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예산의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 방향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도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수증대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1회 추경을 상정했는데 세수를 증대할 의향은 없는지와 기획감사실의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봉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5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조성중 세출수요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역시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편익을 위하고 지역경제활력 및 각종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지 아니하면 안정적인 군재정운영의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계상한 금번 예산안을 원만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3월 3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595억 1,602만원보다 1.0%인 16억 5,266만 7천원이 증가한 1,611억 6,868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68억 4,420만 2천원보다 0.8%인 10억 2,432만 4천원이 증가한 1,278억 6,85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6억 7,181만 8천원보다 1.9%인 6억 2,834만 3천원이 증가한 333억 16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0.8%인 10억 2,432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 238억 4,045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0.1%인 33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6.3%인 4억 1,253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94억 2,641만 6천원에서 종합 4.4%인 4억 1,583만원이 증액된 98억 4,224만 6천원입니다. 중앙부처·도의 내시증감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630억 4,869만 8천원 대비 0.8%인 5억 3,078만 3천원이 증가한 635억 7,948만 1천원이고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29억 1,978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에서 0.5%인 1억 927만 5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0.4%인 3,156만 4천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276억 885만 8천원 대비 총 0.3%인 7,771만 1천원이 증액된 276억 8,656만 9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2.3%인 8억 8,783만 7천원이 증액된 389억 1,468만 5천원이고 사업예산이 5.0%인 39억 9,637만 7천원이 증액된 836억 8,327만 1천원이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하는 내역은 없고,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91억 3,046만원에서 42.3%인 38억 5,989만원을 감액시켜 예비비와 기타예산을 합쳐서 52억 7,057만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33억 16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인 6억 2,834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변동된 재원은 세외수입만 해당되어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인 1억 7,22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5.8%인 4억 5,61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336억 16만 1천원 중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0.3%인 141만 2천원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인 6억 1,658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0.8%인 1,03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이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년과 달리 본예산이 확정 시행된 지 3개월만에 제출된 예산안으로 외형적으로는 예산의 증액범위가 16억 5,266만 7천원으로 소폭인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고 불요불급한 세출내역에 한정시킨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체적으로 세입 재원을 최대한 더 추산하여 예비비의 존재의의를 살리고 의존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와, 세출예산 면에서도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하는 한편, 시기적으로 재원이 좀 여유있는 때에 편성할 수는 없었는지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입부문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추산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세입의 경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상정되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일반적으로 지방세 세입 추산의 경우 당해연도의 특수상황보다는 종전 3년동안의 징수액을 산술평균한 수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이 회계연도 흐름상 너무 빨리 편성된 상황에서 정확한 지방세입의 증감 예상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지난 제141회 임시회 "진천군세조례"와 "진천군세감면조례" 개정시에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군세세입예산 추계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행세에서만 2005년 세재 개편의 영향으로 세입추계가 기존예산대비 22억 1,900만원이나 증액될 것으로 추정한 바, 이런 세입추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둘째로, 이번 예산 편성의 방향이 우선 시급한 세출 대상에 한정시키고 추가 산출이 가능한 세입재원을 2회 추경에서 예상되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 확보, 신규부서 정원 승인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 등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체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남은 2회 추경에서라도 예산 수요파악에 앞서 정확한 지방세입과 순세계잉여금 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간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내역의 재계상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상정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내역들이 제1회 추경예산을 서둘러 계획한 주요원인이기도 한만큼 당초예산 확정 후 주민여론수렴이나 사업의 긴급 필요성 요청, 조정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재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내역을 삭감한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확정 승인된 예산 중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내역과 관련해서는 향후, 좀더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과 보조지원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타 예산 항목구분이나 부기상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사업명이 유사한데 부서가 나뉘어 있는 부분이나 풀사업비인지 별도예산인지 구분이 필요한 부분,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요물품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부분 등 예산 항목구분이나 부기상 정확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설명과 향후 새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 심사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좀 봐주실래요. 동서고속도로 편입용지보상비가 군유지가 편입되어서 나온 겁니까 1억 6,000만원이?

예. 군유지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예산 때 2억을 했을 때에는 이 사항을 인지를 못했던 사항인가요?

그 사항은 당초에 공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편입용지 조서가 넘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 사항이 포함이 안되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 후에 넘어와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확인을 해서 세입도 잡고 그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누락이 되었으면 급하게 세입을 잡아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그 당시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다가 우리가 보관을 하면서 세입을 잡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새 세입이 잡혔어요 우리가 돈을 수령해온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수령해 왔습니다. 한2-3월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시군 2억 증액은 천안시하고 안성시 두군데에서 세입이 들어온 거죠?

