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1건당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명6동사무소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 및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남쪽의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명6동 1086-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가 274. 6㎡ 평수는 83. 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132. 02㎡ 면적은 39. 9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평당가격은 약 440만원 정도 해서 3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대명6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대명6동사무소의 주차공간 미확보로 방문 민원인이 도로변 및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관계로 주변 주민 및 주차단속 등 민원인의 불편초래가 빈번하여 동사무소 인접토지를 확보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취득대상 재산 및 내용에 대해서는 대명6동사무소 민원인 사용 주차장 매입부지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6동 1086-5번지입니다. 면적 및 금액은 대지면적이 83. 1평이고 금액은 3억500만원입니다. 건물은 132. 02㎡입니다. 금액은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취득예상 금액은 총 합계 3억6,000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5년 4월∼5월경 소유권 등기는 매입비 지급 후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구의 취득대상 재산 중 대명6동사무소의 주차공간 미확보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써 건물 및 대지 매입비 적정성 유지와 주차면수 및 민원인 활용도 등을 면밀히 대비하여 본 계획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2005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의한 건물에 대한 취득사유가 주차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건물 활용방안과 주차장을 하기 위해 멸실을 하게 되면 부담비용에 대한 예산가액이 불명확하여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대명6동사무소 주차공간 미확보로 방문민원인의 도로변 및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관계로 주차단속 등으로 민원인 불편초래가 빈번하여 동사무소의 인접토지를 확보하는데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지난해 이것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04년 추경에 예산편성이 3억 되었는데 돈이 6,0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연국
정연국위원
6,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올라왔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면수는 몇 면으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주차면수가 1대당 대충 평수를 3. 5평 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 5평이면 몇 면 주차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차량 통로를 빼고 나면 2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20면, 그리고 평당 4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건물을 빼면 토지단가는 3억500으로 보는데, 건물 포함해서 약 430만원 정도 치입니다. 실제 건물은 우리가 필요 없어서 뜯어내야 되니까 430만원 정도이고 땅이 20ｍ하고 6ｍ 곡각 토지입니다. 대명6동사무소 바로 앞쪽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3억6,000만원 정도 주면 매입되는 걸로,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는 대충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억6,000만원으로 되면 밑에 뜯어내고 콘크리트 치고 그 금액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가격은 얼마쯤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토지를 매입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신년도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주차장 조성비용이 2,000∼3,000만원 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올해 내로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 3억을 확보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 왜 또 올라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3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 살려고 하니까 본인이 안 팔겠다고 해서 가격이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지금 3억6,000만원 주고도 안 팔겠다고 하면 또 추경을 해야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은 3억6,000만원에 가격이 흥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작년 추경에 할 때도 3억 정도 주면 산다고 했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실제 공유재산 취득을 해보면 지가가 일반 지가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일반지가는 3억이 안 되잖아요? 3억이라는 금액도 일반지가보다 높은 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관에서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전파되어서 구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더 가격을 올려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지, 이것 사려고 했는데 가격을 더 높이 부르면 더 주고 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못사게 하는 것 보다 구청에서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적정한 가격의 예산으로 사도록 해야지,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다음 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서 그런데 관청에서 산다고 하면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매입중계는 누가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바로 동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장이 중계사 자격증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직거래는 가능 안 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직거래가 가능한데, 중계업자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매입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중계업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적과에서 중계업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직거래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중계업자가 개입해서 거래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관에서 직접 직거래한다. 직거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계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럼 가격이 얼마라는 감정은 누가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정하면 3억6,000만원까지 나올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해서 사야될 입장이고 본인은 안 팔아도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사려고 하니까 아마 가격이 상회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보통 가격이 얼마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매입을 한다. 아니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관에서 하게 될 때는 감정을, 가격이 싸도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매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더 들여서도 감정해서 매각하고 그러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매입할 때는, 부동산매입 할 때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매입할 때는 감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성격상 상세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대명6동사무소 주차장 매입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적과로 송부해서 제출했습니다. 현재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할 적에는 현재 계획은 소유주하고 접촉은 대명6동 이종근위원님께서 약 10여 차례 접촉을 하였고 구청에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약 4∼5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매매동의는 받은 겁니다. 일단은, 재산은 매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되어야 일단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해보니까 3억6,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매입관련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가격절충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데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중계인이 같이 앉아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순서가 미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어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2개 이상 기관에 감정의뢰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리 감정가격이 얼마인줄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승인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도 나지 않고 해서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 때 공시지가 수준으로 편성해서 본인하고 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제시하는 가격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하고 절충을 하다가 나중에 매입을 할 때 감정을 하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감정을 해보자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서 추경에 편성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예산편성 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감정해서 얼마가 들 것이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대로 입니다마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공시지가로 이것이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로 하면 약 2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억6,0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정가가 3억6,000만원이 나옵니까? 가감정 가격이,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가감정에 토지, 건물, 영업권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주택인데 영업권이 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점포가 있습니다. 