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끝난 다음에 네 번째 의사일정으로 봉선1동 통장 위해촉에 관한 건을 상정을 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 안건을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일정변경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지역 동장 3명으로 한해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05년3월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1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가 일반화 되면서 정보의 범위에 속하는 문서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으며 그밖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포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둘째, 범위의 공개정보서비스의 신속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셋째,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공표하도록 의무화 하며 넷째,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행정 감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진전함에 따라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의 범위를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정 보완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법 제5조를 보면 물론 거기에 앞서서 행정정보 공개라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업무를 집행하겠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정보의 공표는 전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9조1항에 해당된 정보는 공개를 안 해도 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9조1항은 주로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대강 무엇을 말하는가요? 무엇을 공개를 못 하는가요? ○

전에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다는 것은 9조1항에 못 박아져 있습니다.

9조1항은 뭐요?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데 각호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 다시 말하면 의회의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계획,......

.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구청장 판공비 있잖아요. 지금은 다 오픈하고 있죠? 그것은 누가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안 해도 그냥 공개하요? ○

핸디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가 있소? 12조에? (예) 그 위원은 누구를 말하요? 몇 분이고? ○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세 분하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조기철 위원님하고 이한숙 참여자치21 시민단체 대표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

며칠 전에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가지고 아까 핸디에만 공개한다고 했는데 핸디에 공개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홈페이지에 합니다.

핸디로 한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1월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개정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1월5일자 지방세 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변경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하는 등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 과세대상 규정은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제23조는 납세의무자의 규정으로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사항 소유자로 된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 과세표준입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고 적용한 가액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5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사항입니다. 제26조의 2 그리고 제26조의 3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세율인하, 세율적용방법,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신설하고 조정한 것이며 제27조, 28조, 29조, 31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두세 목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변경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과세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납기가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집니다. 7월에는 일반건축물과 주택세액의 2분의1을 부과하며 주택에는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9월 달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을 부과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5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현행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과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관련 감면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종전 감면 규정보다 임대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조정하였으며 법률 명칭변경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감면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5일 지방세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표구간 및 세율 등을 변경하고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1월5일 지방세법 관련법령이 개정시행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같이 개정한 거죠? (예)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6조를 보면 재래시장 개발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2조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구조개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요? ○

원래 당초 규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용어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꾼다 그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우리 남구관내에 상당히 많죠?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도와준 거 있소? ○

국세에서는 감면이 됩니다마는 지방세에서는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없죠? ○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개정할 것입니다.

제10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임대주택하고 일반건축물은 따로 따로 부과할 건가요? ○

임대주택을 당초에 1000분의3이었는데 1000분의1.5로 낮추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주공 말고 일반 임대주택도 해줘요? ○

건설임대주택하고 사업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은 원래 감면해 주었는데 일반 사업자 임대주택도 감면해 준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을 보니까 제명을 신구대조문에는 없지만 띄어쓰기를 하는 걸로 수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법률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띄어쓰기를 하게 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

금년 1월1일부터 띄어쓰는 걸로 법이 바꿔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초에 하나의 단어로서 명사로 봤었는데 그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한 겁니다.

관련조례를 보니까 어떤 것은 띄어쓰기 하고 어떤 것은 띄어쓰기 안 해서 혼선이 오는데 그게 법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

그래서 법으로 조례를 바꾸게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 중앙정부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일괄 그렇게 하는 걸로 일괄법 형태로 가면 될 텐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개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그 사항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능률적이라는 말이죠. 그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법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 규정 이런 것을 타이틀을 정할 때는 전부 다 국문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철저히 하라고 통일된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매 조례 개정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혹시 그것을 이미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총무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합해서 징수함으로 인해서 은행업무가 단순해지겠구만. 우리 구청업무하고는 상관없죠? ○

우리 구청업무가 더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가구를 시가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조사가 마무리 되고 검증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인원도 금년에 조금 증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보충될 것 같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 있소? ○

39명입니다.

