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홈페이지에 합니다.

핸디로 한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개정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1월5일자 지방세 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경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등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 과세대상 규정은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제23조는 납세의무자의 규정으로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사항 소유자로 된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적용한 가액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5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제26조의 2 그리고 제26조의 3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세율인하, 세율적용방법,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신설하고 조정한 것이며 제27조, 28조, 29조, 31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세 목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변경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과세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납기가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집니다.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세액의 2분의1을 부과하며 주택에는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9월 달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을 부과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과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관련 감면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종전 감면 규정보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조정하였으며 법률 명칭변경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감면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5일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변경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5일 지방세법 관련법령이 개정시행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순서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같이 개정한 거죠? (예)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을 어떤 사람을 임용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행정직렬이나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바로 동장 공백을 오래 둬서는 안되는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임용이 늦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항상 통장 위해촉 관계로 해서 이번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위해촉 과정에서 말썽이 없도록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해촉 관계를 불협화음이 없도록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봉선1동의 한상호 사무장도 그 취지로 8일 날 저녁에본 의원에게 전화해서 통장 위해촉관계로 상의하겠다고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전화로 상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위촉 결재를 해놓고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촉 결재를 해놓고 상의 전화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재는 해버리고 상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제 표현대로 괜히 상의 전화했었다는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그 선후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판단할 내용이 애매한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는데 적어도 상의 전화를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의 전화를 했을 텐데, 이미 위촉 결재를 다 해놓고 전화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

그당시에 사무장이 전화를 할 때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할려고 한 것인지 본 취지를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하고 전화한 시점은 이미 위해촉 절차가 끝난 것이죠? 행정상에. ○

경의서를 보면 8일 날 위해촉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8일 날 했다면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부구청장한테 전화해서 어째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결재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

저희들 알기로는 대상자는 정해졌는데 위촉한 것은 아니다. (공문서상에 이미 얘기가 끝나 버렸어요) 저희들 듣기로는 대상자는 추천이 들어오고 해서 내정이 되었는데 그분이어떠냐 그 내용을 협의할려고 전화했다는 식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협의 전화한 것은 안 맞잖아요? ○

대상자가 이 사람은 어쩝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8일 날 했다고 하면 6시경에 전화해서 끝나버렸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넘어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6시가 넘어도 늦게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저희들 듣기로는 끝난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추천이 들어왔는데 문의드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통장을 하실 분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실에다 통지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3월7일인가 8일인가 추천이 왔거든요.

저희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한번 추천하지 다시 추천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통장이 7일인가 8일인가 사직을 했고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바로 위촉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추천하고 어떤 사람은 추천 안 하고 그럴 수 없어서 신청한 사람은 다 추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얘기가. 그러면 17일까지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분이 가서 통장 후보로 신청할려고 하니까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한 것은 한 사람을 추천해 줘야지 오는 사람마다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왔고 또 전임통장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르죠. 그럴 것 같으면 적정한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해 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할려고 날짜까지 정해서 추천기간을 선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그때까지 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17일을 채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7일까지 해주라고 하는 것은 17일을 꼭 채워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17일까지 해주라 이렇게 해석이 돼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추천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무장이 결재를 한 통장 위해촉안이 있죠? 그 의미가 과장님 해석하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추천기간 동안에 3월7일부터 3월17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그 중에서 선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중에 한 사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

위원님 견해하고 저희들 견해하고 틀립니다. 동장이 위해촉안을 할 때는 하나의 계획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천받고 언제까지 결정하고 이런 안으로 보지, 다시 말씀드리면 딱 그날을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 면 마감을 해버렸을까요? ○

예를 들면 전임통장이 사직을 안 했으면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설사 17일 날 추천이 왔더라도 전임통장이 사직을 안 하면 마감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전임통장이 사직을 했고 그 안에 어느 누가 들어왔든지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지만 그 공문하고 이 공문하고 내용이 달라요. 당초계획 의도를 보면 추천기간을 분명히 24일까지라고 명시를 해놓았어요.그런 의도라면 몇 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10일 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였다면 당초안에 10일 간으로 명시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걸 과장님처럼 누가 해석을 합니까? ○

관리소에다 그 기간안에 추천해 주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봉선1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를 본인이 사직했다고 보고가 왔고 담당계장이 확인하니까 ‘내가 한두 살 먹었가니 사직하라고 해서 내가 사직하겠냐, 여기 병원인데 임기도 며칠 남지도 않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사직을 했다, 그리고 후임자도 내가 추천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본인한테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에서 듣거나 담당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담당이 본인한테 확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구배경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허위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사직서를 요구할 법적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

법적근거보다도 이 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통장이면 통장, 다른 직위면 그 직위에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하면 권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이,......

요구성격은 아니잖아요. 이번 사항은. ○

그것은 모르죠. 권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죠.