기존 점포가 2개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가감정 가격이 3억6,000만원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가감정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가감정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하고 감정사에 대일엣세감정평가법인 이라고 해서 오창훈 평가사에게 우리가 감정을 해 봐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작년보다 올해 과표가 2,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시지가 2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과표가 2,000만원 올라서 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최대한 얼마쯤 나오겠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토지소유자 하고 매각협의를 하였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가감정가 1군데는 3억6,000만원 나왔고 1군데는 얼마 나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직 한 군데 밖에 안 해 봤습니다. 일단 한 군데 해서 감정을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걸 알아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소유자하고 매도협의가 되었으니까 감정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2군데 감정을 의뢰,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서 가감정을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고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개 기관에 감정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매입을 할 적에는 2개 기관에 해야 되는데 일단, 가감정은 우리가 한 군데 밖에 안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가감정 3억6,000만원 한 군데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감정사이기 때문에 한 군데 대략 가격을 알아서, 다시 우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2개 기관에,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보상금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여타 거기 세입자라든지, 나중에 이사비용이라든지, 이주정착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겠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 3억6,000만원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인데, 감정을 하니까 사실은 현시가보다 많게는 약 180％까지 치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일반적으로 실수요자가 거래를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으면 2억5,000만원쯤 하면 살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나 정부에서 매입을 하면 감정을 의뢰하니까 최소한 150∼180％는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파는 사람은 만족을 못 느낍니다.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는데 이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관여를 하는 부서라도 내가 내집을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매입을 하면 상당히 싸게 살수가 있는데 막말로 우리 세금으로 사니까 감정의뢰해서 나오는 대로 줘 버리지,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 대명6동 같은 문제도 작년에 예산 3억을 편성해서 못했던 이유가 벌써 그 당시에 이 집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사람이 이것은 남구청에서 매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사서 이 때까지 쥐고 있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주는데 지금 감정가가 그 위치, 그 도로에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 대명11동 공영주차장 하는데도 안쪽에 집도 재감정하니까 평당에 4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18ｍ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는 동사무소의 주차공간 때문에 확보를 할려고 하면 암암리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내 재산을 확보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돈도 덜 들어가고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에 우리 구청측에서 조금 안일한 대처를 했고 작년에 구입을 했으면 아마 이 만큼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가 새 나가서 현재 주인이 작년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했는 사항도 왜 이렇게 많이 치이느냐 하면 요새 매매를 해서 팔면 양도소득세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행정관청에 재산을 팔게 되면 계약서 금액대로 과표가 다 잡히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표가 다 잡히니까 이 사람은 단기간에 집을 샀다가 또 파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은 것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도 부담을 안고 사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까지는 보통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노출이 다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매도를
윤현
제갈윤현위원
사실 맞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팔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책임 안 지면, 그러니 한간에 하는 얘기들이 국가예산, 구청예산은 산중과실이라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안 됐겠나 싶고요. 또 3억6,000만원 이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 아마 2세대나 3세대쯤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 사인간 거래하고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하고는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면 국가기관에서 재산을 취득하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사인간 거래는 하다가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해버리면 가격이 낮아지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항들이 다 노출이 되고 개인이 팔려고 하면 우리는 꼭 필요하고 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을 하면서 사인간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면 최하 1,00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84평 가지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개인 사인간 거래입니다. 사인간 거래면 우리가 매입을 하면 등기 넘겨주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 했을 때 방법, 이주비 지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주요 골자가 아니고 이것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쯤에 이 땅을 마무리했으면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 만큼 돈도 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절충을 했으면 작년도의 우리 예산 3억이 이월 안 되고 해결되었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고 이것이 이월됨으로 해서 올해는 현재 소유자가 팔고 양도소득세 내는 부분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변상이라고 할까, 양도소득세낼 금액까지도 포함된 것이 이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입금액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그 가격을 제시할 적에는 그 가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확보를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소유를 해야 될 땅이면 어차피 시작했을 때 바로 해 버려야만이 이런 폐단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예산도 절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인 사인간 거래 같으면 돈주고 사버리면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살려고 계획을 하고 할 적에 우리가 예산이 없잖습니까? 예산편성 준비하고 편성하는 단계에 전 소유자가 팔아버렸습니다. 새로 산 사람이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구에서 살려면 예산이 10원도 없다 예산편성 할려면 언제쯤 하는데, 우리는 예산 없으면 얘기도 못 하잖습니까?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벌써 예산을 편성하고 나니까 가격이 상향조정되어서
태영
성태영위원
시설비하고 이주비하고 우리가 부담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주비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 사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개인 사인간 거래라 하는 걸 떠나서 3억6,000만원 중에 이주비하고 시설비가 다 포함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인간 거래에 포함이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안에요. 이주정착비 그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놓은 것은 이주비, 영업권 등 다 있는데 이것은 사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 가격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출하는 돈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안 그럴 건데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주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에서 매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판다기 보다도 권유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세금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부분은 취득한 그대로 세금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세입자는 자기들끼리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건물 매입단가가 5,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 기준이 어떻게 돼서 5,500만원이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가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 가감정은 누가 했습니까? 감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가감정은 감정기관에서, 대일엣세감정평가법인에서 가감정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상반기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금액이 3억500만원하고 5,500만원이 벌써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된 가격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소에 의뢰해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려면 정식으로 2개 감정사에 공문을 내서 감정을 의뢰하여 들어오면 두 개를 합산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때는 감정이 없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감정없이 그냥,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공시지가 수준으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때는 그럼 건물이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때도 포함은 다 되어 있지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공시지가가 이것보다 훨씬 낮을 것 아닙니까? 