예.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을 우리가 잡은거죠?

예.

예산편성 되는 저기죠?

예.

그러면 집행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고서 결산을 해주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아무리 시급한 추경이라도 자체수입을 끌어올려서 재원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줄여가면서 재원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을 타 시군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예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고 시기상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사항은 2회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라든지 정리도 할겸 해서 이번에 부득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필요시에 1회 추경이 도에서 됐을 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 전체 재원이 예산액이 얼마에요 총액이 안나왔어요. 보니까 세입만 나오고 예비비 감액한 것만 나왔지 편성되는게 세출이 얼마에요 전체가?

1,611억입니다.

아니, 이번 추경 것만이요?

16억 5,266만 7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안나왔다구요?

1,611억입니다.

아니, 나오니까 이건 아는데 55억이에요?

16억이요.

이건 증액이고?

전체는 1,611억 6,868만 7천원입니다.

실장님, 그건 아는데 예비비를 38억 삭감을 했잖아요?

예.

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충당했잖아요?

전체가 48억정도 됩니다.

전체 55억 1,200만원 이게 맞아요?

54억이요.

54억이에요?

예. 통계가 안나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예비비를 감하니까 총금액에서는 변동이 안되니까 그냥 이렇게 짜오셨는데 이렇게 주면 예산심의를 못하죠. 이번에 1회 추경에 다뤄지는 금액은 55억이다, 이게 언뜻 봐서 16억 얼마라고 나오니까 세입만 갖고 따지니까 이게 안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출에서 안맞아 들어가는데?

예비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상하게 짜졌네요. 실장님 말이에요?

예.

이번에 추경을 짜시는데 주로 먼저 1회 당초예산에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짜신 것 아니에요 38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40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삭감한 내역중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짜야만 되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건지 또 사업변동이 있는건지, 사업변동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이런 설명서를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것을 얼마 증액했는데 증액된 사유를 해주셨으면 서로 이해가 빨리 가는데 그런 사항이 자세히 안나왔으니까 자꾸만 얘기가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된 내역 중에서 당초보다 더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는 뭐고 감을 시킨 이유는 뭐고, 또 안올라온 이유는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각 실과소에서 세출심의 할 때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으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삭감 조정되어 이번에 다시 상정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82페이지에 보면 공설납골당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 이것이 한2억 8,400만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 만뢰산 생태공원조성도 국비가 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태권도 화랑문화축제에 5억 5,000만원 그리고 종박물관 조경사업 준공이 6월달이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비가 지난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큰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죠?

예.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변동된게 좀 있어요 물량이라든가 이런게?

그것이 조금 변동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4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도 3시군 체육대회를 본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예산을 세운 이유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3도 3시군 협의회 때 금년에는 진천군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다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이요. 진천군 자체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예산을 5,000만원씩 들일만큼 용역이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진천군에서 제일 먼저 충주시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5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풀에서 신청받아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예산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40개 단체에서 3억 2,5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그 당시 심의위원님께서 예산에 되어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보다 양쪽으로 주면 이중지원하는 인상이 있고 현재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이 건은 거기에서 작년에 얼마 줬어요 의용소방대에?

김원종 75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이 얘기하셨지만 이건 형평이 맞아야 돼요 보조금은. 어느 부서는 예산에 세워주고 어느 부서는 별도로 주고 그러면 심사대상이 되는데 그때 요구가 안되었다고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줘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건데 작년에 750만원 주고 올해 650만원 주면 또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원종 불조심 캠패인이 2회가 되어 있었는데 1회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650만원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 잘 세워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에 맞아나가야지 그때 보조예산 하나도 안줬죠 여기?

김원종 안줬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은 지금도 이런 시설을 해줘야 돼요 민방위시설 부락에 1억씩 들여서?

지금 경보화라고 그래서 사이렌 설치하는 건데요 옥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덕산하고 이월, 광혜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도비가 3,500만원이 내려와서 7,000만원 가지고 해야 된다지만 지금 민방위시설 훈련을 해줘가지고 현실에 맞아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실정이. 전부가 TV를 보고 세계적으로 들여다 보고 앉아있는 형편인데 사이렌 같은 것을 만들어준다는게 맞는 얘기에요?

목적은 자연재해 및 대형재난 발생시,

그게 어느 부락이에요 덕산하고 광혜원 어느 부락이에요?

광혜원하고 덕산면사무소 윗층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 기관에?

