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남구의회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누차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많이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정기예산에 1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단지 송하동에 있는 교통과 유휴지 부지를 매각 후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1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중에 있는 교통과 유휴지 3,121평은 사유지의 토지가 3필지 990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는 10년 이내에 당초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환매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필지 중 2필지는 도로 입구변에 있고 1필지는 뒤편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매해야 할 토지소유자 평수 등을 확인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활히 되었을 때 3,121평인데 전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교통과하고 소방서와의 경계에 일정거리를 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2,400～2,500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현재 평당 80여 만원입니다마는 실질 매각은 현재 저희들이 잡기로는 180 정도 해서 예가를 잡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원이 확보되고 예산만 확정된다면 추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자료가 못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즉부터 나왔었던 이야기고 초창기때 우리 모 의원께서는 단식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관철시킬려고 노력했던 역사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예산 문제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얼마나 의지가 없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환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환매가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우리 것을 가져간다는 겁니까? ○

3필지의 토지를 10년 전에 매입을 할 당시에 개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및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소유자에게 이 땅이 당신들이 필요로 하면 다시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쪽에서 그 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환매조건에 걸려 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안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까? ○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교통과의 유휴토지를 행정관청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문제가 된 것이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여기서 고액으로 매수를 한다면 거기에서 여윳돈이 만들어지면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용도 아니면 매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3필지만 사유지고 그 외는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를 10년이 넘으면 원소유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매수를 청구한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더라도 남구청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것을 매수했는데 그 용도 이외로 쓴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로는 280여 평 됩니다. 3,000여 평 중에서 280여 평이 환매대상토지입니다. 환매대상토지는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취득했는데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안할 시는 이것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 법률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소유자에게 일정금액으로 다시 환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80여 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3,000여 평을 한번에 우리 생각으로는 팔아야만이 일정금액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평수를 제외해버리면 수입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3,000평을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유재산으로 있는 세 사람 것을 매수해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가지면 팔 수 있어도,...... ○

아니 그 사람들이 포기한다면 우리가 일괄해서 그것을 살 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알아서 매각하든지 포기서를 해주면 우리가 한번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포기 안 해주면 한번에 매각할 수 없다는 거죠.

팔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2,700여 평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용지청사 용도폐지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 교통과하고 소방서하고 일정간격을 유지하라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거리 공한지를 확보해라 그 조건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공한지를 확보할려면 또 700여 평이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한 2,000여 평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기껏 의회청사 이전하는데 비용 마련이 이 토지 매각할 수 있는 수익에서 일부 다른 우선 순위를 그때 정한 것 같은데 거기에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이 생기면 이 청사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요지로 된 거 아닙니까? 이 땅이 안 팔린다면 결국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간에는 환매등기로 해야 되는데 개인 간이 아닌 우리가 수용할 때는 수용조건이 환매등기로 안해놔서 가능하다는 거죠. ○

개인 간에는 틀립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시는 원소유자에게 환매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간의 환매등기는 몇 년입니까? ○

개인 간에는 잘 모르겠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10년이라는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파악해 보게요. 송하동 땅을 파는 취지는 첫 번째가 드라마셋트장을 넓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촌 동초등학교 부지 매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송하동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셋트장이 화재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 봐서 시에서 드라마셋트장 소실비용을 보조해줄 의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황일봉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드라마셋트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아요. ○

저희구에서는 그것을 원상복구로 해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화재가 나면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드라마셋트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송하동 땅을 매각해서 드라마셋트장을 넓힐려는 그 목적이 사실상 없어져버린 거예요. 송하동 땅을 팔려고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토지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유지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4월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예산 세울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난 3개월 동안 환매에 대한 것도 한번도 시도를 안 해봤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당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죠? ○

그 당시에는 세밀하게 안 봤습니다.

짚고 넘어가잔 말입니다. 송하동 땅을 팔 목적이 없어져버렸다니까요. 송하동 땅 팔아가지고 의회청사 옮기고 송암산단 개발용역비로는 부수적인 것이고 드라마셋트장을 좀더 키울려고 송하동 땅을 팔려고 했었는데 드라마셋트장을 키울 필요성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다면 송하동 땅을 팔려고 그래요, 안 팔려고 그래요? 자,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황 청장이 송하동 땅 매각을 보류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그런 언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

없었습니다.

