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건설도시과부터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9쪽입니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지곡리 도로포장하는데 어디, 청남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재순
윤재순위원
116페이지요. 목면이예요? 청남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목면 지곡리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면 여기 화장실, 경로당 보수를 숱하게 수십가운데를 해놨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글쎄요. 나도 동강리 화장실하고 경로당 뭐야, 주계장 왔으니까 새고, 그래서 보수해 달라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동강리것은 안 올라왔네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것은 군수포괄사업비에서 해 주기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빠진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글쎄 여기 보니까 빠졌길래, 화장실하고 새는데, 거실,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병준
윤병준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114페이지, 시설부대비 그린충남 파크조성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석호
강석호위원
113페이지 그린충남 파크조성이 있죠. 시설부대비요. 114쪽에 보면 3억 6,300이고, 도비가 204천원이 감됐고, 이것을 뭔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저희가 시설부대비다 잘못썼는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못돼서 올려야 될 것을,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
석호
강석호위원
시설부대비가 3억 7천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시설비로 올라가야 될 것이 미스프린트가 나온 거예요. 그린충남 파크조성 사업비를 위에 시설비에다 시설비로 해서 백세공원 밑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뭐 한다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무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개발담당 주광현 입니다. 그린충남 파크조성사업은 그동안에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전연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도에 적으나마 도비부담율이 5% 해서 시군비 부담 95%로 해서 금년부터 다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요. 개략적인 골자사업은 수면환경 정화사업하고, 생활인근주변 정화사업이 반반 4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알기쉽게 수면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천백세공원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군은 기왕에 수면환경 조성사업을 백세공원으로 카바를 했기 때문에 산 주요 도로변, 큰 산절개지라든가 거기가 보기가 사실 싫습니다. 그래서 산 잔여지라든지 절개지같은데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을 실시해서 절개지를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는 그런 사업으로 돌릴 계획이고, 그리고 생활인근사업이라는 것은 알기쉽게 면소재지나 군소재지에 있는 가까운 공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산공원같은 경우를 정화를 할 계획이고, 특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같은 경우는 정산 저쪽 오동산같은 데가 개발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면단위로 쪼개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4억 6,388만 8천원이 서있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예, 서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서있는데 4억 6,388만 8천원중에서 먼저 예산을 안 봤는데 여기에 도비가 얼마에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도비가 1억 6,700만원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4억 6천만원속에 1억 6,700만원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아니, 전체적인 사업은 8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도비가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도비가 전체적으로 1억 6,700만원, 5% 밖에 안 되요. 그래서 군비부담이 95%인데 군비부담을 안 할 수는 없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도비가 204만 4천원.......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지난 번에 도비를 조금 더 세워놨습니다. 본예산에 도비를 세워놓고 군비를 안 세웠었거든요. 이번에 군비 확보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기존예산 가지고 안 되나요? 4억 6천만원.......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그것가지고는 사업은 규모를 줄여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군비 확보액이 지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군비를 보충해 주셔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10페이지, 자전거 도로개설, 이게 어디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시계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도시담당 양근석 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주공아파트로 해서 농공고 4거리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군청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연결하는 것이 2억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상 뒤로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예.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양계장님! 자전거도로가 지금 청양에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전체 개소수요?
윤명희위원
지금 해 있는 것이 몇 군데 되어 있는지 아느냐구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윤명희위원
눈으로 봐도 아는데, 공무원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일반인들이 아나요?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청양읍내에 몇 되는 줄 알아요? 뭘 자꾸 넣어요? 군수가 하라고 그래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전체적으로 시군이 똑같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윤명희위원
해놓으면 뭐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쓸데가 없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데도 안 쓰고 있잖아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윤명희 위원 님 말씀하는데 백천리에서 이렇게 해서 백세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주공아파트에서 청양농고 앞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에서 농고 앞으로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말이에요. 사실상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못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전거도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도정비한다는 차원이지, 지금 왜냐하면 인도정비라고 하면 교부세나 도비보조나 이런 것을 안 줘요. 국도비 보조를, 자전거도로라고 해야 주지, 다른 것으로는 주지를 않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보조금 따기 위한 명분이구만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해야 준다고 하지만 국도비가 그럼 안 오겠네요? 그것 아니면요? 처음에 배정된 금액은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가요?
윤명희위원
국도비가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도비나 지정교부세같은 경우는 사업을 명시해서 주지, 얼마를 줄테니 너희가 사업을 뭐를 할거냐 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아니,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로 나왔으면 그걸로 쓰면 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신청을 그걸로 하는 거죠. 신청을.......
윤명희위원
지금 주계장이 관여하나, 군수포괄 사업비가 본예산에 얼마였죠?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지금 본예산에 7억원 서있습니다.
윤명희위원
7억원 서 있죠? 얼마나 썼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지금 현재 한 35% 정도 집행하고 앞으로 나갈 것이 78%정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2회추경에 왜 또 넣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 안 넣었죠.
윤명희위원
포괄사업비나 똑같지 이게 뭐예요?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90건이 넘는 금액을 군수가 지금 편성해 놨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했는데, 한 90건이 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다가 90건이 넘는 것을 해놨는데 우리 의회에 위원들하고 하나 상의도 않고 넣은 것이 90%예요. 군수 임의대로, 그럼 군수 혼자하지 뭐 위원님들이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산편성 해놓고 너희 심의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과나 읍면에서 요구가 된 것이지.......
윤명희위원
편성권을 군수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윤재순 위원 님 말마따나 의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지 말이에요. 덮어놓고 한 90여건 해놓고, 이거 심의하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군수가 의원하고 군정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님! 이 90여건 되는 것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10개 읍면에 다 분포된 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조정할 때 참작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읍면 순시 다닐적에 의원님들 있는 데서 건의도 된 것이고 다 그런 사항이예요.
