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평동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느덧, 봄을 지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끊이지 않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전 국민을 울분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 역사 왜곡 규탄 결의문 채택에 앞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6학년도부터 사용될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독도 영유권 주장, 임진왜란과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등 일본국 중심주의적 사관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지난 1950년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쟁 희생자를 위한 연방원호법을 제정, 지금까지 세계 80개국에 살고 있는 나치 피해자 및 희생자들에게 1400억 마르크 이상을 지불하였고, 기업의 강제노동 피해자 등에 대한 책임도 인정, 정부와 기업이 참여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어 25억 마르크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철저한 과거사 반영과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냉전의 격화와 미국의 비호 아래서 제대로 된 배상 없이 경제재건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이러한 무임승차가 국제사회의 지적거리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이 통과된 역사 교과서는,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여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민족해방 전쟁으로까지 미화시키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왜곡날조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정이 통과된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 중 날조 왜곡된 부분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위안부 보상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국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한 역사기술을 노골화하고 있거나 종군위안부 기술을 삭제하고 강제동원 기술은 누락하는 등 전쟁 및 군사력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개정과 무기수출의 허용, 유사관련 7법을 통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 전후 금기가 차례로 깨지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 없이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 일약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35만 구민과 함께 일본정부에 대하여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문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야 말로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피해자인 20억 아시아 태평양 민중에게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맺히게 하는 일임을 일본당국에 엄중히 경고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사과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한일 양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35만 동구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한반도와 아시아 각 국에 대한 제2의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35만 구민의 이름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3.1운동,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일본군위안부와 강제 징용 사건에 대한 잔학성을 깊이 반성하고, 왜곡된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기만하는 역사교육을 수치로 생각하고 날조된 역사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라. 하나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문화교류 반대운동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해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5. 4. 1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일동