걷어진 돈은 얼마나 되요? ○

재산세가 26억3,400만원 징수했고 종토세가 43억9,400만원 징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인사시에 국장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저희봉선1동 동장인사에 대해서는 1주일 정도 지난 후 후속인사를 통해서 동장 보충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봉선1동에 통장을 위해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동장인사가 장기간 공백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도록 까지 유도했는지 그 배경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동장임용을 바로 하여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저희들 방침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동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백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거에는 임시동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제도도 활용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구청에는 사무관이 대기상태로 있었고그런데 유독 장기간 동안 공백상태로 유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불가피했다는 내용만으로 정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요. ○

동장을 어떤 사람을 임용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행정직렬이나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바로 동장 공백을 오래 둬서는 안되는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임용이 늦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항상 통장 위해촉 관계로 해서 이번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위해촉 과정에서 말썽이 없도록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해촉 관계를 불협화음이 없도록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봉선1동의 한상호 사무장도 그 취지로 8일 날 저녁에본 의원에게 전화해서 통장 위해촉관계로 상의하겠다고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

전화로 상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 국장님이 평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 에 그런 취지로 전화를 안 했을까요?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위촉 결재를 해놓고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촉 결재를 해놓고 상의 전화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재는 해버리고 상의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제 표현대로 괜히 상의 전화했었다는 들러리로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그 선후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판단할 내용이 애매한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는데 적어도 상의 전화를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의 전화를 했을 텐데, 이미 위촉 결재를 다 해놓고 전화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

그당시에 사무장이 전화를 할 때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할려고 한 것인지 본 취지를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하고 전화한 시점은 이미 위해촉 절차가 끝난 것이죠? 행정상에. ○

경의서를 보면 8일 날 위해촉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8일 날 했다면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부구청장한테 전화해서 어째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결재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

저희들 알기로는 대상자는 정해졌는데 위촉한 것은 아니다. (공문서상에 이미 얘기가 끝나 버렸어요) 저희들 듣기로는 대상자는 추천이 들어오고 해서 내정이 되었는데 그분이어떠냐 그 내용을 협의할려고 전화했다는 식으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협의 전화한 것은 안 맞잖아요? ○

대상자가 이 사람은 어쩝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통장 위해촉 공문이 봉선1동696호의 공문에 의해서 이미 해촉되고 위촉되는 날짜가 끝나버린 것이에요. 시간이. 그리고 저녁 6시 정도에 나한테 전화했어요. ○

8일 날 했다고 하면 6시경에 전화해서 끝나버렸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넘어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전자결재로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산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6시가 넘어도 늦게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저희들 듣기로는 끝난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추천이 들어왔는데 문의드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부구청장한테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인데, 부구청장은 이미 결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가 첫 번째 모순이다. 이미 서류적으로는 위해촉을 단행한 다음에 나한테 상의한다는 명분으로 전화한 것은 우스운 일이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봉선1동653호 문서에 의하면 라인광장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통장위촉대상자 추천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4일 날 보냈는데 3월17일 15시까지 서식에 의해서 추천해 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3월8일 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와서 접수하니까 그 이후로 17일까지라고 하니까 이후로도 통장 희망자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왔다고 해요. 그런데 마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17일 17시까지라고 시간까지 정해서 공문서를 보내놓고 3월8일 날 한 사람 추천 들어오니까 마감을 했다는 것은 온당한 것입니까?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요, 통장을 하실 분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실에다 통지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3월7일인가 8일인가 추천이 왔거든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김재광씨 본인이 와서 접수를 했어요. ○

저희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한번 추천하지 다시 추천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통장이 7일인가 8일인가 사직을 했고 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바로 위촉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추천하고 어떤 사람은 추천 안 하고 그럴 수 없어서 신청한 사람은 다 추천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얘기가. 그러면 17일까지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분이 가서 통장 후보로 신청할려고 하니까 이미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관리사무소에서 추천한 것은 한 사람을 추천해 줘야지 오는 사람마다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왔고 또 전임통장도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르죠. 그럴 것 같으면 적정한 사람을 한 사람 추천해 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할려고 날짜까지 정해서 추천기간을 선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그때까지 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17일을 채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기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죠. 추천기간에 그 안에라도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아니죠. ○