예. 기관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62페이지좀 봐주세요.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 5,86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것을 세운거예요 아니면 이 분들의 예산이 아주 누락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처음 세우는 거예요?

예.

왜 당초에는?

지난 3월달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당초 5,86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혁신협의회를 우리가 3월달에 처음,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금년 3월에요?

예. 3월달에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그룹시상 있잖아요 스터디?

예.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할거예요?

저희들이 기존에 군정발전 아이디어 혁신공모에서 전에는 개인들이 공모를 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요새 참여정부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선도조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룹으로 하는걸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를 원하는 그룹을 대충 파악을 해봤더니 7개 그룹에 한 70여명이 스터디 그룹으로 해서 군정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수촌과 연계한 발전방안, 주민서비스 개선방안 등 여러가지 기타 지역발전에 대해서 그룹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안에 대해서 자발적인 것도 좋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혁신계장님들 중에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7개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먼저번에 아이디어 창출해가지고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예산에 반영시켜주고 그러는 그룹 있잖아요?

그때는 개인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지난번에 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실과별로 해가지고 아무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도 주고.

과장님, 공무원들한테 이런 안을 내서 자기가 업무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내서 시상을 주고 시상금을 만들어서 주면 되겠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업무 창출을 해서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은게 나와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개인이 응모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룹이 여러 실과에 관련된 담당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을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지역발전에 접목을 시키려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룹이 지금 짜져 있어요?

예. 대충 초안이 나왔고 저희들이 바로.

분야는 무엇무엇이에요?

7개 그룹에 한70여명입니다마는 선수촌과 지역발전의 연계방안, 감동세정실천방안, 조직관리 공무원 역량강화방안, 군정발전의 지역개발분야, 주민서비스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분야, 실무중심의 업무개선분야, 기타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거 다 하고 있는 일이네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받기 전에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면요?

나오면 이것을 하나의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직원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난번에는 공무원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하나의 그룹화 시켜가지고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글쎄,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려는지 두고 봅시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려는지 두고볼 일이지만은 해주려면 더 해주든지 300만원 가지고 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좀 많이 올렸습니다.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나오게 하든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진천군 주요정책을 전부 정책개발과에서 하는데 그 애로사항은 없어요 정책개발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명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61페이지에 군정발전 우수 스터디 그룹 시상 같은것은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좀 모범을 보이려면 우리가 정책토론은 잘 했다고 그랬죠 도지사 오셨을 때 그러면 그에 걸맞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상이 문제가 아니고 뭐를 개발했을 때 제가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침체된 정책개발을 하는 거예요.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군 공무원들만 정책개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권도공원같은 것을 유치했을 때 진천군민 7만군민이 혼연일치를 그런 것을 모색을 우선 그게 모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색이 안되고 정책개발과에서 암만 정책을 개발하면 뭐합니까 그런 집합적인 군민 7만이 모일 수 있는 정책을 먼저 개발하셔야 될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과장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심기일전 해서 아까 5분 발언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이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명수 간사, 오봉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재무과소관 예산심사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65쪽이요. 청내주차시설 및 세차장 보수 있죠?

예.

그게 지금 군청차량 공용차량만 세차하게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개개인 차량이 세차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환경문제도 많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사용목적을 잘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번에 세차장 시설을 깔끔하게 보수를 해서 개인차량은 될 수 있는 한 세차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용차량만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좀 봐주세요. 지금 예비비 13억은 법적기준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예산쪽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재무과소관을 묻는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에 맞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난이 상상외로 발생하는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예비비에 남아 있는 금액을 한번에 추경에 딱 잘라서 쓰고 13억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불의의 재난이 났을 때 이걸 가지고 충당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불의의 재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에 들어가는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재산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다 정리해서 짰겠지만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여기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무과장이 이 다음에 추경을 하든 뭐를 하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법적으로만 딱 잘라서 과거에 없던 돈도 잘라서 전부 다 땡겨쓰고 말았는데 우리가 재원관리가 의심점이 있고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광혜원 택지개발 있죠?

예.

이게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지금 광혜원 택지개발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팔려가지고 지금 현재 잔금이 완전히 처리가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들한테 여러번 촉구도 했고 현지까지 가서 그 사람을 방문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잔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도 본인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6월달이 1년이 되거든요. 6월달까지 좀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결방안을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4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연결을 해준 그러니까 연결해준 사람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해약하자고 그래요 지금?

지금은 해약하자고 그런 얘기를 그 쪽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이 된거예요 그렇죠?

예.

쌍방 계약위반이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중도금이 아니고 지금 당초에 계약금 후에 나머지 중도금을 안주고 잔금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다 갚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기간을 위반을 해가지고 위약금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게.