많이 낮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낮아도 이것보다 엄청 많이 낮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보다 모르긴 몰라도 엄청 낮아서 차이가 많이 났을 거란 말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2억6,0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조금 더 줘야 안 되겠나 해서 감정을 안 하고 그냥 3억을 편성했습니다. 3억을 편성해서 올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잘 안 되어서 감정도 해보고 해서 6,000만원 정도 더 해야 안 되겠나,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은 소유자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 가면서 윤곽을 잡아가면서 결국 감정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돈을 그 쪽에서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 가격이 과연 정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그래도 공인할 수 있는 것은 감정사에 가감정을 해 보는 것이 제일 낫다 해서 가감정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약에 2개 감정사로 해서 감정 가격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차이는 얼마 안 날 겁니다. 2개 감정기관에 서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감정 가격대로 매입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를 어떻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덜 나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더 나오면 사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써는 감정사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최고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꼭 이 지번이라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가보시면 바로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대지가 아니면 매입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 지형이, 1085번지 쪽에는 북쪽편이 지형이 낮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낮아서 안 되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낮아서 주차하기도 그렇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예비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써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세항의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작성한 계수조정 내역서에 의거해 심사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내역서를 기재하여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현대용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현대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분권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금 제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가 2004년 12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5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부세가 지방세 총액에 13. 9％가 되어서 분권세가 0. 83％가 늘어나서 14％정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분권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53개 사업이 행정자치부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말 그대로 지방에 내려 오면 지방세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국비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참고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는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뀐 부분인데 전하고 지금하고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자치구에는 교부세가 안 내려 왔었는데 지금은 자치구에 내려와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전국적으로 8,300여억원으로 알고 있고 법은 이렇게 개정이 됐지만 이것이 부족해서 담배 판매세액 1,200억원을 분권교부세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국·시비가 11억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예산을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계 사업을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할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선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4년간하고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2004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국비로 세웠다가 분권교부금으로 바뀌어서,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재원이 변경된 것인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번에 단위사업별로는 편성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세입예산 보고 드린 대로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넘어가면서 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위 사업별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단위 사업별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는 증액이 되어서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비에서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서, 전에는 국비에서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앙에 가서 얘기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넘어가서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장애인시설 운영비지원 수화통역센터운영 1개소 직원 1인이 증원되어서 748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증가를 시켰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41페이지 국비가 당초에 1,907만8,000원 되어 있다가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넘어 오면서 224만5,000원이 증가되면서 분권교부세가 2,132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5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748만5,000원이 됩니다. 국비는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는 224만5,000원 늘어나고 내용은 수화통역센터 직원이 3명이었다가 1명을 정부시책으로 늘이자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재량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는 말 그대로 지방비화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액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일하기가 더 힘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재량이 넓어진 것이 아니고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힘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힘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분류하기가 좀,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가 늘어난 이유는요? 시에서 증액을 해서 내려 주겠다는 겁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예를 들어 분권교부세가 10％가 들어가면 시비를 90％ 해서 내려보내라, 분권교부세 50％에 시비 30％, 구비 20％ 하라는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비가 당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가 분권교부세로 넘어오면서, 시비가 524만원이 플러스된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가 4,451만4,000원에서 4,975만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약 5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분권교부세는 과거에 국비를 받았을 때 그것보다도 분권교부세에서 증액하여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었는데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집행을 하니까 이것이 늘었는데 시에서 부담비율을 이만큼 올려 주니까 분권교부세를 여기 올렸는 건지, 자체적으로 과에서 올려서 시에 시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인지,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보조가 내려오면서 시비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가 74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면서 시도비 부담비율이 약간씩 변경된 항목이 있습니다. 변경된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올려 달라고 해서 524만원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 법규에 부담비율이국비 부담할 적에는 시비 30％ 부담해야 되다가 분권교부세는 40％ 부담하라는 그런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3번 경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을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700만원이 올라오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실지로 작년에도 1,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재원문제로 500만원이 그 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의회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1,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 넘어 온 자료는 지금 얼마 넘어 왔습니까? 아시는 분계십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00만원 넘어와서 경로체육대회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잘못 됐다기보다 저희들이 구행정을 하다보면 제가 당초에 재원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 쓸 예산은 당초 예산에 올라가고 이것은 하반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구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그런 점은 있거든요. 이것은 하반기에 사용하자 해서
태영
성태영위원
