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국에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유치, 내고장 산품 애용,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희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배려와 그동안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78억원과 특별회계 40억원으로 총 1,0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843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978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804억원보다 1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투자 내용은 먼저, 지역경제 분야가 3억원, 농업분야 33억원, 산림분야 7억원, 도시·건설분야 110억원, 교통행정분야 10억원, 건축분야 7억원등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균특예산 및 국·도비 지시 부담액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2005년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3,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전신주 이설과 토지보상금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예산을 세운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예.

산업건설국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신경을 덜 쓰셔서 하신 것입니까? 오지개발 사업 시비 부담이 어떻게 예산계에서 반영조차 안되었습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에 신설을 해서 처음 세운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쭉 세워놓은 사업이 예산 시비 부담이 안된다는 것은 예산 심의를 어디에 기점을 두고 이것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지개발 사업비 3억5,5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장 결재 받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것이 빠져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신경을 그 만큼 안쓰셨다는 말씀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건강에 지장이 있을 만큼 많이 썼어요. 많이 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입니까? 오지개발 사업비 ...... (녹취불가) 균특 예산 확보한 것 문화관광 쪽으로 다 지원해줄 생각 없으십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은 해야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방금 보고 협의를 하고 나간 뒤에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 관계하고 ......

편성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예산을 다룬다고 안되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언성을 높혀서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올라올 것은 안올라오고 개인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예산 심의는 그만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앉으세요. 존경하신 우창희 위원님이 회의진행 발언을 위원으로서는 저는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회의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의 문제는 행정의 고유한 권한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의를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의회가 위원장님이 앞으로 회의 진행하실때 자기 읍·면·동이라든가 예산이 설령 또 편성에서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띵깡의 장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의회의 권익을,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3월 19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록 지역경제담당인데 부친상을 입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김광채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새로 신설된 임영란 전통공예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예산서 218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수당 인상분 각 부서 공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시비부담금 반영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국비 환경개선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공설시장 환경개선에 따른 감리비 27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칼라 프린터기 150만원하고 저희국에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만 네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각종 위치 말하자면 각 지역의 위치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국 업무가 투자유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지 출장이 많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진주 그렇기 때문에 다른과는 내부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일보는데 저희과는 출장이 많아서 1대 반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국제교류 추진 통역비입니다. 지금 본예산에 300만원 반영이 안되어서 이것은 외국인이 래방시 통역하는 통역비입니다.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외국과 국제교류 목적에서 외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해외 민간자본 유치한다든지 또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 민간인을 대동해서 국외 출장시 지원해주는 여비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427페이지, 4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저희들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공단지 조성 자금, 광치 1-2단지 분양등 회수금 2억7,2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로 435페이지 시설비로 노암 농공단지 진입도로 전신주 이설비, 토지매입비, 진입도로 사업 추가 공사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수치는 예산서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이 수치로 봐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일치가 되지 않아도 예산안 서류에 맞추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의 예산과 예산안에 올린 그 수치가 틀려요.

죄송합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맞지요?

예.

조금전 마지막에 민간인 국외 출장여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이러한 부기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야겠다. 아니면 어떤 업체가 가야 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라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인을 대동해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외국을 방문할때라든지 또 해외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민간인을 저희 집행부에서 데리고 가야 할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쓰는 여비인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의원님들도 1인 기준 여비가 130만원 밖에 안선 것으로 아는데 이것외에는 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가셔야 할 것 같으면 이 여비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 (녹취불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의원님들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시 직원들, 시장님 나가시고 그럴때 민간인 기업체인들 몇 명씩 대동하고 같이 안나갔습니까?

지금 그것은 자매결연 도시에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렇게 갈때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을 경우 그래도 어느정도 계획안은 나와야지 그러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2,000만원만 세워주시면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위원님! 현재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E·S·HAHN 사와 태양광전지와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도 한번 가야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 몇 분 모시고 가야 되고 크게는 그것을 1차 목표로 삼아서 세운 것입니다.

태양광전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남원에 1천억원정도 투자한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다음날 부안에 가서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그 부분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현재 양해 각서 체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없는 것이에요. 물론 와서 그분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또 언론에 보도도 되고 남원시에서 추진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분이 앞으로 약속을 하고 이전을 할지, 안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신반의해서 노력을 ......

예.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요.

...... 방법을 통해서 양해 각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행하게끔 노력은 해야겠지요?

일단은 반반이더라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그런 계획이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세출 예산 총액은 182억2,94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6,65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경작로 확포장 사업, 경지정리, 농촌 용수개발등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 부분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국·도비 재원별 배분율이 변경되어서 도비는 분권교부세로 부담 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정 양수장 전기관리 인부임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자료 정비 인부임은 월차수당 계상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 농업 발전 자문위원단 운영 비용은 지역 농업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전북대학교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유통, 가공, 산업디자인, 학계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가들을 구성해서 컨설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 워크샵 세미나 개최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농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농정의 추진 주체들, 행정, 농협,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들로 하여금 의식 전환이나 새로운 경영 혁신, 신기술 연찬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도 상가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비용은 수도권 농산물 판로 개척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중구 을지로 1가 지하상가에 내고향 농특산물 장터를 개설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농가들로 하여금 연합 마케팅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남원 농특산물이 수도권 직거래를 거점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재경향우회등이 하나의 주로 만남의 장소 기능 또는 문화관광 시정홍보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춘향골 명산품 홍보 화보 책자 제작 비용은 기 우리시에서 홍보 화보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고 현대 소비 감각이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세대 취향에 맞는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저희들이 5도 2촌 시대에 도시와 농촌 체험 체류, 도·농 교류 사업 일환으로 1사 1촌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거래나 농촌 투자유치, 농촌 인구 유입등의 사업 충당비에 따른 방문, 판촉, 홍보, 초청, 안내에 따른 하나의 최소 비용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지 서초구청 농특산물 장터 참가 보상금은 국내 물류 및 소비 도급층의 최대 도시인 서초구와 지난 2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내에 월 1회 정기 장터를 개설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2개 시·군이 이렇게 참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곳에 참가해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 매출이 약 3,000만원내지 4,000만원정도의 농가들의 매출이 있습니다. 다음 농어민신문 보급 부분은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 부분은 이것이 도비 재원 배분율 변경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분은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변경하고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재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입니다. 그래서 1억67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부분도 당초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 1억9,09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도 바드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시비 미반영된 금액으로 5,7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도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 1,19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남원술 브랜드 사업비도 당초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도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전액 감한 내용이 되겠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자체 사업으로 과목 변경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 1,250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6,250만원도 당초 본예산에 시비 미부담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시비 부담금 9억8,400만원입니다. 공사 시행분에 대한 척문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벌 양수장 이설공사비 1억5,587만원 계상한 내용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으로 신양제 상류 개수 공사 지구에 양수장 암반관정이 편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 사업에서 과목 변경해서 본 항목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관내의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내의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시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 계획수립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남원시와 농협 그리고 산림조합 3개 기관이 연계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세미나 개최 및 자문단 운영비해서 1,05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실적이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임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진행 과정이나 또 각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대화의 내용 그 깊이를 봤을때 너무나 모든 부분이 하나의 형식에 치우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서 심도있는 그런 자문위원단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돈 400만원 요청하셨는데 23개 읍·면·동 10개사 230개사 자매결연 이것은 4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1사 1촌 자매결연 사업을 도·농 교류 사업 차원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저희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약 78개 지구, 78건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과의 교류에 따른 방문, 판촉활동 또는 홍보 초청에 따른 많은 소모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읍·면·동에 배부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배분은 아니고 필요시 읍·면·동과 협력해서 경비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서 현재 각 동별로, 통별로 1사 1촌 지금 현재 교류되고 있거든요. 현재 교류를 맺고 있는 읍·면·동이 있을 것이고 맺지 않은 읍·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23개 읍·면·동에 10개사 해서 230개 읍·면·동은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예측 아닙니까? 그럴때 그분들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는데 들어간 최소한의 비용을 다소라도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비용은 읍·면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비용은 아니고 결연을 진행해가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결국은 읍·면 자매결연지에 사용을 하게 되는 돈인데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필요시에 읍·면과 협력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와 시비를 똑같이 50대 50으로 부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본예산에서 초과된 부분만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이렇게 계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 (녹취불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약 1,000여명 농업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도와 저희들이 시·군 예산 확보분을 하니까 약 200부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지고 농업경영인 회장님이 의회에 오시고 또 의원들 각자 방문해서 이 예산을 성립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신 모습을 봤어요. 시에서 부담을 도와 똑같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또 20%만 부담을 해주어야 되니까 도비등에서도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부정도 밖에 계상이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문도 공급을 하지 못하고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거든요.

경지정리 사업이 바드리 지구라고 하는데는 어디를 보고 바드리 지구라고 합니까?

이백 문화마을 가는데 척문지구를 얘기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척문지구하고 바드리 지구하고 다 이백 쪽에 하고 있네요?

