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건설교통국소관 시내버스준공영제도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신교통수단도입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국소관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최근 울산지역의 아파트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것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한삼건 교수와 울산경실련 김창선 사무국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울산대학교 한삼건 교수와 울산경실련 김창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최근 울산지역 아파트분양가와 관련하여 아파트 적정분양가에 대한 분석보고와 향후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삼건 교수께서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실련사무국장 김창선입니다. 향후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지역에 왜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고 전국에 대형아파트들이 울산에 와서 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울산지역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업체들의 얘기를 토대로 하자면 울산지역은 대기업과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가구자산이 많다고 봅니다. 전환해서 이야기하자면 투자 자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울산지역에 앞다투어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에서 울산지역에 경실련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느냐 행정이든 의회든 개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경제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명분과 목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적으로는 저희들이 적정하지 못한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민간이든 행정이든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차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폭리라든지 시장질서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개입을 하듯이 지역사회에서도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한삼건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입의 원칙을 서민아파트를 기준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즉 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했지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추후의 시장경제논리를 보고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분양공개를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분양공개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서 분양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울산남구지역 N아파트 평당분양가 분석과 관련해서 그 아파트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총 분양면적에서 택지비, 건축비 평당분양가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거기서 택지비를 19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용적률로 계산을 하자면 평균 570만원 주고 택지를 구입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지역에 아파트 택지구입하면서 570만원짜리 택지를 구입했다 라는 것은 아마도 상상을 하시기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건축비를 평당 564만7,000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 표준건축비에서도 높게 잡았다는 게 339만원인데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쓴다하더라도 평당 564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내에서의 하도급업체들이 울산지역에서 260만원을 넘어간 경우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 가격과 비교하자면 두배 이상이 되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저희들은 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했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평균 잡았을 경우 75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715만원 기준보다 실질적으로는 40만원 정도가 높은 것이고 P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계산방법에 의하자면 실제로 평당 800만원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실질적 자기네들이 적정수익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보다도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가격이나 아니면 분양가 원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향후과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일단은 민간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과도의 개입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행정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울산지역의 적정한 아파트의 숫자와 그리고 주택보급률과 관련된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울산시의 구체적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할 것은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십니다만 범서지역 같은 경우 택지조성을 공영방식으로 토공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공이 가지는 택지조성원가와 토지를 공급한 원가를 기초로 해서 공급한 금액에서 토지에 의해 가지고 민영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는 지금 조만간 분양될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감리자 모집공고의 내용으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보지만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는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저희들한테 적정한 아파트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오후에 질의,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시간상 그랬는데 김창선 국장이나 한삼건 교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더 차분하게 듣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삼건 교수나 김창선 국장님, 사실 우리 행사 때문에 제가 7분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로 11시에 삼성정밀화학까지 가다보니까 좀 바빠졌는데 혹시 오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빠진 이야기가 있으면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저희들은 측정원가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울산지역내에서 P아파트나 N아파트가 제시한 분양금액을 봤을 때 적정원가와 비교하자면 약 평당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규모를 전체의 분양면적과 곱할 경우에는 약 1,0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폭리다, 아니면 부당이득이다, 아니면 너무 초과이득을 한다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가 분양될 게 1만4,000에서 1만6,000세대 정도 됩니다. 920세대가 이럴 경우는 지역사회 전체를 따지자면 엄청난 규모의 지역시민들의 자산들이 특정업체나 외부유출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소유들이 대단히 다운되거나 가치들이 하락될 수 있다 또한 좀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거품이 빠졌을 경우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권화시대에 지방정부 내에서의 주택정책들을 광범위하게 만들어 들어가야 되는 출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회든 시민사회든 아니면 집행부든 간에 지역사회 올바른 장기적인 주택정책이 무엇이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삼건 교수, 김창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국장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것 없죠, 대략 그 정도면 간략하게 되었죠,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건 교수나 김창선 국장께서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는데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또 검증된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세 번째 보면 경실련이 추정 분양원가 해 놓고 N아파트가 평당 98만원이라고 했어요. 시세기준을, 이게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1평에 98만원인지 원 대지값은 이게 아니죠?

2005년도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현황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 값은 300만원이다?

예.

승인할 때 들어오죠?

예.