사직요구 관계는 진실을 파악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당초 한상호 사무장이 동장대행으로 전결을 했던 통장 위해촉사항을 보게 되면 해촉자 사전통지일이 3월24일입니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도 3월25일로 당초에는 계획서에는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3월8일 날 모든 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그러니까 당초에 통장 위해촉안은 계획이었고,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일까지 해서 확정을 지어 통지하고 25일 날 위해촉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앞당겨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불가분 앞당겨서 처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계획안은 본인한테도 해촉만료일을 통지하는 날짜를 3월24일로 잡았어요. 이틀 전에 통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촉장 수여는 만기일 하루 전에 위촉장 수여하고 우리 동의 통장회의가 25일이기 때문에 그날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졌는데 해촉사항 통보를 3월5일 날 했어요. 계획에도 없이. ○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표를 그 안에 냈겠죠?

8일 날 냈어요. ○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언제 해촉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 ‘25일자로 해촉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그 관계는 미리서 할 수 있죠.

그것은 미리서 알려드릴 수 있죠.

결국에는 8일 날 해촉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공석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훨씬 앞당겨가지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견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할려고 했는데 먼저 추천이 들어오고 먼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처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기간은 따질 것이 아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추천이 마감이 되었다고 보죠. 그래서 공백을 없앨려고 바로 위촉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고, 그날 3월9일 날 위촉식이라고 별도로 위촉식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것을 한번 도 못 봐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그랬던데 통장단 간부들 나오라고 통장위촉식 거행한다고 해서 꽃다발까지 준비했던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

꽃다발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데서 하는지 물어봤더니 무슨 통장위촉식이 있답니까?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꽃다발 증정까지 할 정도로 준비해서 아! 역시 뒤가 든든한 통장이 위촉되니까 특이한 통장위촉식도 갖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

그 관계는 말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나 위임조례를 떠나서 지금까지 일부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겠지만 봉선1동같은 경우는 의원님과 많이 협의를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보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조금 결례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기간이 정해졌는데 기간안에 했다는 것은 행정을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안되고 앞당겨서 처리되니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할 의욕을 가지고 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의원님하고 협의나 상의가 충분히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절차상, 저희들도 어떤 일을 추진하면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종결되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통장이 그런 제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동네 일은 동네에서 처리를 하든지 해소를 해야 할 일인데 외부에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진위를 떠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박진규 기자를 의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봉선1동의 통장단 회장이 기존의 통장들이 불법선거운동원으로 매년 관건선거운동원으로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흥분할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걸 따지니까 절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박진규 기자한테 통장회장이 전화하니까 아니 김재광씨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꼬박꼬박 말해줘서 내가 이걸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 삼자대면 해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대면 하니까 그때는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김재광씨가.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사실도 아닌 근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정치음모성 기사제보를 책임감 없이 제보해서 신문에 보도케 하고 당사자인 나는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반성은커녕 계속 발뺌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삼자대면 하자고 하니까 요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임통장으로서 옳은 행동이냐 이거예요? 통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정치하는 분들이 뇌물사건 되면 검찰에 가서 시치미 뚝 떼다가 검찰에 가면 불듯이, 그런 데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위를 떠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무과의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개인보다 전반적인 기회가 있으면 전체 통장들한테 모든 행정처리라든가 지역내에서 처신하는 경우에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다뤄볼 계획을 마련할랍니다.

봉선1동장도 새로 발령돼서 오셨으니까 동장을 통해서 주의를 주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훈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주는 정도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공인이지만 통장, 그전에 일반인으로 있다가 통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 의식이 바꿔진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 통장이 되니까 뭣 모르고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또 본인이 대충 이야기했는데 기자가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 관계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든 본인이 말해서 기자가 썼다고 봐야죠. 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기회를 주고 그래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동장 책임하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촉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동장이 고민할 일이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경미한 일이 있더라도 통장으로서의 본분을 위배를 하면 최소한의 절차는 밟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통장으로 해서 연유가 됐다면 분명히 주의촉구를 해야죠. 그 사항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을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불러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동장이 주의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경고 조치는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시는 해촉을 시킨다는 각서하고 경고조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정치적 공세가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

그 관계에 대해서는 통장 회의때 본인이 충분히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지역의 화합을 깨치는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다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제가 보고받지도 못 했고 들은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서면상으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한번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진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촉을 시켜도 이의가 없다든지 그러한 자기의 입장은 분명히 서면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

그 관계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뜻 이상으로 동장이 강력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그 징구된 서면상의 그 사람의 입장을 본인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랍니까? ○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징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제출하더라도 동장이 제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그것 징구해서 제출해 주실랍니까? ○

검토를 해볼랍니다.

보도가 된 사항을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다면 모르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본 위원에게 그 정도 자기 각서를 써서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각서를 징구를 못 받는다는 겁니까? ○

그것은 받을 수 있는데,......