바드리 지구는 주천 용궁지구가 되겠고 말하자면 저희시 관리 시 몽리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드리 지구가 되고 기반공사 관리 구역에서 하는 것은 이백 척문지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브랜드 술이 농업진흥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성을 보면 허브 전통주 브랜드 개발에서 제조공장을 100평 신축하고 저온저장고 50평 이렇게 한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균특예산에 지금 1억5,000만원 지원이 되었지요? 균특으로? 본예산에 1억5,000만원?

본예산에 균특예산이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는 얼마나 부담할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특화 사업으로 농림부에 공모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전통 식품이나 전통주 개발이 채택된 사업인데 역시 균특사업 50%, 시비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비부담은 1억5,000만원 할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7,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7,500만원을 계상하고 말하자면 나머지 부분은 도비 확보를 위한 저희들이 투쟁을 할려고 노력을 계속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그렇게 도에서 예산 내시가 균특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타 타 시·군들은 시·군비 예산들을 본예산에 세운데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도와 예산 문제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도무지 명분도 안서고 할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담분을 도저히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3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3억원해서 이 사업 추진한다고 하던가요? 계획서는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받아보셨어요?

예.

허브에 관련된 전통주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허브가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거기에서 다양한 허브중에서 무엇을 선정해서 전통주를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능성 하나의 식품을 허브 자원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개발 품목이 오디가 되겠습니다. 오디가 최근에 기능성 식품으로 성분 분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디를 주 품목으로 스테비아나 여타 이런 품목들을 연계한 그런 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전통주 개발 계획을 올려서 전통주 저희들 농림부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3월15일날 농림부 최종 전통주 오디주 제조 정책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혼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앞으로 70억원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70억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종합 개발하겠다는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4월 중순쯤에는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것을 1년을 끌어나왔는데 전국적으로 1,000여개 권역을 2013년까지 하도록 농림부의 중장기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첫 사업들은 FM화하자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1년간 기본계획을 이렇게 자문 평가를 해나와서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간 계획이 되었는데 3개년내지 5년간 기간을 가지고 추진하자 농림부에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조영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과장님이 주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하신지? 아니면 의회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시간을 떼울려고 하는 것인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춘향골 명산품 192페이지 있지요. 화보 책자 제작했는데 300만원을 세웠다가 1,500만원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4개월 전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행정을 1년은 못보더라도 3-4개월 전까지를 못보고 이렇게 예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농특산품 화보를 2000년도에 디자인을 해서 제작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 보완을 해서 해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대 감각에 뒤떨어지고 신세대 소비층과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에서 관련 기관단체나 생산 농업인 ......

알았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특정 화보를 제작할려고 해요? 어느 것을요?

우리지역의 대표적으로 ......

것 무엇이에요?

차별화 시키고 .......

무엇이에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위주로 ......

가질 수 있는 것이 품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품목을 말씀하시라고요?

대표적인 품목이 쌀을 위시해서 쌀, 복숭아, 포도, 배, 파프리카, 감자, 토마토, 버섯 ......

. 그러면 농업을 대표하는 농업진흥과장이 철학이 없으시면 신념이라도 있으셔야지요. 지금 쌀에 대한 브랜드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수산부에서 그것 때문에 골치아픈 것 아십니까? 몇 개 있습니까? 900개나 돼요.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서도 몇 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60개던가요. 전문 용역회사 결과의 중앙부처. 그래야만이 우리쌀에 대한 소중한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인데 900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숭아, 포도, 파프리카, 기타를 말씀하시는데 남원에서 나오는 농업의 전반적인 것을 지금 다 홍보하실려고 하시는데 보세요. 인근 장수가 우리 남원이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남원 반성해야만 돼요. 농업직에서 농업을 움직이는 과장님들이 정신을 뜯어 고쳐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물안의 개구리 성격에서 벗어나시라는 말씀이에요. 남원이 최고다, 우리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건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평가를 잘안되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순창은 순창 나름대로 고추장 물류단지로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고 하나의 브랜드, 곡성은 관광 열차로써 증기 기관차로 해서 곡성은 이미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수는 한우하고 사과단지하고 경주마 목장 3개가 우리 인접의 시·군만 보자는 말씀이에요. 이웃 군만 보자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남원의 쌀이면 쌀, 포도이면 포도로 하나나 두개의 명품을 만들어서 이것 돈 1,800만원 문제가 아니라 1억8,000만원, 10억8,000만원, 18억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모방해서 하는 것 그것 하시지 마시고 이 돈으로 중앙 부처에서 처음 나오면 지침이라든가 처음 나오면 그것 모방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건에 그러한 불가피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데와 지금 첨예하게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

과장님! 알겠습니다.

확충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틀에서 과감하게 파괴하는 것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지휘 부서에 과감하게 말씀을 하십시요. 조잡, 조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춘향골이라고 하는 것이 남원시의 명산품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책자를 만들더라도 모양있고 어디에 내놓을만한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하시고 돈 1,800만원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손님이 오시면 멋으로 책자 하나씩 주실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고객을 할 수 있는데 관광 업체라든가 이렇게 하나 주어서 사장시키지 않는 그런 책자를 한번 만드는데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3페이지 도·농 교류사업 1사 1촌 자매결연을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실때 답변해주셨는데 업무추진비인데 이것 법정 경비입니까? 예산계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별도?

이용삼 한도내에서 ...... (녹취불가)

경비는 한도내에서 쓰는 것이지요?

이용삼 예.

이렇게 붙였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196페이지 남원술 브랜드 있지요?

예.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우리가 진실은 알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에요. 과장께서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직무유기인 것이고 우리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신 것이고 모르셨다면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균특이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제 예산 기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돈 즉, 말씀드리면 국가의 돈을 보조해주고 지원해준데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 성실한 사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줄때는 나름대로 그분에게 돈을 지원해주어서 그 사람이 국가라든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지원해주어서 이것은 절대 부실하고 개인성이 성공할 수 없겠다 하면 지원 안해주는 것이지요? 제가 깊이 안들어갈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때 오디하고 스테비아 말씀하셨어요. 스테비아가 무엇입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스테비아가 어떤 특별한 그런 것으로 아는데 스테비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빼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전에 알고 있는 것은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테비아가 지금부터 약 15년전에 저희들이 당원, 사카린을 대용하는 작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에게 계약 재배로 시범 .......

알겠습니다.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하는데 스테비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거름 종류이지요?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테비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최근에 스테비아, 스테비아 하니까 스테비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술을 개발하면서 대학 기술진들과 지금 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오디가 자체 발효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를 발효시키니까 미술로 발효가 잘되기 때문에 스테비아를 매개술로 해가지고 오디술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테비아를 여기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스테비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갑시다. 껍데기만 스테비아, 스테비아 하는데 스테비아는 남미 파라과이 국경지대의 아만바이 숲의 원산지 국화과의 다년초로 거기서부터 최초가 되었어요. 그리고 설탕의 200배나 되지만 칼로리는 반대로 설탕의 90분의 1로 거의 없는 물질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1965년도에 첫 소개된 후 71년 농림수산성이 종자와 묘종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73년께 수입되어서 2001년부터는 추출물과 분말 제품이 생산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테비아이고 스테비아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데는 KG케미칼 주식회사 회장 곽재선과 주식회사 씨드텍코리아 대표 리왕영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도 있네요. 043-231-8815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나 개념을 잘 모르면서 껍데기로만 농업에도 스테비아, 술에도 스테비아 하는데 자세하게 해주시고 과장께서 잘아시는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대인입니까? 대물로 승계가 된 것입니까? 대인으로 승계됩니까? 사람으로 승계됩니까? 아니면 회사명으로 승계되는 것입니까? 아신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아마 회사명으로 ......

법적 사안이에요.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대인이 아닌 대물로 그래서 주식회사 A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갖고 있더라도 A라는 사람이 떠나면 그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회사가 위임이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면 알아 들으시겠지요?

예.

하면 알아 들으시겠지요?

예.

행정이 이것이다는 말씀이에요. 남원시 행정이 이것이다고요. 하나의 표본으로 제가 개인 인격이 있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사업주가 바뀐 것 아시지요? 서류상으로 바꾸어놓은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2005년 1월 29일날 바꾸었지요?

예.

A라는 기능이 과장께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여러가지 참고하세요. 제가 더이상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답변도 못하실 뿐더러 남원시 행정이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 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포괄적으로 답해 주세요?

오디라고 해서 저희들이 잊혀져 가는 뽕나무를 다시 농업 소득화해서 병행해서 전통주를 개발해서 농가 소득도 올려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국세나 지방세를 수십억원, 수억원을 미납한 회사를 지원해주라는 말씀이에요? 넘어갈려고 하면 좋게 넘어가셔야지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몇 억원 미납되었습니까? 체납이 몇 억원이에요? 지금 과장이 직무유기도 이만부득이지 남원시민들에게 몰매 맞을 짓을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해주었던 것이니까 그러면 반성을 하셔서 그 포대 속에서 무엇인가 좀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저는 깊이 안들어가고 하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행정에서 허위로 보고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 끄덕하고 넘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본예산때 해주었으니까 의원님들 다 가급적이면 그 예산을 살리고 싶은 심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합의를 도출해 내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허위로 해가지고 ......