감리자 모집공고 비용이 560만원인데 입주자 모집공고 때는 715만원이란 말이에요. 70만원이라는 갭을 우리가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도 큰 의문이고 이게 우리가 행정권고 내지 아파트값 상승요인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연 행정이 했을까 하는 게 의문시 되는데 경실련에서 뽑아온 이 자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요인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리자 모집공고 때는 감리비를 주기 위한 게 560만원인데 과연 150만원 정도를 분양가에다가 실경비가 아닌 다른 경비로서 인정된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 행정이 좀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도 사실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25평 이하 평수는 어느 정도 조금 규제하는 게 있는데 그 이외 것은 거의 자율화되어 있으니까 가격승인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많은 연찬을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NㆍP아파트의 경우도 건축위원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게 있다 싶어서 약사천 쪽에 교량을 하나 추가 가설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원가에 포함 안 되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관계국장하고 이야기보다는 이 쪽에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도움을 주신다면 앞으로 향후대책이나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연도별 주택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짜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지역 내에서의 실제현황과 전망과 관련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부족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주택정책의 방향들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토대로 해서 행정에서는 서민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영이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타지역에서도 보면 행정에서의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필요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행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승인을 놓고 감리자 지정공고 와 분양공고 사이에서는 행정이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정도는 적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이런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고 시민들은 또 그 불만을 행정으로 전가되거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 의회나 아니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 구입하는 근거와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 교육도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단히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부터 정립을 해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선례로 보자면 저희들이 기자회견 때 파주시의 선례를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파주시 같은 경우가 분양가 50만원 정도를 다운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동시분양을 할 적에 서울시가 분양가가 센 곳 몇 곳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응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다가 감리자 모집공고나 입주자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 통보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까 김무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할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한삼건 교수님이나 김창선 국장님한테 하실 것 먼저 하고 보내시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 질의할 것은 별도로 하고요.

참고인 두 분, 시간 할애해 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창선 국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는데 주택정책의 흐름이 너무 중앙에 의존하다보니까 지방정부가 아직까지 뒷받침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방정부도 좀 주택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흐름을 정책적인 것을 많이 정책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느낍니다. 과잉공급 같으면 오히려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많이 생기면 물건이 다운되어야 되는 데 이상하게 주택정치는 공급자가 많으면 오히려 원가보다 훨씬 더 상승되어 가지고 전매행위나 투기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수요자들이 많으면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학관계가 일어나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가 한삼건 교수 같은 분들이 연구 검토를 진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든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일어난 결과를 보면 시민의 손해라고 하는데 손해를 알면서도 왜 투기에 참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대응책도 같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위원들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현실이 실질적으로 투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니까 투기를 하거든요. 손해를 보고는 누가 투기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투기가 손해를 당할 확률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연구 검토 이런 자료를 발췌해서 일반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님은 아마 바람인 것 같은데,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또 울산대 한삼건 교수님, 울산경실련에 김창선 사무국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턱없이 높다 이런 등등의 이의를 제기함으로 해서 울산광역시에 아파트 분양원가뿐만 아니고 물가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보기에는 지금 경실련에서 자료를 제출한 이런 내용을 보면 좀 후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땅값이 평당 300만원을 친 부분은 본 위원이 계산하면 아무리 높아도 250만원 이하인데 충분하게 계산수치를 넣어서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기업이 보면 기업은 또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이윤을 많이 챙기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의회에서나 시에서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제재가 없으면 기업은 여기서 계속 올라갑니다. 이윤을 배로 남겨도 좋고 30% 남겨도 좋고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시의 집행부서에서도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아파트가 과잉으로 공급은 물론 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거품이 올라가서 분양을 받고 나면 또 여기에 프리미엄이 최하 5,000만원 이상 붓고 이런 경향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을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분양을 잘하려고 하다보면 기업은 나름대로의 고급내장을 쓰게 되고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장으로서 아파트를 지어야 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아파트를 우리가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보러 가면 거기에서 시민들이 ‘참, 그 아파트 좋다’고 거기에 많이 청약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본 위원도 몇 군데 아파트를 파악해 봤습니다만 심지어는 아파트 내에 골프연습장, 시뮬레이션 연습장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갖춰 가지고 들어가면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가격보다도 얼마만큼 편리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소비를 부풀리고 그런 과잉경쟁을 하도록 소비심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경실련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아파트 평당부지가격을 좀더 높게 평가해도 이 정도 가격 같으면 사실 집행부에서도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차후에 장정수 국장께도 질의해 보겠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좀 전에 우리 김무열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울산경실련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놨는데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해서 아파트 업자도 살아남고 우리 시민들도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산너머 산입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체에서도 이윤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업마다의 숨겨져 있는 공개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기도 어렵거니와 타 시ㆍ도의 가격하고 울산하고 맞춰가는데 최근에 울산에서 제일 아파트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치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도 김창선 국장 말씀하셨지만 한삼건 교수님께서 좀더 말씀이라든지 있으면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착시키는데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경실련은 나가시게 해야 되거든요.