윤명희위원
나봐요. 읍면순방있을때 다가 아닌데, 내가 여기 알기로는 군수님이 명절 끝에 경로당을 방문했든지 했을 때 받은 내용이 의원들이 같이 쫓아다니면서 다 안 했던 거예요. 부락마다, 군수 임의대로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수렴해서 받는다면 의회가 뭐 필요있어요? 주민수렴할 건덕지가 없죠. 그래서 나는 밑에 직원이 잘못하는 줄 알아요. 분명히 의원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 90건이 넘는 건중에 여기 위원들이 아는 것은 10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철우
이철우위원
윤 위원 님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도 체면도 좀 살려야 겠고, 지금 이게 한 몇 십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같이 하자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정도 상의는 해야 죠.
윤명희위원
군수가 해 주되.......
철우
이철우위원
해 주는 거야 해줘요? 어차피 누가 해 주든간에 해 주는 거야 해 주는 거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해놓으면........
병준
윤병준위원장
본위원 생각으로도 상당히 예산편성이 경색되어 있고, 그래서 참작의 여지가 많아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현재 78% 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있다가 사정할 때 여러 가지 참작해서 조정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여기 본예산에서 삭감한 적이 있는데, 장승 청수간, 154페이지요. 이것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감액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들이나 기획감사실에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않겠어요. 그리고 예산심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서 안 됐는데 토목계장님 좀 한번, 본의아닌 얘기같은데 엊그제 우리가 현장답사때 공설운동장 갔었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날 어디 출장갔었어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교육 갔었습니다.
윤명희위원
교육 갔었죠. 그런데 교육을 갔다 할지라도, 교육을 갔다 오셔서라도 의회가 계속 열리니까 의회에 좀 오셔서 거기서 우리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해야 지, 이렇게 꼭 예산심의장에서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 계획이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서 무시해 버리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하는데 말이에요. 총 얼마 계산하고 있느냐구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전체공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주먹구구로만 해줘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기회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의원이 뭐, 건설과가 계장님들, 위원님들 다 알잖아요? 총 예산규모를, 9월 30일까지 기준되고 있죠?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윤명희위원
공사기간을, 9월 30일까지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갔다 와서........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지금 운동장 사업비는 관광기획계 사업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어떤 돈이 됐든 전체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발주한 것이 1차분 작년에 했던 것이 한 20억원 정도 해서 계약금액이 한 10% 정도 됩니다. 2차 지금 발주준비중인 것이, 전체 사업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총액은 밝히지 못하겠다?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차에........
윤명희위원
아니, 간략하게는 알아야지, 위원 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나도 몇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공설운동장 투입된 금액이 총액 얼마 정도 됐느냐?" "몰라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제가 아는 부분은 토목공사도 있고, 일반 관급으로,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주무 담당계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예산심의 이번에 1회추경한 다음에 끝났다니까 또 물어볼 거예요. 묻는 사람들이, 또 안 묻겠어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보고서를 말이에요. 파악이 안 되면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줘봐요.
담당
토목담당
이용남 예, 관광기획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부터 죽 해서 지금까지 얼마 집행한 것 얼마, 시공한 것 얼마, 나머지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세요.
이용남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22쪽에 기계화 경작로, 우리 제일 상단에서는 감액을 하고 공기관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시행하도록 예산이 서있는 것을 깎고 대행기관으로 3억원을 주는 거죠?
당초예산에 줬으면 그대로 하고 더 추가로 달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일부를 깎고 대행기관으로 주는 구만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도 지시에 의해서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것을 받아야 하나요? 그러지 말고 더 달라고 하든지, 알았어요.
윤명희위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1년동안 보니까 관정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관정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 이임시킬 의도는 없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구태여 군에서 일반사업자에게 관정사업을 밀어서 준다고 하면 군비를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넘겨줄때는 군비가 약 1년에 3억원 내지 5억원선에서 이익을 봐요. 우리 군비가요. 이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렇게 시행해요? 왜 돈을 한 2, 3억원 이상을 없애요?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따질 거예요. 분명히, 업무보고때....... 군비를 한 적어도 3억원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군에서 업자선정해서 준다고 보면 군비낭비예요. 말을 않고 있었는데, 관정시행한 것에서 내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시행한 것을 봐서, 개인적인 업자가 군에 요구를 받아서 군에서 수의계약한다든지 입찰해서 준다고 할 때 그 군비가 더 투입되는 금액이 내가 알기로는 1년에 3억원이 넘어요.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절약차원에서.......
시행해 봐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재난안전관리와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130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늘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이 늘어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잘못세운 건가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얼마요?
2만 1,900원이요?
작년도에 2만 1,900원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138페이지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패치 껌구입하는데 껌을 구입해서 어떤 사람들을 준다는 거예요?
금단증상이 심한 사람을 어떻게 파악을 할 거예요?
끊고서요?
그럼 그 사람이 의료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받아야 겠네요?
금단 침도 지금 놔주고 있죠?
그럼 금단침을 금년도에 맞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넘은 것이요?
금연을 많이 하네요?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132페이지요. 의료원에 구내식당 인부임인데 이게 본예산에 섰었어요?
작년 1년동안에 입원환자가 몇 명되어 있는데, 인부임을 쓴다는 거예요? 800만원씩 줘가면서, 4만원씩이요?
설명 좀 해줘봐요. 갑작스럽게 인부임을 써야되는가?
200일을 기준해서 2명을 쓰는데 일당을 4만원씩 줬다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청양군의 경제가 말이 아닌데, 전성기는 병원이래요. 의원들, 의원들이 자꾸 생김으로써 의료원은 진료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럼 오히려 의료원이 잘돼야 시내병원이 문을 닫죠.
잘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환자들이.......
알았어요. 알았고, 입원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괜찮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해봐요.