상황에서 이게 주 목적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

저희들 생각으로는 남구발전을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 놓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야기 들었어요. 풀어가지고 돈 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말로 한 것이고 그것이 남구행정의 주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위는 의회청사 이전특위입니다. 이 땅은 언제 팔아가지고 할지 모르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거 주월2동 무등시장 재개발사업에 쓰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우선 8억은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이 8억은 구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용 겸 우리 구청사 주차장 비용으로 일단은 이번 추경때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일단 올려놓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박광태 시장님께 의회청사 건에 대해서 교부금 좀 주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남구청사 옮긴 것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지원해 주겠다 다만 전봉식 부의장님이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청사를 일단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건립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건의하니까 박광태 시장님도 그런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황일봉 청장이 요청하는 조건 하에서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하고 시교부금 신청 올려주세요. 교부금을 지금 드라마셋트장을 해가지고 시에서 주겠습니까? 주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올린 것같이 올려가지고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 8억하고 시는 시대로 13억은 13억 신청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파악해야지 드라마셋트장은 나중에 송하동 땅 팔면 나중에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돈을 모아서 수차례 얘기하지만 우리 4대의원들이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의정활동 안 하더라도 우리 남구같은 데 없다니까요. 어디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의회지,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봉식 부의장님 의견이 아주 좋아요. 가건물로 비용을 최소화 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있는 부지는 우리 거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구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새로 건립할 때 하더라도 이것은 옮겨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의회직들하고 간담회시 본 청사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왔다갔다 할려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청사 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다 의회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본 청사를 이전 시에는 부지를 포함해서 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10억 내지 20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옆에 의회청사를 지었을 경우에 과연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본 청사이전 계획이 가시화 되었다 할 경우에 그 예산낭비가 시민들로부터의 과연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국장님,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가건물을 짓자고 하는데 20억, 30억 아니라니까요. 땅값이고 건축비는 최소한 우리가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400평이면 돼요.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 그랬는데 그러면 드라마셋트장은 뭐예요? 거기에 구비가 무려 1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은 것이 창출효과가 뭡니까? 제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셋트장은 1회용으로 될 수 있지만 의회청사를 옮기는데 그것도 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로 지어가지고 주차장 용지좀 쓰고 하는데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말씀하시면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오늘인가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서구청을 옮기는데 300억이 소요가 된다. 이 300억을 얻기 위해서 해당 국회의원하고 현재 문광부장관으로 있는 정동채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말로만 구청사를 옮기는 플랜을 세우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언제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6대, 7대 모여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가능한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으로 국장님,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전세금이 금방 나올 것 같은 계산을 갖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담보물건도 있고 그분 재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제4대 임기가 시작될 무렵에 의회청사와 관련해가지고 그당시 남구청장이 한 말이 있어요. 연말까지는 무슨 계획을 마련해 주겠다. 그때 내락을 해주기를 그냥 단식을 풀어라 그대신 그날 당장은 어떤 답을 못 주더라도 연내에 해결하겠다 한 것이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난번 지율스님과 같이 그때 끝까지 버텨버렸으면 무슨 답이 나왔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회유해가지고 그 말에 동조해 가지고 믿었던 것이 오늘날 3년이라는 기간을 까먹게 되어버렸어요. 과연 앞으로 어느 때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구청의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답을 얻어내고 또 구청에서도 구청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기껏 오늘 오셔서 답변한 것이 이 땅 팔아가지고 한다는데 이 땅 팔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앞의 것 해버리고 나면 돈이 남지를 않는데. 결국 기껏 생각한 것이 여기 팔아가지고 남구청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보지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3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별도 계획이 있었어요? 이러다 저러다 이 특위도 이런 것 몇 번 한두 번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마저 있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구청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가기를 원하고, 현실성 있는 노력의 흔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 구청에서도 진지하게 특위가 구성될 정도 되니까 접근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기껏 오늘 준비 하나 하신 것이 송하동 땅 팔면 그것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정도의 대안을 갖고 오셨다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 가지 정도 짚어보고 다시 네 가지 정도 집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전에 집행부에서 시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의회건립추진기금 혹시 요청하셨습니까? ○

아직은 요청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12가지인가 구청에서 건의를 했다는데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던데요? ○

이쪽 의회측에서 직접 건의하신 사항도 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직에서 건의한 것 말고 구청 자체에서 시장님에게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

그때 조율을 했었습니다. 시장님에게 건의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분야별로 할 것인가, 의회청사 문제는 의회측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건의만 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빚나간 질의입니다마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송하동 부지하고, 대촌드라마세트장부지 다시 복원하실려고 시민과의 대화하실 때 집행부에서 몇 억 요구하셨죠? 보수하실려고. ○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비어서,......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대촌동 드라마세트장이 화재가 나지 않고 1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때 상태 그대로 영화라도 하나 추진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송하동 부지를 빨리 매매를 할려고 좀 서둘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당장 현실적으로 대촌동의 드라마세트장이 영화산업 자체를 유치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도 조금 더디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송하동 땅, 그 다음에 방금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차금, 권리분석, 세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나머지 있는 금액 가지고 주차장 부지도 어차피 의회청사 옆에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그런 제반 비용들, 그다음에 시장께서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약속할 수 있는 금액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자료보다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놓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사항이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임차금은 집 주인이 요구했을 때 아니면 법적으로 추진을 했을때 또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송하동 땅을 매매해가지고 어차피 대체부지는 조성해야 되니까 또 예산에 세워놨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짜맞춰지는 예산을 맞춰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대안 없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차일피일 미루면 아무 것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다음 남구청사 이전특위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건의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측 건의사항하고 집행부측 건의사항하고 종합적으로 건의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