허브를 대고 허브술을 만든다고 ......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까?

예.

카메라 1대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실과는 디지털 카메라 자산취득비에 넣어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사무실에 디지털 카메라 없습니까? 액수는 적습니다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수당 반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 국비 39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407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사업비 민간경상 보조에서 과목 변경으로 1,26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1,32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목 변경으로 1,264만1,000원 감되었습니다. 과원 폐원 지원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6,26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 지원 사업으로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역시 균특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2,88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 조정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으로 균특 사업입니다. 시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냉해 피해 대체 작목 육성으로 균특 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대 보조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국비에서 644만7,000원 감해서 도비로 64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대강면 포도 간이집하장 110평에 4,62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 개선 사업으로 50% 지원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추가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53,000평에서 5,700평이 증된 58,700평으로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당초 1,000헥타 계상해서 5억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계약 단계에서 505.1헥타로 감이 되어서 2억4,745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4,500만원, 광역 살포기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RPC 완전미 생산시설 보강 사업으로 9,0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녹취불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400만원에서 250만원 감시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시킨 과목 변경으로 250만원 민간경상 보조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당초 5,670만원에서 변경 7,100만원에서 1,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학교 우유 급식 사업비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9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소 부루셀라, 가금티푸스 또 긴급 소독 약품으로 2,682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비로 지금은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용 동물을 버리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정착촌 모돈갱신 지원 사업 신성과 보성 지원 사업으로 25% 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건초 절단기 지원 사업으로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조사료 생산 이용장비 원형 베일러 집게 지원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고랭지 한우 시범 농장 지원 사업으로 운봉 허브밸리 용산지구 축산농가 이전 지원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을 보조 6억원, 자담 6억원해서 1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지요?

예.

1월달 업무보고를 하실때에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균특 예산으로 국비 25%, 시비 25%해서 50% 보조와 자담 50%로 해서 12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냈습니다만 국비만 3억원이 계상되고 시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도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올줄 알았는데 도비에서 시·군에 모두 반영이 안되게 그렇게 예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허브에 관련된 허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많은 작물들을 농가에게 재배를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이것을 허브 산업과 연계하시는데 총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고랭지 냉해피해 대체 작목 육성도 결국은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과 별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서로 사업명만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병행된 사업이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이것을 전부 농가 계약 재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소급에 대해서 계약 재배를 해서 벼를 심는 것보다는 소득이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방과 고랭지 대체 작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고랭지 대체 쪽으로서는 파프리카랄지 오미자랄지 피망이랄지 홍삼단지 쪽으로 육성하고 한방 쪽으로는 순수한 한방 생물단지로 케모마일이랄지 그 다음에 감구, 페파민트, 아벤다 그런 것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 부서에서 희망적으로 판단하시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이 사업을 추진하신 과정에서 농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그러한 사업 추진이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일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지나친 과욕을 부림으로써 나오는 그 마찰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동의는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강면 쪽에 각 포도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보조 70%, 자담 30%인데 보조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약 20%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보조의 비율을 50%를 균형을 ��추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개인에게 비가림 시설이랄지 어떤 시설을 해주었을때에는 당연히 50%로 저희들이 밀고 나가야겠지만 대강면 포도 간이집하장은 지금까지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날비, 들비를 다 맞고 하는 것이고 또 약 40여 농가가 공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공동이용 시설로 간이집하장 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싶어서 요구를 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니에요. 잘아시겠지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2년동안 활동하면서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의 부분이 특혜성 시비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조금 지침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지요?

예.

단, 50%를 넘는 보조는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 재배에 관한 부분 그것은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만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50%이상 보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대강 진병문 의원님과 연계된 사업이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회 의원들이 자기들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한 원칙을 어겼을때 과연 우리가 행정의 직원들이 그 원칙을 위반해서 나오는 그러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우리가 진입을 할 것이냐 하는 스스로의 저희들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서로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이 당초예산을 무리하게 세웠던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1,000헥타를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추진하고 했습니다만 계약 단계에서 최종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약 505헥타 %수로는 약 50%정도 해서 소신있게 이것이라도 밀고 나가자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초 수요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예산 심의때 수요조사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의회에 자료까지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가 정확성이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인정합니다.

2억5,000만원 삭감한 것을 다른데로 변경을 해서 나머지 2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놓으셨는데 엄밀히 보면 이런 예산 세워주어서는 안돼요. 안됩니다. 안되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토론을 하셨을 것으로 아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에 대해서 최근에 축협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까지 보도가 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일을 하시다 보면 서로의 견해와 이해가 잘못되어서 마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공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줌으로써 여기에 시비가 붙는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를 않지요. 우리의회 의원의 기능을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2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의원들이 대변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해를 잘못한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공격을 당하고 모함에 빠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그랬을때 우리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도 의회는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과의 교량 역할과 조정 역할과 대변하는 역할과 보호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의회가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추후 이런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는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보조금 1억6,100만원, 도비보조금 3,300만원 해서 1억9,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억5,590만3,000원이 많은 61억8,793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증가 내용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등 균특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로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6억4,775만3,000원, 자체사업이 1억815만원 해서 7억5,5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인감시 카메라가 아나로그 방식으로 고장이 잦고 지금 용도가 굉장히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부득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녹색 특화사업 추진 묘목 구입비입니다. 이 묘목 구입비 역시 시설비의 과목을 재료비로 700만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각종 산림문화 사방 사업을 위해서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방 사업은 재원이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 부담금이 9%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시행은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시비 부담금 9%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5,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2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으로 균특 예산에 해당하는 저희시비 부담금 미계상분을 금회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60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맨 하단에 신촌개발 사업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14억원을 투입하게 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진행이 됩니다. 이 역시 균특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35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인월에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입니다. 단체동 건립을 위한 균특예산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미부담금된 것을 금회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6,94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 역시 균특 예산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2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 경제수 백합 조림등 당초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에 575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제수 백합 조림 추가로 1,13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역시 각종 우리 조림 사업에 변경 내시분을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수원 함양 활엽수 조림 사업으로 468만7,000원을 감하였고 수원 함양 조림지 관리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으로 31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색녹화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의 시설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두대간이 금년도 지역은 확정 고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백두대간 지역의 주민 소득 사업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금년에 국비 총 50억원을 편성해서 이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32개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국비, 도비, 시비부담금 해가지고 2억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재 집하장 보완 사업으로 이는 산림조합의 목재 집하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 예산과 도비부담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금회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금보조 조림 사업으로 이 역시 당초에 예산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분에 대한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감시 카메라 물품 교체비입니다.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료비 과목으로 관광지 주변 꽃장식 초화류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통 택지개발지구 공한지 꽃밭 조성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통동사무소 인근으로 해서 택지개발 지구가 미분양된 용지가 있고 분양되었다 할지라도 건축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쓰레기 투거가 되고 있고 또한 방치되고 있음으로써 각종 오물버리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꽃을 심어가지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춘향제 및 허브엑스포 행사장 주변 화분 설치용 재료 구입입니다. 지금 이것은 주차장 승월교하고 춘향교 사이 또한 관광단지 입구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장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이런데는 화분을 놓아가지고 행사장의 어떤 환경 조성과 또 잡상인 정리 이런 차원에서 긴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모석이라는 화분 구입하는데 약 150개정도로 여기에 1,725만원이 소요되겠고 거기에 심을 꽃묘 약 600만원 해서 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봉화산 철쭉 군락지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봉화산 철쭉 군락지가 상당히 철쭉을 손질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히 발생되어 있고 또한 등산로 정비가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화산이 아영면하고 장수군을 경계로 있습니다만 장수군 쪽에서는 작년도에 약 4억원을 계상해가지고 철쭉을 약 123,000본정도 심고 또 등산로 정비하고 주차장도 약 7,000평정도의 넓은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해서 자칫 봉화산이 장수 봉화산이라는 이런 말로 많이 일컬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선 시급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투입하고 많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여기는 인월에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보수 정비를 위해서 총 5개 사업에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자연휴양림내의 도로 보수 위로 올라가는 단체동까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의 경사도가 약 15내지 20도로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굉장히 흙이 쏟아지고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040만원 또한 흥부골 자연휴양림 간판 설치 약 6개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차량 진입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 안의 종합상황판이라든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 계상하였고 그 안의 자연휴양림내에 흥부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상용입니다. 거기 지붕으로 세워가지고 보기 좋은 그런 것인데 지금 낡아가지고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산막동을 페인트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내의 상수도, 관정을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모터를 교체해야 되고 공동 취사장도 동파되어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 1,000만원해서 총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위탁계약 상태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 이런 것들은 시에서 많이 향후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운영하는데 평균 그분들이 연간 약 2,200만원정도 운영하는데에서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탁금으로 연간 1,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400만원정도가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이런 기본시설 투자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극히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비가 2억2,000만원 경정 요구하셨네요? 당초예산보다?