17일까지 해주라고 하는 것은 17일을 꼭 채워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17일까지 해주라 이렇게 해석이 돼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추천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무장이 결재를 한 통장 위해촉안이 있죠? 그 의미가 과장님 해석하는 의미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추천기간 동안에 3월7일부터 3월17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이것을 그 중에서 선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중에 한 사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

위원님 견해하고 저희들 견해하고 틀립니다. 동장이 위해촉안을 할 때는 하나의 계획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천받고 언제까지 결정하고 이런 안으로 보지, 다시 말씀드리면 딱 그날을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 면 마감을 해버렸을까요? ○

예를 들면 전임통장이 사직을 안 했으면 그 기간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설사 17일 날 추천이 왔더라도 전임통장이 사직을 안 하면 마감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전임통장이 사직을 했고 그 안에 어느 누가 들어왔든지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지만 그 공문하고 이 공문하고 내용이 달라요. 당초계획 의도를 보면 추천기간을 분명히 24일까지라고 명시를 해놓았어요.그런 의도라면 몇 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10일 간,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였다면 당초안에 10일 간으로 명시해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걸 과장님처럼 누가 해석을 합니까? ○

관리소에다 그 기간안에 추천해 주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사직서 요구를 했니 안 했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정년이 3월26일인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하루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지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몸이불편하고 아프지만 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롭게 정년퇴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고 통장단한테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임 동장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오 통장님은 지병이 있으시지만 본인이 애정을 갖고 십수년 간 통장을 해왔기 때문에 정년퇴임까지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 자신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특별한 일도 아니고 당장 일도 못한 것도 아니고 통장 회의도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예롭게 마치도록 합시다라고 해왔던 것이 우리 동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몸도 아프다는 핑계를 새삼스럽게 대면서 본인한테 사직서를 내주쇼라고 요구를 해서 본인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줘서 이렇게 해왔는데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에이 언제 그만둬도 짧은 시간내에 그만둘 걸 내가 여기서 버티면 뭐하냐, 기분 나빠서 써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 사직서를 내야 되는 방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

봉선1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다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를 본인이 사직했다고 보고가 왔고 담당계장이 확인하니까 ‘내가 한두 살 먹었가니 사직하라고 해서 내가 사직하겠냐, 여기 병원인데 임기도 며칠 남지도 않고 후임자가 들어와서 사직을 했다, 그리고 후임자도 내가 추천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본인한테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에서 듣거나 담당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이미 본인은 그럴 의사는 아닌데 보고를 그렇게 했고 만약에 본인이 낼 생각이 없었는데 동사무소에 병원에 갈려고 서류를 떼러갔더니 느닷없이 사직서를 주면서 쓰라고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우리 통회장한테 하소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허위보고한 거 아닙니까? ○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담당이 본인한테 확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구배경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허위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사직서를 요구할 법적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

법적근거보다도 이 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통장이면 통장, 다른 직위면 그 직위에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하면 권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이,......

요구성격은 아니잖아요. 이번 사항은. ○

그것은 모르죠. 권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죠.

사직요구 관계는 진실을 파악해 봐야 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당초 한상호 사무장이 동장대행으로 전결을 했던 통장 위해촉사항을 보게 되면 해촉자 사전통지일이 3월24일입니다. 그리고 위촉장 수여도 3월25일로 당초에는 계획서에는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3월8일 날 모든 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그러니까 당초에 통장 위해촉안은 계획이었고,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일까지 해서 확정을 지어 통지하고 25일 날 위해촉을 할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앞당겨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불가분 앞당겨서 처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계획안은 본인한테도 해촉만료일을 통지하는 날짜를 3월24일로 잡았어요. 이틀 전에 통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촉장 수여는 만기일 하루 전에 위촉장 수여하고 우리 동의 통장회의가 25일이기 때문에 그날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졌는데 해촉사항 통보를 3월5일 날 했어요. 계획에도 없이. ○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표를 그 안에 냈겠죠?

8일 날 냈어요. ○

그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언제 해촉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 ‘25일자로 해촉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그 관계는 미리서 할 수 있죠.