계실 때 조금…….

제가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서 302%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중에 부지면적을 대지 사용면적만 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아파트지구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땅을 어느 정도 가져오면 공개공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셋백한다든지 이런 면적들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교수님 한 것인지 아니면 실사용부지만 한 것인지 단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실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서로가 잘잘못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정말 좋은 토론이다 싶어서, 먼저 저는 오늘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한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좀 활용도 하라는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 갖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98년도에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주공이나 이런 데서 짓는 27평 이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완전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 준 것을 보면 오늘 여기에 NㆍP아파트도 처음에 자기들이 분양가 신청을 할 때 평당 50만원 내지 40만원정도 구청에서 감하고 승인을 해 줬고 기 승인된 롯데인벤스하고 신정미소지움도 여기에 보면 5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구에서 손질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이 법의 개정입니다. 첫째로 법적 받침이 없는 행정행위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운동단체에서도 법적 개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정책이 엄격한 법적 개정과 규제와 의문을 박하게 하면 주택을 안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결국은 이런 풀어주는 내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바닥면적을 적게 하고 스페이스를 많게 하고 좀 고층화 해 주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변에 여러 가지 기부하는 부분들을 많이 시공자를 불러서 권장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붐이 없었는데 1년 동안을 전매가 가능하도록 지난번에 시한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울산에 건축붐이 굉장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물론 가격부분도 중요하지만 건축붐이 일다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서울에만 있던 1군 아파트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붐인데 지금 또 보면 1년 전매가 가능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울산시민도 아까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아, 거기에 하면 조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기대심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외지에서도 와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불티나게 분양이 되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저는 볼 때 올해 연말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저희는 주택정책을 조금 너무 풀지 않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다만 붐을 잇는데 너무 많은 규제를 가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이 투자를 했다, 아파트를 많이 풀어 가지고 많이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아, 이건 돈 안 된다’ 싶으면 자기 원가에 밑져 가지고 팔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시민이 살 사람이 수요가가 그때는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은 이런 기회에 다 기자들도 보고 하니까 투자를 하실 때 정말로 그런 개념으로 여유돈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부의 가치를 얻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건축은 건축공사비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땅은 땅 산 것 세무조사 시키면 100%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여기에 N아파트하고 P아파트에 대해서 전화를 한 번 해 가지고 평당 평균 산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일신이 432만원, P가 386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가격의 차이가 벌써 나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땅값을 찾으면 반드시 가격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은 공사비 검증이 현재 상태에는 매우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리제도가 발달이 되면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챙길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느냐를 최종 설계변경까지 다해서 금액이 정산될 때 이게 과연 따질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애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어쨌든 저는 오늘 경실련이나 이런 데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사업을 해서 그 아파트의 또 이러한 심의조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과연 사실여부를 밝혀봐라 하는 것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같이 좋은 연대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경실련 주체에서 평당 원가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내가 공고자, 감리자 모집공고 때 600만원에 560만원인데 분양승인은 715만원이라는 것은 감리자 모집공고 때는 정상적인 것이냐 하면 분양시보다 돈이 더 높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집공고 때 분양가보다 돈이 더 높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하면 아까 국장께서 ‘구ㆍ군에서 분양원가승인을 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사업승인을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리자 모집공고할 때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감리자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승인할 때 구ㆍ군에 미루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그것을 하지만, 2003년10월13일에 본 위원이 질의한 속기록입니다. 그때 도시국장이 송호군씨입니다. ‘우리가 규제방법은 자율을 하더라도 규제를 하는 방법은 없잖아 있습니다.’ 송호군 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하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올릴 때 지금 감리자 모집공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벌써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3년10월13일 제63회 제5차회의 때부터 아파트분양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도시국하고 상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규제를 하고 여기 속기록에 보면 구ㆍ군에 의한 협의 절차도 거치고 교육부하고 하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ㆍ군 구청장이 분양승인을 하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하는 쪽의 대답은 좀 모순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의 대안으로서 두 분 계실 때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가지입니다. 아까 파주시, 서울시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처 분양승인을 안 받은 업체는 향후 국장께서 다시 구ㆍ군하고 절차를 하면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 경실련에서 뽑은 부분을 ‘이것은 너희가 해명을 한 번 해 봐라’ 하는 공문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까 지금 분양 들어간 업체.