아까 껌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예산서를 기상천외한 소리를 다 듣네요. 껌을 사서 어떻게 한다? 차라리 인사돌같은 것을 구해 놨다가 이를 보호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지, 껌은 의학상식으로 볼 때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껌은 오히려 치아를 버린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껌인지 모르겠지만 껌 많이 씹는 사람은 이가 쉽게 상해요.
뭐 천여만원씩 들여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 끊게 하면 군세도 줄어들어요. 알아요? 담배를 자꾸 끊으면 군세도 줄어들어요. 돈은 돈대로 1천만원씩 들어가고........ 알았어요. 의회에서 할 일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는데 의료원에 원장이 없어서 굉장히 뭐하는 것 같은데, 신생아 출산금 지원을 얘기했는데 2004년도에 몇 명 탄생한 줄 아세요?
작년에요?
데리고 온 애들 말고요? 임산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2004년 동안에요?
내가 알기로는 170명을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청양군에 출생률이 작년에 170명도 안 되요. 그런데 230명이 출생됐다구요?
안 맞는 거예요. 작년 출생률 좀 하나 보내줘요. 틀리면 책임을 져요? 지금 170명이 안 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았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한달에 2명 외부출산해서 줄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작년에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금연껌 말이에요.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단위가요? 하나에 몇 개씩 들은 거예요?
바둑껌식으로 됐어요?
가격이 단가가 얼마예요?
몇 개 들어있어요?
12개에 7,800원? 비싸기도 하네요. 하루에 하나씩, 두어개 씹으면 되나요?
그것을 계속 씹는 동안에 담배를 못피잖아요?
상당히 성분이고 뭐고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재난안전관리과요. 재난안전관리과를 물어보겠는데 이게 건설과 업무가 여러 가지 분장사무를 바꿔서 되어 있는데, 각 농촌에 보면 노령화돼서 큰 작년에 수해는 없었는데 논둑같은 것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노약자가 논둑같은 것, 밭둑이라든지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군에서 약간 지원을 줘서 면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루에 10가구것을, 20가구씩 보수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항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않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재난관리담당 이찬상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구지원담당자가 답변토록 하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빨리 좀 해 주셔서 봄철에 농번기 들어올테니까 한번 지원대책을 해줘봐요. 불쌍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찬상 예,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부터 예산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휴양림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들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휴양림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45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수리 및 차량구입이 이게 신규 사오는 거예요? 대폐차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145쪽,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그 차량이 없어서 봉고차를 개조를 해서 우선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에 순회수리 차량을 좀 소형 1.4톤인데 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봉고차는 어떤 식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2개조로 운영을 하느라고 1개 차량은 있고, 2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구같은 것을 넣고 다니는 이런 뭐가 없어서 지금 기존 봉고차 가지고 있던 것을 뒤에 의자를 들어내고 거기에 공구를 싣고 다니면서 지금 2개조로 운영을 하니까 봉고차는 봉고차대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1대를 신규로 사서 탑차를 만들어서 2개조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데 지금은 운영을 우선은 차가 1대뿐이 없어서 2대가 나가야 운영이 되니까 기존 봉고차를 뒤에 의자를 떼고 하고 다녀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를 하나 사주면 완전하게 해서 2개반을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개조로 해서......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개조를 해서 그렇게.......
철우
이철우위원
143쪽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개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이철우 위원 님이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돈 지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인부임은 일단 농업기술센터 일반재료비를 가지고........
윤명희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돈으로 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서에는 이제 올려놓고, 당신네들 봉급 타서 줘요. 박보화소장이 의회에 와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시행해가면서 예산서 딱 올려놓고 주겠다는 거예요?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어요. 뭐 인부임을 예산서에 올려놔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윤명희위원
당신네들이 돈 줘요? 우리 의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 사항은 저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뭐를 인정해요? 이거 3개조하면 더 좋아요. 농민들에게 혜택 돌아가고, 어째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두 번 했잖아요? 하지 말아라? 발대식까지 하려다 무산된 것을 말이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그때.......
윤명희위원
절차가 어디있어요? 군민이 낸 세금갖고 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번에 다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거든요.
윤명희위원
예산서에 넣어 놓고 안 주면 말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의회가 뭐 필요한 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군민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회 있으나마나 소리가 지금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과장은 안 들려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절차를 늦더라도 절차를 밟는 과정이거든요.
윤명희위원
추경이고 뭐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이해 좀 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절차를 밟는데 왜 예산서에 올려요? 지금 월급을 주고 있을 걸요? 월급을 안 주고 몇 달치 거기서 일해요? 군수 마음대로 군비를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어요? 예산서에 왜 올려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절차상의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윤명희위원
만약에 월급을 안 주거든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줬다고 의회에 보내요. 노동자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143페이지 3년전에 800만원인가를 다목적 농업인 회관 운영비를 올렸길래 왜 이게 8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건물 한 4억여원씩 들여서 지어줬으면 반만하자 해서 400만원만 감액하고 400만원을 줘서 사용을 했는데 본예산에 400만원 올렸었죠? 그래서 자기네들 사무실이면 자기네들이 해요. 거기 돈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농업인 단체로요. 그런데 400만원을 본예산에서 깎았더니 600만원을 왜 또 올려요?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농민단체 보내요. 의회에다, 깎았다고, 있다 전화해요. 아주 총알같이, 의회에 하고 집행부 이렇게 하면 안 되요. 농민단체 야단하고 당신네들 책임지쇼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심의 수십차례를 하다보면 400만원 올려도 안 되는데 거기에 200만원을 더 얹어서 올렸네요? 물론 깎으면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한 가지 좀 농기계 순회수리가 금년에 몇 차례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수리가 매년 100회를 계획하고 1개조에 100회를 운영을 했는데.......