25일자로 해촉됨을 알려드린다고 해촉사항을 통보했어요. ○

그것은 미리서 알려드릴 수 있죠.

결국에는 8일 날 해촉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이 공석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장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정을 훨씬 앞당겨가지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 견해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대로 할려고 했는데 먼저 추천이 들어오고 먼저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처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추천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볼 것 없이 해버렸다. ○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기간은 따질 것이 아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추천이 마감이 되었다고 보죠. 그래서 공백을 없앨려고 바로 위촉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고, 그날 3월9일 날 위촉식이라고 별도로 위촉식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것을 한번 도 못 봐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그랬던데 통장단 간부들 나오라고 통장위촉식 거행한다고 해서 꽃다발까지 준비했던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

꽃다발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데서 하는지 물어봤더니 무슨 통장위촉식이 있답니까?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대우를 받고 꽃다발 증정까지 할 정도로 준비해서 아! 역시 뒤가 든든한 통장이 위촉되니까 특이한 통장위촉식도 갖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

그 관계는 말씀을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통장 위해촉 과정에 전혀 무리없이 위해 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나 위임조례를 떠나서 지금까지 일부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겠지만 봉선1동같은 경우는 의원님과 많이 협의를 안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보식으로 했다면 그것은 조금 결례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기간이 정해졌는데 기간안에 했다는 것은 행정을 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안되고 앞당겨서 처리되니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할 의욕을 가지고 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의원님하고 협의나 상의가 충분히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절차상, 저희들도 어떤 일을 추진하면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종결되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견해는 크게 무리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저는 사무장이 엄청난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실무담당 간부들하고 제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신임 통장이 8일 날 위촉이 되었습니다. 적법절차를 밟아서 사무장이 직무대행으로 행정적 결재가 났기 때문에 통장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일 날 오후에 신문기사들 보셨죠? 신임통장이라고 하면 통장에 위촉된 신임통장이라고 하면 거의 반 이상이 공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첫째의 임무가 거짓 정치음모적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에는 제가 신임통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한번 통화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자기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종용하고 권유하고 압력을 넣었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하고 전화상으로.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동안의 봉선1동의 통장들을 매년 선거때마다 불법 동원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짓내용을 기자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통장이 그런 제보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동네 일은 동네에서 처리를 하든지 해소를 해야 할 일인데 외부에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진위를 떠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박진규 기자를 의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봉선1동의 통장단 회장이 기존의 통장들이 불법선거운동원으로 매년 관건선거운동원으로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흥분할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걸 따지니까 절대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박진규 기자한테 통장회장이 전화하니까 아니 김재광씨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꼬박꼬박 말해줘서 내가 이걸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 삼자대면 해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대면 하니까 그때는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김재광씨가.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사실도 아닌 근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정치음모성 기사제보를 책임감 없이 제보해서 신문에 보도케 하고 당사자인 나는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반성은커녕 계속 발뺌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삼자대면 하자고 하니까 요새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신임통장으로서 옳은 행동이냐 이거예요? 통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정치하는 분들이 뇌물사건 되면 검찰에 가서 시치미 뚝 떼다가 검찰에 가면 불듯이, 그런 데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위를 떠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무과의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개인보다 전반적인 기회가 있으면 전체 통장들한테 모든 행정처리라든가 지역내에서 처신하는 경우에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다뤄볼 계획을 마련할랍니다.

교육적 기회는 당연한 것이고 이런 일이 없더라도 그런 교육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소위 현지 지역구 의원이 신문기사도 적게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크게 신문보도를 나게 해서 엄청난 명예훼손을 가져왔는데도 과장님은 교육 운운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까? ○

봉선1동장도 새로 발령돼서 오셨으니까 동장을 통해서 주의를 주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훈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주는 정도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공인이지만 통장, 그전에 일반인으로 있다가 통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 의식이 바꿔진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 통장이 되니까 뭣 모르고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또 본인이 대충 이야기했는데 기자가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 관계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든 본인이 말해서 기자가 썼다고 봐야죠. 동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기회를 주고 그래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동장 책임하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촉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동장이 고민할 일이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경미한 일이 있더라도 통장으로서의 본분을 위배를 하면 최소한의 절차는 밟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통장으로 해서 연유가 됐다면 분명히 주의촉구를 해야죠. 그 사항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을 통해서 직접 저희들이 불러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동장이 주의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촉구하는 정도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통장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경고 조치는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시는 해촉을 시킨다는 각서하고 경고조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정치적 공세가 앞으로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