그래서 저도 구청에서 하니까 사실 깊이 있게 이것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감리승인하고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감리하고 조금 앞에 올 때도 있고 뒤에 올 때도 있고 비슷한데 이런 부분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법적인 사안이 아닌데 권고를 해서 시정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하면 그것이 과연 아파트를 짓는 시간이 한 2, 3년 걸리는데 최종 정산까지 하면 또 금액이 달라진다 말입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의 가격을 가지고 이미 분양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한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서로간에 복잡한 문제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시민단체에서도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되다보면 분양 받은 사람도 또 소리를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만 그런 것이 자칫하면 정말로 하나의 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 식으로 일을 모든 사람이 해버리게 되면 아파트를 앞으로 지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전제조건하에서 이것은 서로가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짜리 짓는 집이 있을 것이고 1,000만원 짜리 짓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이한 예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삼자가 다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까 국장께서 행정을 꼭 질타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양 들어간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예를 들어 파주시나 서울시같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곧 행정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행정의 의지가, 사실 분양승인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합니다.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되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만 안 그러면 국장이 위원장이 되든 또 우리 의회에도 같이 하고 지금 참여하신 두 분도 같이 하고 해서 지금부터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지금 분양된 감리자 지정공고할 때의 돈보다 분양가가 더 낮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울산시장이 결국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울산시장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울산시장이 770만원 정도 감리자 모집공고 할 때 벌써 승인한 것입니다. 이 자체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삼자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고민을 같이 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권내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권고사항이 안 되면 행정지도로서 안 되면 세무서 통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국장님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두 분도 같이 우리하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도 같이 힘을 합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냥 오늘 회의 한 번하고 치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중지를 모아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면 구ㆍ군에서 일단 권한이 있으니까 구ㆍ군도 예를 들면 여기에 와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삼건 교수나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없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사회문제까지 비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서 자기가 집 지어서 자기가 집 파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행정이라는 게 과할 때는 들어가서 조정하는 역할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분양승인 받은 업체 또 분양승인을 요하고 있는 업체들 아마 행정이나 시의회나 경실련이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경실련에서 좋은 시민운동을 함으로서 법적 규제를 할 뒷받침이 없지만 이 기회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법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중간보고를 드리고 구청과 또 회의도 한번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 다시 한번 협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공급승인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준공영제도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신교통수단도입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계획과 신교통수단도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준공영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시내버스준공영제도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신교통수단도입추진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기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곳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하는데 준공영제의 방식이 노선관리형, 수입금관리형, 위탁관리형 서울시는 어느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주가 되는게 수입금공동관리형입니다. 차량에 대한 수입금을 서울시에서 별도 기구로 해서 전체를 다 관리해서 운행실적 따라서 원가만큼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주입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이용해서 처음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민이 아니다보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서울시가 현재 준공영제로 이용하고 있는 장점이나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서울이 수입금공동관리하고 간선급행노선제하고 이런 걸 하는데 승무원들이 안정적인 수입금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운행이 되고 준공영제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선별 경쟁이 없는 겁니다. 많이 뛴다고 그런 게 없으니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이용하는 것이면 저희들도 준공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라고 의회에서도 주문했습니다. 때문에 준공영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울산시도 2007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와 울산시와의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준공영제로서 시내버스운영 환승제나 여러 가지 중앙차로제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시민들에게 어필이 안되었는데 시민들의 대단히 호응도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산시도 그렇게 이용할 도로가 생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점을 최대한 발췌해서 또 다시 우리가 시행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안 들리게끔 착실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 용역을 줘서 우리 지형에 맞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있는 시내버스 이것도 전부 흡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행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송에 종사하는 기사분들하고 일부 흡수한다든지 그런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방침을 정해 놓고 방침에 따라서 용역이 1안, 2안 안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체 현재 기존버스나 승무원들을 다 흡수하는 것은 아니고 행태에 따라서 틀리지만 노선입찰제는 어떤 한 노선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 같으면 운행하겠다, 어떤 업체는 8,000만원만 줘도 하겠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최저보조금을 받고 운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행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이 좋으냐, 시기는 어떤 시기가 좋으냐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 것이 적합하냐 이걸 전문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저희들 의회에 자문도 받고 보고도 드리고 다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용역의 방향을 용역을 줄 때 방향 설정을 우리 시에서 대략적인 것을 해 주는 게 맞겠다고 보고요.

용역줄 과제는 크게 지역교통현황 및 버스이용실태분석, 준공영제 타당성 및 방식과 시기,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체계 개편방안 그 다음에 재원확보방안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교통전문인력 계약직을 1, 2명 보강을 한다는데 언제쯤 보강할 계획입니까?

상반기 중에 기획관리실에서 일부 기구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번 회의 때 내무위원회에 보고 드린 줄 알고 있는데 그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준공제 도입은 전국적으로 시도해서 시행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수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