병준
윤병준위원장
10개 읍·면에 대해서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병준
윤병준위원장
각 면에 몇 번꼴이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일반 저희들이 짤 때 각 읍·면 소재지 부근에 부락은 제외를 하고, 가급적이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을 대상으로 짭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농기계 많은 데를 우선해서 해줘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내가 한 가지 우리 장평면 구룡리가 상당히 면적도 크죠. 농기계도 많고, 의원보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얘기 들어보면 그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때 농사철에 개인 수리점에 가면 비싸니까, 금년에 몇 번 시행했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짜거든요. 지금 2개조니까 200회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장평같은 경우는 몇 번 했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초기니까, 장평도 몇 번 들어갔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어디를 들어갔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을 짜다보면 매년 집중적으로 4월, 5월달에 돌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병준
윤병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220일을 한다고 했어요. 220일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렸는데, 뭔가 좀 피부에 느끼는 이런 뭔가 서비스가 돼야지, 장평하면 구룡리만 하면 다 오네요. 분향리까지 하면 교통도 좋고,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주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락을 해야 지, 실적위주로 해서 금년에 현재 몇 회 했어요? 지금 현재 대충........
병학
최병학위원
몇 회가 아니라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계속이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횟수로 따질 수는 없죠. 춘삼월달에 농기계수리를 다 해줘야 되고, 모내기도 하고 하지.......
병준
윤병준위원장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죠. 집중적으로 해서 영농기 이전에 해서 농가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도요. 수리가 매일 2개조씩 나가요. 지금도 두파트로 해서 매일 나가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나가잖아요? 2개 파트씩........
병준
윤병준위원장
그것을 자료 좀, 금년에 한 것 있잖아요. 현재한 것 좀 자료를 3시안에 갖고 오세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제출을........
병준
윤병준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나눠줘 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매일 나갑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하는데 소형농기계만 수리해줬죠? 소형농기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수리는 저희들이 전 농기계 기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대형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정도는 저희들을 안 거치고 수리점을.......
춘호
이춘호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모내기전에 이앙기같은 것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면 이앙기는 수리하는 농기계가 아니다해서 수리를 안 해 주고, 잡다한 등에다 메고 다니는 분무기같은 것 이런 것만 수리를 하잖아요? 이앙기는 수리를 않고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죠. 시기별로.......
춘호
이춘호위원
이앙기가 소형농기계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아니요. 이앙기는 당연히 저희들이 수리를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앙기는 소형농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이앙기를 주로 합니다. 이앙철 전에 4, 5월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앙기는........
춘호
이춘호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고, 올해도 들은 것 같은데 이앙기 소형농기계만 가져와라 해서 이앙기같은 것은 해당이 없다고 해서 수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10월달이라든지 11월달이라든지 그때 혹시 갖고 오는 농가가 있으면 그것은 4월달에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는 됐을지언정 이앙기는 수리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조금 저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를 해 주는데 모내기전에는 이앙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해 주고, 분무기같은 것은 여름철에 농약을 하니까 나중에 해줘야지, 소형 배부식 분무기같은 것은 수리를 해 주고 이앙기를 뒤로 미루면 안 되지 않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안 되죠. 일단은 이앙기는 주종이 3, 4월달 주로 하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라고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기종에 따라서 이앙기를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혹시 그런 농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위원 장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앙기 수리한 실적하고 그 자료를 포함해서 해 주세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양식을 이앙기 보유대수 지금까지 수리한 것, 바로 그 얘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농번기안에 수리를 해줘야지........
병준
윤병준위원장
뭔가 시기에 맞게 집중적으로 해야 지, 내일모레 이앙기 요새 트랙터가 논 밭을 갈더라고요. 씨뿌리는 조파기인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지, 지금와서 분무기같은 것 불필요하잖아요. 이런때 와서 조정해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여기 자료에는 220회면 말이 220회지, 220회면 충분히 군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봉사가 돼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자료 좀 한번 내줘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트랙터 보유대수, 현재까지 봉사한 날짜 실적 좀 한번........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조로 한다고 해도 청양군에 184개리인데 3, 4월 한 2개월동안 이앙기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전체를 카바가 어렵거든요.
춘호
이춘호위원
시기를 맞춰서 이앙기같은 것은 모내기전에 해 주고 또 여름철에 쓰는 분무기는 순서를 바꿔서 해 주든가 해야 지, 잘못 찾아서 하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그 기종에 대해서, 혹시 그런 농가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수리는 전기종을 대상으로 열심히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2개조로 나가면 2, 3개월에 인근 부락을 다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순서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농기계 보급률이라든지 봐서 그렇게 좀, 내가 얘기한 대로 구룡리 다니면서 가봐요.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각 면에 몇 번씩 들어가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각 면에 지금 1년에 한번........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2개조로 지금 현재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2개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은 5개면씩 나누면 5일이면 한번씩 갈 수 있지 않나 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한 면에 여섯 번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런 결과가 나오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죠?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각면에 몇 번씩 순회가 됐느냐구요? 2개조로 했으니까요. 돈을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2개조로 한 것이 최근에 했는데,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해당부락이 아닌 곳은 센터에 와서 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2개조로 한다고 해도 2개조가 전부락을 다 카바를 사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리를 전부 182개 리를 전부 카바하라는 것이 아니고 2개조로 나눴을 때는 1개면에 한달에 최소한도 네번씩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막 뭉쳐다니면, 앞으로 모 심을 날짜, 30일이면 모심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렇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급한데 날짜가, 그럼 한면에 예를 들어서 두군데씩 뭉쳐다니면 안 가는 데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2개조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면에 해 줄 수 있죠. 그리고 각 리단위를 가지 말고 면으로 기계를 모이라고 해요. 그럼 시간도 낭비 안 되고 여러 사람 혜택도 많이 보고........
병준
윤병준위원장
1개면에 3, 4개조 지정해서 하면 집중적으로 돼요. 부락별로........