구 예산에 돈이 1억이라든지, 2억이 되는 것 같으면 별도 문제입니다. 돈 700만원을 가지고 경로체육대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산계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우리가 84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단돈 5,000원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하다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전체를 하다보니까, 성위원님께서 돈 7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고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어차피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예산이라고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큰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몇 억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경로체육대회, 노인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하면서 당초예산을 500만원 편성해 놓고 추경에 700만원 편성한다는 이것은 일반 사람으로서 상식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52페이지입니다. 시설장애아동 자립정착금 18명인데 5명은 3월달에 나갔다고 했지요? 이 사람들은 300만원씩 지급해서 나갔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면 400만원 주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나간 사람한테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 애들한테도 다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18세가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마는, 이것을 같은 해에 나가면서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가면 4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나가면 그렇고 4월 달에 나가면 한 달만에, 한 달이 아니고 며칠만에 300만원 받고, 400만원 받고 나가는 그런 결과가 안 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기 나간 사람 5명은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13명이 남았습니다. 18명중 나간 5명을 제외한 13명에게 앞으로 4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것을 언제 알아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앞에 300만원 받아서 나간 사람들 나갈 때는 400만원 줘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마는 재원사정이 그래서, 이것이 국시비 사업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 그래도 300만원 주던 것을 400만원으로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대 의원 생활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었을 때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돈이 그렇게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좀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2005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미리 안 했었는지 이제와서 추경에 하는지, 좀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거라는 것이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53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영생애육원에 민간보조사업으로 2,475만원을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하고 영생애육원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이것이 필요해서 편성해 놓고 지금 삭감해 버리면 영생애육원에 뭐 변한 것, 달라진 것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구비가 분권교부세로 넘어 가면서 1,237만5,000원이 삭감되니까 따라서 시비가 1,237만5,000원인데 시비도 삭감되어서, 이 사업은 책상사고 세탁탈수기 살려고 했다가 포기한 사업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영생애육원에서 포기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영생애육원에서 포기한 사업이면 영생애육원 누가 포기했습니까? 원장님이 포기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삭감되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 안 한 것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영생애육원에는 지금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 예산이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책상 30개 사고 세탁탈수기 살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분권교부세로 할 수는 없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분권교부세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52개 사업에 영생애육원 이것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에 장비보강 사업은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목록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장애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을 지금까지 300만원씩을 줬는데 주고 나서 사후에 확인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나가면 이 얘들이 그것 가지고 두 명, 세 명 합쳐서 집도 얻고 18세가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얘들 장가들이면 집 사주는 식으로 그렇게 보태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는 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100만원 더 증액 계상해 놨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타구에도 애육원시설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하지만 중구 같은 데는 400만원, 동구는 5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형편이 나은 구는 조금 더 주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설에서 18세까지 있다가 18세가 됨으로 해서 독립을 하는데 독립하는 얘들의, 쉽게 말해서 종자돈인데 그 얘들에게 300만원을 주나 400만원을 주나 자립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리고 18세면 아직 학생 신분인데, 시설에서는 독립을 해서 나가지만 연령으로 봐서 아직 학교 다녀야 되는데 이 300만원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대학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싶은데요. 그 후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 후로는 저희들이 일반 시민으로 봐서 보호를 합니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그것은 시설을 일단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보장 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합니다. 이 얘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동이 많기 때문에 많이는 그렇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왕에 보호를 할려면 보호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원룸, 투룸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금 정도는 줘야 되지, 이런 소액을 줘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싶고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건의도
윤현
제갈윤현위원
사후 관리도 어떻게 되는지, 물론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겠지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2만원 인상이네요?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도 사실은 경로우대업소 지정 이용소에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비치를 해 놓는 대장은 별로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숫자상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숫자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까지는 좋고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노인이 이용소를 이용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그것을 빌미로 삼고, 해야 될 노인은 자격지심에 안 가고 다른 용도로 얼마 안 되지마는 사용이 되는 경우가 안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대이용업소에 대한 관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해줬으면 더 용이하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기 쉬운 말로 지정된 업소에 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귀찮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2만원 인상되면 매월 7만원 아닙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지정된 업소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삼고 예를 들어서 매월 7만원이면 그 사람들 생활하는데 공과금 한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기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은 좋지마는 정녕 대우를 받고 이용을 해야 될 사람이 이용을 받는 것, 사후관리를 좀 관심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추가로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업소하고 미용업소가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를 시행하는데 미용업소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소정금액에 20％를 할인해서 하도록 해드리고 이용업소는 50％ 할인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윤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는 업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어르신들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보상부분에 52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이용소는 몇 개이고 미용소는 몇 개입니까?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행정구역별로, 동별로 이용소 2개, 미용소 2개 그렇게 해서 5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장으로 하여금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시는 업소로 지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용소 2개, 이용소 2개 그렇게 해서 52개소가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미용소하고 이용소를 비교하면, 미용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용소는 이발하는데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남자들이 이용소에 가서 50％ 할인 혜택을 보면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할인율도 높은데, 미용소에 가면 파마를 하게 됩니다. 파마가 시내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던데요. 5만원, 10만원 이렇게도 하고 3만원 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소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인가, 1만원 미만일 것이란 말이지요. 남자들의 이발료가 만원하더라도 50％하면 5,000원이고 미용소는 가격이 비싼데다가 20％ 해봐야 얼마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 지원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 안 듭니까? 미용소를 할려고 하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선정하는데도 안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애를 먹었는데 사실은 하는 업소들이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이발소 같이 50％를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이발이야 사실 10분, 20분하면 하는데 파마하는데는 3시간, 4시간 걸리는 장시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0％를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20％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용소만 했기 때문에 5만원만 지원해 주가다 돈은 조금 주면서 자꾸 이야기하면 혹시 어르신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할까봐 이번에 2만원 더 올려 주면서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미용소 같은 경우에는 파마하면 1, 2명 값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대용
현대용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것이 20％라고 해도 혜택받는 쪽에서는 3만원이라고 해도 6,000원이면 상당한 혜택이 오는 것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오는 것 같습니까?