그 사람한테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 잔금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계약을 취소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취소를 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인지 조금 연기를 해준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익인지 지금 현재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광혜원쪽은 땅이 없어 못판다구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고도적으로 앞에 있는 것은 18층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법상 조례로 거기는 13층인가 12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고도상에 앞에 것이 그렇게 높은데 우리가 지어가지고 큰 전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지은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거기 생각이 나는데 바꿔주긴 바꿔준데요 그 땅을 솔직히 해봐요. 바꿔준데요 안바꿔 준데요 정계장님?

정종학 산림부서에서 경영유통과로 해서 산림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교환 자체가?

정종학 예.

경영유통과장님 어때요 지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경부에 국유재산 처분할 때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경부에 올라가서 있는데 재경부 승인이 곧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늦어도 5월달 안에는 교환이 가능하다 저희도 산림청에서 자꾸 이것 때문에 독촉을 하는 겁니다.

재경부에서요?

예. 재정경제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재산관리계에 이걸 올려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수시 관리계획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이면 결정나는 거네요?

5월달이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 추경 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록에 남기기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려면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장, 남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예.

지금 우리가 소방헬기장을 우리 것을 준거죠 우리 군유림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난 참 이해가 안가는게 개인땅도 우리가 보증을 서서 환매를 해주면서까지 했는데 우리군 땅을 준 것은 여태까지 헬기장을 해서 준공식을 했는데 못한다는 것은 이게 재무과나 유통과에서 불성실한 것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땅 주고서 다 해갖고 준공해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는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주세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와서 도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이 사항 관계는 우리가 선사용 승인을 해주고 후교환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그렇게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서로 업무적인 연계적인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사실상 협의적인 사항으로 추진이 된 사항으로 저도 와가지고 그렇게 알게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도 중앙부처라든지 그런데 요로에 연락을 취해서 빠른시간 내에 교환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헬기장 준공식한 그 위에 그건 뭐 우리군 땅이라도 못쓰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대체용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변 그런 사항까지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유통과장이 잘 아는 사항이구요. 실제적인 면적에 관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군유지하고 또 현재 국유지 변경 교환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항은 아직 그 사항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제가 알고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헬기장 있는 장소를 포함해서 그 쪽에 은탄리에 저희 군유림이 있습니다. 113ha인가 그런데 군유림하고 산림청 국유림이 은탄리 바로 은재고개 넘어가면서 우측으로 도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거기가 모두 93ha에요 93ha인데 우리 군유림하고 그것하고 맞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우리는 123ha인가 그런데 한20ha 차이가 나니까 그건 우리가 떼어놓고 우리것만 그 면적을 맞춰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필지별로 해갖고 전부 다 산림청에 올라가 있고 재경부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1대1로 끝나는 거다?

그렇죠. 감정해가지고 1대 1로 끝나는 걸로. 그래서 산이 그 인근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크게 안날 겁니다. 사실은 지형적으로 국유림은 구릉지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데이고 우리 은탄리 산은 높고 거기가 전부 다 돌산입니다. 경사가 세고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헬기장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우리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나머지 면적을 다 주지 말고 저쪽 고개넘어가는 쪽에 있는데는 무슨 가든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한데. 그 쪽 있는데는 남겨두는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도 그쪽은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식한 헬기장은 완전히 다 끝난거죠?

예. 헬기장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산림청장도 먼저번에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대화하실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기들도 헬기장을 갔다 놨으니까 얼른 국유림을 바꿔주는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림청장도 그걸 알고 계시고 재경부에도 독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5월중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바꾸더라도 산림청 땅은 많은 산이고 우리 군유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는 우리 것이 조금 더 비싸게 받는 방법을?

사실은 우리 것이 현재 헬기장 옆에는 올라가는 길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림청에서 헬기장하고 뒤에 은탄리 군유림하고 같이 하면 자기네 100ha가 한군데 뭉쳐 있으니까 옥성리에 국유림이 또 있어요 한 40ha가. 그래서 그것을 붙이고 하면 산림청에서는 유리하니까 거기도 좋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노력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명수 간사, 오봉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지역경제과장 송봉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71페이지좀 봐주세요. 2억 3,000만원 버스재정지원금은 군비에요 도비에요?

군비하고 교부세하고 반반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내준 여기에는 다 도비로 표기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건데요?