예. 그렇습니다.

배정된 예산 가지고 금년도 사업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12월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금년도에 조경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사고이월 그런 발생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부득이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경공원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 그 프로그램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총사업비는 67억원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

왜 67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최초에 67억원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들어가는 사업 성격으로 봐서는 67억원정도가 최소 금액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과다한 어떤 사업비 예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특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7억원 그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미미한 공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 과정이라든지 또한 환경부에 요청하는 국비 요청 과정에서 67억원이 그런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임의로 편하게 생각하신 부분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47억원에서 67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시장님이 의회에 완전히 기만을 한 기만 행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을때는 어떻게든 47억원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시장님 약속했던 약속 사항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 전체에게 표결까지 가면서 그 사업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플랜을 용역을 발주했으면 용역 발주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내주셔야 되고 하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의회에 4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동의를 받아놓고 임의로 67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 더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가지 더 질의하자면 지리산에 산재해 있는 자생식물이 총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종류가?

지금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약 15,000여종 이상이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하면 거기에 모든 자생하고 있는 식물 표본을 거기에 직접 재배하고 전시할 것 아닙니까?

예.

? 그럴 계획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종류나 모든 것이 현재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약 15,000여종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종류는 1,210종을 내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경공원내에 현재 표본 식재할 것이 1,210종정도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재배 식물의 목록은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단순하게 1,210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어떤 어떤 것 해서 1,210종이 나왔다는 것 그 자료는 나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지금 종류별로는 아직 다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1,210종이 될 것으로 계획은 세우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질의드린 것은 ...... (녹취불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에 관련된 자생식물이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허브밸리 조성하는 그러한 보완적으로 하나의 허브밸리를 보완하고 허브밸리의 어떤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이런 성격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이점을 질의했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일단 좋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허브밸리가 운봉 용산지구에 조성이 됨으로써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확대해서 조성해야 할 명분이 그만큼 반감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허브밸리를 용산 자생식물 환경과 연계해서 현재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의 사업, 단위 사업으로써 2개가 이루어졌을때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2개를 연계해서 지구를 만들고 그것을 확정했을때 더 상승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2개를 인접 지역에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생식물 환경공원으로 47억원에 조성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슬그머니 67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허브밸리가 들어감으로써 그런 명분 약화가 되었는데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보완적인 성격도 있고 합니다만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허브밸리의 어떤 재원적인 조성 성격이라든지 환경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투융자 심사 과정도 거쳤고 재원의 성격이라든지 또한 사업의 보완적인 기능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공원에 대한 사업은 과장님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소상히 알지도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것 사업 규모를 어떻게 확정지을 것인가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105억원으로 할 것이냐, 67억원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자생식물 환경공원 사업 자체가 자꾸 국비 지원 사업 30%인 20억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지원 20억원중에서 일정 부분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이상 확대를 해서는 안되요. 국비 20억원에 매달려가지고 자꾸 중복된 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시점에서는 자생식물 공원내에 식재할 1,210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나와 있어야지요? 그 정도 자료는 나와 있어야만이 무엇인가는 알아야 나중에 허브밸리를 조성했을때 허브밸리 지구에 들어가는 허브의 식물과 서로 연관성도 우리가 비교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류가 자세히 안나오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자생하고 있는 그런 것 파악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꼭 답변을 듣자고 하고 또 이 예산을 2억2,000만원 요구한 것 삭감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성과와 당초 의회와의 관계와 저는 처음부터 이 자생식물 공원도 우리 남원시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환경부나 국립공원 측에서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 남원에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때의 약속 만큼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흥부골 휴양림에 관련된 사업비를 많이들 요청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했고 그 위탁을 받으신 분이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적자 본다는 것은 알고 일단 위탁을 받았어요. 수탁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하나의 수련 시설과 병행해서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수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요. 단,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할 사업은 기본시설은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기반시설도 해주어야 되고요. 하지만 기본시설과 기반시설 해준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용하면서 파손되거나 며실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위탁자가 해야 해요. 사업의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할때 그러한 부분 만큼은 정확히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단체수련동 수탁자가 자기 비용없이 단체수련동 지었습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었습니까? 단체수련동 짓는데 흥부골 휴양림 맨 윗동에 있는 단체수련동?

저희들이 조성한 것입니다.

조성을 했지요?

예.

조성하면서 어차피 거기가 지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토사 유출 당연히 예견되었던 일이에요. 그러한 것은 단체수련동 지을때 그런 것도 같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부 들고 그 시설 확충 아무리 더 해도 거기는 적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있는 시설 확충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완만 해나간 것은 몰라도 앞으로 더이상 시설 확충을 해서 계속 시비 투입을 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어떤 예산이 소요될 그런 예산은 수탁자로 하여금 보수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에 올리는 이런 것은 기본의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정도는 해주어가지고 수탁자가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도 자연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이용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우선 초기부터 이렇게 모든 시설을 기반해놨으면 좋겠습니다만 차후에 연차적으로 또 생각이 되거나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시에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도 흑자 운영이 되도록까지는 시에서 좋은 환경 만드는데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전 흑자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휴양림이라는 것이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흑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과장님과 저와의 판단이 휴양림 하나 만들려면 적어도 70억원, 80억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 15억원, 17억원 투자해가지고 흑자 경영이 되겠습니까. 단, 우리시와 가까운 지역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휴식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일정 부분 적자 운영이 되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꼭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다한 예산 투자를 더 할려는 그런 욕심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 엑스포 행사장 주변 화분 식재해서 약 400만원, 춘향제 행사장 주변 화분 설치 2,325만원 말씀하셨는데 허브 행사장 주변의 화분 식재 같은 것 그런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용은 허브와 관련된 사업은 가능하면 허브 엑스포 사업비에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과에서 따로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어차피 허브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돈이 7억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7억원씩 받고 허브 엑스포 추진하면서 이런 것에 들어가는 사소한 비용이라 해서 각 실과에서 따로 예산을 요구하면 모양새가 안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춘향제 행사장 주변 화분 설치도 마찬가지이지요. 춘향제 행사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다 승인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데 제전위원회에서 쓰는 돈 따로 있고 우리시에서 거기에 투자하려는 돈 따로 있고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큰 돈 아니고 어차피 다 우리시가 쓸 돈이라고 하지만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하시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지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각종 허브 행사라든지 춘향제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가지의 어떤 경관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우리 본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하고 맞닥트려서 되도록이면 그런 행사에 더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도로 화단을 정비하거나 도로 어떤 꽃나무 기존의 그 행사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하고 있는 것을 행사와 맞물려가지고 더 외지에서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 환경을 더 잘보이기 위한 이런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지요. 이해합니다.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이 행사가 없어도 우리 남원을 꽃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줄 알고 있어요. 단, 예산을 요구할때 이런 쪽으로 명분을 요구하시면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꽃도시를 가꾸는 사업을 연중 계속적으로 또 매년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는 것이에요. 본래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증가해서 총 5억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33억7,389만4,000원인데 이번에 15억2,190만원이 증가해서 총 148억9,579만4,000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의 소도읍 육성 사업비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금년도 계획액이 총 2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도비 5억원중에 3억5,0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5,000만원이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2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중에 시설비와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운봉읍에 설치되는 유통시설은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운봉 농협과 협의를 해서 운봉 농협에서 시설하고 운영 관리를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렇게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 6억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의 구 철도 건널목 정비 사업입니다. 철도 이설이 작년도에 된 이후에 왕정 철도와 전주선에서 KBS방송국 쪽으로 들어오는 철도 굴다리가 작년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신역사대로 공사는 당초예산에 3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교량 관급자재 초과 요청이 있어서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3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사교 가설은 당초에 40억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쪽 통행 노선이라도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7억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인월 우회도로 정비공사 가로등 이설 1,200만원과 가로수 이식 99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월 우회도로 공사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매 우회도로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등 8등과 가로수가 22주가 포함이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왔길래 이번에 1,200만원과 900만원을 확보해서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금동 간선도로는 당초에 3억원인데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것이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 추가를 했습니다. 노암 5통 소로도 총 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가지 지역은 어느 집에서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당초의 계획량은 다 못하지만 일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서무 진입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월 우회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서무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200m가 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만 해주면 익산청에서 국비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주겠다 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은 익산 국토관리청이 기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사업비 변동에 따라서 책임 감리비가 변동된 것이고 나머지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의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무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승사교 금년에 7억원이면 한쪽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나요?