웃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용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에서 직원들의 수당, 본예산에서 우리가 사실 5시간을 삭감했는데 불과 3개월 지나고 이것이 원상복구 식으로 각 실과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본 예산한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추경을 이렇게 이른 시기에 하면서도 주 골자가 이것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좀 건방지게 들리실지 의문이라서 좀 걱정입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계속 먹던 사람에게 갑자기 나물 먹으라 하면 참 먹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집니다. 어제까지 고기 진수성찬만 먹다가 갑자기 나물반찬 먹으라고 하면 사실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제같이 먹던 것이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잠시 기간이었지마는 30시간씩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은 봉급자 생활을 어느 만큼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30시간을 단 몇 번을 받다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는 큽니다. 그렇게 받다가 갑자기 5시간 줄어드니까 그 충격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과 전체 직원들도 그럴뿐더러 다른 타 실과도 그런 영향이 안 있었겠나, 그래서 더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깎인 부분이라도 원상회복 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램으로 한결같은 한 목소리가 안 나왔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글 쓴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급 기정에 보면, 6급이나 7급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8,506원 25시간 1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경정에 보면 (9,088원 25시간 1명 3개월)＋(9,088원 30시간 1명 9개월) 되어 있는데 여기 3개월은 25시간으로 되어 있고 9개월은 30시간으로 해서 시간은 5시간 늘어났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금액은 9,088원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가질 않아서 물어 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금액 자체는 3개월하고 9개월 합치면 12개월이 명시가 안 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러면 기정에 8,506원은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올해 인상되기 전 예산이었기 때문에 8,506원이었고 9,088원은 금년도 인상된 부분에 대한 단가거든요. 경정에 앞에 부분 3개월이나 뒤에 부분 9개월이나 그것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동현
김동현위원
단가가 같아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앞에는 3개월이고 뒤에 것은 9개월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간만 늘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을 분리해서 앞에 기 지나간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뒷부분에 9개월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는, 12개월을 나누어서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정에 왜 그러면, 기정 전부다 해서 8,506원 25시간 1명 12개월 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 수립할 때 봉급인상 부분을 책정할 수 없어서 한 부분이고 그것은 이해를 드리는데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과 인상부분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위생업소 단속요원급식비 이것이 왜 6식에서 10식으로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기대를 걸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총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더 도와 줄테니까 할 것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단속요원들이 밥 먹는데 이렇게 고충이 있는 줄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밥은 잘 먹고 열심히 일하겠지 싶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일주일 중에 5일은 상시로 근무를 합니다. 최소 5일은 야간 근무를 하는데 어떤 때는 3끼 먹을 때도 있었고 나머지 돈은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개인 돈으로 밖에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진작 이야기를 안 했느냐 오래 되어 왔던 사항이 되어서 밥 2끼 더 먹고 덜 먹고 내가 손해 보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과장으로써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적어도 식사만큼은 해결해 줘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2시 넘으면 택시를 타도 할증료가 나오고 한데 식사문제까지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못 챙겨줬구나 싶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 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이라서 제가 다시 거론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필히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이나 그런 것 봐서 뭐 도와 줄 것 없느냐고 말씀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해 주시리라 믿고 했습니다. 그래서 6식에서 10식으로 올린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참 좋으시고 부하직원들을 참 사랑하시는 마음이 좋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 역시 과장님 그렇게 하실려고 하는데 못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처음 기정예산에 10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추경에 10식으로 해서 4식을 더 올린다 하는 것 이것은 뭐 앞에는 일을 안 했는 것이고 그것도 1식, 2식도 아니고 4식이라면 1/3 이상인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과장님 10식이면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2끼는 자기 돈을 내고 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만되면 일단 식사하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녁만 먹느냐,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단속요원들은 점심 먹고 저녁만 먹어도 안 되고 사실 야참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기술업무수당 3만원 1명 12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무슨 기술업무수당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임업직에 대한 기술수당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임업직이 없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그 때 누락이 되어서, 그 때 임성식담당이 있었는데 12월말로 퇴직을 해서 빠지고 이번에 담당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넣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기는 기술업무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있지요. 지금 1억 배정해 놨는데 원래는 아케이드가 중소기업청하고 시비가 90％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가 1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자부담이 10％인데 그럼 이 1억이란 돈은 2개 시장에 배정해 놓은 것은 2개 시장에 자부담 부분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개 시장 중에 구비 10％가 1억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봉덕, 대명시장에 예산이 한 10억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봉덕은 당초에 2억이었습니다. 대명시장은 당초가 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묶어서 더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억을 더 올리는데 주민부담은 주민부담대로 있고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주민부담은 봉덕은 2,500만원하고 대명도 3,300만원으로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봉덕시장은 2,500만원이 한 달 전에 완료되었고 대명시장도 조금 전에 청장님 하고 박정혜씨 하고 대명약국에 가서 설득하고 왔습니다. 