병학
최병학위원
각 리단위로 가면 그것 하나마나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농협에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은 조합장들이 많이 신경 쓴다구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기 있는 데는 그렇지 없는 데는.........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위원
이춘호 위원 님! 소형농기계는 이앙기중에서 승용이앙기는 소형으로 안 들어가지만, 승용이앙기 아닌 것은 소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춘호
이춘호위원
이앙기가 소형농기계가 아니라서 포함이 안 돼요.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앙기는 승용이앙기가 아닌 이앙기는 십부침하고 묘판 상자 늘여주는 것 고무바킹이 있어요. 십부침하고 고무바킹만 바꿔주면, 그것이 소모품거든요. 소모품 그것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상자 움직여주는 고무바킹, 그래서 고무바킹하고 십부침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승용이앙기는 기계가 정교하기 때문에 승용이앙기 정도는 대형으로 보고 소형이앙기는 승용이앙기가 아닌 것은 소형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이춘호위원님하고 윤병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이 왜 맞느냐면 이앙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5개부락이면 5개부락, 몇 개 부락씩 딱딱 엮어가서 다른 소형은 하지 말고 이앙기만 수리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뜻이예요. 그 뜻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 엊그제도 했는데요. 이장이 방송을 한다고요. 나온 일정대로, 소형농기계를 가져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방송을요. 그럼 이앙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가지고 나가고 배부식 분무기, 이런 것만 가지고 나가서 고친다는 거예요. 모심을 때는 됐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이 방송을 잘못하신 거예요.
춘호
이춘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앙기를 포함을 안 시켜 주니까 그렇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은........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휴양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심야전기 설치는 어떻게 하간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휴양림 사업소장 유신준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련원에는 아홉실이 있는데 아홉실이 전부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연료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쪽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휴양림에 몇 군데를 한다구요? 종합적으로 해서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지금 통나무집들은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쪽 수련원에 있는 아홉실의 객실이 중앙난방식이라서 겨울철에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서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한 대를 놓는데 비싸단 말이예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매점있는 데 크잖아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1,500만원 가지면 다 카바가 되는 구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통나무집은 아니고, 매점있고 2층에 방 여러 개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큰 건물? 사무실있는 건물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건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가스로 하는 거예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기름입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뭔가 개선해서 달라졌다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달라진 모습 보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휴양림 체육시설은 뭔데 이게 들어가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체육시설은 족구장겸 간이축구장을 운영하는데 그 주변에 댄 판자가 전부 썩어가지고 지금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몇 평 짜리를 구입하간 200만원이 들어가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컨테이너 박스는 지금 제가 가보니까 비품창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에서 이불을 걷어와서 그 이불을 빨아서 그놈을 보관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 좁은데 사무실안에 한 쪽에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콘테이너 박스가 얼마 만한 크기를 구입하길래 200만원이냐구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콘테이너박스 5평짜리 보통짜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5평이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바깥에 외장을 거기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치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집어넣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요? 장소는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장소는 지금 현재 수련원있는 이쪽에 쳐다보면 왼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공터에다요? 사무실하고 가까워야지, 비품창고에다........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아니, 거기는 지금 현재 빨래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병준
윤병준위원장
그 아래 주차장 구석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공지에다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장
그럼 안 맞는 얘기죠. 비품창고면 사무실에 가까워야 되는데.......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병준
윤병준위원장
주방용기니 여러 가지 갖췄을 것 아니예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거기에다는 빨래만, 그러니까 이불빨래한 그 비품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침구류만이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장
개조해서 선반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장
2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이왕 사려면 큰 것을 사야지, 한 300만원 정도......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일단 그 정도 해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병준
윤병준위원장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휴양림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휴양림 디지털 카메라는 농림과에서 운영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농림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석호
강석호위원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고 사업소에 없다 이거죠?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요. 1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소포장 가공시설 운영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뭐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이 좀 농산물 소포장가공 운영인데 이것은 각부락에서 상당히 소포장재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직거래를 하면 한번에 3, 4천만원씩 직거래를 하는데 포장재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접착재라든지 소포장할 수 있는 기자재를 만들어 주고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하게 5㎏면 5㎏, 20㎏면 20㎏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지금 1개소에 1천만원 서있다 말이에요. 어디로 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화성면에서 상당히.......
석호
강석호위원
화성 어디요? 화성 뭐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화성 이장단에서, 이장단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이장단에서 뭐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소포장으로 직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이장단에서 무슨 농산물을 소포장단위 직거래를 하는데 이장단이예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화성에서 이장단에서 하는데 직거래를 열심히 하는데 포장재가 없어서.......
석호
강석호위원
화성에서 이장단에서 무슨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느냐구요? 화성에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화성면 이장단에서 이장단이 구성해서 본오5동하고 이장단에서 화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서울에 가서 전부 판매를 하고 와요. 농촌사랑 작목회예요. 이름이요. 그런 모임이 돼서.......
철우
이철우위원
각 리에서 취합이 돼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면 전체로 하는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이장단에서 포장기계를 사달라고 해서 사준다? 그럼 그 이장단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각면에서 그것을 다 합니까? 그것을 않고 있는 것을........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현재 한 실적이 얼마나 나온 것이 있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실적이 많이 나오죠. 한번에 한 3천만원정도는 매매가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1년에 3천만원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아니, 1회에 3천만원이요.
석호
강석호위원
1회에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많이 할때는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많이 한 회로 해서 무슨 농산물을 가서 3천만원을 해서 뭐를 했나, 그것 좀 해 주세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빨리 가져와요. 그렇게 하고 145페이지 농업용 트랙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도소에 트랙터가 몇 대 있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트랙터가 대형으로 있는데 지금 이 트랙터는 새기술실습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입하는 거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어디 실습포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남양에 있는 새기술 실습포에서 꽃재배하는 포장, 거기에 쓰려고 하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기존에 있는 트랙터가 몇마력짜리죠?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그전에는 경운기를 농가한테 빌려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경운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예, 하우스안에........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지도소에 트랙터가 몇 대 있는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트랙터는 대형이 1대 있어요. 대형 1대 뿐이라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소형트랙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소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형으로 해서 하우스내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트랙터 가지고 가서 하우스내에서 할 트랙터는 없을 텐데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소형은 들어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관리기 정도면 모를까........
