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된 3건을 제외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종합민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창용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구. 동대구세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안정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자우선 주차제의 조기 정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지목이 대지로 면적은 2,499.5㎡가 되겠습니다. 필지는 1필지이며 매입금액은 20억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전액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총괄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표시는 동인동 4가 405-3, 면적은 2,499.5㎡로 추정가액은 20억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도 상반기가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 조기정착에 있습니다. 소유자는 랜드피아 2000-1 유동화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서울에 소재한 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기업 성격의 유한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면입니다. 마지막 46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 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전액 시비지원으로 구. 동대구 세무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승인사항 신청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 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총괄표, 취득재산목록, 위치도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그 터는 무료로 주차하고 있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잡힌 게 없는데 소관 부서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부터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요금으로 거주자는 2만원, 상근자는 3만원 받는데 설계를 해 놨는데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안에 번호 넣어서 노상주차장과 같이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직영하는데 길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말이죠?

주민한테 큰 혜택이 갈 겁니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입니다.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의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금년도 1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대구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대구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는 대구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둘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중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고 현행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목적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51조3항 대구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 변경을 하게 됩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근거법령은 21쪽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참고로 붙여놨습니다만 법률모법 부칙에서 개정하면서 종전의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성된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제2조 심의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2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동법시행령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 두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해서 21쪽에 보시면 법령을 참고로 붙여놨습니다. 이 조항은 20조1항 해서 1면에 보면 심의내용입니다. 종전에는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 감정 결정 심사 했는데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심의 결정과 이의신청을 신설해 넣은 내용입니다. 둘째, 영 8조3항 시행령 근거법령을 기술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평가사가 표준지 가격에 대한 조사평가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종전에는 위원회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새로이 개정한 내용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라 함은 관계법령 22쪽에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1, 2, 3, 4, 6항에 해당되는 단체면 위촉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와 서기입니다. 간사는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업무담당 6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고 했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서는 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담당으로 해서 주택가격을 추가하고 계급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토지평가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토지평가를 삭제하고 지가 및 주택가격의 평가를 새로이 개정해 넣었습니다. 10조 수당과 여비입니다. 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토지평가와 관련한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지가 및 주택가격의 평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335호 2005년 1월 1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종전의 토지평가위원회는 대구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하고 2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인데 전체적인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명칭변경입니다.

그건 본위원의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토지만 평가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전체적으로 상가나 주택이나 건물 일체를 평가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정창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제정된 우리 구 C.I규정에 맞게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중 심벌마크를 개정하고 환경부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중 쓰레기 불법투기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3항 별표2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제작사양 중 심벌마크를 우리 구 C.I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중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관련 조례 5조2 별표6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중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고 그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5,000원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인 1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C.I규정 적용 및 관련활용 지침시달에 따랐으며 대구시로부터 환경부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금액 조정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입니다. 관련 조항은 별첨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제3항의 별표2 및 제5조의 2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에 대구광역시 중구 로고를 교체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중 로고를 변경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중 로고를 변경하였습니다. 38페이지 별표6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1항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행위 종전에는 과태료가 3만원 포상금이 25,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과태료 3만원, 포상금을 12,000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대구광역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조정통보문과 41쪽 과태료업무에 관한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우리 구 C.I규정에 맞게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중 심벌마크를 개정하고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 명칭표기 및 조례명칭 표기를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게 조정하고 별표2,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변경과 별표6 별도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포상금을 25,000원에서 12,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개정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봅시다. 39페이지에 과태료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좀 과도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하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전문 신고꾼이 난립이 되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포상금이나 벌금이 문제가 아닌데 국민의 의식이 문제인데 이런 것은 강화를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을 낮춰서 한다는 것은 물론 돈으로 해결 지으면 안 되지만 행정당국에서 적법성이 있기 때문에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길가 버스정류장에도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고를 잘 안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신고를 한다는데 관청에서도 신고하는 사람한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못 된 짓만 배워서 신고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청에서도 신고하는 분한테 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신고가 잘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몽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하는 사람한테 좋게 생각 안 해서 신고 못 한다고 하는데 어느 여론을 들어서 5만원에서 3만원 된 현상입니까?

그것은 구청재량으로 요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국민의식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직업 비슷하게 계도목적보다는 그런 데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낮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고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몽이라든지 앞으로 비록 포상금은 낮아졌지만 행정적으로 조치할 건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결정을 그렇게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심벌마크를 넣으면 그대로는 안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하던 것은 그대로 쓰면 되지만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작업체가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벌마크 교체하는 것은 견본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원래 있던 것은 그대로 찍어내면 되지만 마크를 넣으려면 동판값을 더 달라든지 예산은 문제는 없는가요?

동판제작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종전가격 그대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요청해서 업자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합니까?

조달요청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자가 저희들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가격이 싸면 조달요청보다 단가를 싸게 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할 경우에는...

요새 전자입찰로 하니까 조달청 직통으로 갖다넣으면 그냥 나오는데.

주로 장애인협회쪽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사양 일반, 공공, 재사용 이 동판을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동판이 상당히 비쌀 텐데 참고적으로 동판 하나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동판 안에 문양 수정분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일반용 보면 심벌마크만 바뀌는 겁니까?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마크만 바뀌는 겁니다.

불법투기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인데 내용은 같습니까?

같습니다.

최하 얼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최하 10만원, 쓰레기봉투 버리는 것은 최하 1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심벌마크가 바뀜으로 해서 교체하는 비용은 대강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바뀐 게 있죠?

종류로 따지면 청소차량하고 음식물차량, 쓰레기통 배치돼 있는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통 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돼 일부 완료됐고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도색 또는 로고 교체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말까지 완전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차는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됩니까?

재활용차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 마크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업체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활용은 구에서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해놨습니다. 관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