몇 집이 좀 덜 냈지만 일단, 자부담만 다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구청에서 권유를 자꾸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습성이 자꾸 권하면 이상하게 받아 들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잘 되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행여나 이것이 못 되었을 때 구청에서 그렇게 권하더니 이것이 무슨 꼴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재도 되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대명시장 같은데 모 어떤 한 분이 점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장님 가셨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매달려서 설득을 시키는 것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자부담부터 확보를 해 놔놓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이것 해주십사 하는, 그렇게 되어야 일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사업 같은 것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민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관청에서 자꾸 하라고 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일도 매끄럽게도 안 될뿐더러 우리나라 사람 습관적으로 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부담 10％ 하는 것도 딱 10％로 끊는 것 보다 조금 융통성 있게끔 15％나 그렇게 해야 행여나 그 구간에 1, 2집이 예를 들어서 형편이 안 돼서 자부담금을 못낸다든지 아니면 1, 2집이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10집 중 8집은 돈을 다 내고 일은 해야 되는데 2집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자부담금을 여유있게 해 놨을 때, 공사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해 놔 놓고 아마 처음에 안할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 집 위에 아케이드 설치 해놓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구청이나 업자들이나 사업에 지장없이 잘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자부담을 여유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목 자체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이름 자체가 바뀝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이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국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바꾼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국비가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대로 제가 추진해 본 결과 사실은 자부담 같은 것을 주민들이 다 확보해서 구청에 건의하면 우리가 그 때 자금 신청하고 해주면 빨리 되고 원만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할당 문제도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유있게 했습니다. 원래 2,500만원이지만 허홍중 사장님, 추진위원장이 3,000만원 이상 할당해서 1, 2집이 못내도 우리 구청에 내는 것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유가 되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 끝나고 정산을 합니다. 준공식 때 뒷돈도 들어가고 수건 산다든지 음식하는 것 하고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주민들한테 준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게 참 좋은 방안으로 봉덕시장은 그래서 일찍 들어 왔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어차피 돈은 남으면 마지막에 정산해서 돌려주든지, 행사비에 지출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잘 하시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장은, 이제 해 봤으니까 그것도 노하우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안 쉽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68페이지 305 배상금등 수목사후관리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배상금이 있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유리창도 부서지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변상해 달라고 하면 변상도 해주고 어떨 땐 차량에 나무가 떨어져서 차에 흠집이 생기면 그것도 수리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원래 당초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해서 변경해서 신청하고 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하게 되면 국비로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 과마다 조금씩 변함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돈의 목에 이름이 다른데 옛날 국비 같으면 각 부처별로 필요한 곳에 내려 주는데 분권교부세는 100억을 대구시에 내려주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탑 다운방식으로 해서 기획관리청에서 전체 돈을 관리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방법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전체 총괄해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분권교부세로 하면 편리합니까? 안 좋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똑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과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성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돈만 많이 내려오면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세진환경기획담당, 서위만환경관리담당, 허우열청소행정담당, 박재홍청소지도담당 입니다.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함께 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세입 경정부분과 세출 경정부분에 대하여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세부경정 사항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24억5,525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4억6,72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6억6,477만7,000원으로 금회추경에 6억7,663만8,000원을 반영하여 총 103억4,111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개괄 설명을 드리고 각 부분별 과목별 세부경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서는 예산 집행의 시기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짜임새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부서가 상정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우리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환경남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7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퇴직금이 있습니다. 기정에 2명이었는데 경정에 왜 8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에 퇴직 예상자 9명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12월 말 기준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늘 청소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금 우리 남구 전체에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처리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더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 저희들 일정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말에 증설을 하면서 남구에 잠정 배정물량을 일일 22ｔ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하수병합처리장 측에서 인구수라든지, 세대수, 음식점 수를 종합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17. 5ｔ을 받기로 함에 따라서 나머지 5ｔ에 대한 처리는 다시 민간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시에 들어가는 양이 줄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ｔ이 줄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시설 증설 전에 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시설 증설 후에 저희들한테 잠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22ｔ을 줄려고 했습니다. 일일 저희들이 22ｔ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하수병합처리장 측에서 고려한 바 22ｔ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17. 5ｔ이 적당하다 해서 5ｔ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단 1ｔ이라도 시쪽으로 더 들어가야 우리가 좀 부담이 적어지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측에 갈 수 있는 양이 늘 수 있게끔 물론, 과장님 애쓰고 계시겠지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덜 되는 것인데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감리비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북구 쪽에 가는 것이 못가게 된다고 듣고 있는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기에 못가면 다른 장소에 선별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놓았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북구에 확보한 부지 외에는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없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별장 있지요. 언제까지 비워줘야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할양 받는 미군 헬기부지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이를 보면서 같이 처리가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그것은 다행이고 감리비 이런 것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설사 미군헬기 부지와 맞물려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별장 부지는 저희들이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빨리 타 부지를 물색해서 물색만 된다면 바로 건축에 들어가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물론 이전하면 좋은데 지금 누가 봐도 선별장이 우리 구에는 갈 만한 장소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A3 비행장이나 활주로나 이것을 반환을 받아야 이쪽으로 다른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선별장이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900만원, 약1,000만원 되는 돈을 어떤 장소 선택도 안 되었는데, 예산확보를 그때 가서 미뤄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18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분기수거 용기구입이 있는데 용기를 우리가 매년 발주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매년 몇 개씩 발주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 권역에 3,150개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각 종 차량들이 오고 가면서 부딪혀서 깨지는 거라든지 주민들이 발로 차서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할 용기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항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는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수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을 600개나 해야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정에는 100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정예산을 다룬지 불과 3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3개월 지나고 나서 갑자기 500개가 더 있어야 된다. 