병준
윤병준위원장
현재 시설에 쓴다는 것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트랙터를 빌려다요?
몇마력짜리를 산다구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 연동이 몇 평이죠?
윤명희위원
한나절 거리도 안 되요.
800평이면 한나절 거리도 안 된다구요. 가는데......
농촌에 바뻐서 뭐해요?
개인이 땅 800평 짓는 사람도 안 사요. 3천평짓는 사람도 트랙터를 안 산다구요. 일반인들도.......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기계구입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 폐기됐나요? 콤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농기계교육을 그럼 안 시키고 있죠?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것을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건데 145페이지 농산물 소포장 가공실 운영했는데 이것을 제생각같아서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그러냐면 이것은 화성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화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소포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포장할 기회가 또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거기만 줘서 그것만 이용하게 하지 말고, 군내에 있는 다른 소포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예요? 농기계 순회수리 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수리는 정상적으로 우리 수리팀이 9시면 출발합니다. 현장으로요. 현장으로 출발해서 오후 6시까지를 계획하는데 거기에서 기계가 많이 나오고 사실 하다보면 아주 어려운 때는 7시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 때도 있고, 빨라질때도 있고, 그것은 기계 나온 양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내가 한 두번을 나가본 적이 있는데, 대개 오전에 나갔거든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요. 사이에 나갔는데 벌써 다 끝나고 갔더라고요. 홍보가 잘 안 됐었는지는 몰라도, 끝나고 갔는지 한 군데는 아예 오지도 않은 것 같고,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애요. 홍보 좀 잘해서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포장 가공실 운영같은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홍보, 좋은 말씀이신데요. 소포장관계는 군포시 수련원에 군포시에서 자매결연된 데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가공실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직접 현장에서 보고 농가들이 직접 활용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절을......
혜규
복혜규위원
좋은데, 지금 다른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포장재를 해 준 데가 있어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지금 작목반에서는 없어요. 없고, 자기네들이 포장재를 맞추죠. 업자한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런 거를 할 적에 인쇄라든가 해서 포장같은 것은 비닐을 다 가공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원산지만 등기를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다른 면에서도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서 표고를 원한다면 표고를 포장할 수 있는 비닐봉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거기에 가서 포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애요.
정수
안정수농촌지도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윤명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수련원이요. 심야전기 설치비를 1,5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건데 1,500만원 들어가요?
영기
윤영기위원
아까 했어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간단하게 해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수련원이 아홉실이 있는데 겨울철 난방용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하면 유류대가 절감되기 때문에 유류대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1,500만원이면 경유가 몇 리터인지 아세요?
신준
유신준휴양림사업소장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을 계산해 봐요? 1,5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심야전기 비용하고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군에서 물론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계장님 들어봐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가로등을 켜거나 안 켜거나 하면 군에서 수억원을 지금 한전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기를 12시넘으면 꺼졌으면 스위치를 한전을 시켜서 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군에서 하지 말고, 왜냐? 한전에서 이문을 보잖아요. 전기를 안 쓰는 만큼, 그런데 우리네는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군비로 그것을 지원하게 해요. 예산을 올리더라고요. 군비를, 알았어요. 제가 아까 못들어서 미안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그럼 이어서 실장님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읍·면은 2개면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읍·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제가.......
병준
윤병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면마다 지금까지 현재 군민체전 참석보상금이 200만원씩 되어 있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좀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타군하고도 우리가 균형을 맞췄어요. 읍·면장들은 이것을 1천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읍·면장들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500만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65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농악이 150만원이 별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접 타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항시 체전때마다 말이에요. 군민이 다 참석을 해야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협찬을 하려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마이크를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조금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님!
윤명희위원
아니, 그것을 받고 않는 것은 면장의 권한이 아니라 성금이예요. 모금법에 걸려요. 그런데 분명히 행감장에서 읍·면장들하고 우리하고 부군수하고 다 있는데 합의한 사항을 지금 와서 아니오하면 안 되는 거죠.
병학
최병학위원
1천만원은 줘야 돼요.
윤명희위원
1천만원이면 1억밖에 안 되요. 10개 읍·면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시군을 맞춰보니까 그렇고, 이 예산서 자체가 행자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관계는 감사원에서 여전 감사를 해요.
윤명희위원
안 걸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경상비는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상관이예요. 조금만 더 해요.
윤명희위원
1억원 세웠다고 걸려요? 경상비 1천만원씩 이라고 해야 1억원이예요. 조금만 더 해줘도 예산계장님하고 수정발의해서 올려요. 200만원이니까 얼마 올려야 하는지 아세요? 3천만원 올리면 되겠네요. 수정발의해서 300만원을 올려봤자 10개면 3천만원인데, 1천만원 들어주라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타군하고.......
윤명희위원
이렇게 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도, 행자부에서 행사장에 읍면에 1억원을 배정했다고 누가 와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타군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지......... 영세군이라서요.
윤명희위원
우리 군은 특례될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세군이면 더군다나 그렇죠.
윤명희위원
저기요? 강실장님 말대로 읍면장님들한테 봉투 안 받는다고 하고 억지로 놓고 가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1,500만원이요. 설명드릴게요. 지원하는 관계를 경상적 경비가 예산액의 25%가 넘으면 얼마가 손해, 얼마를 손해보는지 몰라요.
윤명희위원
그럼 목을 묶어서 다른 걸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경상비를 함부로 못올리는 겁니다. 경상비가 25% 초과시켜 놓으면........
윤명희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사정할 것 없어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지금 안내말씀 드리겠네요. 마이크가 고장나서 녹음이 안 돼서,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안 되는데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녹음이 지금 안 돼요. 지금 이것만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누르면 돼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봐요.