저한테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받을 수는 있다고 하셨으면 받았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받기는 하되 제출은 못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의원님에게 각서를, 동하고 통장하고 관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의원에게 줘도 되는 것인가.

저한테 안 주더라도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열람을 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각서 받아서 저한테 열람만 시켜 주세요. ○

통장 회의때 본인이 상당히 좀 심하게 말하면 서약을 하다시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로는 의미가 없고 그게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구두로라도 그런 서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놔야지 동장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움직이는 겁니다. ○

그것은 동장 책임하에 판단해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각서를 받아가지고 열람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설치조례, 규칙, 어디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물의를 일으킨 통장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그 이유는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 당초에 통반장설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민자치과장 하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의회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품위를 손상한다든가 구정 동정에 협조를 않고 게을리한다든가 등등 하면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개정안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통장을 1, 20년 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장이 말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명시적으로라도 해놔야 이행을 하든 안 하든 동장이 통장들을 통솔해서 동 행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을 제출을 했는데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는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도 애로가 있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보류상태기 때문에 심의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한 근거규정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상호 사무장이 그날 저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결재가 끝난 다음에 소위 상의한다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고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장도 없고 공석이고 그러니까 바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상의해서 합시다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유발언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한상호 사무장의 상의하는 태도로 봐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

한 사무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에게 전화를 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라고 했을 때요. ○

그 내용이 그대로라면 협의를 드릴려고 그랬었는지 어떤 안을 가지고 이미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위원님에게 상의를 드릴려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그렇게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전화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야기지만 구청에 책임있는 간부들이 하신 개인적인 말씀에 의하면 한상호 사무장의 근무태도, 윗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는 항상 문제점으로 인지되어 왔음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을 봤을 때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입장에서 공식적인 속기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답변해 주고 있는 입장이 난할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반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이 속기록을 읽더라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 간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저는 간부들이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자가 판단과 상대하는 기준이 틀리거든요? 어느 개인을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상호 사무장은 같이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그분 성격이 좀 고지식하다랄까 너무 지나치리만큼 정직하다랄까이지, 매사를 부정적이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고 다른 간부들이 보는 것은 또 틀리겠지만 나쁜쪽으로만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다.

한 사무장이 어떻게 해서 이 관계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지방자치를 떠나서 공직자는 주민과 화합하고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가 겪었던 경우도 다른 사람들과 겪었던 경우와 틀리기 때문에 한상호 사무장 개인을 떠나서 전체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없이 더욱 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행정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장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친절교육을 수없이 많은 예산과 교육예산을 갖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15년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이런 일이 있어본 적이 처음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막말로 우리가 중앙정치권을 봐도 저격수라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저격수의 임무를 띠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저격수 입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치에 저격수가 있는가 총알받이가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자기 성격대로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봉선1동에 발령을 받고 왔을 때는 봉선1동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과 충분한 교감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제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니면 의원님 이런 것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여러 가지로 옳은 말씀이고요. 사무장 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공직자가 의식도 바꿔져야 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직원들 교육에 총무과장이 안되면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전체 직원들에게.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개인을 두둔할려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처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잘 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내 지역에 와서 실수했는가 보다 싶어지고,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포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용을 하는 것도 본인의 반성이 없는데 포용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

아무튼 저희들이 꾸준히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관계라든가 관계 공직자들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처음 가신 분이고 총무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촉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 사무장에게 주의촉구를 해서 지역의원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랍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통장임명 관계는 저희들이 동장들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평소 저희들 회의시나 가끔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통장 임용사항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하게 엄선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면사항에 대해서,...... ○

그런 것은 없고 현재 통장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있는 데는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몇 사람 추천이라도 받고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아파트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저는 복수로 추천을 받았어요. 복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 중에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는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경우고 견해 차이인데 국장님 말씀은 동의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자치회가 있는 데는 그런 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자치위원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가 다 있죠. ○

단독주택 있는 데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통별 권역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신가요? (예) 통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복수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

복수로 추천을 하든지 단수만 하든지 그 자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같은 동에 살면서, 그래서 저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옛날 총무과장님이 했던 방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파트 지역이 아닌 그 지역은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특정인이 의도대로 위촉되는, 다른 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뭔가 세부적인 하나의 지침이라면 지침, 아니면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모범절차를 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설치조례 의회에 보류된 사항만 처리돼도 어느 정도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어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그 관계를 넣어 주셔도 좋고요.

한말씀만 드리면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회의때 자유발언때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말씀에 답변드리느라 누가 뭐라 해도 고생을 했다고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 충분히 서로가 대화는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니 이런 경우는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욱 이 위원님 지역구고 동네 아닙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한번 실수로 경험없는 사람들이 설사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못 뉘우치더라도 지도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면 오히려 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