그 관계에 대해서는 통장 회의때 본인이 충분히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지역의 화합을 깨치는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다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제가 보고받지도 못 했고 들은 얘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서면상으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한번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자진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촉을 시켜도 이의가 없다든지 그러한 자기의 입장은 분명히 서면으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

그 관계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뜻 이상으로 동장이 강력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그 징구된 서면상의 그 사람의 입장을 본인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랍니까? ○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징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제출하더라도 동장이 제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그것 징구해서 제출해 주실랍니까? ○

검토를 해볼랍니다.

보도가 된 사항을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다면 모르지만,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본 위원에게 그 정도 자기 각서를 써서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자기 마음의 각서를 징구를 못 받는다는 겁니까? ○

그것은 받을 수 있는데,......

저한테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받을 수는 있다고 하셨으면 받았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받기는 하되 제출은 못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의원님에게 각서를, 동하고 통장하고 관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의원에게 줘도 되는 것인가.

저한테 안 주더라도 보여줄 수는 있습니까? 열람을 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각서 받아서 저한테 열람만 시켜 주세요. ○

통장 회의때 본인이 상당히 좀 심하게 말하면 서약을 하다시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로는 의미가 없고 그게 본인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구두로라도 그런 서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놔야지 동장이나 실무담당자들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움직이는 겁니다. ○

그것은 동장 책임하에 판단해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각서를 받아가지고 열람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설치조례, 규칙, 어디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례에 의해서 물의를 일으킨 통장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그 이유는 제가 말하기는 그렇고 당초에 통반장설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민자치과장 하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통반장설치조례를 개정을 해달라고 의회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보류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품위를 손상한다든가 구정 동정에 협조를 않고 게을리한다든가 등등 하면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개정안에는 있다 그 말입니까? ○

개정안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동장을 하면서 보니까 통장을 1, 20년 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장이 말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명시적으로라도 해놔야 이행을 하든 안 하든 동장이 통장들을 통솔해서 동 행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을 제출을 했는데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는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도 애로가 있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주무과장님 말씀은 해촉사유가 필요한데도 그것이 미비가 있어서 이미 의회에 제출된 안에는 해촉사유가 포함되어서 개정안이 들어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심의대상으로 남아 있네요? ○

보류상태기 때문에 심의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한 근거규정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상호 사무장이 그날 저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결재가 끝난 다음에 소위 상의한다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고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장도 없고 공석이고 그러니까 바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상의해서 합시다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유발언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한상호 사무장의 상의하는 태도로 봐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부터 듣고 싶습니다. ○

한 사무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에게 전화를 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를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라고 했을 때요. ○

그 내용이 그대로라면 협의를 드릴려고 그랬었는지 어떤 안을 가지고 이미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위원님에게 상의를 드릴려고 그렇게 전화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그렇게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전화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야기지만 구청에 책임있는 간부들이 하신 개인적인 말씀에 의하면 한상호 사무장의 근무태도, 윗사람들에게 하는 태도는 항상 문제점으로 인지되어 왔음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을 봤을 때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입장에서 공식적인 속기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답변해 주고 있는 입장이 난할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반성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이 속기록을 읽더라도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대다수 간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

저는 간부들이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각자가 판단과 상대하는 기준이 틀리거든요? 어느 개인을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상호 사무장은 같이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그분 성격이 좀 고지식하다랄까 너무 지나치리만큼 정직하다랄까이지, 매사를 부정적이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고 다른 간부들이 보는 것은 또 틀리겠지만 나쁜쪽으로만 각인이 돼 있지 않습니다.

