 만큼을 국비지원 사업에서 재배정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대구시로 배정을 해주고 대구시가 다시 우리 남구청으로 재배정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는 감 된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국비는 감되었는데 통계청에서 대구시로 돈을 주고 대구시가 남구로 587만9,000원을 내려 줬습니다. 저희들 남구에서 봤을 때 받은 돈은 똑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87만9,000원은 어디 갔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재배정 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지출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정보통신실에서 30시간 안주면 일 안 하려고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왜 올렸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안 준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을 하는 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하는 만큼은 주도록 원래 본예산에도 편성했고 꼭 필요한 일들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회감사실에서 사전에 확인해서 하라고 했고 지금 이것은 주면 하든 안하든 그냥 다 가져가잖아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시간외 일을 더 할 때 수당을 준다. 이것은 정보통신실 개별 사항은 아니니까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근위원님이 92쪽 국내여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용전검사 업무를 두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이봉인씨 통신7급 한명과 안세영씨 통신원 8급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분들은 이것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실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봉인씨는 일반전화 회선쪽을 보고 있었고 안세영씨는 휴대폰이라든지 청내방송 팩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국내여비 11일분은 다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이 따로 필요한가 이런 의미인 것 같았는데 이런 것이 여기 뿐만 아니고 몇 몇 부서에 있는데 그러면 합해서 16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들 명목을 잡아서 가지 않겠나 출장갈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잡아 놓으면 다 가져갑니다. 연구 검토를 해 봅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4월 11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별로 계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