예.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을 준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장, 남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에 상당히 저기인데 정책개발과가 생긴 이후로 지역경제과는 진천군을 위해서 손발을 놓으신 것 같아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정책개발과로 전부 미루시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정책개발과가 할 분야가 있고 저희들이 할 분야가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는 일을 그냥 정책개발과로 미루고서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못느낍니다.

못느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전에는 정책개발과가 없었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일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와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개발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보조를 맞춰서 정책개발과하고 입안을 하면은 사실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움을 안주고 그런 것도 없구요 정책개발과에서 정책의 실정에 대해서 거기에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확정이 되고 또 저희들 부서에 오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침체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국비하고 도비요?

예.

경로당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이 제가 알기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상.중.하가 있는데 보통 가정집에서 쓰는 것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이고 태양열로 해서 저기까지 하는 것은 한 3,000만원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물을 데워서 냉.온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3,000만원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느 것에 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태양열로 인해서 온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할 경로당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1,000만원이 나오네요.

경로당이 보통 30평에서 50평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 시설로 해서 그러니까 난방기능을 하는게 아니고.

온수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온수만이요.

온수만 하는데 이게 1,000만원이 든다?

예.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1,000만원이라고 이중으로 연결이 되는건줄 알았어요. 태양열을 못할 때는 냉.온방을 할 수 있는건데 지금 냉.온방 하는 것이 그것을 또 하면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이 중간입장이라 어디 것인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김덕규 위원입니다. 8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집행잔액을 가지고 해보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본예산과 똑같은 액수가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설납골당에 대한 부대시설 및 조경공사를 금년 본예산에 5억 5,217만 5천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깎인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경공사라든지 또한 다른 부대시설 공사를 도저히 안하고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이 앞으로 납골당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또한 저희 생각에는 공설납골당이 법적으로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대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군민들이 거기를 수없이 이용할 장소이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공설납골당을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납골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밑에 보시면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4층 증축 70평으로 되어 있죠?

예.

70평을 증축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대체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4층을 노인들이 탁구를 칠 수 있도록 4층을 세워달라, 또 지난번에 증축을 했는데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곳은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이것을 다시 노인들이 탁구를 칠 수 있도록 증축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마는 견적비용이 한1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측하고 1억 7,000만원 가지고 여기에다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용성 모든 면에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탁구교실을 짓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대체 사업비로 해놨다가 나중에 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어떠한 시설용지가 나오면 그때 검토하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아직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면적에 어떠한 평수가 나올지 면적이 나올지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봐가며 탁구시설을 다시 짓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재원대체로 부기사항으로 다뤄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82페이지에 진천군 재원대체하는 것 2,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원에도 탁구장이 있죠. 문화원, 문화의집, 관풍사랑방 다 있죠 탁구장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을 또 진천군 노인복지회관을 작년에 우리가 증축을 해줬죠?

예.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왜 비가 샙니까?

증축을 하다 보니까 새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노인회측에서 새고 그러니까 그것도 방지하고 또 거기에다 탁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케이드로 해가지고 철주를 세워서 환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1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 7,000만원은 도저히 저기하고 탁구를 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층하고 3층 들어가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계단 로비에다 탁구대를 놓고 노인분들이 탁구를 치시고 그러거든요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는 인식을 하는데 지금은 3층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개가 탁구대가 있고 고등학교 3개도 다 있고 중학교 2개에도 다 있어요 진천읍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근로복지 그걸 짓잖아요 올해?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은 노인양반들이 걷기가 멀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걷는게 좋다잖아요. 관풍사랑방을 가도 좋고 문화의 집을 가도 좋고 그렇게 편의위주로만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우리 발상 자체가 잘못 된게 근로복지회관을 지으면 탁구시설이 들어갈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예산에 올라와서는 안되는 거예요. 우선 비가 새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안지났으니까 그건 보수로 하고 비 새는 것하고 우리 복지회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탁구대하고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 재원대체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어느 재원대체라도 1억에 9,000만원을 재원대체를 해서 하면 이해가 가지만 1억 7,000만원짜리를 재원대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을 조금 다른데로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볼때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도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 욕심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또 노인분들은 이런 일반 탁구장에 가서는 노인분들이 껴서 탁구를 절대로 치실 수 가 없어요 게임이 안돼요. 그 분들이 껴서 탁구를 치면 일반 탁구장에서 치던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이 다 도망가든지 그걸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이 분들끼리 모여서 치셔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필요해서 지으면 2,000만원이라도 보태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탁구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노인들이 그 전에는 안하다가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시더니 상당히 몸이 부드럽고 좋다고 그래서 자꾸 선호가 많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도의원도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여러 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못돌아가서 그런데 이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완전히 뽑아가지고 70평까지는 필요없어요. 실제로 필요한 면적에다 모자라는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더 보태가지고 다음에 지어주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2005년도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만뢰산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보세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먼저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먼저는 원래 사업계획을 7만 5,829평을 처음에 책정을 했었는데 3만 6,093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3만 6,000평이요?