추경에 해야 된다. 본 예산에 좀 많이 하든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급히 소요되는 부분은 본 예산에 넣어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함으로 해서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본 예산에서 그 양을 줄였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본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보면 1,573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이 기능직 운전원 여비란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작년까지 여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령으로 해서 기능직 운전원은 관내에서 출장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우리 기능직 운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정부시책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개개인들로 보면 늘 받던 여비를 안 받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최종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불법투기단속 무인카메라 저장함 구입, 전에는 카메라 저장함이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해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가 현재 6대 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6대
규용
정규용위원
저장함 구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나오는 상품은 VR이라는 장치가 별도로 나온게 있어서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때 그 주위에 가정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러한 공정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끌어다가 안 쓰고 자체에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장치를 설치함으로 해서 바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무인카메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카메라가 있고 모조 카메라가 있잖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에는 저장함이 필요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6대가 있고 이번에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으로 받은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구입을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더 구입한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이 상품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전에부터 이 상품이 나와 있었습니까? 타구에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DVR장치함 이것은 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마냥 협조만 받아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웃에서 전원을 끄도록 하고 옮겨서 그렇게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빌려다 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관리는 저희 환경미환원들이 붙어서 관리를 하고 전원만큼은 무인단속카메라가 가장 근접한 가정에 전원을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위에 부연해서 아까 환경미화원 인부 퇴직을 하는데 전에 보면 퇴직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8명 확실히 퇴직을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금년 말에 9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이번에도 퇴직하는 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9명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8명만 했다는 이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구 재정이 배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 가용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2월 말쯤 한다고 보면 또 추경이 한번 더 있지 싶은데 지금 너무 빠른 것은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9명에 대해서는 좀 빠른 감이 있는데 연말까지 의원면직할 그런 미화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에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라디에타 구입 동파방지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사 건물이 언제 완공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신청사는 현재 부지매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착공예정일을 현재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라디에타를 왜 구입하느냐 하면 올해까지는 우리 구청사 건물을 매일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아침에 가동을 해서 2시간씩 난방을 했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난방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시설점검을 다 해보니까 각종 배관이 노후해서 터진 데가 많고 각 사무실마다 난방기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아침마다 중앙집중식 보일러는 가동하지 않아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약 900만원, 향후 4∼5년 보면 몇 천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 대신에 각 화장실에는 난방이 안 되니까 동파방지를 위해서, 1대 15만원 주면 산다고 합니다. 라디에타를 구입해서 겨울에는 화장실마다 하나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대신 난방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어차피 그 난방을 해봐야 출근하면 각 사무실에서 개별로 난방기기를 가동을 하니까 중앙집중식 난방은 가동을 안 해도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근무하는 데는 난방을 안 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화장실 같은 데는 동파 때문에 라디에타를 가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근무하는 데는 개별 난방기기가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난방기기가 있으면서도 난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지금까지는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종일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규용
정규용위원
아침으로 추울 때 그렇게 했겠지요. 앞으로는 난방을 안 하고 과별로 개별 난방기로 사용을 하고 화장실에만 동파방지용으로 전기라디에타를 구입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파이프가 아주 노후가 되어서 동파 아니라도 터질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가동 중에 수시로 터져서 때우고 그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렇게 예산만 잡아 놓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미 보일러를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든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종합청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땅 계약이나 결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예산하고 다 편성하고 있는데 종합청사 설계 현상공모라든지, 전에 계획서 보니까 2006년도는 착공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 더러 있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원래 당초 총무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2006년 7월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연말은 돼야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실지 시행보다 앞서가는 그런 현상이 안 보입니까? 