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28일에 조덕현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2005년 3월30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경로사업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습니다. 2005년 3월31일에 제1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따라 오늘 제13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4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4월8일에는 신낙형 의원외 12명의 의원 발의로 강서구외발산동자연녹지지역레미콘공장등이전설치반대결의안과 조덕현 의원외 16명 의원 발의로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과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 그리고 박기덕 의원외 16명 의원 발의로 마곡지구개발촉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21일에 시공원 유지관리비외 3건으로 2억9,135만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26만1,000원과 사회개발비에 2억8,909만4,000원을 편성을 하고 2005년 3월5일에는 강서구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비외 2건으로 2,75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750만원과 경제개발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2005년 3월22일에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지원비외 5건으로 2억500만1,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4,490만1,000원과 사회개발비에 1억6,01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05년 4월4일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외 2건에 2억7,82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 일반행정비에 5,5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2억2,32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권선복의원, 이명호의원) 맨위로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 김포공항의 이름을 바꾸고자 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김포공항은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39년 당시 김포군 양서면 방화리로 되어 있을 당시 일본군이 활주로로 건설하여 김포비행장으로 시작된 공항입니다. 그후 미공군이 사용을 하면서 민간항공운항이 허용되었고, 195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으며, 1958년도 대통령령으로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공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나누기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국내에서 최고의 공항이라고 자부를 하였으나 그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몇 년전만 해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하면은 김포공항으로 불리던 곳이고, 이제는 그 이름이 서서히 잊혀져 가는 인천공항이 생기게 되었으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섭섭하게 생각도 합니다. 얼마전 동아, 조선, 경향, 한국경제신문 등 참고로 3월9일자입니다. 1면 톱으로 보면은 서울성남공항이 이전을 한다는 기사가 나와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된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한다면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으로 공항을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남 서울공항은 그 자리에 벤처타운, 대학증설을 한다는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성남공항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든, 벤처타운을 만들든, 아니면 대학교를 증설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가 있는 서울에 수도를 상징하는 공항 이름이 없다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수도가 있는 곳에 공항이름을 지방이름으로 쓰는 곳은 한곳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항과 같은 곳은 그 도시나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짓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있는 공항은 과거 일본군이 지은 김포공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서울공항이라고 하는 공항도 경기도 성남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 있으면 성남공항이지 어떻게 성남서울공항이 될 수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현재 김포공항이 어떻게 김포공항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는지,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성남에 있는 공항을 성남 서울공항으로 부른다면 아마도 어느 국민이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짐승보다 못한 일본에서는 자기네 땅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잘 것 없는 한 현에서 영유권을 강탈하는 발언과 조례를 제정하며,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군이 만든 김포공항이라는 이름과 지역상 맞지 않는 이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결코 이는 먼훗날 후손들에게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강서구에 있는 공항을 이름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관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무슨 주민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김포공항을 개명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례에 걸맞는 국제공항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김포공항을 서울국제공항, 또는 강서국제공항으로 개명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만남님입니다. (김만남결산검사위원 인사)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강서구외발산동자연녹지지역레미콘공장등이전설치반대결의안채택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2인이 발의한 강서구 외발산동 자연녹지지역 레미콘공장 등 이전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에서는 뚝섬 서울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식회사 샘표의 성수공장과 쌍용양회 주식회사 성수동 공장을 우리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에 이전설치하려는 의도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뚝섬 서울숲 가꾸기라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혐오시설인 레미콘공장 등을 우리 구민이 심혈을 기울여 가꾸고 보호해 온 자연의 숲으로 이전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특히 이 지역은 국제관문인 김포공항과 인접되어 있고,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녹지인 마곡지구와 인접되어 있어 동북아 국제비지니스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 의지와는 반하는 행위로서 서울시의 정책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으며,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는 밀집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서남하수처리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지하철차량기지 등 우리 구민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을 집적해 온 서울시가 또다시 밀어붙이기식 탁상행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며 우리 강서구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단정하고, 54만 강서구민과 더불어 서울시의 기도를 분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외발산동 자연녹지지역 레미콘공장 등 이전설치 반대 결의문 서울특별시는 작금 서울시내의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조례개정안을 보면 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공항관리청과 협의하여 공항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항시설이 있는 우리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에 레미콘공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서울특별시는 뚝섬 서울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있는 (주)삼표 성수공장과 쌍용양회의 (주)성수동 공장을 이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 대상지로 강서구 외발산동 384-2 일원 약 3,920평을 입지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부천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40m 주 간선도로변이고, 인근에는 메이필드호텔이 있어 반은 내외국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더구나 5,5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 발산택지지구가 근접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 공항시설 보호지구로 결정되어 장차 구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되어야 하는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이 지역은 국제관문인 김포공항과 인접되어 있고,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녹지인 마곡지구와 인접되어 있어서 동북아 국제비지니스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는 반하는 행위로서 서울시의 정책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뚝섬 서울숲 가꾸기 일환으로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혐호시설인 레미콘공장을 강서구에 이전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부자동네의 혹을 낙후된 지역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으로서 강서구민을 기만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우리 강서구민은 자손만대에 쾌적한 쉼터를 물려주고자 그 동안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감소하면서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욕구를 참아왔다. 밀집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서남하수처리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지하철차량기지등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여 끊임없이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을 집적시켜 온 서울특별시가 또다시 레미콘공장을 세우려 한다는 것은 강서구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탁상행정을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로 받아들이며 우리 강서구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임에 54만 강서구민과 더불어 서울특별시의 그 어떠한 기도도 분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서울특별시는 혐오시설인 서남하수처리장,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저소득 임대아파트 등이 밀집된 강서구에 혐오시설인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입지선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 서울특별시의회는 강서구의 비산먼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 대형레미콘 차량의 소음공해 등 자연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부결시켜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다. 강서구의회 전 의원과 54만 강서구민은 서울시가 강서구에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을 강서구민의 뜻에 반하여 끝까지 입지 선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삭발하고 나갑시다.) (

의석에서 - 삭발하고 나가세요, 삭발하고 나가자고.)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삭발하고 나가자고.)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외발산동 자연녹지지역 레미콘공장 등 이전설치 반대 결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4월12일부터 4월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4월1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