3만 6,093평이요.

그러면 반으로 줄었네요?

예.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은 줄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임야를 줄였습니다.

면적을 줄여서요?

예. 사업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주위에 있는 임야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3만 6,093평이라는 면적이 공원만 들어서 생태계보존 그것만 한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만 들어설 자리요?

예. 들어서고 경계가 이제 길이 되기 때문에 길 안쪽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이요?

예. 부지 전체를 돌아서 산책로를 만들거든요.

느티나무 왼쪽은 안하구요 밭이 있는 쪽은 안하고?

예. 느티나무는 그 위에는 안들어가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범위는 그대로이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안으로만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는 안하는 거네요?

예. 사람이 사는데는 안들어갔죠.

그 쪽만?

예.

그 위에 논같은 것 그런 것만이요?

예. 그 안에 거의 묵은 논입니다.

거기에다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몇번 누차 말씀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우리군같이 전형적인 농공도시에서 자연적으로 푸른 산과 저수지 이런 것은 항상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지만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생태공원을 조성해놓으면은 보탑사에 오는 손님이 빠져나가는 손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부 다는 아니지만 지금 김유신장군 생가라든가 그리고 그 위에 보탑사 여기는 잠깐 지나가고 시간을 그렇게 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을 하면 2시간 정도는 거의 저기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지체를 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보탑사가 자연적으로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은 되었는데 그 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볼거리는 하나 만들어졌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먹거리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또 요새 한참 도시인들이 좋아하는 선호하고 있는 숯가마 땀내기인가 고온처리하는 것 그런 계획은 여기 안들었어요?

예. 그런 숯가마는 없고 잔디광장, 생태연못, 그리고 억새풀지대, 자생수목원, 습생초지원, 그리고 열매나무편 해가지고 여러가지 기타 가족피크닉장, 자연과학놀이터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는 더 나타날 수 있다 돈은 투자를 덜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몇년 계획이에요?

원래 2003년도부터 2006년도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거네요?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올해 바로 시작에 들어가고.

마감년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땅값이요?

아니, 마감년도까지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국비는 더 안들어올 것 아니에요?

내년까지 갑니다.

내년까지 와요?

예.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럼 30% 부담이네요?

예. 국비가 30%, 도비가 35%, 우리가 35%입니다.

승인받는 총금액이 얼마에요. 마감년도까지 총금액이 예상금액이 얼마냐구요?

35억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0%가 국비에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30%가 국비, 도비가 35%.

군비가 35%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군비 많이 안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토지매입비인데 당초에 8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땅값이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면적을 줄였습니다마는 한 17억 정도.

여기에다 플러스 17억이에요 그렇죠?

예. 플러스 17억입니다.

그걸 따지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52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35억이라면 돼요?

아니, 사업공사비가 35억이고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그런데 17억을 계상했지만 이건 10억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면적을 줄인 거네요 먼저 70몇억에서 줄인 거네요?

예. 반으로 줄였습니다.

알았습니다.

9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수수료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이월매립장 원수, 수수료 해갖고 376만 8천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맨 밑의 것이 광혜원이죠?

예. 광혜원입니다. 이월이 아니고 진천, 광혜원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이것도 삭제를 시켜야죠 그렇죠?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 중에 그 밑에 이월매립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광혜원이라구요?

예. 그게 광혜원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농정과소관 예산심사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9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있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도비, 군비 해서 예산이 섰던 건데요. 농정과 계통에서도 예산이 서고 또 유통계통에서도 서가지고 우리 농정부서에 대한 감이 되어서 도에서 감내시가 와서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이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균특회계 예산이 깎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RPC인 풍진공사에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개인RPC에 대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지원을 안해준다고 해서 감내시가 되었고 이 사업을 이월RPC에 원료투입구를 새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우리 진천군이 금년도에 RPC를 통합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통합신청은 안된다 해서 이 사업비는 감내시가 내려와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배추연작피해방지사업 살균제를 1,700만원어치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배추단지가 있어요?

예. 광혜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추연작피해를 보면 바꿔서 농사를 지으면 되지 배추농사 밭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보조해오면서 한 밭에다가 계속 배추농사를 짓는데가 우리가 이렇게 많아요. 1,700만원어치 살균제라면 대단한 면적이고 또 1,700만원어치 배추를 사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면적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면적이 큰게 있어요 진천에?