완전 마무리는 안되는데 지금 총괄 공사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선 7억원만 추가로 세워주면 한쪽 지금 상행선 교량 슬라브가 이달말경에 처집니다. 그렇다면 우선 회사 예산을 부담 조금해서라도 접속도로까지 해서 개통을 시키겠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이라도 되어서 개통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게 합니다.

더 부족하다면 나머지 1억원까지 다 포기해버릴려고요.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아닌데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설치했던 가로등은 시비를 가지고 이설해야겠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예.

전신주는 한전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전신주는 당초에 도로 구역으로 지정이 된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무료로 이설을 해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 구역이 아닌 지역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전신주가 세워졌는데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할려다 봐가지고 그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을때 그 전신주는 우리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설을 해야 해요?

예. 당초에 도로 구역내에 심어져 있는 전주는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이설을 해줍니다만 그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소유 토지내에 전신주를 설치할때 한전에서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거의 승낙도 안받고 전신주를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승낙은 받았다고 하는데 일부는 안받고 논두렁에 설치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농지 소유자가 전신주를 옮겨달라고 한다면 한전에서 옮겨야 해요? 개인 소유자가 옮겨야 해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

? 노암동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이번에 1억원을 더 요청하면서 전신주 이설하는데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세입 170억5,264만원이며 세출은 329억1,3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2억4,885만6,000원보다 96억6,464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금으로 5억원이 세워져 있으며 6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예산 2,0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는 1억1,200만원이 감되고 소하천 정비 사업비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시비 미확보되어서 3억5,19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 건설사업비로 6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익산 국토관리청으로 전액 예산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24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지방도 용지보상 인부인 51만2,000원이 월차수당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1,439만원이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일·숙직 수당등으로 감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241-2번지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하도준설,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위험도로 개선, 재해 위험지구 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등의 사업에 82억6,996만8,000원과 시설부대비로 675만4,000원, 자체사업은 시설비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농어촌 도로 확포장, 폐철도 부지 선형개량 사업등 7개 사업에 14억141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건설행정과에 도로사업 보전교부세가 70 몇 억원이 왔지요?

저희가 56억9,000만원입니다. 76억원은 도시개발과 것까지 합쳐서 ......

총 합쳐서 그렇지요? 건설행정과는 56억원이요?

56억9,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2005년도에 얼마 해주었던 것은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2005년도 본예산에? 2004년도하고 ......

저희들은 본예산에 약 90억원 서 있습니다.

90억원이요?

예.

보면 2004년도에 150억원 .....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건설행정과 합쳐서요.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은 180억원을 편성해주었지요? 전년도까지는 양여금 제도가 있었는데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시지요?

예.

보니까 별도 보전 재원이라고 해가지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해준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 기법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남원시에서 가예산을 잡았어요. 남원시에 잡아가지고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에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편제해주었습니다. 정책 사업을 해야 할 예산으로 따지면 적을수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알고는 가자는 말씀이지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누가 말을 잘못해주었네, 해주었네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56억원이 내려온 것 총 합쳐서 76억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가령 얼마를 해야 하지 않냐. 10억원이나 20억원이나 5억원이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76억원이 내려왔는데 마치 예산 편성이 안된 것 같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전년도 본예산에 이미 많은 가예산을 잡아주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시지요?

예.

그 대목 알고 예산이 말하자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산업건설위원회나 이런데에 가셔서 말씀하실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6억원이 아니고 19억원이 도시개발과 시내에 있는 도로 기준이고 나머지 56억원은 농어촌 도 전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56억원중에서 저희가 시비 1억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왜그랬냐 하면 56억원을 저희가 올린 동기가 작년도 보고드릴때 작년 2월달에 중앙에서 용지 매수를 했거나 용역이 끝난 것중에 한해서만 넣으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도 안한 것을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 자금이 없었어요. 교부세가 안와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해놓아야 나중에 우리 직원이 또 감사나 확인이 나오더라도 편한데 지금 가시방석처럼 확인 나온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6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동기가 16억원이 나왔었는데 저희들도 처음부터 많이 달라고 했으면 모른데 최소한 보완할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했던 것인데 ......

과장님 말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은 30억원을 해주어도 되지요. 재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윤과장님께서 위원회에나 어디 가셔서 말씀하실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6억원이 왔는데 말하자면 반영이 안된 것을 왜 이렇게 확대 해석되면 안되고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고민해서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지난 3월 19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이 되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조장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황종연 민방위담당입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추경에 계상한 주요내용을 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와 일반수용비 7,47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 도서구입, 기타 경비로 1,424만5,000원 그리고 자동경보기 전기료 75만원, 재해재난 상황근무 및 훈련 참가자 매식비 388만원, 응급복구에 따른 임차료 200만원, 상황실 난방비 112만5,000원, 우량측정기 또 음성정보 시스템, 우량경보기 23개소를 관리하는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안전관리계획 심의, 재난업무 협의 및 조정, 안전관리 정책 심의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68만원, 안전대책 수립, 시설 안전점검 또 안전대책 등급 조정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 시설물 점검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24시간 상황 유지를 위한 1명씩 근무하는 소요예산으로 1,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해서 936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업무 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 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246페이지입니다. 문서함 75만원, 법령집 및 도서 보관함 150만원, 레이져 프린터 210만원, 복사기 480만원, 냉장고 35만원, TV 120만원, 상황실 침구 30만원, 사무실용 책상 및 서랍 277만5,000원, 사무용 의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정수물품 미승인으로 삭감 조정된 복사기와 냉장고, TV 구입은 4월 8일자로 승인되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신설과 맡으셔가지고 많이 어려우시지요. 항상 신규로 설치된 기구를 하면 초창기에 가신 분들은 체계를 가지고 기반을 다져놓기도 상당히 고생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한달이 좀 못되었습니다만 사무실 준비하고 또 직원간의 업무 인수인계 파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상임위원회에서 꼭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가 삭감이 되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산업건설국만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아가지고 여러번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야 불야 승인받아서 이 자료하고 지난번 금요일날 늦게서야 갖고 왔네요.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미처 이러한 것은 사소하다고 챙기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흔히 자칫 타성에 젖어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을 안하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받아야 할 것 안받고 자꾸 이러한 것 정수물품 승인받아야 할 것 안받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동의는 하시죠?

예.

