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환 의원 발언

국장님 어떻든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울산에서는 처음 하는 전국체전에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야 되지 않느냐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다면 추가예산 부분이 43억3,800만원이죠?

이 전부가 1회추경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시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고서 상에는 43억3,8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10페이지 본다면 경기용기구 구입비에 11억3,600만원인데, 물론 다른 금액도 많이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36억5,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좀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더 말씀해 보시죠. 추가되는 36억5,500만원에 대한 부분.

물론 재원문제는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조금전에 보고한 대로 예산이 1억원 잡힌 부분이 추경에 3억 몇 천만원 올라왔다, 이런 전체부분이 물론 우리시 재원이 큰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치더라도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1회추경에서, 그러면 이것이 예산담당부서하고 문화체육국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된 모양이죠, 예산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된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맞죠?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잡아서, 1회추경에 내무위원회와 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달라는 부분,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기의 예산이고, 계획이고 또 그게 약조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봐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물론 우리가 재원이 없다 치더라도전국체전 부분은 정말 우리 울산시가 내 놓을 만한 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전국체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런 1회추경에 예산을 50억원 정도 요구했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지않을까, 그렇다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예산 50억원을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전국체전을 잘 하자는 뜻에서 하다보면 잊어버린 것,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다 보면 예산이 자꾸 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가되는 부분이 1회추경이 5월에 1회추경이 있잖겠습니까. 그러나 1회추경까지 50억원을 1회추경에 받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또 이 예산을 다른 복지차원에 돌리는 차원에서 50억원 편성한 1회추경 부분을 좀더 고민해서 줄일 건 좀 줄이고 뺄 것은 빼면서 이 예산을 한번 더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숙식대책과 숙박시설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양산시 인근 숙박소 947개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텔, 모텔도 포함되는데 울산역 앞에도 많이 포함되죠?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비친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전국체전 갔다와서 모텔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TV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 성인영화 같은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울산역 앞의 모텔이 그렇게 우리 시민에게 전국체전에 동조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잘 치뤄지도록 협조할 것인지 고민한 일 없습니까?

지금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하시는데 물론 숙박시설 확보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업주가 거기에 동의를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기의 득과 실을, 득을 조금 손해보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부분에 방은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전국체전이 열리기 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업주들과 대화가 잘 돼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서 이런 부분에 국장님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숙박시설 부분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처용축제, 고래축제, 쇠부리축제가 조례가 다 없죠?

조례가 없으면서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시예산, 구예산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죠? 단기에 끝내는 것이 아닌,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 고래축제를 한다, 1년, 2년 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금 10회, 11회 하면서 시예산, 구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없죠?

처용문화제도 없죠?

쇠부리축제도 없죠?

그러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하려고 하다가 암만해도 이 부분이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처용문화제, 고래축제, 쇠부리축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쇠부리축제는 좀 쳐지지만 이런 부분에 조례가 없이 몇 십억원씩 예 산이 투입되고 고래축제도 작년보다 올해 는 6,000만원 더 투입됐죠, 그렇죠? 작년에 4,000만원인데 올해 1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자비하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그냥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도 시인하시지만 본 위원도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아닌 자리에서 이것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본 위원이 고래축제부분에 조례를 가져오라니까 조례가 없다더라고요. 그러면 조례있는 것을 가지고 와 봐라, 처용문화제도 없대요. 저는 이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과연 울산시가 이러면서 예산투입하느냐, 간부공무원들 저는 정말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단기적인 사업에 의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계속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조례가 있어야 되고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투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이 하도 그래서 고래축제부분에 자료를 내무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뺐어요.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근래에 축제된 곳 조례 빼 보니까 다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울산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시죠? 그 처용문화제가 얼마나 어마한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 예산에 조례없이 돈을 줬다, 그래도 감사 안 받고 지적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아픈 일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조례도 빨리 하면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과연 고래축제 흘러온 과정이 명확했냐, 잘 했느냐, 그에 대한 감사 받아본 일이 있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 주고 나면 끝이거든요. 돈은 관에서 주고 모든 부분은 민간이전해서 다음에 결과는 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처용문화제, 고래축제, 쇠부리축제 했다는 부분은 한번 생각하시고 빨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