광혜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사업을요?

예.

몇ha에요 거기가?

25ha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추가 많아요 거기가?

예.

처음 듣는 얘기네요?

배추는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추는 벌써 오래전부터 광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위에 1,8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사업을 세운 것은 뭐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고추, 국화 비가림사업을 군비사업으로 하고 배추연작피해를 갖다 특화작목사업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배추연작피해사업은 특화작목으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 두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군비사업을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도 다 하는건데 과목만 정정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고추농사 농정과에서 짓는 거죠?

예.

괴산하고 음성이 고추농사를 많이 짓죠?

예.

그런데 내가 엊그제 엽총 쏘는 총알 날라가서 접시를 깨는 것 있잖아요 클레이 사격하는 거기를 갔더니 지사가 와서 그 회원들하고 저녁을 같이 하는데 이걸 갖고 왔더라구요 이게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인데 제천시에서 이것을 개발한 겁니다 고추농사는 음성, 괴산이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돈은 제천에서 벌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천은 그만한 면적도 없고 고추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각 비행기 아시아나에 다 납품이 되고 있다구요 전체가. 그래서 그 전에는 1회용으로 자기가 먹고 버리고 갔지만 지금은 이걸 가지고 간데요 쓰고 나머지를. 작은 것이지만 이런 아이디어로 하니까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데요 이번에.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서 소년체전에 각 군에서 도에서 오는 선수단하고 임원들 오는 손님들한테 무상으로 배급해서 선물로 주려고 도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사가 이것을 하나씩 주더라구요. 이런 것을 봐서는 농사만 지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역시 이쪽으로 우리도 가야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이런데에서 버는 것이지 지어봤자 농사는 큰 소득이 안오잖아요 모든게 다. 그러니까 이런데를 한번 우리도 투자를 해서라도 이걸 연구를 해보시라구요 우리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된장 이런데는 신경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는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런 것좀 없느냐 했더니 초평에 냄새 안나는 된장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누가. 그런 것도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호박엿 만드는데 있죠?

예.

그런데에서 호박죽을 해주면 물에 담궜다 꺼내서 먹으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봐서 연구를 시켜보시란 말이에요 농사만 짓지 말고. 유통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도 소득이 바꿔지도록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을 보니까 하나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이번에 종자공급을 추청 구추청이라고 그러죠 그걸 몇%나 했습니까?

종자공급은 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을 하는 건데요.

농정과에서는 안하고?

예. 보급종은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짓는 것은 농정과소관이죠?

예.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맞는 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청, 새추청, 대안 3가지가 그러니까 공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3가지 품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려품종이 7가지 있죠?

장려품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가지이죠?

우리군에서는 3가지 품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계화나 주남벼,

7가지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종자생산을 하는데 신청량이 30톤이 넘지 아니하면 그것을 생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품종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7가지 품종을 도에서 농정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거지 장려품종이고 7가지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자를 우리가 생산하려면 30톤이 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7가지 품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한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에서는 추청, 새추청, 대안인데 만일 앞으로 새계화나 주남벼나 동진이나 오대나 일미 같은게 많이 나오면 매상 못하겠네요?

앞으로 수매가 공매제도로 가게 되면은 1개군에 3개 품종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만약의 경우 우리도 여론을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대안벼가 줄어들고 또 신동진이 더 많아진다든지 또 새추청벼가 줄어들고 주남벼가 늘어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늘어나게 되면 각 읍면별로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장 많은 3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추청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는 품종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종자가 많이 안나왔어요?

구추청이요?

예.

구추청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 많은데 신청량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안나왔을 거예요?

예. 그건 부족하고 종자를 생산한 것이 새추청 종자는 많이 생산이 되어 있는데 신청량이 적고 구추청은 작년도에 종자공급소에서 생산이 덜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도 알아야 될 것은 보급을 안해주면은 실제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추청이나 새추청이나 대안인데 이제 거의 진천에서나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강원도 철원 같은데는 오대가 있고 저아래 가서는 동진이 있고 일미를 하는데도 있고 경상도는 일품을 많이 하는데도 있어요?

예. 일품도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이월이 일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수요를 만일에 했을 때 안맞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더군다나 RPC도 통합하면 이것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많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알고 실제로 못자리 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대책도 강구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방송도 하고 공문을 내보내고 해서 금년도에 공매제도가 되면 받는 품종은 3가지라는 것을 특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못자리도 거의 다 했는데?