애쓰셨습니다. 잘하셨고 어차피 정수물품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일을 할려면 사무집기가 필요하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7억600만원이 증가한 4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보조 월차수당 5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요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시민경찰이 저녁이면 야간 교통단속을 하고 있어서 급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월, 운봉, 오동, 서원초등학교 4개 학교에 국비부담금 2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룡산 주차장 확충 시설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 용역입니다. 지난해말로 택시가 총량제로 묶임으로써 우리시에 398대로 택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택시 증차를 할때에는 다른일과 실차율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첫해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가 인상액에 따른 화물, 택시, 버스 860대분에 대한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에 2억6,000만원, 신호등 설치 및 교통시설 정비로 신호등 1개소, 경보등 10개소, LED신호등 교체등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로 운봉읍이 현재 시외버스가 시 외곽으로, 읍 외곽으로 돌고 있어서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 공사비 감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2억2,500만원을 감액한 15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양도성 예금이자가 616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억53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2,520만원을 감소한 15억9,108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는 일시사역 인부임 퇴직금 148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독촉 및 등기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44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20개소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영주차장 신설로 해서 금동 교육청 앞에 약 680평정도와 왕정동 수협마트 뒷쪽 780평을 조성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한북길 주차장 및 제일은행에서 소방서 구간 약 40면정도를 양쪽으로 차를 올릴 수 있는 시설하는데 3,000만원, 소방서 구 군청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담장을 철거하는데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첫번째,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은 현재 이백면에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사업비가 15억원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13억원에 2억원이 더 온다고 해서 15억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약 20억원정도 소요가 되어가지고 입찰하니까 18억7,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체험 교육장 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고도 받고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첫째는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토목직이나 전산직 공무원들 두분이 과장님이 아닌 7급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과장님 대신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과장님들보다 더 깊이있는 논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7급 공무원들이 그 문제점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 정말 희망을 가지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앞으로 안정된 이후에 운영하는 문제도 앞으로 심도있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취소도 못하겠고 사실상 18억원 소요해서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우리 남원시민, 우리 자녀들외에는 과연 누가 와서 얼마나 이용을 하고 견학을 하겠느냐. 당초 용역 결과는 남원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60㎞의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견학을 올 것이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다 헛수고이고 안돼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추후에 저희들이 문제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사업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없겠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신호기 설치 및 교통시설물 정비 이것 경찰청 예산과 같이 증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인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을 했을때 이 예산이 불요 불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을 2004년도 사업을 해나오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었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제한을 해서 추경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런 조건부 삭감이었어요. 그 이후의 검토 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3동 설치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3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하고 나머지 LED 신호등 설치하고 경보등 10군데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가장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지역이 용성초등학교 후문으로 그쪽 한군데이고 경보등은 10군데 그대로 종전대로 설치한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현재 신호등이 전구로 하나되어 있는 것은 하나만 떨어져버리면 신호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LED 신호등이 하나가 약 180개에서 200개정도의 전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절정도가 나가도 그 신호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LED로 전부다 교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호구역 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저에게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오동초등학교하고 인월하고 아영하고 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동초등학교는 이백 가는데 4차선이 옆에 있어서 아주 위험하고 또 서원초등학교는 군부대 옆이라서 시급합니다. 그래서 꼭 설치가 필요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세울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또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 다시 검토보고 내용을 저에게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단, 이것이 방금 과장님이 검토를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주셨어야 됩니다. 여쭈어봐서 구두로 설명을 하실 일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조건부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서면 제출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경찰 봉사회 교통단속 지도 경비가 800만원 계상되었어요. 말이 봉사지 봉사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시간버려가면서 힘든 과정입니다. 아주 어렵지요. 자기 희생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봉사도 못해요. 단,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성립이 사실은 우리사회단체 보조금 풀비에서 이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나가야 할 성격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예산을 계속 이 단체로 요구를 했겠지요.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갖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내지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것보다 저녁식사 4,000원내지 5,000원정도의 식사 한그릇씩은 대접을 해야 봉사이지만 야간에 춥고 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을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비로 책정했을때에는 여러가지 당초 과거의 제도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인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요구도 하네요. 우리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마을 하수도 국비 반납 1,178만3,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비 반납 509만9,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이 8억9,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으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3,552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촌마을 정비사업 국비 및 지시 시 부담금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하수도 국비 반납으로 1,178만3,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비 반납으로 509만9,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약 15년전에 145동정도 주택자금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 126세대가 상환 완료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1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거의 이율 변동에 따른 요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8만5,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6만1,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670만3,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954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2,352민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상환으로 336만1,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는 3,954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7,120만4,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2,44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3억9,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200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705만7,000원이며 기금이 1,626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551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97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5,453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1,992만2,000원, 경상적경비 3,4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3,759만8,000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3,599만8,000원, 자체사업이 3억16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분 3,59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비로 1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한방 무의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한방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40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 있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7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방 이양 사업 일환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마을 건강원 교육비 39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56만1,000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61페이지에 있는 본건으로 국비보조금 사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비 550만원과 예방접종비 4만2,000원 또 가정 간호사 위탁 교육비 60만원, 방문보건 담당 인력 교육비 6만2,000원 또 의료 급여자 암 치료 지원금 40만5,000원, 노인 의치 사업비는 부분 의치에 1,140만원과 전부의치 사업으로 1,080만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암 치료비 지원금 51만9,000원과 치아 홈메우기에서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71페이지는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비에서 110만원, 예방접종비 8,000원, 가정 간호사 위탁 교육비 12만원, 방문보건담당 인력 교육비 1만3,000원, 의료 급여자 암 치료비 지원금 8만1,000원, 노인 의치 사업중에서 부분 의치 사업에 228만원, 전부 의치 사업에 216만원을 도비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 암 치료비 지원금 10만4,000원과 치아 홈메우기 24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전체적으로는 3억9,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991만2,000원, 경상적 경비에서 14개 보건지소 공공요금과 제세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고 일반보상금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는 금연운동등 건강 생활실천 사업비 1,160만원과 건강 생활실천 사업 운영 수당으로 부기가 변경되어서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에서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로 1,600만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으로 1,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 방문보건 인력 개발비 132만5,000원과 노인 의치 보철 사업에 4,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은 금연 클리닉 운영비에서 1,932만원 또 치아 홈메우기에서 2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암 치료 지원금은 103만7,000원과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 154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1,332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 장비 구입비 210만원을 각각 삭감시켰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에서 시설비로 건강증진 체력단련실 증축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방 무의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7,800만원과 이백면 보건지소 치과 신경관 형성기 구입비로 200만원 또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비로 2,6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한방 건강증진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한방 체력단련실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억원을 요구했을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1억원을 승인해주었거든요. 40평에서 88평으로 증축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거기에 필요한 건강 기자재 구입비를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국비는 현재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강증진실 확보를 해서 저희 보건소 2층에 40평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40평 증축을 계획했을때만 해도 복지부에서 금연 클리닉을 하라는 그런 사업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평을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하자 바로 중앙에서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라, 공간을 확보해라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한방 거점 건강증진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간이 있어야만 건강증진실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40평 건축시는 반쪽 건물로 또 미관이 저해가 됩니다. 그 뿐이 아니라 한방 거점 건강증진실, 금연 클리닉실을 추가로 복지부에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이들 3가지 기능을 모두 수용할려면 설치 면적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에 88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강증진실에 필요한 장비 6,62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620만원 이 장비는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시에도 필수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운동 처방을 실시하라. 또 비만자에 대해서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지금 금년 사업으로 해서 이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3분의 2 전라북도 시·군 보건소에서 작년까지 실시를 했고 나머지 3분의 1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만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대한 국비는 현재 얼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국비는 건강증진 실천 사업으로 6,300만원이 내려와 있고 또 금연 클리닉 사업으로 해서 2,785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한방 건강검진 사업으로 1억1,750만원 해서 1억9,26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건강증진실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입비를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구입의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구입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한방 건강증진실을 보건소에서는 언제까지 완공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설계가 대충 약 6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 끝날때까지 그리고 신축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하면 약 10일정도 소요되고 또 계약해서 완료될때까지 약 75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이 공사를 완공해서 11월달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아마 늦어져서 금년에 준공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같은데 10월달이면 저희들이 공사 완공 지을 것입니다.

이번에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아니고 완벽한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되어서 시민이 하루라도 먼저 사용하면 그 만큼 우리시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기자재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금년말내 10월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11월달부터 시민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다면 최소한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원에서도 받침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말까지 분명히 완료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1,100만원이 증가한 13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2억5,000만원이 증가한 3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비보조금 일부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국·도·시비 부기 변경에 이루어진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출한 안대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 이양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부기 변경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이 새로 증액되거나 감액된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종합 영농 과학실 운영비에서 일용직 연월차 수당이 변경되어 5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여비입니다. 2005년도 남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 추진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 육성 및 신농업 육성 연찬 세미나 개최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지도 가족 한마음 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해마다 4월 하순경이면 농촌진흥원 산하 전라북도 지도직 전 직원과 가족이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해마다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 전문 도서 구입비는 214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재료비를 과목 변경하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관리 시범 사업의 단가가 감액되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으로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시범 사업이 당초 예산안에 균특 예산만 배정되어 있고 시비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이번에 시비부담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년만에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농기계 순회 부품 구입비가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0%는 다시 환수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학습포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전통 테마마을 체험관 개보수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절 용평마을에 있는 금년도 전통 테마마을 선정된 지역에 회관을 보수해서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액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허브산업 엑스포에 대한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하셨지요?

당초 이것이 국비 균특으로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총 예산 8억원을 요구하셨지요?

예.

그중에서 시비가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도비 2억원중 1억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전환해서 그 1억원을 우리 남원시 시비로 ......

편성을 한 것입니다.

2억원을 요구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보전금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예산의 항목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도비가 1억원이 삭감되었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그것이 2억원이 선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다시 남원시로 보전해준 것입니다.

금년에 허브산업 엑스포는 총 예산 규모는 7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우리시의 자료를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허브 엑스포에 1억원을 기탁하셨던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농협에서 1억원을 협찬해주겠다고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해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총 8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저희 의회에 자료 내실때는 허브 관련 엑스포 사업은 총 예산의 규모가 8억원이 되겠네요?

예산 규모라고 하기 보다도 ......

.......

예산은 7억원이고 기타 1억원 해서 총사업비가 8억원 ......