예산편성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올해는 현상설계도 공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제반 평가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물론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데 앞서서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 변화가 오고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면밀히 계획해서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188페이지, 2424 이부분이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왜 건축주택과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총무과 경 리계에 예산인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 건축주택과에 시설관리팀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자체가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89페이지 보면 각 실과 TV수신료 해서 2,500원 34대 8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8월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12달 중에 이미 4월 달까지는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남는 8달은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추경인데 총무과에서 4월까지 집행을 해 왔다고 하면 편제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인지,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이관하는 것을 왜 연초 계획시에 안 했는지 아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산은 작년에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계상이 도어 있었는 것이고 직제는 올해 1월 달부터 바뀌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미리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90페이지 냉난방기유지비 이것도 8월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앞으로 구청사를 새로 짓는데 구청사 새로 짓는 부분은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부지매입은 현재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건물 짓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 지급은 총무과에서 하고, 지출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총무과에서 현재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은 어디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공사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 설계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고 건축공사 계약은 법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어떤 재원 말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사 짓는 부분 재원계획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부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시간외근무수당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증액 시켜준 걸로 아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꼭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유리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대구시내 각 구청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30시간을 받고 있고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의회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대신에 기본업무추진여비인가 증액해서 대체를 해 준 걸로 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번에 증액을 해야지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저번에 그래서 기본업무추진비를 올려주고 지금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 준다고 보면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기진작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고 그 이하 공무원은 유리한 편으로 계산이 나오던데 그것이 실행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모양이지요. 운영면에서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출장수당을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특별히 누가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아간 것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2424 시설관리 부분 상당부분 총무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도 건축주택과에 직원들이 일이 많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일거리가 너무 많아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팀이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해서 건축6급이 자리가 한 자리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계직이 1명 더 들어오고 앞으로 향후에 행정직이 1명 더 보충이 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건축관련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건축주택, 시설관리, 전부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소한 기술적인 업무는 업무형평에 따라서 각 담당별로 분담을 해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충원은 언제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충원은 언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예산만 이렇게 받아 놓고 후에 충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직원은 저희과 내부에서 유동적으로 각 팀별로 그때 그때 봐서 배분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와 같이 건설과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부서의 필요경비와 도로개설 및 도로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점상단속용 차량구입비 포터2 더블캡 이것 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노점상 단속용 차량이 필요 없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필요가 있었는데 그 때 본 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대구시 가로환경심사 하는 과정에서 2등을 하여 3,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다른 데 사용하는 것보다 단속업무에 도움이 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시상금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 반갑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자산 취득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설과에 고용1종 인원이 1명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고용1종 인원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고용1종이라는 직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고용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그러면 고용1종이 기능직으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건설,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 도로건설,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덕1동에 하고 봉덕2동에 하고 예산편성한 것이 같은데 거리, ｍ가 같아서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것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계략적인 감정을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첫째 도로 폭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ｍ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ｍ가 똑같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ｍ가 틀립니다. 거리가 틀립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틀리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충분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같은 것은 당면 예산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라든지, 외국인아파트 옆 도로는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 대로, 교부세가 5억 같으면 5억으로 설계를 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연차적으로, 일부구간만 하는 것이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도로 개설은 봉덕동 일원말고 대명동은 도로개설 할 곳이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명동 같은 데는 기존 구획정리 하면서 도로가 개설된 지역이고 봉덕동 이쪽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어도 아직 개설이 안 된 도로가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의원들이 올라가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가 이왕 그렇게 나왔으니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저는 이천동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오래간만에 합니다. 남구에 현재 자연취락으로 주택이 있는 부분이 주로 이천동, 봉덕동입니다. 대명동쪽으로 상당 부분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천동이나 봉덕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많을 겁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갈윤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봉덕동만 전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천동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동이 빠진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천동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자연부락 같으면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웃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는 것은 남구 도시계획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순서대로 개설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무튼 순서대로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중장기 계획이 자꾸 변하거든요. 매년 하다보니까 빨리 할 경우도 있고 뒤에 할 경우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제2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별로 계속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