그것이 그 전에는 일찍 내려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수매제도가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확정을 못짓다가 내려온지 며칠 안되었어요. 내려온지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못한 사항은 정부에서부터 수매를 할것인지 말것인지 그러는 바람에 확정을 못지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혼미스럽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새계화 같은 것은 어느 도정공장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계화를 많이 해요 주남하고 왜 많이 하느냐 수확이 많이 나니까 옛날식으로 수확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말로는 안사준다 그러고 또 사주니까 사실 작년에도 RPC에서 거의 다 추청이라고,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과연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RPC에서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되면 난리 날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토흙을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예.

상토흙 하는 사람 아직 못자리 안했습니다. 그 분들이라도 각 면에 연락을 하셔서 품종을 꼭 좋은 품종으로 하라고 대안이나 새추청이나 추청으로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남명수 간사, 오봉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심사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10쪽좀 봐주시기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톱이라든지 예취기 그래서 기계톱 5대, 예취기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104페이지에 장미 작목반 냉동탑차 차량지원인데 진천군에 장미작목반이 몇반이 있습니까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덕산하고 이월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주면 형평에 맞아요?

저희가 이것은 형평에 맞춰서 처음에 덕산작목반이 먼저.

작목반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이지 그러면 작목반이 이월작목반이 커요 덕산작목반이 커요?

당초에 덕산작목반에서는 냉동탑차가 작년부터 오래되어가지고 못쓰겠으니 이것을 지원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주려다가 못했고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건데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 다행히 도의원님이 4,000만원을 추경에 내려보내준다고 그래서 그것은 군비에서 하고 4,000만원이 나오면 예산계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가만 있어봐요 도예산이 안내려 왔을 때는요. 말을 하고 돈이 안왔으니까 안내려온 것 아니에요 앞으로 내려온다는 가상이지 실제 내려온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의 추경이 저희보다 나중에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많이 해도 안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깎이고 만일 안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내려오도록 해야죠 저희가 도에도 자꾸 쫓아가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작목반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가지고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비지원 받고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형평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 작목반이 많으면 모르는데 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거기는 먼저도 사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탁하는 사람만 주고 부탁을 안하는 사람은 안주겠네요. 그럼 먼저도 사주고 이월은 안주고 내가 말은 안하는건데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안하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구요?

형평성에 맞추려니까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당장 거기는 특차가 있고 이월은 없는데, 없는데는 안해주고 있는데를 해주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1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남명수 간사, 오봉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건설과소관 예산심사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34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전교가설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전교가설공사는 작년도 말에 다른 사업비 남은걸로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계상되었던 사업비를 석복교가설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복교는 지난 본예산 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분명히 기존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복교는 현재 예산 가지고서 교량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석복교에서 석복빌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130m 되는데 현재 한 4m정도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 한 6m로 확장할 계획으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석복교 아까 얘기하신데 그 길을 지금 확장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인근까지?

예. 석복빌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교량을 놓고 보니까 진입도로가 4m인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130m 되는 것을 6m정도로 확장하려는.

선정을 잘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너머 계산리인가?

예. 계산리입니다.

거기를 내가 한번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 공장쪽에서 차가 오는데 피할 길이 없더라구요 거기 넘어가는 길이요?

예.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을 저희가 흐네기라는 마을까지 있는데요 거기까지 저희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를 못피해가지고 한300m를 후진을 했어요 오다 보니까 위험한데 거기를 대피차선이라든가 뭐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구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못하더라도 한군데만 만들어주면 되겠더라구요 중간에 논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진입도로를 하면서 대피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장, 남명수 간사와 사회교대)

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132페이지에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유지보수비가 기정에 600만원이 섰는데 그걸 또 550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행도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550만원을 올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앰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36개 마을에 앰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앰프를 설치해 준다구요?

예. 앰프를 설치도 하고 수선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시스템으로 앰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확성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까지도 나오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멀으면 잘 안나오는 건데 방송시스템이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전화로 연결이 되어서 그 마을까지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을 하면 무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줄을 빌려서 하는거면 여기에서 36개를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무선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에 시행도 안하고 쉽게 말하면 시행을 해보고서 추가 저기를 해야지 지금 시행을 하나도 안해놓고 하신다는게 예산만 먼저 따놓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행을 해보고 어느 선에서 뭐가 모자라는지 따지셔야지?

저희가 마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36개 마을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오래 되어가지고 보수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600만원이 섰는데 저희가 5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자동시스템이라니까 더 말은 안하는데 과연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37개 부락을 확성기를 고성능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명수 간사, 오봉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