규모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8억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요. 왜그러냐 하면 한해 예산의 집행 규모가 다음해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브 엑스포 규모가 자꾸 물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규모가 커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4억원 가지고 안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3억원이었고 또 기타가 3억원이 있었습니다. 6억원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작년에 총 6억원 가지고 행사를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자연생태 학습포를 기술센터 실증시험포내에 조성을 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센터에 유치원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멋있는 꽃동산도 만들고 허브식물도 심고 희귀식물도 심고 해서 멋있는 동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전통 테마마을 체험관 마을회관을 개보수하시겠다고 나왔네요. 40평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체험관으로 전통마을 체험관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지요. 어차피 전통 테마마을이 조성을 한다면 기왕에 있는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마을회관으로써 관리되고 있다면 이 예산의 부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마을 때문에 회관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나 이제까지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를 그렇게 해오셨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나중에 어차피 그 마을 전체 마을에서 이용하는 차원에서 체험마을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예산의 부기상 또 예산의 원칙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정도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의 부기가 원칙도 없이 집행부의 편리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야 할 성격을 직접 부기되어서 요구를 한다거나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할 것을 다른 사업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다거나 하면 그 예산 편성의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예산을 찾아서 볼려면 상대적으로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만큼은 서로 원칙을 가지고 예산 부기를 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삭감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 만큼은 서로가 지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누수방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중 누수방지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괄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47억6,997만1,000원과 자본예산 35억6,130만원 합쳐서 전체 자금운영 규모는 88억236만원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8,224만원이 증가된 88억236만원 규모로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이 당초 예산안보다 9,858만6,000원이 증가된 40억5,4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영업비용이 당초 예산안보다 6,084만6,000원이 증가된 36억4,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3,774만원이 증가된 1억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비용이 당초 예산안보다 8,365만4,000원이 증가된 47억4,8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8,050만원이 증가된 15억7,5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6,000만원이 감된 2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6,315만4,000원이 증가된 1억1,1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변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과 배수지 계통의 상수도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의 시설비에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월락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송 여과지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6,08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479페이지에 보시면 정수장에 대한 장려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추가로 시간외 근무수당 미계상분에 대한 계상과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예산 단가조정 관계로 그에 따른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예산안보다 914만9,000원이 증가된 3,914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내용은 401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내용으로 564만9,000원이 증가된 1억734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레벨과 프린터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로 해서 국비 3억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오고 84페이지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출 내용 155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 지시 부담액 당초 예산안에 미확보된 2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 사업 도비 2,000만원에 따른 지시 부담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비 국비 3억원에 대한 시비 지시 부담액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문서 세단기 구입비가 예비 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예.

신규 구입을 하실려고 했던 것입니까?

예. 없어서 신규 구입할려고 한 것입니다.

승인을 안받아서 삭감이 된 것 아니에요?

승인은 난 사항입니다.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담당자 자료 좀 주세요? 예산에 50만원이 액수가 많아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싶지는 않아요.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사무용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가 이유를 찾아서 예산에 성립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무용품들 전부다 정수 승인을 안받아가지고 다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야 불야 8일날 재무과에서 승인을 해서 자료를 올렸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정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 예산에 올랐던 이 집기 구입 승인을 해줄 것으로 알아요. 위원님들께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수도사업소만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은 그마만큼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나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실·과·소 것은 다 구입을 해서 승인을 해주어도 수도사업소 것만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구입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산만 편성을 해주시면 제가 정수 승인을 얻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하십시요. 수도사업소 직원들 정말 애쓰시고 힘든일 하고 계신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신 그 직원들에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운봉 국악의 성지 예산이 지금 10억5,000만원이 2004년도, 2005년도 것까지 2개 합치면 10억원이 넘지요?

예. 그렇습니다.

......

10억5,000만원 .......

10억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주신 것이 지사에게 결재 받았습니다 하고 제가 지사실에 확인했습니다. 돈 준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2005년 3월달에 해가지고 지사에게 했는데 여기에 돈 그런 것은 아니고 지사에게 가결은 되겠지요. 이것을 받아올려면 예산담당관실의 실무 예산담당관, 부지사 다 해가지고 결재 서류 라인을 해도 돈을 줄까 말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는 과장님의 열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진실되고 우리 남원시장이 읍·면·동에서, 실·과·소에서 무슨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면 남원시장이 싸인 해주지요. 아시죠?

예.

남원시 예산이 3,000억원인데 시장이 싸인해주면 1조도 받을 수가 있어요. 8,000억원도 되고 그중에서 필요한 사업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된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지사가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시면 안된다. 열의는 인정합니다만 돈하고는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도비가 이렇게 안내려와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바로 예산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받아오세요? 사업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전부가 고민하신 대목이 아마 그것일거에요. 이것 울며 겨자 먹기로 가령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 계수 조정에서 수기를 하셔가지고 해준다고 한다면 도비를 못받아오면 남원시는 그 만큼 예산에 10억원이라는 돈이 구멍 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갑니까?

예.

받아오실 자신 있습니까?

5월달 추경에 하여튼 기필코 확보하겠습니다.

? 그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시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이번 75회 춘향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나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 감독관청은 제전위원 지휘 감독관청은 전라북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성립해주었으면 보조 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 예산 보조금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하고요?

예.

한정되어 있지요?

예.

선양회 이사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효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2004년도 1월 29일날 선양회 총회에서 정관 개정한 것 아시지요?

예.

이사로는 3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29명이 구정관으로 19명이 이사이었고 신정관은 20명인데 지금 이것은 이 법도 안맞고 저것도 안맞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지금 이사라고 하신 분들이 하고 있는 그 회의 자체는 전부 따져보면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춘향제 75회는 다가오니까 그것을 다시 흐트러가지고 해야만 말하자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만 현회장이 지금이라도 보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무슨 뜻이냐 신정관을 활용했든 구정관을 활용했든 신정관에 법률이 되어 있으니까 구정관을 활용해서 쓸려면 별도로 지금 현회장님께서 예산 문제라든가 기타 이유를 대서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현 남원춘향문화선양회의 신·구정관 이사회의 합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칙 및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십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부칙 및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어서 75회 춘향제 행사가 끝날때까지만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정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편법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런 방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칙을 하기가 어려우면 별도 경과 규정을 빨리 남원시에서 독촉해가지고 경과 규정을 두어서 그 경과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만 이것 빨리 조치를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선양회 정관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선양회와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와 춘향문화선양회와 제전위원회를 돕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양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장님이 이사회를 소집하든가 아니면 회장님 직권으로 구두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면 나중에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으로 말하자면 제전위원장을 하는데 최진영시장 추대를 16명내지 17명이 했는데 이 추대도 위법이에요. 이것도 위법이에요. 정관 자체부터 위법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경과 규정을 빨리 두시기 바래요. 꼭 신경 써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 좀 해주셔서 남원이 국제적으로는 아니지만 국내적으로 망신 당하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래고 또 하나 지금 3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만 하고 1억3,000만원 삭감하셨지요?

예.

4억원이면 4억원, 3억원이면 3억원 또 3억5,000만원이면 3억5,000만원이지 어떻게 해서 3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춘향제는 어느때보다도 여러가지로 변화된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조금이 시·도·국비 다 포함해서 5억6,000만원정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그런 수준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리산 5일 장터에 일정 부분의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억3,500만원이 풍물시장 수입으로 되어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춘향제 행사비로 약 4,000만원정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치루었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지리산 5일 장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풍물시장에 있던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적인 보조액을 시비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4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억3,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행사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에 어떤 효과적인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4억3,000만원정도라도 해주신다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더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

가야 문화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돈의 급려에서 축제를 어긋지는 그런 경우는 자제해야 한다.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는데 돈에 많은 궁핍떨지 마시고 의회와 의원들이나 행정의 지휘 부서에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군의 가야 문화권 담당이 이 축제 담당께서 얼마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아마 8억원인가 9억원인가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 돈은 더 세워줄려고 했는데 3억3,000만원정도면 괜찮겠다, 충분히 행사를 치루고도 남겠다 그 말씀이겠네요? 그러면 제75회 제전위원회에 들어간 국·도·시비하면 얼마입니까?

국비가 6,000만원, 시비, 도비 합해서 5억3,000만원 그렇게 5억9,000만원입니다.

. 거기 파견된 공무원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춘향제 끝나고 따져야 할 문제이고 행사하는데 그것을 반대한다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제전위원회에서 낸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참 애매합니다만 지리산 5일 장터 부스 분양 공고 했지요? 이것이 나갔어요?

예. 나갔습니다.

보면 1악장은 남원지역 업체는 읍·면·동 사회봉사단체등으로 한정 분양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음식코너 안하기로 했지요? 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답변만 해주세요?

음식 코너는 처음부터 할 계획이었지요.

있는데 그러면 업자들에게만 안하겠다 그 말씀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

예.

읍·면·동은 업자들이 한 것보다 더 불리하게 되어버렸어요. 읍·면·동에 A, B, C 등급으로 해가지고 90만원에서 140만원을 주고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지요?

몽골 텐트 ......

얘기하면 천막이지요. 읍·면·동에서 90만원내지 140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1동일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필요해서 2동을 한다고 하면 280만원인데 읍·면·동에 재원 주었습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저희 부스 규격이 5m 곱하기 약 1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5평정도가 제일 적은 부스가 90만원, 제일 높은데는 140만원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10평씩 분양할때 말하자면 32㎡인데 ......

5억9,000만원 속에 여기 분양 총금액을 우리가 가상을 잡아보니까 1억2,670만원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5억9,000만원 속에 이것 빠졌지요?

예. 안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5억9,000만원에다 7억8,000만원이에요. 7억8,000만원인데 지금 선양회하고 제전위원하고 논란이 되고 있지요? 상설시장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소요 경비를 달라, 말라, 못준다, 준다 지금 그런 논쟁이 되지요?

예.

줄 계획입니까?

지금 올해 5일 장터는 말하자면 텐트 시설 또 발전기, 5일 장터내의 화장실 이런 필요를 전체 약 1억2,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만큼만 저희들이 분담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일 장터에서는 단돈 1원이라도 수입이 없다.