춘호
이춘호위원
윤명희 위원 님 다 끝났습니까?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다 끝났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3천만원 더 올려달라는데 수정발의 하라는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둬야지, 뭐하러 해요? 돈 3천만원때문에 사정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은 이제 설명 끝났으면 그만두고.......
병준
윤병준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하우스표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하우스 표찰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청남, 장평면에 비닐하우스가 연동으로 쫙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바깥에 문패처럼 거기에 걸어놓으면 누구네 무슨 하우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찰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개인이 하면 안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개인이 해도 되는데, 사실은 농민이야 자기네 비닐하우스를 아니까 가고 그러겠지만 일반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할 때는 전부.......
병학
최병학위원
개인보고.......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보다는 청남에 예를 들어서 아산리가 뭐 방울토마토가 많으면 그 부락입구라든지 전면에 전체적인 현황하고 거기 설명하는 것을 해야 지, 하우스 개인문패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도로변에 크게 해놓고서는 그 위치도를 만들어놓고 하면.......
춘호
이춘호위원
입구에 설명을 해놓으면 아주 방울토마토 단지를 해서 현황하고 해서 그림도 그려놓고 해야 지, 개인명패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하우스 명패가 실효성이 맞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개인 보고 하라고 하지, 그런 거야, 뭘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하라고 하느냐구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농민들한테서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작목반이라든지 워낙에 많다보니까 들이 누구를 찾으러 가다보면 농번기에는 다 비닐하우스에 가있잖아요. 그러니까 못찾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가서 어떤 동이 그 사람인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남면에 비닐하우스가 한 400개 된데요. 그런데 이제 청남면에서 얘기는 우체부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청남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것보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지고 나가면 우체부들이나 누구도 현장으로 많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모르겠으니까 400동정도 되는데 한 그것 좀 하나에 1만 7천원 정도면 하니까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청남면장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예산편성을 해본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간이집하장에다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만들고 그 하우스별로 연락처,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저기 있는 것 누구네 것이다, 누구네 것이다 해놓으면 별 실효가 없어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문패 보고서 가려면, 지금 청양군에 문패를 해줬다고 해서 인터넷에 택배직원이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위원님 얘기가, 문패를 윤명희 문패가 우리 동네 우리집에 달려있는데 택배회사가 윤명희네 집이 어딘가 집집마다 문패를 찾아다닐 필요없이 그 부락에 딱 가서 윤명희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 저 집이다 하는 것이 빨라요. 문패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보는 것보다는, 안 그래요? 똑같애요. 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시골이니까 우리 청양군은 장평에 가서 예결위원장님 윤병준씨네 집이 어디냐 하고 묻는 것이 낫지, 그 동네에 가서 윤병준씨 문패 보러 돌아다니다가는 해가 다가요. 물어보면 대번에 알아요. 그 근방에 가서, 우리 청양군실정이 그래요.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은 휴대폰이 100% 다 지참하고 있으니까 간이집하장에다 재배농가의 현황을 딱 해서 연락처 적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애요.
윤명희위원
누가 연락을 해요?
춘호
이춘호위원
누가 찾아와서 누구네 하고 찾는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묻고 찾느니 거기에 간이집하장에다 무슨 리면 무슨 리,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통화돼서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하우스같은데다 명패를 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윤명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59페이지 운곡것 단잡기 전통놀이 재현행사를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을에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아니, 이번 군민체전때요. 그때 나와서 행사를 재현할 수 있게......
윤명희위원
그런데 200만원 갖고 무슨 행사를 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게 지금 운곡면장이 건의된 사항인데요.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윤명희위원
시연회 200만원 갖고는 안 되요. 여기 한 15명 이상이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단잡는 것을 가봤거든요. 몇 년전에, 그런데 이 책이 수백년 책이 있더라고요. 구전되어 내려오고 써져 있는 것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면장이 한번 군민체전때 식전행사로 한번 해봐라 하니까 넣은 건데........
윤명희위원
나는 면장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알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병준
윤병준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164쪽에 대치면 홍보책자 발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천만원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대치면이요. 지금 우리군 10개면 중에서 자매결연해서 제일 활성화가 된 데가 대치면이예요. 그래서 대치면이 각 부락 공히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치면에 왔을 때 면 홍보책자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좋겠다고 해서 대치면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면 앞으로 잘 만들어져서 좋으면 타면도 확대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면에서 각 부락별로 자매결연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각 면 똑같이 해야 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선 면장들이 요구된 데가 대치면만 요구가 돼서 대치면에 한번 좋으면 한 다음에 타면에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67쪽에 칠갑산 햇마을 포장지 및 스티커제작은요? 이게 뭐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대치면 사항인데요. 대치면에 자매결연된 데가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대치면 나름대로 포장재를 햇마을이라는 포장재를 만들어서 하고 스티커도 제작을 해서 오는 차들한테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홍보 좀 하겠다고 해서 대치면 특수시책으로 면에서 들어와 있는건데 대치면은 타면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활성화되어 있을뿐더러 주말농장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땅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 주려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게 햇마을이라는 것이 대치면 브랜드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대치면 브랜드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읍면장들이 애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음에 203쪽에 청소년 홈스테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화성면에서 203페이지 화성면인데 화성면에서 군포시하고 우리 영등포하고 교류하는 식으로 군포시하고 어린이들이 여름방학때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군포시어린이들이 왔을 때 화성면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군포시 수련원에서 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각자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자는 비용보다도 우리 애들이 갈 때 버스비, 2박 3일 가니까 차량비니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른 학교도 이런 것은 다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가 군포시하고 화성면하고 하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타면도 도시학교와 자매결연해서 사흘씩 가서 자고 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도 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11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입니다. 21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특별회계와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특별회계와 계속비 관계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가 1개가 30만원씩 들어가요? 1개당이요? 213쪽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이라면 보호통 플라스틱으로 된 것 하고 계량기 그것 주먹댕이만한 것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3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하고 통까지 합쳐서.......