두 분 과장님, 국장님이 오늘 한상호 사무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좀 냉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제가 주문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인정은 하지만 적어도 막 승진해가지고 온 사무장이 평화롭기 그지 없고 전혀 문제가 없이 지역구 의원과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잘 돌아가는 봉선1동에 느닷없이 와서 동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고 살벌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정당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쾌한 태도를 보인 사무장은 지금까지 본 위원에게 전화 한 통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지방자치 방법이고 옳은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것을 잘했다고 과장님은 평가할 수 있습니까? ○

한 사무장이 어떻게 해서 이 관계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지방자치를 떠나서 공직자는 주민과 화합하고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을 한상호 사무장이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겪었던 경우도 다른 사람들과 겪었던 경우와 틀리기 때문에 한상호 사무장 개인을 떠나서 전체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없이 더욱 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화합하고 행정의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장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친절교육을 수없이 많은 예산과 교육예산을 갖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15년을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이런 일이 있어본 적이 처음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막말로 우리가 중앙정치권을 봐도 저격수라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저격수의 임무를 띠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저격수 입장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치에 저격수가 있는가 총알받이가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자기 성격대로 다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봉선1동에 발령을 받고 왔을 때는 봉선1동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과 충분한 교감 속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제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니면 의원님 이런 것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여러 가지로 옳은 말씀이고요. 사무장 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공직자가 의식도 바꿔져야 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직원들 교육에 총무과장이 안되면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전체 직원들에게.

총무과장님도 동장을 거쳐서 총무과장까지 하시지만 지역구 의원하고 협조 잘하고 이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역구 의원하고 협조해서 동장임기를 잘 마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 승진해가지고 온 사무장이 동네분위기를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고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트러져버리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해놓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처세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바람직스럽냐 이말입니다. ○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개인을 두둔할려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처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잘 할려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내 지역에 와서 실수했는가 보다 싶어지고,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포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용을 하는 것도 본인의 반성이 없는데 포용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십시오. ○

아무튼 저희들이 꾸준히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관계라든가 관계 공직자들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처음 가신 분이고 총무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촉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 아까부터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자기가 했다고 생각되면 반성을 하고 그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분위기를 회복을 시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는 것이 일반사람도 당연히 할 일이지만 더군다나 공직자가 지역구 의원에게 시종일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관계 사무장에게 주의촉구를 해서 지역의원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항이 각 동별로 선거를 앞두고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통장 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문제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통장임명 관계는 저희들이 동장들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평소 저희들 회의시나 가끔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통장 임용사항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하게 엄선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면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구도 공감할 겁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임면사항에 대해서,...... ○

그런 것은 없고 현재 통장위촉은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있는 데는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몇 사람 추천이라도 받고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아파트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저는 복수로 추천을 받았어요. 복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 중에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는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괜찮지 않느냐 그런 경우고 견해 차이인데 국장님 말씀은 동의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자치회가 있는 데는 그런 다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까? ○

지역 자치위원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가 다 있죠. ○

단독주택 있는 데는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통별 권역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신가요? (예) 통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복수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

복수로 추천을 하든지 단수만 하든지 그 자치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막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같은 동에 살면서, 그래서 저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옛날 총무과장님이 했던 방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파트 지역이 아닌 그 지역은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특정인이 의도대로 위촉되는, 다른 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뭔가 세부적인 하나의 지침이라면 지침, 아니면 선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모범절차를 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

좋은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설치조례 의회에 보류된 사항만 처리돼도 어느 정도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어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그 관계를 넣어 주셔도 좋고요.

그 부분은 연령대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령대를 현행 유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수정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떻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식으로 거론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 또 물론 연말에 남구청 감사때도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할 것이고 상급자치단체 내지는 상급기관에다가 공식적인 감사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심한 얘기를 안 할려고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면서 자유발언때도 그랬거니와 오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소위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급박하게 통장을 위촉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는 그 정도의 정치적 에티켓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오늘 내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에는 재고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직자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길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말씀만 드리면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회의때 자유발언때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말씀에 답변드리느라 누가 뭐라 해도 고생을 했다고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면 충분히 서로가 대화는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니 이런 경우는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욱 이 위원님 지역구고 동네 아닙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한번 실수로 경험없는 사람들이 설사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못 뉘우치더라도 지도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면 오히려 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