행사 일주일간에 저는 아까 돈으로 규제하는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자고요. 허브하고 춘향제하고 행사 일주일동안에 15억원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역사적인 전통있는 춘향제전위원회 춘향제가 주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애써요. 지금 올해 보면 분위기가 시장님 전화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가 봐보세요. 시장님 전화폰에 사랑의 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춘향이를 팔아야 합니다. 75회 역사는 대단한 역사에요. 주가 춘향제가 되고 허브는 부가 되어야만 돼요. 그것은 전개 좀 해주십시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춘향제까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석시키는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억원을 하는데 읍·면·동에는 티켓도 발급하지 말아라. 예산을 자체 조달하라고 하는데 편법으로 예산을 지출하라는 행정의 행위가 타당합니까? 정상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지출을 못하고 그래서 과장께서 답을 시장께 받으세요? 우리 23개 읍·면·동에 예산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의회에서 해주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3개 읍·면·동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의회 수정안인데 그 답변은 과장께서 시장이 동의를 해주어야만 돼요. 과장께서 받아가지고 오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예산을 깎지 않는 대신 남원시 돈으로 23개 읍·면·동에 100만원씩 행사실비 보상금의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해주면 읍·면·동에서 조금 부족한 돈은 보전해가지고 해야만 되지 그것을 깎아가지고 하게 되면 요식업조합하고도 마찰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을 이 회의 끝나시고 바로 시장님하고 통화해서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예산이 오늘 순탄하게 넘어가요.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어디까지나 춘향제를 주로 해주십시요? 춘향제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허브가 주가 되면 안돼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남원은 앞으로도 춘향제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관광의 상품을 더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춘향제가 주가 되면서 부차적으로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하면 이 춘향제도 버려버리고 허브도 버려버리는 결과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시장님 전화에 있는 허브 그것부터 좀 고쳐주시라고 해요?

사실은 춘향이었던 전설이 사랑이기 때문에 ......

......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시장님께 동의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예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까?

지금 체육공원 안에 있습니다. 의료원 바로 앞의 체육공원내에 있습니다.

체육공원내에 아이들 바퀴달린 것 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예.

또 균특하고 시비해서 하시네요?

예.

제가 아침부터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이 관광 차원에서는 꼭 이루어져야겠지만 이것을 꼭 춘향제하고 곁들여서 이때 꼭 해야 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도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춘향제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완공을 목표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것은 꼭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좀 그릇된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은데 아까 오지개발 예산 수정에 올리라고 했더니 그것 2억원 올렸네요. 3억5,000만원 그것도 못올리고 그렇게 돈을 쪼개쓰신 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지금 균특하고 시비하고 해서 6억8,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청소년들의 가장 오래전부터 숙원 사업이고 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꼭 완공을 해야만 앞으로 경기라든가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2,80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는 151억원이 증된 2,64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및 교부금에서 1,300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에서 1억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억6,800만원, 사회개발비 2억7,600만원, 경제개발비가 5억6,600만원, 예비비에서 감 8억5,900만원을 감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경비 1%를 맞춰놓았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 2,800억5,500만원중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가 1억5,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도 1억5,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1,300만원, 보조금이 1억3,800만원이 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에서 세입총액 1억5,100만원중에서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00만원 증되었고 이것은 춘향골 김춘호배 전국 테니스대회 1,000만원하고 남원 노암동민의날 체육대회 재정보전금 3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억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페이지 세출은 세세항별입니다. 1억5,100만원 증된 것중에서 경상예산 8,400만원, 사업예산이 9억2,500만원, 예비비가 8억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이것도 일반행정비가 1억6,800만원, 사회개발비 2억7,600만원, 경제개발비가 5억6,6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시면 인건비가 3,200만원이 증되었고 물건비 6,400만원, 이전경비가 2억1,000만원, 자본지출이 7억300만원, 내부거래가 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아가 안좋아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균특 예산으로 운봉 5개 지역에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 5억원이 내려왔지요?

예.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이 확보되고 2억5,000만원이 미확보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시고 계획이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에 의해서 확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이 계속 끝까지 확보가 어렵다면 균특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확보 요구를 내겠습니다.

부기를 보면 잘아시다시피 우리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실지 예산 부기상으로는 제외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은 포도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주산단지로 포도를 했으면 좋겠다.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약 24,000평의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모내기도 하지 않고 주산단지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안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짓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내기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포도 묘목이 준비되어가지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름자도 안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미확보되어가지고 저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수정예산안에 이름자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연 집행부를 믿고 사업하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많아요. 이것 왜이럽니까? 차라리 본래 냉해 대체 작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들을 3년에 걸쳐서 보고때마다 해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5억원을 확보해놓고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의지없는 집행부를 믿고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이것 이래도 됩니까? 이것 책임지고 답변하여 주십시요? 저는 여기에 만약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아영에 한번 가셔서 보십시요. 지금 모내기 이미 다 들어갔는데 이것 하자고 했다고 얼마나 주민들, 작목회 대표들 설득해가면서 앞으로 대체작물 ...... 어렵다. 그리고 우리지역에는 냉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라고 나와 있었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산단지로 하자 그래서 1차 신청을 받으니까 2.4헥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2차 신청하니까 5.6헥타해서 금년에 8헥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경우 애시당초에 이런 것을 말았어야지요. 이것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다 부기를 보니까 제가 얼마전에 예산 심의할때 여쭈어봤어요. 왜 이것이 빠졌냐고 하니까 이것 보니까 홍삼단지, 파프리카, 오미자, 피망, 화훼인데 화훼는 운봉, 피망 운봉, 오미자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운봉이지요. 파프리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포도로 했으면 해야지요?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고랭지 포도단지 조성으로 22,65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것이 당초는 도비를 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균특 예산으로 되다가 보니까 도에서 실은 당초에는 모두다 주겠다고 해놓고 또 작년까지도 주었고 그러던 사업이 예산 제도가 바뀌면서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은 전부다 시비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시비만큼은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도비로 당초 주겠다고 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이번에 여유가 있었으면 도비로 주겠다는 것까지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의회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서 시비부담을 50%해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물론 그동안에 냉해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을 다 검토하셔서 국가에 이러한 사업예산 요구할때에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농가들은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되고 하면 차후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지만 5월달에 이루어질지 7월달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2억5,000만원이라는 미부담된 금액을 책임을 지신다든지 그때 반영을 해주시겠다든지 한번 약속을 해보십시요? 그래야지 이것을 어떻게 농가들에게 가서 변명을 합니까. 그리고 신청해놓은 것 면적을 거기서 심지 뽑기할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신청이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농가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농가는 지원을 안해주고 이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고랭지 대체작물 2억5,000만원 또 브랜드 개발 7,500만원 또 푸른들 3,000만원 그와 같은 사업이 약 4억원입니다만 그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재원만 있다면 하는데 다음에 제가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장담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것 제켜놓고 그것 먼저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것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과장님은 본래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광역 살포기 구입 지원 1대 더 구입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그것이 우리 남원농협에 보조를 해서 확보를 한 기계인데 이것이 도의 기준에 맞추면 60%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50%로 하니까 도저히 1대에 1억8,000만원 하는데 9,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벅차다. 벅차니까 도 기준이라도 좀 맞춰달라 해서 이번에 밑의 부분에서 깎아서 위의 부분에 1,800만원 올렸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1대입니다.

1대에요?

예.

50% 보조를 ......

60%로.

60% 보조를?

예.

밑의 것을 삭감해서 위로 합니까?

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농업진흥과장님께 건의사항 한가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요. 대강면 포도 집하장 보조비율이 70%, 50%가 초과인 20%에 대해서 1,320만원 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다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 보조비율을 예산을 부기할때부터 50%가 초과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부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그것을 초과한 70%로 부기에 대해서 각 특정 민간 지역을 지정해서 한다면 동료 의원들만 그 예산 부분 가지고 서로 입장이 난해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1,32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이번에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승인을 해주었을때 이것이 또 선례가 되어가지고 보조금 지급 비율이 또 흐트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분 과장님들 이번에 이것 승인해주어도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다짐을 해주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 개인에게 가는 비닐 하우스랄지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50%를 꼭 지키겠습니다. 지키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어야 또 보조해주었다는 그러한 고마음을 느낄 것 같고 또 그렇게해야만 원활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조의 비율 때문에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부활을 시키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계수조정 작업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승인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고 제75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읍·면·동 경상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읍·면·동당 150만원씩 총 3,45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간사 이안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경제개발비 2억8,350만원 총 2억8,35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 예산에 3,45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 잔여금 2억4,9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이안기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읍·면·동 예산에 그냥 반영한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춘향제 기간동안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목적성을 부여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

본청에다 하지말고 읍·면·동에 배정해 ......

. 23개 각 읍·면·동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동의해 주시지요?

예.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네요. 행정 절차가 간소화가 되고 ......

예. 아마 어떤 형태가 되든지 ......

읍·면·동으로?

예.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