석호
강석호위원
통이 플라스틱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교체하려면 파고 뭐해야 될 테니까.......
병준
윤병준위원장
가스니 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그런가요?
병준
윤병준위원장
누수되고 오래 노후돼서........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이게 노후계량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량기하고 보호통이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일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인데, 그것 하나 하는데 30만원씩 하는데 교체비가 인건비까지 포함됐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인건비까지, 시설비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돼서........
병준
윤병준위원장
전체 예산이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
3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길래, 계량기하고 통이야 몇 푼 들어가겠어요. 따지면........
병준
윤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비공개로 해요.
혜규
복혜규위원
비공개로 그냥 합시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회의로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5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지난 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세출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29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군민체전 경비로 편성하였고, 기타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뭐 세입은 예산총칙이나 이런 것은 전부 생략을 하고요. 11쪽에 세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페이지에 여비에서 2천만원 요구에 감액 2천만원, 38페이지 자산취득비 요구액 3천만원에서 감액 3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1,500만원, 4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요구액 2백만원에서 감액 2백만원, 5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서 8천만원 요구해서 감액이 8천만원 학교급식비지원 이것은 조례제정후에 해 주는 것으로, 56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본에서 3,500만원 요구액에서 감액 2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1,500만원 대치면대 신축입니다. 68페이지는 민간이전에 1,500만원 요구에 1,500만원 삭감해서 여성생활체육대회개최, 69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1천만원 요구에 감액 1천만원 종목별 도대회 유치입니다. 7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천만원 요구에 감액 7천만원 대회의실 리모델링, 9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천만원 요구에 2천만원 감액 친환경 품질인증 작목반 벼건조기 지원입니다. 9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3천만원 요구액에 감액이 3천만원 구기자 가공제품 포장개선, 9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천만원 요구액에 감액이 2천만원 농특산물 판매장설치, 9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3,500만원 요구액 감액이 3천만원 우렁이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11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2천만원 요구액에 감액이 1천만원, 조정후 예산액이 1천만원 우성산 음료수대 교체, 124페이지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5억원 요구에 감액이 5억원 장승 청수도로 확포장 부대비 포함입니다. 다음장 13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요구액 1천만원에 감액이 1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14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 요구액에 감액 600만원 다목적 농업인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94만 4천원에서 감액이 394만 4천원 농기계 순회차량 재세 운영비, 143페이지에서 인건비에서 2,227만 7천원 감액 2,227만 7천원 전액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임, 14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천만원 요구에 2천만원 농산물 소포장 가공실 운영, 1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 요구액에 감액 1,800만원, 농기계수 순회수리 차량구입, 1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 요구액에 감액이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부대시설, 다음에 1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1천만원 요구에 1천만원 전액삭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구입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원 요구액에서 감액이 1,700만원 농업용 트랙터구입이 되겠습니다. 합계 9억 9,622만 1천원중에서 감액이 9억 5,622만 1천원, 조정후 예산액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삭감할 사항을 확정짓기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일곱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있는 기획관리 풀예산 2천만원 요구에 2천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를 보면 총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추경할 때마다 한 2천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먼저 번에도 감을 시킬적에 사용하면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이런 것을 안 세워준다고 하면 활동을 못해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 사항인데, 한번 위원님들이 심층 생각 좀 해 주시고 긴 얘기는 더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바로 밑에 있는 38쪽이요. 이것은 도비 50%를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고향사랑 PC라고 해서 각부락별로 이장댁 또는 회관에 PC를 하나씩 놔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각 부락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되면 한 50대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면서 182개 리를 다 해 주겠다, 도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안 세워주신다고 하면 도비 1,500만원도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고향사랑 PC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타시군보다 부락의 정보화가 상당히 쳐진다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72쪽에 있는 대회의실 리모델링인데 우리가 지금 엊그제도 아카데미를 우리가 저기해서 했어요. 문화체육센터에서 했는데 강의하는 맛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저쪽도 다른 데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가보면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서 교육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한 3, 400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재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것은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145페이지 3건 이렇게 일괄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수리를 2개반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좀 예산서거든 해라, 또 일부 의원님들은 하는 것 참 좋다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은 우선 구입을 않고 기존차량을 배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고차에다 뒤에 떼내고 거기에 싣고 다녀가면서 우리가 182개를 카바하려면 2개 정도는 가져야 카바가 되겠지, 기존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문책성 삭감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왕에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해서 성과도 상당히 두군데씩 다니니까 좋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한번쯤 질책을 하시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 일곱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예,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한 후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들은 사항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삭감할 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확정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5페이지에 군정 풀여비에서 2천만원 요구액 2천만원 살리는 것으로 군정업무 추진비입니다. 3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3천만원 요구액에 1,500만원을 감 했었는데 1,500만원을 다시 살려서 전액 고향사랑 PC구입을 하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철우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입니다. 2005년 3월 3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윤병준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 3월 30일 제출되어 4월 6일 제12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4월 8일 제1차, 4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을 하고,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9억 42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에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이 감소되어 변경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629억 429만원, 일반회계 1,476억 7,112만원, 특별회계 152억 3,317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운영비의 공보관리에서 200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8천만원, 서무관리에서 2천만원, 재무관리 회계관리에서 7천만원,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체육 체육관리에서 2,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천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에서 1천만원, 경제개발비의 국토자원 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에서 5억원,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친환경농업에서 2천만원, 유통경영에서 5천만원, 축수산진흥 축수산행정에서 3,500만원, 농촌진흥 서무관리에서 3,222만 1천원, 농촌지도소에서 6,7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476억 7,112만원, 특별회계 152억 3,317만원, 총 1,629억 429만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장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점이나 수정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